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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일제 만행’을 개혁이라니, 이것부터 바꿔야”

2015년 11월 6일 649

의병연구소 이태룡 박사, 2002~2010년 <고등학교 국사> 의병 부분 분석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 시끄러운 가운데, 의병연구 전문가인 이태룡(60) 박사는 의병 관련 용어나 설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이태룡 박사는 “역사 용어를 누구의 시각으로 사용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조선총독부가 1938년에 펴낸 <조선사>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다”며 “1995년 열린 ‘의병 100주년 학술회의’ 등을 통해 ‘을사보호조약’이 ‘을사늑약’으로, ‘한일합방’이 ‘경술국치’로 바로 잡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바로잡아야 할 역사용어가 많다”고 말했다. ▲  2002~2010년 사용된 국정교과서 <고등학교 국사> 표지.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의병정신선양중앙회 부설 의병연구소 이태룡 소장(문학박사)은 바로 잡아야 할 용어로 ‘갑오개혁’ ‘을미개혁’ ‘명성황후 시해사건’ ‘의병전쟁’ 등을 지적했다. 이 용어들은 과거 국정교과서부터 사용해 왔고, 현재 거의 대부분 검인정 교과서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이태룡 박사는 2002~2010년 쓰인 <고등학교 국사>(국정교과서)의 의병 부분을 분석한 자료를 6일 <오마이뉴스>에 보내왔다. 이 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자이고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가 편찬자이며, 교학사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다. 이 박사는 “과거 국정교과서를 보면 한말 일제의 만행을 왜곡하고 의병투쟁 내용은 축소했다”며 “그 해당 단원과 내용 중, 일제의 만행을 ‘개혁’으로 표현해 놓았고,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의거’조차 한 구절로 짤막하게 서술해 놓았으며, 색인에 안중근 의사의 이름조차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6년 발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이 박사는 2006년 3월 1일자 발행본을 검토했다. 몇 단락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간섭을 유지하기 위해 경복궁을 점령하고

국방부, 과거 교과서에서 “전두환 강압정치” 삭제 요구

2015년 11월 6일 604

국방부, 8년 전에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관련 기술 수정 요구 국방부가 역사 교과서 집필 참여를 공식화한 가운데, 과거 국방부가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선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내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도록 요구했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사 : 국방부 “역사 교과서 집필 참여” 입장 파문)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08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그해 6월에 국방부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문제의 공문을 보내 교과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당시 국방부는 금성출판사 교과서 내용과 관련해 “전두환 정부는(…)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하였다”고 기술된 부분을 “전두환 정부는(…)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른바 ‘색깔론’에 기대 전두환 정권의 폭압 정치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셈이다. ▲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8년, 국방부가 수정 요구한 교과서 내용을 담은 공문 일부 ⓒ안규백 의원실 국방부는 금성출판사 교과서 단원 제목도 수정을 요청했다. 당시 국방부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라는 제목을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립시킨 이승만 대통령’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을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두환 정부의 강압정치와 저항’을 ‘전두환 정부의 공과와 민주화세력의 성장’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 4·3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인식은 크게 논란이 됐었다. 국방부는 “남로당이 1948년 전국적인 파업과 폭동을

애국자로 포장한 김무성 아버지 평전, 90%가 자서전 재탕

2015년 11월 6일 696

친일 논란 일자 서둘러 출판 정황… “일본의 조선인 암살 대상 제1호” 주장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정교과서의 친일 독재 미화 우려가 쏟아지고 동시에 부친의 친일 전력 논란이 일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권의 책을 기자들에게 뿌렸다. 그리고 부친이 세운 초등학교를 찾아 부친의 동상 앞에도 같은 책을 바쳤다. ‘해촌 김용주 광복70주년 기획, 새로운 역사인물찾기’라는 부제가 붙은 “강을 건너는 산”이라는 책이다. 책은 김무성 대표 부친 김용주 전 의원이 경제인과 정치인으로 살아온 일생을 엮어 ‘애국자’ 김용주의 삶을 그리고 있다. 책을 들여다보면 김무성 대표가 ‘아버지는 친일이 아닌 극일을 실천하신 애국자’라고 항변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권주자인 김무성 대표에게 부친의 친일 전력 논란은 언젠가 털어내야 하는 숙명과 같은 것이다.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난 뒤 부친의 친일 전력이 발목을 잡는다면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때마침 국정교과서 논란이 일고 부친의 친일 전력 문제가 제기됐다. 김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했다. 국정교과서 찬반 논쟁의 ‘희생양’인 듯 부친의 친일 전력을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애국자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게 바로 ‘강을 건너는 산’이라는 책이다. 김무성 대표 측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 부친의 친일 전력이 논란이 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애국자로 그린 아버지에 관한 책을 펴내기 위해 준비했다. 올해 초 김무성 대표 측은 ‘조카’가 나서 저자를 섭외한 뒤 ‘강을

