[민족문제연구소 논평] 탈선 정권의 폐정 즉시 바로 잡고 국정 정상화해야 그간의 실정과 불통 그리고 국헌과 국정 문란을 볼 때, 국회의 박근혜 탄핵 가결은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촛불 민심과 국민 정서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범법 행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는 추호의 반성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민을 상대로 싸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나라의 안녕과 국정의 안정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본다. 그리고 사인의 신분으로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정치권은 현 국면을 정략적 사고로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거대한 촛불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간절히 열망하는 민심의 표현이다. 국민들은 문언만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바라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이해에 따라 우왕좌왕하거나 이합집산하는 행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권은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전면적인 개혁 작업에 바로 착수하여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 절대다수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붙인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6. 12. 8. 민족문제연구소 ※ 참고 시국성명 (2016.12.7) [민족문제연구소 시국성명] 위기를 기회로, 민주공화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나라를 바로 잡겠다는 열망 하나로 주권자들이 직접 촛불을

야 3당·교육시민단체 공동 토론회 “국정교과서, 편향된 시각, 사실오류로 가득” “현행 검정교과서 사용이 가장 논란 적어” 학부모단체 “국정교과서 강행시 불매운동” 박정희 정권 미화·친일파 축소 등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야3당과 학계, 교사, 시민·사회단체 등이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돼 온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부모단체는 정부가 국정교과서 도입을 강행하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전국 484개 교육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해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과 오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이 자리에서 “국정교과서가 박정희 시대 서술, 특히 5·16 군사 쿠데타 서술을 중심으로 편향된 시각과 사실 오류로 가득 차 있다”며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259~261쪽을 예로 들었다.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이라는 제목 아래 4·19혁명과 장면 정부의 등장, 5·16 군사정변에 대한 내용이 기술돼 있는 부분이다. 기존 검인정 교과서에는 4월 혁명은 제2 공화국 장면 행정부와 함께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돼 있지만, 국정교과서는 이 두 내용이 한 단원으로 서술돼 있다. 배 부소장은 “기존 검인정 교과서에서 4월 혁명과 5·16 쿠데타를 나눠 구성한 것은 5·16 군사 쿠데타의 문제점을 분명히

[현장] 국회의사당 에워싼 시민들 “부결되면 시민항쟁이다” 국회의사당 앞에 ‘탄핵소녀상’이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여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촉구했다. 특히 약 6m 높이의 흰색 위안부 소녀상 풍선이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흰 천에 공기를 넣어 제작한 대형 소녀상은 어깨에 ‘탄핵하라’라고 적힌 띠를 둘렀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졸속 추진한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비판하기 위해 제작한 상징물이었으나, 이날만큼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를 담았다. 실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의자에 앉은 소녀의 표정과 굳게 꽉 쥔 주먹이 침묵으로 어깨에 두른 구호를 외치는 듯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6차 시국 규탄 촛불집회 당시 광주 금남로에도 이 소녀상이 등장했다. 이 소녀상에는 5분 단위로 ‘즉각 사퇴’ ‘박근혜 하야’라는 글귀가 영사기(빔)를 통해 비쳤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측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을 개최했다. 앞서 50여 명의 시민들은 여의도공원에서 “박근혜를 탄핵하라”, “부결되면 시민항쟁이다” 등의 문구를 적은 수백 개의 노란색 만장(죽은 이를 슬퍼하여 지은 글을 적은 깃발)을 제작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부터 차가운 겨울비가 내렸지만 우비를 입고 우산을 든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의사당을 향해 외쳤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2016-12-08>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국회 앞에 등장한 ‘탄핵소녀상’의 경고 “탄핵하라”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소녀상의

