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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편찬·발간·배포 막아달라”…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7.26/뉴스1 학생·학부모 등 3374명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 집필진·집필기준 공개 안돼 “교과서 내용 신뢰 못해” 지난해 12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학부모·학생·학자 등 3374명이 헌법재판소에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교과서가 당장 내년 3월부터 학교에서 쓰일 예정인터라 헌법재판소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27일 헌재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선고 전까지 한국사 (국정화) 교과용 도서를 편찬, 발간 및 배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민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교과서가 시행된 이후의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가처분 신청이다. 여론수렴과 국민 논의 과정 없이 진행된 고시에 대해, 교과서 편찬에 앞서 충분한 공론과정을 통해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방침대로면 올해 11월 국정 한국사 교과서 최종원고가 마무리되고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은 이 교과서로 수업을 듣게 된다. 고 1 자녀를 둔 학부모 청구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고유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한국사는 필수교과이고 포기할 수 없는 과목이지만, 이 교과서를 가지고 가서 학교 수업을 들으라고 아이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자신이 없다”며 청구인으로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들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단독] 을사늑약 비운 깃든 중명전 복원 잘못됐다
러일전쟁 당시 건물 원형 찍은 희귀사진 첫 발견 현 복원건물과 정면 포치 등 크게 달라…재복원 논란 ▲ 2010년 복원된 현재의 중명전. 이번에 확인된 구한말 원형과 달리 정면의 돌출된 포치 부분이 1층까지만 있고 2층은 일반적인 베란다구조다. ▲ 러일전쟁 당시인 1905년께 중명전 모습. 건물 정면부 가운데가 2층 부분까지 앞으로 튀어나온 모양(포치)을 하고 있어 현재 복원된 중명전과 전혀 다르다. 1905년 11월 일제가 대한제국 고종황제와 대신들에게 을사늑약을 겁박한 역사의 현장인 서울 정동 덕수궁 중명전(수옥헌·사적 124호)의 구한말 원형을 보여주는 사진이 발견됐다. 이 사진 속 중명전의 정면 외형이 2010년 복원된 현재의 중명전과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나 재복원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근대사료 연구자인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5일 <한겨레>에 1905년 당시 미국에서 출간된 러일전쟁 사진집에 실린 당시 중명전의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1905년 혹은 그 이전에 찍은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중명전을 배경으로 그 옆 미국공사관 마당에 도열한 경비병들의 모습을 담고있다. 아래에는 ‘서울 미국공사관 부근의 해병들’이란 영문 설명이 붙었다. 사진을 보면 당시 중명전은 건물 정면 가운데 부분이 1층 현관과 2층 베란다까지 함께 튀어나온 포치(Porch:비를 피하기 위해 돌출된 구조) 형식의 얼개를 띠고 있다. 현재 복원된 중명전은 1층 현관만 튀어나와 있고, 2층 부분은 다른 면의 테라스와 같이 돌출되지 않은 구조여서 원형과 크게 다르다. 이순우씨는 “미국 도서관들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덕수궁 관련 건축물
[현장] “우리가 바라는 건 독립” 부민관 폭파 의거 기념식 열려
▲ 23일 서울시의회(옛 부민관)에서 부민관 폭파 의거 7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시의회에서 ‘부민관 폭파 의거’ 71주년 행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우리가 바라는 건 나라의 독립이다. 위험하다 해도 지금의 (일제 치하의) 상황보다 위험한가…” 23일 ‘부민관 폭파 의거’를 이룬 조문기·유만수·강윤국 지사가 한 말들을 재연한 것이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는 ‘부민관 폭파 의거’ 71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개최된 가운데, 당시 상황을 재연한 영상을 상영했다. 부민관 폭파 의거는 경성부 부립 극장인 부민관(현 서울시청 옆 서울시의회 자리)에서 친일파 박춘금 등의 주최로 일제 고위관료들이 집결해 ‘아세아민족분격대회’가 열리던 중 애국 청년 조문기·유만수·강윤국이 사제폭탄을 터트린 사건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주최로 이뤄진 이날 기념식에서는 당시 의거 상황을 재현한 연극 ‘정의의 폭탄’의 영상을 16분으로 축약해 보여줬다. 영상에서는 조문기 독립지사가 생전에 “그 시간 (일본인들과 친일파들이 단에 올라설 때) 정확하게 3분 만에 터뜨렸다”며 “당시 거사를 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린 것이다. 일제 마지막 순간까지 독립운동을 펼쳤다는 것이다. 결국 분격은 우리 한국 청년이 일제를 향해 해냈다”고 말했다. 1945년 7월 24일 일제는 연합국에 항복 직전에 겉으로는 일제가 조선인들을 모아 미국 등 연합국을 몰아내야 한다며 분격대회를 열려고 한 것이지만, 사실 조선지식인 20만~30만명을 말살하는 음모를 현 서울시의회 자리(당시 부민관)에서 꾸민 일이었다. 당시 한국의 젊은 청년이었던 조문기·유만수·강윤국 3명의 지사는 이들 일제에게 폭탄을 투척하면서 행사는 무산되고 20여일 후 무사히
[스토리펀딩] 김수영 격하와 교과서 국정화
