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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한겨레] ‘뉴라이트’ 논란 한국사교과서 채택 고교는 1곳만…그마저도 재검토하기로

2024년 11월 1일 163

경기 ㅅ고, 학교운영위 없이 결정 뒤 새로 절차밟기로 ‘뉴라이트’ 논란이 있던 한국사 교과서를 내년 1학기에 채택한 학교가 전국에서 1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마저도 ‘학교운영위’를 열지 않은채 결정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을 보면, 내년 1학기 한국사 교과서를 확정한 전국 2084개 고교 가운데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틀 택한 곳은 경기도 양주시 ㅅ고교뿐이었다. 더욱이 대안학교인 ㅅ고교마저도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아 교과서 채택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교육부의 ‘2025학년도 검정도서 선정 매뉴얼’을 보면, 학교장이 선정 도서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ㅅ고교 교감은 한겨레에 “학생 수가 적어 교과 선생님이 한명뿐인데 다른 과목 선생님들과 교과협의회를 거쳐 정했다”며 “이후 학교운영위를 열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교과협의회를 여는 것은 물론 학교운영위 개최 등 한국사교과서 선정 절차를 새로 할 것”이라며 “전국에서 우리 학교만 해당 교과서를 채택해서 놀랐고, 해당 교과목 선생님도 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학교알리미를 보면, ㅅ학교의 고등학생은 47명이다. 전국 고교는 내년부터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새 한국사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까지 내년에 쓸 교과서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사실상 없어, 퇴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력평가원의 해당

[한겨레] 이춘식 할아버지 ‘제3자 변제 수용’에 시민단체 “윤 정부, 강요 멈춰야”

2024년 11월 1일 178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제3자 변제안 수용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민족문제연구소·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3개 단체는 30일 성명서를 내어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판결금 강행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 전쟁범죄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고 제3자 변제를 관철하려던 윤석열 정부가 법원의 공탁 ‘불수리’ 처분으로 사면초가에 빠지자 탈법적 수단을 통해 판결금 지급을 강요하고 있다“며 “피해자 이춘식(100) 할아버지는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가족들에 의해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제3자 변제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양금덕 할머니도 치매로 1년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 할아버지 또한 병석에 누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생존 당사자의 법률적 행사는 오직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정상적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법률 대리인을 제치고 위법적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1924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태어난 이 할아버지는 1943년 1월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로 강제동원됐다. 1945년 1월부터는 일본 고베에서 미군 포로 감시원 생활을 하다 해방 뒤 귀국했다. 2005년 2월 일본제철 후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할아버지는 그동안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전범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으나 이날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발상 시즌3] 드라마로 보는 대중가요사 3부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 (3)”

2024년 11월 1일 53

☞ (10.29) ‘역발상’ 시즌 3: 드라마로 보는 대중가요사 3부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 (3)” 출연:이준희,이영미 오늘 이야기 :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 3편 <회전의자>(김용만): 1965년 8월 16일부터 9월 11일까지 매일 밤 9시 20분 KBS 라디오에서 방송된(20분) 신봉승 작, 윤혁민 연출 <회전의자> 주제가. 신봉승 작사, 하기송 작곡. 1966년 9월 1일에 영화로도 개봉 <길 잃은 철새>(최희준): 1965년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저녁 8시 30분 JBS 라디오에서 방송된(30분) 유호 작, 유신호 연출 <특호실 여자 손님> 주제가. 유호 작사, 최창권 작곡. 1970년에 영화로도 제작(개봉 불발?) <돌지 않는 풍차>(문주란): 1966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저녁 8시 30분 JBS 라디오에서 방송된(20분) 조흔파 작 <돌지 않는 풍차> 주제가. 조흔파 작사, 박시춘 작곡. 1967년 1월 26일 영화로도 개봉 <섬마을 선생님>(이미자): 1966년 12월 26일부터 1967년 1월 22일까지 매일 저녁 7시 40분 KBS 라디오에서 방송된(20분) 이경재 작 <섬마을 선생님> 주제가. 이경재 작사, 박춘석 작곡. 시작 당시 드라마 제목은 <총각 선생님>이었으나, 1967년 들어 개제. 1967년 10월 20일 영화로도 개봉 <데이신따이>(정시스터즈): 1967년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일 저녁 9시 20분(→9시 5분) DBS 라디오에서 방송된(20분) 김기팔 작, 안평선 연출, 영진약품 제공 <데이신따이> 주제가. 김기팔 작사, 홍현걸 작곡. 방륜 심의에서 문제가 되어 조기 종방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박건): 1970년 3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매일 저녁 8시 40분

[성명]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 방식에 의한 제3자 변제 판결금 강행 당장 멈춰라!

