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교육부, 한국사 8종에 보완 권고하며 교학사 ‘건국’ 표현에 ‘정부 수립’ 수정 지시 “불과 3년만에 ‘대한민국 수립’방침 바꿔” ▲ 2013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 보완 권고사항 102쪽. 왼쪽은 교학사 교과서의 서술내용, 오른쪽은 교육부가 지시한 수정보완사항임. 내년부터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쓸 방침을 정한 교육부가 불과 3년 전에는 ‘건국’이란 표현을 쓴 교과서에 ‘정부 수립’으로 고칠 것을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2013년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사에 합격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내린 ‘한국사 교과서 수정 보완 권고 사항’을 보면, ‘건국’이라고 기술한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대한민국은 제헌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3·1운동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수립되었다”며 “따라서 건국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집필기준 등에 의거하여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수정 및 보완을 권고했다. 지난해 9월23일 최종고시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쓰기로 한 것과 반대 지침이다. 이에 따라 교학사는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건국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307쪽)라고 서술하던 1948년 상황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고 유엔으로부터 승인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고 바꾸며 ‘건국’이란 표현을 뺐다. 당시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의 307쪽 문장을 지적하며 이런 수정 지시를 내린 탓에 교학사는 이 부분만 수정해 교과서를 발간했다. 교과서 전체 표현을 점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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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역사 독립군 임종국 Project by 조호진 (기자, 시인) About you 친일과 친독재로 양지만을 쫓았던 변신의 귀재, 반민족행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 없이 생을 마친 미당 서정주를 기리는 <중앙일보>의 ‘미당문학상’ 제정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했던 시인.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자 <오마이뉴스> 특임기자. Project story 친일문제 연구의 선구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을 기리는 조형물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 시대의 독립군(추진위원) 4389명을 모신다. 추진위원 숫자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숫자다. 한 명의 추진위원이 한 명의 친일파를 청산하자는 의미다. Funding plan 후원금은 임종국 선생 조형물 제작 등의 건립비용으로 사용된다. 조형물은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김서경·김운성 작가가 제작한다. 조형물 건립 장소는 친일청산의 마지막 투혼을 불살랐던 충남 천안이며 건립 시기는 선생의 27주기인 11월 12일에 맞출 계획이다. Details 선생의 삶은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투병으로 점철됐다. 병든 몸을 이끌고 대학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방대한 자료를 뒤지며 육필로 눌러쓴 선생의 친일 인명 카드 1만 2천 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운 <친일인명사전>의 씨알이 되었다. 친일청산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역사 독립군 임종국 선생 앞에서 이 시대의 독립군인 우리들은 이렇게 각성하며 다짐한다. “1만 2천 장의 친일 인명 카드 <친일인명사전> “우리들은 선생님처럼 살진 못하지만 선생님의 삶을 기억할 수 있고, 친일청산의 뜨거운 가슴을 나눌 수 있으며, 선생님을 기리는 추진위원 4389명의 일원이 될 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생님의 유업을 잇는 역사

‘2015개정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공개 12·28 한일합의 정부 입장 중심 서술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 삼국통일 이후는 ‘남북국 시대’로 기술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고교 한국사’. 노웅래 의원실 제공.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현장에서 사용될 국정 역사 교과서의 교사용 교재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12·28 한일합의’를 다루며 정부 쪽 입장만을 기술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교재는 1948년 8월15일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13일 <한겨레>에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고교 한국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단원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 간도협약 및 동북공정,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을 다루며 ‘위안부’ 문제를 10여페이지에 걸쳐 기술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위안부’ 용어 바로알기, 소녀상이 상징하는 바,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수요집회, 국제사회의 결의안 등을 소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12·28 한일합의에 대해 “2015년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가 이뤄졌다. (중략) 합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고 국민의 감정도 개선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432쪽)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한일 외교 장관회담 결과 알기’라는 코너(456쪽)에 12·28 한일합의에 대한 일본 외교장관의 입장을 전면 게재한 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내용을 적어보자”라는 학습활동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12·28 합의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이 명백하게 반대한 상황에서 이뤄졌는데도, 국민 감정 개선 방안만

