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세웅 신부 “대통령은 ‘인간성 상실…1차 대국민 담화, 10·26과 같은 감격이었다” 자그마한 몸집의 노(老) 신부는 기자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다. 자신을 차디찬 감옥으로 보낸 이의 딸을 위해 기도를 하며 지낸다는 것이다. 그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70년대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면서 두 차례 투옥된 함세웅 신부(74·아우구스티노·사진)다. 그가 창립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유신 체제에 저항한 핵심 단체다. 그런 그가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기도한다는 얘기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에 대해 ‘구원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남 교회 신자였던 최순실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들도 선뜻 입 밖에 내지 않던 말이다. “구원이란 하느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침묵하셨을 거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들이 공동체 구성원을 향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반성하고 잘못을 고백한다면 하느님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함 신부는 박 대통령이 소녀 시절 지녔던 순수함을 되찾기를 당부하며 거침없는 비판도 가했다. “그가 세종로성당에서 사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성사에 임했던 그 중고생시절의 순수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는 양심이 없기 때문에 인간성조차 상실한 모습입니다. ” 그는 1979년 ‘10·26’ 당시 느꼈던 전율을 최근 다시 한 번 느꼈다고 했다. 10·26은 그의 생애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기도 하다. “지난달 하얼빈의 안중근 의사 의거 현장을 가는 기차 안에서 박근혜의 1차 사과 담화를 문자로 접했을 때 37년 전 박정희 사망 때의 그 감격과 전율을 다시

새마을운동 자세히 담고 쿠데타 세력 ‘혁명 공약’ 실어 친일파 표현도 안 쓴 채 두루뭉술하게 행적 설명 박근혜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28일 공개를 강행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정권의 ‘공’을 부풀리고 ‘과’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친일파에 대한 서술도 기존 검정교과서보다 대폭 축소됐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사관도 그대로 담겼다. 이날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1> <역사2>, 고등학교 <한국사> 등 모두 3권의 국정 교과서를 공개했다. ■ 박정희 정권 미화로 가득 이날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박정희 체제’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무게를 뒀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260~269쪽까지 무려 10쪽에 걸쳐 박정희 정권을 자세히 설명한다. “정부는 수출 진흥 확대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수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제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 수출은 연평균 36%로 급격히 늘어났다” 등과 같은 서술이 대표적이다. 특히, 중학교 <역사2>에는 박정희 정부가 1963년 제작해 배포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도표’까지 실었다. 이 도표에는 새로 건설될 철도와 도로, 분야별 주요 생산 목표, 보건 가족계획, 국토 건설 현황 등이 그림과 그래프로 표현돼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5·16 쿠데타 세력이 내세운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로 시작되는 6개 항목의 ‘혁명 공약’을 실었다. ‘새마을운동’도 자세히 담았다. 고교 <한국사> 268쪽에는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보도자료 내려받기] 한불수교130주년 기념 초청전시 콜라보라시옹 – 프랑스의 나치부역자들 1940∼1945 La Collaboration Vichy Paris Berlin 1940∼1945 2016.11.24.~12.13. 서울시민청 시티갤러리 개막식 : 2016.11.24.(목) 14:00~15:30 서울시민청 B1 활짝라운지 주최 서울특별시 ·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주관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르몽드디플로마티크·내일을여는역사재단·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나치 점령하에서 프랑스가 해방된 지 70년을 맞아 2014년 11월 26일부터 다음 해 4월 5일까지 파리 국립기록보존소에서 열린 〈라 콜라보라시옹, 비시 파리 베를린 1940∼1945〉 특별전이 한국에 소개된다. 이 전시는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가 소장한 각종 자료를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프랑스에서 나치에 협력했던 부역자들의 반역행위와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나치의 지배정책을 다루고 있다. 전시 제목인 ‘콜라보라시옹’은 본래 예술가들 간의 협업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연예인들의 공동작업을 가리키는 ‘콜라보’로 사용되면서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에선 독일에 항복한 비시 정부의 페탱 원수가 독·불 사이의 국가간 협력이란 뜻으로 사용한 이래, 독일 점령기의 부역행위를 일컫는 치욕적인 의미로 고착화하였다.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처벌은 그간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완벽에 가까운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는 나치에 대한 협력 혐의로 35만 여명을 조사하였으며 12만 명 이상을 법정에 세웠고, 이 중에서 약 1,500여 명을 처형하고 3만 8천여 명을 수감했다.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9천여 명은 약식 처형되었다. 35년간 일제의 식민지배를 겪고도 단 한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못한 우리와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숙정과정을 거쳤지만, 그럼에도 프랑스 내부에서는 1950년대 초의

