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은폐와 변명, 뒤집기’ 태도…이념 대결 강화시키지 않을까 우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사학자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최근 불거진 ‘김일성 주석의 친인척 서훈 논란’을 두고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는 8일 다산연구소에 기고한 ‘사회주의계 독립유공자를 서훈하는 까닭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일성 주석의 친인척 서훈보다는, 이를 뒤늦게 안 보훈처가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하고 강변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이를 뒤집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일성 주석의 친인척인) 김형권과 강진석도 사회주의자이긴 하지만 해방 전에 타계했고 북한정권에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훈대상이 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을 서훈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그만큼 자신감을 보인 것”이라며 “이렇게 포용력을 발휘하는 것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의 독립유공자 상훈법을 고치겠다는 보훈처의 태도다. 우려되는 것은 ‘은폐와 변명’의 자세를 보였던 보훈처의 태도로 봐서 이념적 대결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며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에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서훈하는 것은 학계의 고민과 거기에 부응한 정부의 결단에 의해 이뤄진 만큼 그것이 진보정권이나 ‘좌파지식인’의 합작품이 아니다. 이는 남북 대결의 상황에서도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워 민족적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회전체의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이만열 명예교수의 글 전문. 사회주의계 독립유공자를 서훈하는 까닭은 –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며칠 전부터 ‘김일성 주석 친인척 서훈’의 문제로

“조작에서 ‘조’가 ‘만들 조(造)’가 아닌 조종한다는 뜻의 ‘조종할 조(操)’라고 생각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정미홍 전 아나운서(58·사진)는 “조작에서 만들 조(造)를 쓸 때와 잡을 조(操)를 쓸 때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이어 “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가짜로 만들어 올렸다고 언급한 적도 없고 그런 증거도 제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09년 친일문제 등을 연구하는 비영리 민간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에 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박 전 대통령 아들 지만씨는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1939년 3월31일자 <만주신문> 사본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쓰고 만주군 군관학교에 지원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혈서가 조작됐다는 논란 등이 불거졌다. 정씨는 이와 관련해 2013년 2월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에 “필독하시길”이라는 멘트를 달아 리트윗했다. 리트윗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글을 그대로 퍼나르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글은 “‘조작의 마술사’인 민족문제연구소는 거의 모든 구성원이 극도의 종북이거나 간첩활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 – 들통난 민족문제연구소의 혈서 기사 조작”이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2014년 8월 정씨가 거짓 글을 퍼날라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검찰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지난해 6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했고, 검찰은 지난 5월 정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신청] [바로가기] <부민관 폭파의거 71주년 기념행사>

▲ 정영환 지음｜임경화 옮김｜박노자 해제·신국·280면·발행일 2016년 7월 9일 값 15,000원 ISBN 979-11-5612-077-3 93900 《제국의 위안부》,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일본은 《제국의 위안부》를 상찬하는가 《제국의 위안부》와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전면적·종합적 비판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일본어판 원서 《망각을 위한 ‘화해’: 《제국의 위안부》와 일본의 책임忘却のための〈和解〉─《帝の慰安婦》と日本の責任》(世織書房, 2016))은 박유하(세종대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식민지지배와 기억의 투쟁》(2013)과 그를 둘러싼 사태에 대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비판서다. 저자 정영환(메이지가쿠인 대학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비판은, 단순히 박유하의 입장에 대한 표면적인 반박에 머무르지 않고 한일 양국에서 벌어진 ‘《제국의 위안부》 사태’의 본질과 이 사태의 역사적·사상적·정치적 기원에 대한 총체적 분석의 형태를 띤다. 정영환은 이 저서에서 엄격한 실증적 방식으로 《제국의 위안부》의 문제점과 그 배경을 검증하여,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자의적으로 왜곡, 전유하고 악용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후보상’의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과대평가하는 등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정영환은 《제국의 위안부》에서 제시된 전거를 하나하나 꼼꼼히 검증하면서, 박유하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일본군의 ‘동지’이자 ‘대일제국의 애국자’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자료들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매우 상세하게 규명하며, 동시에 박유하가 만들어낸 ‘전후 사과와 보상’의 이미지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방대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확인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 언론계가 《제국의 위안부》를 높이 평가하는 배경을 예리하게 고찰·비판함으로써 일본 사회의 지적·도덕적