시민단체 “전 대통령 미화” ＆ 김제시 “역사적 일에 과민 반응” (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 방문 기념비를 놓고 김제시와 시민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것”이라며 비난했고, 김제시는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반박했다. 문제의 기념비는 작년 11월 김제시가 흥사동에 세운 ‘호남 야산개발 기공 기념비’와 월봉동 월촌리에 만든 ‘월촌양수장 통수 기념비’ 등 2개다. 돌에 글을 새겨 만든 것으로, 각각 240만원이 들었다. 야산개발 기공 기념비에는 ‘1966년 9월 21일 호남 야산개발사업 기공식에 故(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참석하시어 우리 김제의 번영을 염원하시었다’는 내용의 글귀가 적혀있다. 양수장 통수 기념비도 비슷한 내용이다. 김제시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됐던 국가적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운 것”이라며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한 기념비가 아니라 표지석”이라고 설명했다. 김제시는 “이들 사업은 우리 지역의 경제사, 향토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라며 “표지석은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일 뿐 인물에 대한 평가나 가치관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야산개발사업은 1966년에 야산인 김제 백산면 일대를 개간한 대규모 사업이며, 월촌양수장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들 기념비가 극존칭을 써가며 박 전 대통령을 미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제시민사회단체연합과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등은 “박정희의 18년 독재체제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시기”라며 “기념비를 즉각 철거하고 시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doin100@yna.co.kr <2016-10-11> 연합뉴스 ☞기사원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비

[논평] 반 헌법적 역사관을 지닌 이기동 한중연 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1.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행한 행동과 발언이 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원로 역사학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돌출행동도 문제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반 헌법적 역사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좌충우돌 발언이다. 그는 2008년 뉴라이트 성향의 교과서포럼이 쓴 『한국 근·현대사』 추천사에서, “좌파 역사학계가 범한 근본적 오류가 이 책을 통해 바로잡혔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뉴라이트’ 교학사 『한국사』 에 대한 역사학계의 비판에 대해, 이는 “(교학사 교과서) 필자들의 역사관이 지난 10여 년 간 우리 역사 교과서 집필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온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문제 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이 분명하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였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역사학계 전체를 좌파로 호도하고 있는 데서 그의 비뚤어진 역사인식과 정치적 편향성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2. 이기동 원장은 2010년 뉴라이트 기관지인 『시대정신』 좌담회에서, “일본 사람들이 (행정제도, 사법제도, 교육제도 등) 근대적인 시설·제도를 도입한 것이 결과적으로 해방 후 한국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공업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된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발언하였다. 일제의 식민지배 덕분에 한국이 민주화와 공업화에 성공했다는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드러내놓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친일파야말로 근대화, 자본주의화, 경제발전 등에 앞장 선 ‘근대문명의 선구자’이며, 독립운동가는 일제의 문명화 노력을 훼방한 ‘시대착오적인 폭도’가 되고 만다. 그러나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계승하고”라고

[캠페인] 역사 독립군 임종국 Project by 조호진 (기자, 시인) About you 친일과 친독재로 양지만을 쫓았던 변신의 귀재, 반민족행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 없이 생을 마친 미당 서정주를 기리는 <중앙일보>의 ‘미당문학상’ 제정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했던 시인.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자 <오마이뉴스> 특임기자. Project story 친일문제 연구의 선구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을 기리는 조형물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 시대의 독립군(추진위원) 4389명을 모신다. 추진위원 숫자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숫자다. 한 명의 추진위원이 한 명의 친일파를 청산하자는 의미다. Funding plan 후원금은 임종국 선생 조형물 제작 등의 건립비용으로 사용된다. 조형물은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김서경·김운성 작가가 제작한다. 조형물 건립 장소는 친일청산의 마지막 투혼을 불살랐던 충남 천안이며 건립 시기는 선생의 27주기인 11월 12일에 맞출 계획이다. Details 선생의 삶은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투병으로 점철됐다. 병든 몸을 이끌고 대학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방대한 자료를 뒤지며 육필로 눌러쓴 선생의 친일 인명 카드 1만 2천 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운 <친일인명사전>의 씨알이 되었다. 친일청산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역사 독립군 임종국 선생 앞에서 이 시대의 독립군인 우리들은 이렇게 각성하며 다짐한다. “1만 2천 장의 친일 인명 카드 <친일인명사전> “우리들은 선생님처럼 살진 못하지만 선생님의 삶을 기억할 수 있고, 친일청산의 뜨거운 가슴을 나눌 수 있으며, 선생님을 기리는 추진위원 4389명의 일원이 될 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생님의 유업을 잇는 역사