총리실, 작년 내부문건에선 “북한·몽골…국정화 나라들은 후진국”

2015년 11월 6일 522

ㆍ국감 대비해 정부 입장 정리 ㆍ‘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문건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작성한 내부문건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행 중인 해외사례로 북한·스리랑카·몽골·베트남 등을 열거하면서 이들 나라를 ‘후진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은 정부의 역사 해석권 독점에 따른 교과서 이슈의 정치쟁점화를 국정화의 단점으로 꼽기도 했다. 정부가 후진적 방식인 국정화를 채택할 경우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질 것이라는 점을 익히 예견하고도 국정화를 밀어붙인 것이다. 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총리실의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문건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문건에는 국정교과서의 단점으로 ‘정부의 역사 해석권 독점 비판’ ‘교과서 개발단계의 정치 쟁점화 우려’ ‘학습자의 교과서 선택권 제한’ 등이 적시돼 있다. 문건은 검정교과서의 장점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 ‘시장 경쟁을 통한 교과서 질 제고’ ‘역사해석의 다양성 보장’ 등을 나열했다. 국정교과서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문건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리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이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의 답변을 돕기 위해 각종 정치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문건은 또한 ‘미국·영국·프랑스·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자유발행제를, 인근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각각 검정과 국·검정 혼용을, ‘북한·스리랑카·몽골·베트남 등 후진국’은 국정을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건은 ‘주요쟁점 및 답변기조’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한 입장으로 “학생들의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위해 역사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행 검정

이승환, 주진우, 강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콘서트 현장

2015년 11월 6일 465

이승환, 주진우, 강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콘서트 현장 (2015.11.5)

부친 ‘친일’ 뭉개기, 김무성의 무모한 도전?

2015년 11월 5일 514

[取중眞담] 김용주 논란 확대 재생산한 김 대표의 역사 왜곡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월 29일 오후 경북 포항 영흥초등학교를 찾아 선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흉상에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부친의 친일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침묵에 들어갔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김 대표는 부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친일 행적을 덮으려는 여론전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달 26일엔 언론에 ‘고 김용주 선생의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해명 자료를 냈고 김 전 회장이 한글 교육을 하는 등 민족 운동에 적극적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부친의 평전도 배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김 전 회장이 설립한 경북 포항 영흥초등학교를 방문해 부친의 흉상 앞에 평전을 바쳤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요새 좌파들에 의해 아버지가 친일로 매도되고 있다, 내가 정치를 안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자식 된 도리로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독립군 자금도 많이 댔다’는 말을 들었다, 과거를 들춰내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부친이 친일파가 아니었다는 근거로 영흥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야학을 개설해 한글을 가르친 점, 치안유지법으로 검거된 전력이 있다는 점, 신간회 활동 경력 등을 제시했다. 부친의

아버지 천당행 빌던 프랑코 딸…박정희 딸은?