2024년 10월 30일 151

<이창환님 입장문 전문>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어르신 장남 이창환의 2024. 10. 30.자 ‘이춘식 제3자 변제 수령’과 관련한 입장 1. 이창환은 ‘이춘식 어르신이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라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이창환은 이춘식 어르신의 자녀 중 일부가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을 하며 제3자 변제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창환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어제 이창환에게 서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이창환은 오늘(2024. 10. 30.) 형제들과 상의를 위해 광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 경 뉴스를 통해 이춘식 어르신이 판결금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2. 이춘식 어르신의 현재 상태는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춘식 어르신은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시고,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콧줄을 뺄까봐 일정한 활동의 제약을 가하는 조치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춘식 어르신이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라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 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3. 이창환은 신속하게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왜,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현재 형제 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곧 누가 서명을 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습니다. 2024. 10. 30. 이춘식 장남 이창환 *민족문제연구소 성명: https://bit.ly/3C1VYml [성명]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 방식에 의한 제3자 변제 판결금 강행 당장 멈춰라! 정부의

[기자회견]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6년 강제집행 최종 판결 촉구 기자회견

2024년 10월 30일 129

☞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제2의 사법농단! 일본제철 매각명령 하루 빨리 판결하라!”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벌써 6년, 피해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추가소송 하급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계획 발표 2018년 10월 30일은 “일본기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역사적 대법원 판결이 난 날입니다. 그런데 6년이 다 되도록 판결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엔알(PNR) 주식(이춘식, 2023마5044) 등 일본 피고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상고심 사건이 계류돼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결이 지연되는 이유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판결에 개입해 배상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2의 사법농단입니다. 2012년 5월 24일 처음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나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사법농단으로 이 판결을 뒤집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7.26. 외교부가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소위 ‘의견서’를 보내 판결에 개입한 이후,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승소 판결이 나던 날 “나까지 네 사람인데 혼자 판결을 받은게 많이 아프고 눈물도 난다”고 했던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이춘식 할아버지는 올해로 벌써 104세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훼손시키며 일본기업의

[대구 MBC] 네 번의 10월 26일···’친일 청산하기 좋은 날 탕탕 전’

2024년 10월 29일 118

◀앵커▶ 전시회 소식입니다. 16세기와 20세기 우리 역사를 뒤흔든 네 번의 10월 26일 사건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을 모은 전시회인데, 소재와 표현 방법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친일 청산’입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기자▶ 작가는 기억에서 늘 흑백이던 안중근 의사를 컬러로 부활시켜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작품 속에 담았습니다. ◀레오다브 작가▶ “흑백 속에 있는 독립운동가 이미지를 현대적인, 젊은 친구들, 역사를 새로 이어가야 할 젊은 친구들에게 연결해 주는 시작점을 만들고 싶어서 사진 위에 컬러풀한 텍스트로 해서···” 작품 ‘언피니시드 미션’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임무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며 안 의사 얼굴 아래 독도를 돌출시켰습니다. ◀헥스터 작가▶ “이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영원히 기억될 큰 일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할 일이 남으셨다는 느낌이 남아 있어 우리가 그것을 이어나가 보자는 뜻으로 제목을 그렇게 지어봤고요···” 홍범도, 김좌진 장군이 함께 한 1920년 10월 26일 ‘청산리 대첩’과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유신의 종말’을 알린 작품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까지 더해 네 번의 10월 26일을 통해 아직도 끝내지 못한 친일 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고경일 상명대 교수 기획자▶ “대구라는 가장 민족적인 운동이 활발했던 곳에서 어떻게 친일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지키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고요···” 작가들은 전시회를 통해 부끄럽고 심지어 비루하기도 한 역사라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기억해야 함을 한목소리로