☞ 기사원문: [뉴스타파] [목격자들] “복면집필자를 찾아라!” ※관련영상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그들이 알고싶다 – 가면을 쓴 집필자들” 이 캠페인은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복면집필자’를 찾기 위한 공익제보운동입니다. 정부는 집필진과 편찬기준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교과서 집필진이 누구인지, 집필진 구성이 편향되어 있지 않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알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제보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보안내] 국정교과서 ‘복면집필자’를 찾습니다

‘김일성 주석 친인척 서훈’ 독해법  문제의 본질은 연좌제가 아닌 보훈처의 대국민 기만행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조세열 김일성 주석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 강진석에 대한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민족문제연구소가 6월 27일 서훈 사실을 공개하고 국가보훈처의 부실 심사와 조직적 은폐를 비판한 뒤, 다음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는 물론 각종 언론과 SNS상에서도 계속 쟁점이 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언론이나 국회 정무위에 밝힌 그간의 경위는 이렇다. 2012년 강진석을 포상한 뒤 민원 제기를 받고서야 그가 김 주석의 외삼촌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2015년 10월 자문위원회를 열어 서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광복 전에 사망하여 북한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공적내용이 포상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서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훈전자사료관 기록 등은 재심 과정에서 일시 삭제한 것으로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일 뿐이며 이번 광복절에 복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론한 바 있다. 먼저 연구소는 강진석의 독립운동 사실은 분명하며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보훈처가 사실관계를 알고도 건국훈장을 수여했다면, 남북 화해와 평화 정착을 위한 전향적인 결단으로 환영할 일이다. 더구나 현 상훈법 제8조 ‘서훈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 바도 없으며, 사회주의자에 대한 서훈 또한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삼을 이유도 없다. 이 점에서는 국회

[뉴스타파] [목격자들] “복면집필자를 찾아라!” ※관련영상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그들이 알고싶다 – 가면을 쓴 집필자들” 이 캠페인은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복면집필자’를 찾기 위한 공익제보운동입니다. 정부는 집필진과 편찬기준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교과서 집필진이 누구인지, 집필진 구성이 편향되어 있지 않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알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제보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보안내] 국정교과서 ‘복면집필자’를 찾습니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친일·독재미화 시도…당장 중단해야” ▲ 지청천 한국독립군총사령관 외손자인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시위를 하는 모습./뉴스1 DB ⓒNews1 “정부가 끝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제2의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 외손자인 이준식씨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3 총선에서 국정화교과서 폐지를 내걸었던 야 3당이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만들어 정부의 역사왜곡 독주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주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는 역사학계 원로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함께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검인정교과서는 정부가 제시한 집필기준과 검열에 따라 교과서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이 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라 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를 부인한 셈”이라며 “국정교과서를 내놓기 전에 지금이라도 현행 교과서가 왜 잘못됐는지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교과서는 집필기준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암시한 내용에 따르면 근현대사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가르칠 수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술을 줄이려는 시도로 건국절 논란 등 지금까지와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을 예견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역사교과서 서술에 대한 유엔(UN)의 입장을 인용해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으로, 검인정에서 자유발행제로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엔은 지난 2013년 “하나의 역사 교과서만을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정교과서로 인해 단일화 된 역사관을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긴급논평] ‘보훈’에는 무능, ‘보신’에는 귀신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하라 6월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에 대한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가 “독립운동을 했고 광복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던 박승춘 보훈처장이 하루 사이에 정반대로 말을 바꿨다. 상훈법 개정을 통해 ‘김일성 친인척’ 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층 관련 인물’에 대한 서훈 취소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보훈처의 이런 황당한 입장 변화는 ‘과거 김일성 주석의 친인척에게 서훈한 적이 없다’던 어제 정무위에서 행한 처장의 답변이 또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에 대한 애국장 추서 또한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어떻게 정부 부처의 수장이 자신의 언행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어제 오늘이 다르고 오전 오후가 다르게 책임회피를 일삼을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지위 보전을 위해 하루아침에 가치관을 바꾸고 수십 년간 지켜온 국가 대계를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가? 이해관계에 따라 서훈기준을 조변석개하려는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와 경멸감만 더 할 뿐이다. 이제 현 정권의 보훈정책에서 원칙은 무너지고 기회주의적 보신만 남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상습적인 정치편향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무능과 거짓 변명으로 일관한 박승춘 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기만당한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6년 6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