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13주년 경술국치일을 맞으며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입니다. 1910년 오늘, 일제에 의한 강제합병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외세에 국권을 상실한 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윤석렬 정부의 역사 인식과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일본 전범 기업의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청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 피고 기업 판결금 지급이 사실상 어렵다”면서 지난 3월 제3자 변제방식이라는 피해보상안을 제시했고,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의 돈이 아닌 우리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에서 조성한 배상금을 지급하려 했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법원에 공탁까지 하면서 수령을 강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8월15일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렬 대통령은 일본을 향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 촉구는커녕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면서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불거진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논란입니다. 이는 국군의 뿌리를 독립군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물론 자랑스러운 항일의 역사를 폄훼하거나 왜곡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과 목숨을 바친 독립투쟁의 역사를

[기자회견문]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 강제동원 소송 신속히 판결하라! 대법원은 피해자들 어서 죽기만 기다리나!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양금덕 채권), 피고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PNR) 주식(이춘식 채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각각 계류돼, 최종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이미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로 결론지어졌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부터 11년(양금덕 2012년 소 제기), 18년(이춘식 2005년 소 제기)에 이르도록 아직 최종 매듭을 못 짓고 있는 상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법원의 배상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다. 즉, 법원으로부터 이미 확정된 채권을 사법권을 통해 실현시키기 위한 단순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쟁점이 될 것조차 없는 사건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정부 및 피고 일본 기업들의 파렴치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압류명령에 이어 특별현금화명령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단을 통해 불복 절차를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집요하게 방해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다. 판결을 지연시키는 것 뿐이다. 사실 일본 기업 자산 강제매각은 피고 일본 기업이 자초한 일이다. 배상 명령 이행을 거부하는 것도 부족해, 대화 제안마저 거듭 뿌리친다면,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취할수 있는 방법이 강제집행이 아니면 무엇이 있는가?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에

(경향신문,  2023.8.28) 기사원문보기 ☞ “극우 유튜버나 할 얘기를 정부가”···국방부 ‘흉상 이전’ 논란에 학계·시민사회도 반발 발췌. ——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이전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수준 낮은 색깔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가 이미 공로를 인정한 독립운동가를 이제와서 난데없이 ‘공산당 출신’이라고 갈라치고 깎아내리는 것은 지극히 편향되고 그릇된 역사 인식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반공 이념 과잉이 급기야 좌우를 불문하고 역사적 업적을 공인한 독립운동가마저 조악한 이념적 잣대로 재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략… 시민·연구단체도 “역사 왜곡”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독재정권에서도 홍범도 장군을 색깔론으로 폄훼했던 적은 없었다”면서 “극우 유튜버나 주장할 만한 얘기를 정부가 하고 있다”고 했다. 임인숙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법률팀장은 “정권이 바뀐 것 외에는 바뀐 게 없는데 이미 공로가 인정된 독립운동가를 두고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지금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인가, 조선총독부인가”라고 했다. 강은 기자 / 전지현 기자 ※관련기사 ☞한겨레: 윤 대통령의 ‘역사 쿠데타’…“극우 유튜버 수준의 분서갱유” ☞파이낸셜뉴스: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논란 속 홍범도 장군 묘역 추모 발길

(오마이뉴스,  2023.8.28) 기사원문보기 ☞ 조선인 학살의 현장, 100년 지나 찾아간 감독 안해룡 사진전 ‘도쿄, 조선인 대학살의 거리’ 展, 갤러리 류가헌에서 오는 9월 3일까지 발췌. ——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는 최근 방영된 KBS <다큐인사이트> ‘파친코’ 특집 다큐에서 재일조선인들의 차별받고 불공정한 삶의 조건들이야말로 <파친코>라는 제목을 낳은 1등 공신이라 밝혔다. 결국 천대받고 멸시받는 ‘파친코’ 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렸던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극대화된 사건이 바로 100년 전 간토대지진(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일 것이다. 이민진 작가의 인터뷰를 접하며 자연스레 <파친코> 7화를 다시 찾아 봤다. 지난해 전 세계 시청자들을 감동시킨 애플TV의 화제작 <파친코>의 7화 에피소드는 제주출신 주인공 한수(이민호)의 과거를 간토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 사건과 탁월하게 연결시킨다. …중략… “위령비로 간토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을 기억하려 했지만 허전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 추모의 기록, 추모의 공간이 유리 상자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 그러다 만난 조선인 학살 지도. 생생한 증언과 기록이 관련 자료를 명기하고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다. 머리 속 상상 이상으로 가해의 묘사는 절절하고 처참했다. 일본이라는 국가 권력이 자행한 잔혹한 조선인 학살의 역사는 도쿄의 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 안해룡 감독 안해룡 감독은 도쿄의 거리가 너무나 친숙하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이빙벨>로 이름을 알리기 전 안 감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재일 위안부 재판’을 조명한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2009)를 만들었고, 이후로도