Project Details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 민족이 수 천년 동안 함께 써온 자서전이다.” 그렇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쁘고 아름다운 구석이 보이는가 하면 더럽고 추한 구석도 보입니다. 영광도 있고 추억도 있습니다. 집단 자서전이기에 어느 몇 사람이 고치겠다고 덤벼서 고쳐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같은 얼굴을 보고 이쁘다고 하는 사람과 밉다고 하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물 반잔을 보고 반잔이나 있다고 하는 사람과 반잔 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역사적 사실이 보는 이의 가치관에 따라 달리 해석되면서 한동안 긍정사관이냐, 자학사관이냐 하면서 논쟁을 벌인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 즉 ‘역사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이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바로 바른 역사관을 가지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총선이 끝난 직 후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국정 교과서 추진의지를 밝히면서 “세계 국경선이 없어질수록 자라나는 세대는 국가 정체성을 바르게 배워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통일이 북한에 의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대통령 말씀대로 국가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지금의 교과서로 배울 경우, 평화통일이 아니고 북한에 의한 일방적인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어떤 모습의 국가 정체성이 바른 것이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 문제를 풀 수
민족사랑 2016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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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자위대 기념식’ 참석, 예견된 일이었다
일본 자위대 창설기념식에 정부 관계자 참석… 국민정서 철저하게 외면 ▲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위대 창설기념식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거행됐다. 지난 2013년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용인한 아베 내각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주한 일본 대사관 내에서 행사가 열렸었다. 그러나 일본 대사관은 올해 서울 시내 호텔에서 자위대 창설기념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정부와 아베 내각이 전격적으로 합의한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로 양국 관계가 호전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행사에는 일본 대사관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계자 상당수가 참석했다. 자위대가 정식 군대 될지도 모르는데… 안이한 정부 그러나 시민사회의 반응은 양국 정부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앞서 외교부 등이 12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자위대 창설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히자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렸고, 당일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행사장이었던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자위대 창설기념식을 비난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시민사회의 비난은 한국의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사를 강행한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이날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정부와 국방부를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다. 특히 과거사 부정과 왜곡,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자국행사에 참석한 정부와
독일 학자가 바라본 한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한국사교과국정화저지넷,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초청 간담회 ▲ 12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슈테파니 한케 박사(왼쪽), 사문걸 소장(오른쪽)ⓒ민중의소리 “남한도 북한과 같은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했다는 게 모순적입니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슈테파니 한케(Stefanie Hanke) 박사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한케 박사는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 저지 운동에 대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며 “획일화된 역사적 기술을 담은 국정교과서는 국민의 단조로운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일 서울 동대문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의 국정교과서 파동과 저지운동’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재단의 ‘청년과정치포럼(Forum Jugend und Politik)’ 부서장인 한케 박사와 사문걸(Sven Schwersensky) 한국 사무소 소장과 한국사교과국정화저지네트워크(국정화저지넷)’ 대표단이 참석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독일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재단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에버트의 유언에 기초해 1925년에 만들어졌다. 1930년대 나치의 탄압으로 활동이 금지되기만 했지만, 부활해 현재까지 정치교육, 학술지원, 연구 및 정치적 조언 활동 등 공익지향성을 갖는 민간문화기구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교수시국선언, 유엔청원, 청소년거리행동 등 저지 활동 “한국 민주주의 살아있다는 증거” 국정화저지넷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한 유엔 긴급청원, 헌법소원, 입법청원, 거리시위 등 국정화 저지활동을 소개했다. 한상권 국정화저지넷상임대표(덕성여대 교수)는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2700여명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반대 집회를 하고 유엔에 청원서까지