ㆍ“신탁통치 미국이 큰코다치지” 만담 중 청중 공격에 만신창이 경향신문은 창간 70주년을 맞아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문학평론가·서울디지털대 교수)이 쓰는 ‘필화 70년’ 시리즈를 연재한다. ‘필화’란 개인과 집단의 의사표현에 대한 탄압의 총칭이다. 여기에는 펜뿐만 아니라 설화(舌禍),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모든 의사소통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재가 포함된다. ‘필화 70년’ 시리즈는 광복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언론, 교육, 종교, 문화예술, 노동, 학술 등 모든 분야에 걸친 필화 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8·15 이후에도 여전했던 일본의 검열 일본의 항복을 가장 먼저(1945년 8월10일 밤) 알았던 백범은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고 한탄했다. 독립운동이 연대와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맞게 될 민족적인 갈등과 비극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일제의 패망이 저절로 민족해방으로 이어져 독립 민주국가로 정착할 기대로 환희에 들떴던 8·15는 백범의 고뇌를 그대로 드러냈다. 일제는 조선 강제 침탈 때 모든 언론을 통폐합하여 한글과 일어, 영자신문을 하나씩만 남겨 총독부 기관지로 삼았다. 3·1혁명 이후 몇몇 민간신문들이 나왔으나 제2차 대전이 일어나자 다시 식민통치 초기의 강압적인 언론 탄압으로 회귀했다. 그 결과 8·15를 맞았을 때 조선은 한글신문이라고는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가 유일했고, 전파매체는 ‘경성방송’(제1방송은 일어, 제2방송이 조선어)뿐이었다. 1940년대 후반, 매일신보는 9만 이하의 독자, 라디오는 30만대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의 항복이 전해지자 매일신보와 경성방송의 일부 조선인 종사자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난삽한 문어체에 어눌한 일왕의 목소리로는 일본이 항복했다는

박 대통령 지난해 8·15 경축사 ‘건국’ 발언 뒤 뉴라이트 계열 위원 2~3명, 편찬준거 자문회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한민국 수립’ 수정 요구 “교육부가 이들 요구 졸속으로 수용” 비판 나와 정부가 지난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완성하기에 앞서,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인식을 보인 일부 인사들이 교과서 편찬기준을 마련하는 회의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국’ 발언 이후 교육부가 이들의 주장을 갑자기 수용하면서 새 교육과정에 ‘건국절 사관’이 담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5년 편찬준거 개발 자문회의 회의록’을 보면, 지난해 8월19일 경기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린 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 12명 가운데 불과 2~3명의 소수 위원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드러내며 ‘대한민국 수립론’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이 회의는 박 대통령이 나흘 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처음으로 ‘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발언한 직후 열렸다. 한 자문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1948년) 당시 ‘정부 수립’이라고 한 현실적인 이유는 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도 “‘일제 강점기’라는 용어는 북한의 역사 용어이며, 광복 이후를 ‘미제 강점기’로 규정하는 함의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자문위원은 회의에 앞서 낸 집필기준(안) 검토 의견서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발굴] ‘복면집필’ 교육부, 내용도 안보여주고 “10일까지 주문하라” 지시 국정교과서를 ‘복면집필’ 중인 교육부가 전국 중고교를 대상으로 <역사>교과서 등을 ‘오는 10일까지 선정, 주문하라’고 일제히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고교<역사> 교사들은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잡아보지도 못한) 교과서를 당장 주문하라니, 교사들이 까막눈, 바보로 내몰린 꼴”이라면서 부글부글하고 있다. 없는 국정교과서를 ‘선정하고 주문하라’고 지시한 교육부 5일 입수한 교육부 문서 ‘2017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 주문 안내’를 보니, 교육부는 중학<역사> ①②와 고교<한국사> 교과서 등을 선정해 “10월 10일까지 주문하라”고 전국 학교에 요구했다. 내년 3월부터 가르칠 교과서를 미리 주문해놓으라는 것이다(관련기사 : ‘없는 국정교과서를 주문?’ 대통령령 위반 논란). 교육부는 이 문서에서 검인정 교과서는 교원의견수렴 → 교과협의회 추천 → 학교운영위 심의 →학교장 결정 절차를 밟도록 했다.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 내용을 보고 학교 실정에 맞는 교과서를 뽑는 과정을 거치라는 얘기다. 하지만 중고교<역사> 교과서는 도서목록만 확인한 뒤 그냥 주문토록 했다. ‘하나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협의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검정으로 나오던 중고교<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꿔치기’해 학교 구성원의 교과서 선택권을 없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2015 중고교 교육과정을 <역사>교과서에 한 해 1년 앞당기면서 ‘듣보잡’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시간에 쫓기다보니 결과물을 미리 내놓지 못한 탓이다. 교육부의 ‘복면 밀실집필’도 이 같은 현상을 더 짙게 만들었다.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내용을 학교에 공개하기로 한 때는 오는 11월말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