(한겨레,  2023.8.27) 기사원문보기 ☞ 윤석열 정부의 독립운동사 지우기, 누가 지시하는 것인가 대통령실은 무관 주장…육사·국방부에 떠넘겨 독립운동에까지 이념 잣대를 선택적으로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모순적 인식이 ‘홍범도 장군 육군사관학교(육사) 흉상 철거’ 방침으로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는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 등을 이유로 육사에 있는 그의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도 설치된 홍 장군 흉상은 어찌할 것인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과도한 이념적 기준으로 독립운동 역사마저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두고 여권 내에서조차 “매카시즘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중략…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27일 한겨레에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나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국방부 앞에 놓인 홍범도 흉상은 모두 어떻게 할지 묻고 싶다”며 “군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육사의 흉상을 철거하면 국방부 청사의 흉상들은 어떻게 할 거냐”며 “윤석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공개서한을 내어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국방장관 자리에서 퇴진하는 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이종섭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생략… 권혁철 장예지 기자 nura@hani.co.kr ※관련기사 ☞한겨레: 박근혜 정부 ‘홍범도 잠수함’, 박정희는 훈장…자가당착 윤 정부 ☞한겨레: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송병준 일진회는 대표적인 친일 조직이었다. 이 단체를 이끈 송병준은 일종의 극우파였다. 지금의 극우와 똑같지는 않지만, 기득권 진영이자 우파 진영인 제국주의 세력을 극단적으로 지지했다는 점에서 극우파였다. 일본의 한국 진출을 극단적으로 찬동했다는 점에서도 오늘날의 극우와 흡사했다. 외교권을 넘기는 1905년 을사늑약에 찬성한 을사오적,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의 1907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에 찬성한 정미칠적, 국권을 넘기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찬성한 경술국적은 임금과 조정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일제의 한국 침략을 도왔다. 정미칠적의 일원인 송병준은 그런 방식 외에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으로도 일본을 도왔다. 그가 라이벌이자 협력자인 이용구와 함께 운영한 일진회는 일본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산시키는 조직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1966년부터 1978년까지 펴낸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 제1권에 인용된 1910년 9월 29일 자 <매일신보>에 따르면, 당시 일진회 회원은 총 14만 725명이었다. 구한말의 극우파가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일본이 후원하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애당초 불가능했을 일이다. 을사오적·정미칠적·경술국적은 일본의 한국 침략에서 결정타를 날리는 역할을 한 데 비해, 일진회는 분위기나 여론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친일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주로 전자에 치우쳐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후자도 꽤 요긴했다. 송병준은 두 가지를 다 소화해 낸 친일파였다. 송병준이 함경남도 장진군에서 태어난 해는 철종 임금 때인 1858년 8월 20일이다. 조선총독부가 1910년 12월에 발행한 <조선귀족열전> 송병준 편은 그를 우암 송시열의 후예로 소개했다. 하지만 구한말 정치평론가인 황현의

(경향신문,  2023.8.25) 기사원문보기 ☞ 은평구, 내달 5일부터 민족문제연구소와 ‘강제동원 사진전’ 발췌. —— 서울 은평구는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은평한옥마을 너나들이센터에서 ‘강제동원 관련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여는 이번 사진전은 ‘또 다른 강제동원의 현장, 사도광산-세계유산에서 기억해야 할 강제동원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은평구민과 학생들에게 지역의 자부심과 독립운동, 평화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평구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은평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독립정신 선양사업 추진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를 올해 2월부터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관련기사 ☞한겨레 서울&: 은평구, ‘강제동원의 역사’ 사진전 개최