‘친일 연구 선구자’ 임종국 선생 기념조형물 세운다
충남 천안시에 세워져… 8월 중 부지 확정 친일문제 연구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임종국 선생(1929~1989)을 기리는 조형물이 충남 천안시에 세워진다. ‘임종국선생조형물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는 9일(토) 오후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조형물건립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 9일 오후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임종국선생조형물건립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다. ⓒ 지유석 관련사진보기 임종국 선생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당시 이 회담의 반민족적 성격에 분노해 본격적으로 친일 연구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1966년 발간된 <친일문학론>은 친일 연구의 결정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는 임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형물 건립을 제안했고, 이에 지난 5월 제1차 준비위원 회의를 가졌다. 천안지회는 앞서 4월부터 천안을 비롯해 인근 직산, 홍성, 제천 등지를 돌며 조형물 건립 서명운동을 벌였고, 지난 주엔 추진위원 구성을 마쳤다. 임 선생은 원래 경남 창녕 출생이다. 임 선생은 1980년 건강회복과 집필에 전념하기 위해 천안 근교 삼룡동에 요산재(樂山齋)란 집을 짓고 밤나무 농사를 지었다. 그러다 1988년 천안 시내로 이사해 <친일파 총사>를 집필하던 중 건강악화로 숨을 거뒀다. 천안지회는 임 선생의 조형물을 천안에 설치하기로 한 데 대해 “임 선생이 말년을 보낸 곳인데다 옥천 독립기념관, 병천 유관순 생가 및 기념관, 아우내장터 등 충절의 고장이기에 조형물이 들어서는 데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앞날 내다본 임종국 선생 발족식엔 함세웅 신부, 임헌영 문학평론가, 장병화 임종국기념사업회장 등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임헌영
오영훈 의원, ‘이준 열사와 동지들’ 순국유물전
11~13일 국회 의원회관 2층서 … 태극기 자료 등 총 150여점 유물 전시 ▲ 오영훈 의원과 리준만국평화재단 주최로 11~13일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순국열사 유물전시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지난해 70주년을 맞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순국열사 유물전시회를 열었다. ‘리준(이준) 열사와 그 동지들’이 전시회 주제다. 11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오 의원과 리준만국평화재단이 주최하고 CBS와 민족문제연구소가 협찬한다. 태극기 자료와 백두산 자료, 신흥무관학교 교재 등 150여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도 있다. 리준(이준) 열사는 한말의 항일애국지사다. 1859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나 독립협회에 참여, 공진회·헌정연구회 등을 만들었다. 1907년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고자 헤이그에 도착했으나 일본 측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하고 순국했다. 그 공로를 인정해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오 의원은 “리준 열사를 비롯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전시회를 열게 됐다”며 “이번 전시회로 국민들이 순국선열의 숭고한 조국애를 다시 한 번 기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 psuhyun@jnuri.net <2016-07-11> 대전일보 ☞기사원문: 오영훈 의원, ‘이준 열사와 동지들’ 순국유물전
[논평] 참을 수 없는 일본정부의 오만, 그 보다 더한 한국정부의 비굴함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참을 수 없는 일본정부의 오만, 그 보다 더한 한국정부의 비굴함 주한 일본대사관이 오는 12일 백범 광장과 안중근의사기념관 코앞의 한 호텔에서 일본 자위대 창설 6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한다. 60주년이었던 지난 2014년 롯데호텔에서 성대한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가 반대 여론에 직면한 이후 대사관저로 장소를 변경한 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올해 다시 대한민국 수도의 심장부에서 공공연하게 도발과 다름없는 행동을 벌이는 데는 한일관계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일본의 자만심이 깔려있다.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일본의 외교적 결례도 문제이지만, 갈 데까지 간 현 정부의 굴욕적인 대응이 안하무인격의 방자한 태도를 자초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에 편승하여 안보법제를 개정하였으며, 나아가 ‘평화헌법 9조’를 폐기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고자 하는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부정하고 은폐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전범기업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한 뒤 강제동원의 역사를 명기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급기야 아베 총리가 일본군과 ‘위안부’의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기관을 설치하겠다고 공약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믿을 수 없는 이웃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무능한 외교의 진수만 보여줄 뿐이다. ‘황군’의 부활이 목전에 다가온 이 엄중한 시기에, 국방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