ㆍ원안에 없던 ‘외교적 독립투쟁’ 넣고, ‘새마을운동 한계’ 빼고 ㆍ‘검정용 집필기준 사용’ 어겨…교육부 편수용어까지 고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도 검정용 집필기준을 그대로 쓰겠다”던 약속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 25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집필기준)이 지난해 9월 만들어진 2015 교육과정의 한국사 집필기준과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사 집필기준은 연구진이 ‘검정체제’를 전제로 만든 것으로, 이후 교육부가 역사 과목을 국정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해 큰 파문이 일었다. 교육부는 국정화 고시 발표 전 검정용 집필기준을 쓰겠다고 했으나 원안에는 없던 용어까지 등장했다. ‘누군가’ 연구진의 집필기준을 마음대로 수정한 것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은 2015 교육과정 집필기준을 토대로 만들었다. 지난해 2015 교육과정 집필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교육부가 연구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고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당시 강석화 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연구진 명단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은 여기서 또 달라졌다. 수정된 부분은 현대사에 집중돼 있다. 먼저 원안에는 없는 ‘외교적 독립투쟁’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 일제강점기를 서술하면서 “일제에 저항하여 무장 독립투쟁, 외교적 독립투쟁 등 다양한 민족운동이 전개되었고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일제와 싸우면서 광복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강조해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서술한다”는 표현이 있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독립운동 중 ‘외교적 독립투쟁’이라는 개념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독립운동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분석 발표 기자회견문] 반 헌법적 ‘건국절 사관’에 입각하여 집필한 국정역사교과서를 당장 폐기하라! 1. 국정교과서는 교과서의 집필·편찬은 물론 수정·개편까지 교육부장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독점적인 교과서이다. 교과서가 국정화 될 경우,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기에,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뒤바뀌어 교육현장에서 일대 혼란과 갈등이 야기된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는 유신체제 성립 후 채택되었다가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폐지되었다. 2. 박근혜정부는 이른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편찬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하였다. 그리고 편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1년이 지나서야 밀실에서 마련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안)」(이하 편찬기준)을 마지못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교육부가 밝힌 편찬기준을 보면, “특정 이념이나 역사관에 편향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이념 등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여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전체적인 역사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학설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고 하였다. ‘헌법가치’와 ‘학계정설’에 입각하여 국정역사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3. 교육부의 이러한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편찬기준을 보면 국정역사교과서를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학계정설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편찬하였음을 대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건국절’ 주장이다. 편찬기준은 “유엔의 결의에 따른 5·10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33쪽)라고 하여, 기존의 집필기준과는 달리

전교조, 21일부터 3일간 온라인 서명운동 “내년 3월 혼란…기존 검인정 사용하라” 25일 정부세종청사 앞 사퇴요구서 낭독 ‘국정 교과서를 폐기하고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퇴진하라’는 취지의 서명에 시민 8만4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국정 교과서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준식 교육부장관 사퇴 요구서를 낭독하고 서명자 명부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역사를 국정으로 가르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문명적이다. 교육과정에서 역사과만 예외적으로 1년 앞당기는 무리수, 집필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하는 위법성, 집필기준과 집필자를 철저히 비공개하는 비밀주의 등 국정 교과서는 추진 과정 전반에서 정당성을 결여했다“며 “전교조는 국정 교과서를 ‘정치권력의 교육침탈’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지난 21일부터 ‘국정 교과서 즉각 폐기와 이준식 교육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을 벌인 결과를 보면,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총 서명자 수는 8만4005명(24일 오후 기준)이었으며 이 가운데 학부모가 3만9670명(47.2%), 교사가 1만104명(12%), 시민이 3만2902명(39.2%), 청소년 3419명(4.1%) 등이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 뒤 이를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은 “법원이 24일 교육부의 집필기준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28일 현장 검토본이 공개되면 내년 3월 학교 현장은 일대 혼란이 발생한다. 기존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2016-11-25> 한겨레 ☞기사원문: “국정교과서 폐기·이준식 장관 퇴진” 시민 8만4천명 서명 ※관련기사 ☞뉴스1: “국정교과서 폐기·이준식 장관 퇴진” 시민 8만4천명 서명

