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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률가 605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법을 하고 있는 교수, 변호사들도 나서지 않으면 죄를 지을거 같아 이 자리에 나왔다”(송상교 변호사)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와 변호사들이 나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쓴소리를 날렸다. 자신을 ‘박정희 키드’라며 소개한 이석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참여정부에서 검·인정 교과서를 할 때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우리가 얼마나 노예교육을 받았느냐”며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에 반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상교 변호사도 “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다. 추진되는 국정교과서는 다른 무엇보다 헌법의 근본적인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정화 시도 과정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정부에 물었다. 덧붙여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모른 채 청와대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고시를 통해 국정화 시도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 정부의 나팔수 행세만 하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함께 한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박근혜 정권은 툭하면 ‘북한은 절대왕조 국가다’고 말한다. 박 대통령 자신은 무엇인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자체가 절대왕조와 다를 바 없다”며 “교과서 국정화는 파시즘”이라고 단정지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들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5.11.02 / 이석우 기자
“책임 회피한 채 억지 이념공세”…줄잇는 국정화 반대 선언
박근혜 정부, 앞당겨 3일 확정 고시하려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행정예고 기간이 2일로 끝남에 따라 이번 주부터 국정화 추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일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건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5일 관보에 교과서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언제든 확정고시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르면 3일 중 인터넷에 고시하는 형태로 확정고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애초 지난달 12일 국정화 계획을 행정 예고하면서 밝혔던 대로 5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하루 이틀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차원에서 고시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 하지만 국정화 관련 반발이 만만치 않아 고시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기 힘든 상황이다. ▲ 20개 청년예술 단체로 구성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청년예술가 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허환주) “국정화, 상상력 제한하려는 시도”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2일에도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이 이어졌다. 20개 청년예술 단체로 구성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청년예술가 단체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검정 체제 한국사 교과서들은 지금 정부가 승인했음에도 ‘좌편향’되었다는 딱지를 붙이면서 ‘건전한 역사관’을 육성하겠다는 말장난을 하면서 국정화 교과서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시민단체들 “과거사 사죄없는 아베정권…한일 정상회담 반대”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반전평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한일정상회담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가 없고 일본 재무장과 자위대 한반도 재출병을 추진하는 아베 총리를 규탄했다. 2015.11.02. life@newsis.com 2015-11-02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양자 회담을 갖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아베 정권을 상대로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해결을 촉구했다. 일제 강제징용희생자 유해봉환 추진위원회와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피해국가 국민으로서 이번 정상회담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천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은 해외에서 수 차례 아베 총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여러 현안에 대해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정신대 문제가 대표적이다. 올바른 사죄와 보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경영숙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그분들의 죽음도 규명해야 하고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도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단 자위권이란 일본이 동맹국 등이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김막걸리 구국실천연대 상임대표는 “집단 자위권은 아베 정권이 자국민 보호란 명분 하에 제2의 대한민국을 침탈하려는 속셈”이라면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일본 자위대는 절대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되며 이를