(한겨레,  2023.8.25) 기사원문보기 ☞ ‘대한민국 반체제 인물’ 이승만 기념관이라니 [기고] 오수창 서울대 역사학부 교수 발췌. —— 대한민국 정부가 이승만기념관을 세운다고 한다. 이승만 정부는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민주주의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을 향해 수도 한복판에서 발포 명령을 내려 국민을 대거 살해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그가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 학계 논란을 제쳐놓고, 6·25 당시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기만과 적반하장 등 국민 배신 행적을 묻지 않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을 덮어둬도, 대규모 선거 부정과 국민 총격의 책임만으로도 그는 대한민국의 체제에 거역한 죄인이다. 누구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이들이 그 파괴자인 이승만의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모순은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잘 보여준다. 그들은 감출 길 없는 자기모순 앞에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치켜세우고 나라를 세운 공로가 후대의 과를 덮는다고 주장한다. 그럴 수 있을까? 긴긴 세월 버려둔 자식이 고통 속에 죽어간 자리에 나타나 그가 피땀 흘려 모은 유산을 가져가겠다고 우기는 부모의 근거가 바로 낳아준 공이다.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죽이려 해도 지극정성으로 섬겨서 낳아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원리는 흘러간 시대 유교의 가르침이다. 아니, 그것으로도 이승만의 죄를 덮지 못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나라의 아버지가 아니며, 국민은 그의 자식이 아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도 미국·일본 정상과 함께한 자리에서 세계를 향해 자유·인권·법치를 외쳤다. 이승만은 제 나라 국민을 상대로 자유·인권·법치를 짓밟은 반체제 인물이다.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와

(경향신문,  2023.8.20) 기사원문보기 ☞ 안창호 선생 외손자 안커디씨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잘못된 일” “도산의 가장 큰 실수는 이승만 지지 지지한 것 공적 높이려 과 가리면 역사 수정주의적 행태” 한국말에 서툴지만 한국 역사를 한국인보다 많이 아는 미국인 필립 안 커디씨(Philip Ahn Cuddy·68)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외손자다.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독립운동과 후세 양성에 힘쓴 도산의 정신이 커디씨에게도 유산처럼 그대로 대물림된 듯했다. …(중략)… 커디씨의 외할아버지인 도산과 외할머니 이혜련 선생, 어머니 안수산 선생은 모두 독립유공자다. 1902년 미국으로 건너간 도산은 생계와 독립운동 자금을 위해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영어를 공부하고자 미국 초등학교에 입학한 일화가 유명하다. 도산의 배우자 이혜련 선생은 도산이 상하이 임시정부 활동을 위해 중국으로 떠난 뒤 홀로 5남매를 길렀다. 이 선생은 일터에 나간 커디씨의 부모를 대신해 도산의 사진과 글들을 보여주며 도산의 인생 궤적을 가르쳤다. 도산의 5남매 중 셋째이자 장녀인 안수산 선생은 미 해군에 입대한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이다. 여성 최초 포격술 장교이자 태평양 전쟁에서는 암호해독가로 활약했다. 해군에서 같이 암호해독가로 일한 아일랜드계 미국인과 결혼해 커디씨를 낳았다. 커디씨가 태어난 1955년 메릴랜드주에서는 인종 간 결혼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커디씨 남매는 일반 병원이 아닌 군 병원에서 태어났다. …(중략)… 한국 정부는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4월 국가보훈부는 기념관 건립 사업에 3년간 약 46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커디씨는 이

[성명]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시도, 당장 철회하라! 어제(24일)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세워진 독립전쟁의 영웅 흉상을 철거해 독립기념관에 옮겨 전시 또는 보관이 가능한지 육군사관학교로부터 검토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독립기념관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국군의 기원인 독립전쟁의 역사를 뒤집으려는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입니다. 멀쩡하게 세워진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서 철거하고 기념관으로 옮기라는 지시는 누구의 지시입니까? 육군사관학교 교장입니까? 국방부 장관입니까? 국가보훈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철거를 지시한 이유를 국민께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는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며 임시정부의 군제(軍制)가 바로 국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反헌법적 처사이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독립전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했습니다. 1920년대 만주 지역에서 일어난 봉오동·청산리전투 모두, 우리 독립군과 일제가 당당하게 무력으로 맞붙어 싸운 자랑스러운 우리의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이후 만주는 독립운동의 최전선이 되었으며, 만주 독립군 청년들은 1940년 한국광복군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광복은 선조들이 ‘최후의 일각’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에 맞서 피흘리며 싸워 이뤄낸 결과입니다. 대한제국 군대해산 이후 의병운동부터 한국 광복군과 미국 OSS특수부대가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다 해방을 맞을 때까지 ‘독립전쟁 시기’로 봐야 마땅합니다. 독립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계승작업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