우즐로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 부소장 “부끄러운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킵니다.” 해방 70주년이란 기념비적인 날에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닌, 하필이면 가장 어둡고 치욕스러운 역사를 드러내는 기획을 했냐는 질문에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의 르네니콜라 우즐로 부소장은 이렇게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끄러운 역사가 아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 것과 비교된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고 서울시가 주최하는 ‘콜라보라시옹: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들’ 특별전을 위해 방한한 우즐로 부소장을 23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났다. 그는 30여년간 프랑스 복지부와 문화부 등에서 관료로 일한 행정전문가로 2014년 국립기록보존소 부소장에 임명됐다. 이 특별전은 2014년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가 나치 해방 70년을 기념해 기획한 전시인데,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처음 열린다.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서울시민청 시티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가 소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프랑스에서 나치에 협력했던 부역자들의 반역행위와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나치의 지배정책을 다루고 있다. ‘콜라보라시옹’(collaboration)은 ‘협력’이라는 뜻인데 이를 대문자(La Collaboration)로 쓰면 2차 대전 독일 점령 상태에서 나치에 협력했던 부역행위를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된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와 달리 프랑스는 독일로부터 해방 직후 나치 부역 혐의로 35만여명을 조사하고 12만여명을 법정에 세워 1500여명을 처형하고 3만8000여명을 처벌했다. 9000여명은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약식처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즐로 부소장은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역자 청산을 지지하면서도,

민변 조영선 변호사, 정보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가 조 변호사에 대해 행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과정 집필기준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고 후 원고 당사자인 조 변호사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과 집필자가 당연히 공개돼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밀실집필로 바뀌었다”며 “여론 광장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기준을 논의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생략된 채 밀실에서 이루어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필자 공개에 관해선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고 집필자 심리를 압박한다는 이유로 기각한 게 같은 재판부인데 이 사건에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했다”며 “절차적 과정에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위헌적·위법적이라고 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하고 며칠 뒤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교육부에 집필 기준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교육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바로보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특별판 「콜라보라시옹,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들」 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함세웅 신부 “깨달음의 축제였던 촛불집회..동참한 국민들에게서 희망 발견” “87년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번 촛불집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 “대통령과 보좌진, 죄의식 없는 확신범..사건의 의미 깨닫지 못해” “제 역할 못한 정치권과 언론, 초심으로 돌아가야” “‘최순실 사태’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절제로 승화해야” “인간과 직결된 정치를 구원하는 것이 종교인의 업” ———————————————————————— ▷ 주영진/앵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함세웅/신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주영진/앵커: 텔레비전 인터뷰에서는 신부님 얼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 함세웅/신부: 네. SBS에서 초대해 주시지 않으셔서 오늘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영진/앵커: 최근에 광화문광장에 많은 국민들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생각하듯이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분노, 답답함 이런 것들을 현장에 나와서 같이 토로하고 확인하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신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함세웅/신부: 네. 저는 그 날 이제 오후 2시에 혜화동에서 많은 종교인들 또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사전행사 하고 또 기도하면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행진에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행사 끝나고 나서 성서 공부하시는 신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오랜 공직생활 하셨던 한 부부가 한 35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정부 종합청사 쪽으로 가셨다 그래요. 그런 현장은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