[영상] 박정희 ‘셀프 훈장’의 역사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훈장이 수여됐을까요? 정부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훈.포상 수장자 기록을 검색한 결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5개의 훈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63년 12월 17일에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 일등보국훈장과 태극무공훈장, 수교훈장은 ‘셀프 훈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족민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셀프 훈장은 좀 민망한 일”이라며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게 업적을 치하하면서 수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0.26 사태 이후인 1979년 11월 3일에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도 받았습니다.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국가 수립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김구 선생 , 안중근,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등이 수여했습니다. CBS스마트뉴스 <2015-11-02> 노컷뉴스 ☞기사원문: [영상] 박정희 ‘셀프 훈장’의 역사
역사교사 출신 교육감 “전두환 시절 울면서 수업”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반일 연가투쟁’, 4시간 직접 쓴 편지 전달 ▲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 광주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2일 오전 ‘반일 연가’를 냈다. “우리 아이들을 바보사람으로 만드는 정책인 중·고교<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는 편지를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창의교육 내세운 교육부가, 이럴 순 없다” 장 교육감은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량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뒤 교육부장관실에 편지를 전달했다. 이 편지는 지난 7일 오후 장 교육감이 4시간에 걸쳐 직접 쓴 것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이날 장 교육감과 함께 행동했다.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에서 장 교육감은 “국정화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 생각만 주입하고 강요하여 사고력과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획일적인 바보사람을 만드는 가장 비교육적인 우민화교육 정책”이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받는 바보사람’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장 교육감은 교육부 앞 1인 시위에서도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생각만 강요할 순 없습니다”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25년간 광주 등지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장 교육감은 박정희, 전두환 정부 시절 교사로서 국정교과서를 가르쳐야 했던 아픔도 편지에 담았다. “대부분 서슬 퍼런 유신독재와 군부독재 시대, 그때 국사 교과서는 국정이었습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가르치지
부정부패 박정희 정권이 자초한 천주교 횃불 시위”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23> 유신 쿠데타, 열여섯 번째 마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열한 번째 이야기 주제는 유신 쿠데타다. [현대사 이야기 연재 이전 주제 바로 가기] [유신 쿠데타, 첫 번째 마당] 여당도 당황케 한 청와대의 ‘공화국 죽이기’ 작전 [유신 쿠데타, 두 번째 마당] 궁정동의 은밀한 ‘사업’과 박정희, 그 특별한 관계 [유신 쿠데타, 세 번째 마당] 박정희와 김일성, 1인 독재 위해 뒷거래? [유신 쿠데타, 네 번째 마당] ‘멸공’ 박정희, 김일성과 대화하려 쿠데타? [유신 쿠데타, 다섯 번째 마당] 온 국민이 춤춘 그때, 청와대는 딴마음 품었다 [유신 쿠데타, 여섯 번째 마당] 북한보다 야당이 더 못됐다? 박정희의 위험한 선동 [유신 쿠데타, 일곱 번째 마당] “쿠바가 백악관 습격했다면”…분노한 박정희[유신 쿠데타, 여덟 번째 마당] <타임>은 왜 박정희 주장을 ‘상상’ 취급했나[유신 쿠데타, 아홉 번째 마당] 美·日이 박정희 쿠데타 초안에 퇴짜 놓은 이유 [유신 쿠데타, 열 번째 마당] 박정희, 경제 살리려 쿠데타? 치명적인
김무성 부친 1961년 의원시절 ‘친일 발언’ 확인
김용주, 해방후에도 ‘반일(反日)’ 기류 거스르는 ‘자발적 일본 옹호’ 사실 드러나 ▲해촌 김용주는 일제강점기 후반까지 애국·항일운동에 적극적이었다가 태평양전쟁의 전초였던 1941년 이후 변절하여 일본의 대동아공영에 열성적인 친일분자가 됐다.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이다. (사진=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선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현 ㈜전방) 회장이 1961년 의회에서 일본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친일’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1일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일본 정부가 재일교포의 ‘강제 퇴거’를 추진해 우리 정부와 갈등 중인 상황에서 한인들을 “생활을 못해서 가 있는 사람들”로 규정하는 등 상식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 강한 반발을 샀다. 1920년대의 ‘민족주의적 활동’ 평가와 이에 대비되는 1940년대의 ‘친일 행적’ 비판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사료(史料)가 발굴된 셈이다. 김 전 회장의 1960년대 친일적 발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현재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목적이 ‘친일 가족사(史) 지우기’ 아니냐”는 의혹에 맞서 “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에는 당시 국민감정을 역행하는 김 전 회장의 역사관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1961년 당시 양원제 국회 중 상원 격인 참의회 본회의 회의록. 오른쪽에서 다섯번째 줄부터 “그 사람들이 일본에 가 있는 사람들이 생활을 못해서 일본에 가 있는 사람들인데…” 라는 표현이 확인된다. (자료=국회 사무처) ◇김용주 “재일한인, 일본 국민감정 악화시킨 결과 북송(北送)”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1961년 1월24일 참의회 본회의 회의록에는 김 전 회장이 일본의 처지를 헤아리거나 옹호하는
귀도 눈도 닫았다…국정화 역주행 (2015.10.30)