[교육언론 창] ‘뉴라이트’ 한국사교과서, 1083개교 중 기독대안학교 1곳만 채택

2024년 10월 29일 3459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채택률은 0.09%…채택 학교는 ‘영성교육’하는 소규모 각종학교 ‘친일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고교‘한국사’ 검정교과서가 일선 고교의 교사와 학부모에게서 선택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응한 7개 시도교육청 소속 1083개 고교 가운데 영성교육을 하는 경기지역 기독교계 대안학교 1곳(각종학교)만 채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국회 교육위 강경숙 의원이 서울, 광주, 경기, 대전, 울산, 경북, 대구 등 7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고교’한국사 1, 2 채택 현황’을 보면 전체 1083개 고교 가운데 경기지역 대안학교 1곳만 논란이 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 합격 출판사는 모두 9개인데, 한국학력평가원 출원 교과서 채택률은 0.09%다. 앞으로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 소속 고교의 상황이 더 파악되면 해당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더 늘어날 수는 있다. 교육언론[창]이 경기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확인한 결과,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경기 양주시에 있는 인가 대안학교인 기독교계 A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영성교육을 맡는 교목부가 학교 기구 안에 존재하고 있다.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수는 모두 47명이어서 무척 작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언론[창]에 “교과서 선택은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는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선택하게 된다. 그 결과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오로지 대안학교 한 곳에서만 선택된 것”이라면서 “이런 교과서를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부실하게 검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계속해서 문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김진홍 목사 세미나’

[기자회견] 주권·국익 포기! 윤석열 정권 대일 굴욕외교 규탄 기자회견 전문

2024년 10월 29일 136

☞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정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 훼손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 구한말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독립운동이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됐고, 그 독립정신은 곧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것이다.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고, 바로 세워야 함이 당연하다. 윤석열 정권은 이 책무를 잊고, 계속되는 뉴라이트 인사 참사와 굴욕외교로 우리 국민이 가진 자긍심마저 짓밟고 있다. 지난해 3월 우리 정부는 이미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유엔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9일에는 유엔 공식 석상에서 일본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근거 없다’며 부인했음에도 한국 대표는 침묵한 사실이 드러났다.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무대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가히 참담할 정도다. 우리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유로 들었다.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이다. 작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미흡하며 ‘2015 한일합의’ 개정 권고를 할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한다는 둥 망언을 일삼았다.

[오마이뉴스] ‘원조 친일파’ 저리가라… 거침없던 독립운동가 출신 친일파

2024년 10월 29일 112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허영호 불교계에도 비밀 항일결사가 있었다. 석가모니 앞에서 민족을 구원하겠노라 서약한 조직이었다. 만(卍)자를 당명으로 사용한 만당(卍黨)이 그들이다. 국가보훈부의 전신인 원호처 산하의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펴낸 <독립운동사 제8권: 문화투쟁사>는 이용조의 글인 ‘한국불교 항일투쟁 회고록-내가 아는 만자당(卍字黨) 사건’을 근거로 “이 단체는 1930년 5월경 김법린·이용조·김상호·조학부(조학유의 오기) 등이 불전(佛前)에서 맹세하고 결사”한 조직이라고 소개한다. 1995년에 <한국학보> 제80집에 실린 김광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논문 ‘조선불교청년총동맹과 만당’에도 인용된 위 회고록에 따르면, 순교정신으로 만당에 참여한 그들은 억압하에 놓인 한국불교뿐 아니라 한민족을 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만당 선서문에는 “2천만 동포가 헐떡이는 소리를!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의분에서 감연히 일어선다”라는 대목이 있다. 만당은 조선불교청년총동맹을 조직하고 각지에 총동맹 지부를 설치했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회고록은 “교정(敎政) 운영에도 상당한 잠재 세력을 갖게 되어 교무원은 이사를 위시하여 중요 간부들까지도 당의(黨議)로 누구를 내세우자 하면 그대로 성공되기까지 이르렀다”고 말한다. 비밀 조직이 없었으면 총동맹 조직 과정과 교단 인사 개입 등이 노출됐을 것이고 그랬다면 일제의 감시와 훼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면에서 비밀결사는 유용했다. 당원 수가 근 80명에 다다른 만당의 영향력은 일본에까지 미쳤다. 만당 도쿄지부가 그 산물이다. 이로 인해, 1928년부터 다이쇼대학 불교학과에서 유학 중이던 독립운동가 허영호도 이 활동을 하게 됐다. 허영호는 이용조 회고록에서도 거명됐다. 친일로 전향한 독립운동가 허영호는 일제 경찰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항일운동의 주요 인물이다. 대한제국

민족사랑 2024년 10월호

2024년 10월 25일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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