“국정교과서가 방향성은 잘못됐어도 사실관계는 틀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만들었으니 보고 또 보며 고치지 않겠나 싶었죠. 첫 페이지부터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런 누더기를 책이랍시고 만들다니….” 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 역사학계 원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비전문가들이 중구난방으로 썼다. 폐기처분밖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근수 경기대 명예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강만길 전 상지대 총장, 정구복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 서굉일 한신대 명예교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강성호 한국서양사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명에는 총 27명의 학자가 이름을 올렸다. 이만열 교수는 “역사교과서 국정제 퇴보는 국격을 떨어뜨리려는 것”이라며 “단 하나의 역사관을 강요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 등은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후 더더욱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어떻게든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보여 원로들까지 나섰다”고 말했다. 고교 <한국사> 부분을 검토한 서 교수는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은 기본문서 5개와 부속문서 25개로 이뤄졌는데 기본문서와 부속문서도 구분하지 못했고, 5·16혁명공약조차 다섯 군데나 틀렸다고 비판했다. 조선시대를 검토한 정구복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조선시대 기술은 검정 6종과 비교했을 때 최하등급”이라며 “최근 40년간 학회에서 연구된 생활사 서술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중학교 세계사를 검토한 강성호 한국서양사학회장은 “집필을 폐쇄적으로 하다보니 관련 학회에 자문을 구하지도 못하고 최신연구동향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촛불민심에 놀라 국정화 강행에서 한 발을 뺐던 교육부가 현장 검토본 공개를 강행하고 사실상 국정교과서 발간을 공식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계와 학교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교육부가 박근혜정부와 국민 사에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내일신문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학계와 교사들의 의견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교육부가 기어코 일을 저질렀다.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교과서’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제2의 교학사 교과서’라는 별명이 따라붙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을 끝내 공개한 것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국정교과서가 처음 논란이 될 때부터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하나의 역사만을 교사와 학생에게 강요하는 게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대의지도 분명했다. 시민 대다수도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대여론이 찬성여론의 2-3배에 이른다. 국정교과서가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를 위해 총대를 멘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정교과서를 밀어 붙이겠단다.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공복이다. 헌법 제1조에 명기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이기는 공복은 없다. 국민이 명령하면 따라야 하는 것이 공복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교육부장관이라고 해서, 국사편찬위원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았고 곧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박근혜의 하수인으로 남기를 자청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해체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국정교과서 정체성 의심스럽다 현장검토본의 문제점은

ㆍ검정교과서에 없는 ‘박정희 정부, 경제기획원 설립’ 실어 ㆍ경제 지도자 강조한 ‘포항제철 방문 사진’도 똑같이 사용 국정 <한국사> 현장검토본 267쪽.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6년 포항제철을 방문해 제2곤로에 불을 붙이는 사진을 썼다. ‘균형과 공정’을 강조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이승만·박정희 시대 기술 곳곳이 2008년 뉴라이트가 만든 대안교과서의 맥락과 닮은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한국사> 현장검토본과, 뉴라이트 인사들로 구성된 ‘교과서포럼’이 2008년 만든 한국근현대사 대안교과서를 비교해본 결과 서술 형식과 내용에서 유사한 점이 많았다. 이런 내용과 서술 방식은 검정교과서들엔 없었고, 2014년 편향성 논란으로 학교에서 채택되지 못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사> 현장검토본 264쪽은 “경제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박정희 정부는 경제기획원을 설립하고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뉴라이트의 대안교과서 187쪽 “경제개발을 당면한 국가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둔 군사정부는 1961년 7월 경제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주체로 경제기획원을 설립했다”는 서술과 매우 비슷하다. 둘 모두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을 경제기획원의 설립에서 시작하는 점이 눈에 띈다. 검정교과서에는 경제기획원 관련 서술이 없다. <한국사> 267쪽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군복을 입은 ‘5·16 쿠데타 주역’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 대신 양복을 입고 1976년 포항제철 제2고로에 불을 붙이는 사진이 쓰여 논란이 되고 있다. 포항제철 관련 본문 속 서술은 검정교과서에도 많이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제지도자’ 이미지를 강조한 이 사진은 교학사를 포함한 검정교과서에선 찾아볼 수 없다. 대안교과서 195쪽에 같은 사진이 쓰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특별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미화 논란…”일본 극우들도 차마 못 하는 주장” ‘중국에 종속돼있던 조선이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을 통해 전 세계 국가들과 근대적 조약을 맺고,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근대화에 이르게 되었다 ….’ 지난 6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1876년 개항, 대륙에서 해양으로’ 특별기획전을 요약한 내용이다. ‘국정교과서’에 담긴 식민사관(식민지근대화론)을 그대로 따른 모양새다. 중국의 속국, 강화도조약 덕분에 ‘근대화’? 프롤로그 ‘고지도를 통해서 본 두 개의 동아시아관’에선 “개항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며 중국 중심으로 그려진 ‘천하총도(1684,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천지도(185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을 보여준다. 한국은 외곽에 작게 표기돼있다.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서양 지도가 나온다. ‘아시아지도(1690,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드릴의 세계지도(1707, 경희대 혜정박물관 소장)’ 등 현재의 형태에 가까운 서양 지도다. 개항 전 우리의 인식이 편협하고 중국 중심적이었음을 설명한다. 벽에는 조선이 중국과 굴욕적인 관계임을 암시하는 기록이 적혀있다. “(중략)조선의 국왕이 번봉을 각별히 지키면서 해마다 직공을 닦는데, 속국 가운데에서 가장 공순하다고 일컬을 만하다.”(순종대왕 30년 경인, 1830)는 문구다. 강화도조약은 척화파와 개화파의 논리적 대립을 묘사한 이후 등장한다. 1875년 9월 20일 일본군함 운요호가 강화 앞바다를 불법 침입, 이에 대응한 연안 포대의 포격을 빌미로 일본이 협상을 시작했고 여기에 ‘친일파 1호’인 김인승이 역할 했다는 역사는 찾아볼 수 없다. 대신 “1873년 고종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폐쇄적인 대외 정책에