2015년 11월 4일 994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24> 유신 쿠데타, 열일곱 번째 마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열한 번째 이야기 주제는 유신 쿠데타다. [현대사 이야기 연재 이전 주제 바로 가기] [유신 쿠데타, 첫 번째 마당] 여당도 당황케 한 청와대의 ‘공화국 죽이기’ 작전 [유신 쿠데타, 두 번째 마당] 궁정동의 은밀한 ‘사업’과 박정희, 그 특별한 관계 [유신 쿠데타, 세 번째 마당] 박정희와 김일성, 1인 독재 위해 뒷거래? [유신 쿠데타, 네 번째 마당] ‘멸공’ 박정희, 김일성과 대화하려 쿠데타? [유신 쿠데타, 다섯 번째 마당] 온 국민이 춤춘 그때, 청와대는 딴마음 품었다 [유신 쿠데타, 여섯 번째 마당] 북한보다 야당이 더 못됐다? 박정희의 위험한 선동 [유신 쿠데타, 일곱 번째 마당] “쿠바가 백악관 습격했다면”…분노한 박정희[유신 쿠데타, 여덟 번째 마당] <타임>은 왜 박정희 주장을 ‘상상’ 취급했나[유신 쿠데타, 아홉 번째 마당] 美·日이 박정희 쿠데타 초안에 퇴짜 놓은 이유 [유신 쿠데타, 열 번째 마당] 박정희, 경제 살리려 쿠데타? 치명적인

[영상] 문재인 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대국민담화

2015년 11월 4일 688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역사 국정 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라며 “이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부정”이라며 이같이 불복종운동을 선언했습니다. 문 대표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소원을 비롯해,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고, 역사 국정 교과서 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표는 “친일을 미화·왜곡하고 무려 2천122건의 오류가 있던 교학사 교과서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고시 방침을 발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정”이라며 “압도적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이 독재며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대국민담화 모습 전부를 SBS 비디오머그에서 준비했습니다. 기획 : 김도균, 영상취재 : 박대영, 편집 : 김인선 <2015-11-04> (SBS 비디오머그) ☞기사원문: [비디오머그] 문재인 “국정화 강행, 명백한 불법행정” 대국민 담화 풀영상 ※관련영상 ▶ [비디오머그] “황 총리 발표 거짓”…새정치, 조목조목 ‘반박’ ▶ [비디오머그] 새정치 “정부, 국민에 전쟁 선포…역사 쿠데타 일으킨 날” ▶ [비디오머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황우여 장관

국정교과서 다음은 인터넷 여론통제다

2015년 11월 4일 460

3일 ‘5인 미만 언론사 퇴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인터넷 신문 사실상 허가제 전환, 언론자유 훼손 우려 박근혜정부가 3일 오전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강행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각기 다른 사건 같지만 목표는 같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여론통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만 남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등록 요건 강화다. 취재 및 편집 인력이 5인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만 인터넷언론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행 법안은 3인 이상이면 등록 가능했다. 지난 8월 문화부는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인터넷신문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도형래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작은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5인 미만 인터넷언론사를 모두 등록 취소하는 퇴출 절차를 밟았다. 모든 인터넷언론사와 기자들은 정부의 인터넷 언론 퇴출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기존 언론사는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4년 1776개 인터넷언론을 조사한 결과 1~4인을 고용한 인터넷신문사는 38.6%였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연 매출 1억 미만 사업자가 5명의 상시 인력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국 시행령은 전체 인터넷매체의 85% 이상을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인터넷언론 등록요건 강화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이태진 전 국편위원장 “현행 8종 교과서는 모두 중도, 중도우파, 우파 성향”

2015년 11월 4일 784

국정 교과서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것으로 충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태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72)가 “현행 8종 역사 교과서는 모두 중도, 중도우파 또는 우파 성향으로 교학사 교과서만 우파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행 교과서를 종북, 좌편향으로 모는 것에 대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되나”라며 “같은 당의 정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9월 국편위원장에 취임해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9월까지 재임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2013년 현행 검정 교과서 내용을 심의·수정하는 검정 과정을 총괄한 총책임자다. 이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8종 교과서에 대해 “집필 지침, 검정 결과 모두 교육부장관이 살펴보고 발표한 것으로 3년 걸려서 만들었고 수고한 사람들도 수십명인데 안되겠다 싶어서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내가 출판사 심사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가급적 중도적인 교수·교사들로 구성했다. 교육부와 그 과정에서 의논을 많이 했고 교육부가 모두 승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김일성 주석 사진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 갯수를 비교해 종북 교과서라고 한 것에 대해 그는 “김일성이 남침하려고 소련 방문한 사진, 김정일 사진 속 김일성 초상화 사진이 어떻게 종북이냐”며 “학생들이 보면 자연스럽게 북한은 왕조체제처럼 운영되는 것으로 인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