뉴스타파 – 귀도 눈도 닫았다…국정화 역주행 (2015.10.29) 1) 드러나선 안됐던 비밀TF팀…꼼수와 편법 투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은 없었다’는 교육부의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비밀 TF팀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인사 절차도 무시했고, 내부 문건을 수정하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비밀TF ‘끌고’ 여당·보수단체 ‘밀고’…국정화 총공세 교육부 비밀TF가 ‘유관순 동영상 제작’ 등 국정화에 대한 일방적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기획과 동향 파악 등 부적절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과 보수단체들은 현행 교과서와 역사학계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하며 ‘국정화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3) 말 바꾼 대통령, 여론엔 나 몰라라 ‘역사에 대한 판단은 국민과 역사 학자들의 몫’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의 원칙과 언행을 어기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 조작과 싸운 1024일…유우성 씨 간첩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이 간첩 혐의를 받아온 유우성 씨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 초 국정원에 체포된 이후 1024일 동안 그는 불법을 자행한 국가기관에 맞서 힘겹게 싸워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의 탈북자 조사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15.10.29> 뉴스타파 ☞기사원문: 귀도 눈도 닫았다…국정화 역주행 뉴스타파 – 2015년판 ‘백 투 더 유신’(2015.10.15) 1) 주체사상 배운다고?… 날조와 왜곡으로 국정화 회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은 현재 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등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임기 2년 남은 대통령이 5000년 평가하려 해”
[현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3차 범국민대회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정부는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 수렴 뒤 5일 확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여당은 여론을 잠재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되레 반대 여론은 늘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학자들의 집필거부 선언을 비롯, 대학생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매주 열리고 있다. 31일에도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3차 범국민대회가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전국 480여 개 단체가 모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10대부터 50대까지, 교사, 학생, 학자 등 시민 5000여 명이 참석했다. “독재정권 때 봤던 정치 공작들이 난무한다” 이날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안병욱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안 전 위원장은 “최근 국정화라는 시대착오에 뒤따라, 우리는 독재 치하에서 일상적으로 대했던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다”며 “독재정권 때 늘 봤던 정치 공작들이 난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여당에서)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가 북한 주체사상을 미화하는 악의적 교과서라고 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자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한 것이라고 둘러 댄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검인정 교과서를 읽은 후 그런(주체사상 미화) 기운을 느꼈다고 바람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승만 정권 때는 백골단 같은 폭력집단을 정권이 동원했고, 박정희 정권 때는 수시로 여론을 조작했으며 고문도 했다”며 “박근혜 정권도
[파파이스#72] 박정희 비밀독립군설 박살내기
1. 정청래 국회의원 “김무성 대표는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고 한다. 쫓겨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 2.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제국 최후의 군인” (20:15~1:17:20) 3.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배당이 청년 매수행위면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은 노인 매수행위?” 4. 미디어 몽구 “박정희 대통령 추모 현장 찍고, 전두환 전 대통령 만나 가보니?” <2015-10-30> 한겨레TV ☞기사원문: [김어준의 파파이스#72] 박정희 비밀독립군설 박살내기 ※관련기사 ☞한겨레: 임정요인 외손자 “박정희, 오히려 외조부께 친일행적 고백” ☞노컷뉴스: “박정희 비밀광복군?…허무맹랑한 소설 이야기” ☞GO발뉴스: 비밀 독립군’ 주장에 백강 외손자 “박정희, 외조부 찾아와 친일행적 고백” ☞신문고: 이장우“박정희 비밀광복군” 정운현 “어불성설” ☞한겨레: 2001년 국편 공식자료엔 “국정 교과서 탓 역사교육 황폐” ※참고기사 ☞오마이뉴스: ‘종북 놀음’과 박정희의 혈서 (2012.06.27) ‘종북 놀음’과 박정희의 혈서 [주장] 2라운드에 접어든 종북 논란… 친일인명사전 신뢰도 공격은 말도 안 돼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 지난 19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극우논객 조갑제 씨가 펴낸 종북백과사전을 거론하며 야권의 주요 지도자들을 싸잡아 종북 정치인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틀 뒤에는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친일인명사전을 인용하면서 “친일,종북의 원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해 종북논란이 바야흐로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종북백과사전 대 친일인명사전이란 몹시 마땅찮은 구도를 앞에 두고, 우선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서 이러다 두 책이 혹시 같은 부류로 취급받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섰다.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난 19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극우논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