※ [바로가기] 식민지역사박물관 후원안내 모금참여

[국정역사교과서 긴급분석자료집 내려받기] ※ 분석 발표 순서 1. 김태우(전국역사교사모임) – 총론 분석 2. 김장석(고고학고대사협의회) – 고고 및 고대 부분 3. 강성호(한국서양사학회) – 세계사 부분 4. 이익주(한국역사연구회) – 전근대 부분 5. 이준식(민족문제연구소) – 일제강점기 부분 6. 배경식(역사문제연구소) – 해방 ~ 이승만 부분 7. 이신철(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 연대) – 박정희 시기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공개본 문제점 김태우(전국역사교사모임) 1. 교육부의 입장 중에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 – 교육부의 공식 보도 자료와 발표 당일 일문일답 전문에 대한 입장 – ◦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 국가가 ‘균형을 잡았다’고 주장하는 해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를 접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역사는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적 사고를 배우는 과목. ◦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 – 고대사를 늘리고 현대사를 줄이고, 줄어든 현대사 영역에서 박정희 관련 서술(18년)은 크게 늘리는 대신 6월 항쟁이후 30년 세월은 4쪽 안팎. 박정희란 단어를 20회 이상 사용하면서,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음. 거의 모든 교과서에 등장하던 쿠데타 당일 군복 입은 박정희 사진이 산업현장의 박정희 사진으로 교체한 것도 이상함. ◦ 각 정권의 공과를 균형 있게 기술… ;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를 분명히 기술하면서도, 사회경제, 외교 분야에서 뉴라이트에서 공적이라고 평가했던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360]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이 기사 한눈에 new 더구나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일 때 청와대 교문수석이 김상률이란 사람인데 김 전 수석은 차은택이라는 최순실씨 측근 인물의 외삼촌이라는 거죠.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고시한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지난달 28일 공개되었다. 물론 역사학계와 대중은 편향된 교과서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막상 공개된 교과서에 대해선 허탈감이 컸다. 건국절이란 직접적인 단어는 없었지만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했고 일제시대 사회주의 독립운동사는 축소 서술했다. 무엇보다 빅정희 정권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가 관심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한대로였다. 5.16을 군사정변으로 표현하긴 했으나 자세히 보면 정변의 정당성을 부각했고,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로 오늘날 경제대국을 이뤘다는 내용이었다. 현장 검토본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해 국정 교과서가 논의될 때부터 국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을 현장 검토본이 공개된 다음날인 11월 29일 광화문 광장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이 연구위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이전 교과서보다 박정희 정권 서술 문장 많아” – 어제(28일) 국정 교과서가 공개되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1년 동안 우려했던 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어차피 이 교과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바치는 박근혜 교과서라고 짐작은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그대로였어요. 박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년 되는 해를 기념해서 그의 제사상에 바치기 위한 공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