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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아버지, 친일인명사전 등재되고도 남는다”

2015년 10월 28일 712

[인터뷰]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건국절의 음모… 반공이 애국으로 둔갑, 항일은 누락”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부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친일 행적을 공세적으로 부인하며 친일 프레임에 맞불을 놓았다. 교과서 국정화 논쟁에서 ‘친일·독재 책임론’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 동대문구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 보면 김용주는 당연히 수록되고도 남을 인물”이라며 친일인명사전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김용주는 자료를 보강하는 등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보류해놨던 사람이지 제외시킨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비밀 TF 구성을 ‘밀실적인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작의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배운 적이 없다. 그가 성인이 됐을 때 체험했던 것은 유신체제”라며 “민주주의를 체험할 공간이 없었으며 아버지에 대한 명예회복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는 책임성이 결여된 태도”라고 했다. 박 실장은 뉴라이트를 비롯한 보수 세력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역사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규정하며 “뉴라이트 역사관은 성장의 그림자를 외면한 채 대한민국을 ‘성공한 국가’로만 단정하며 독재와 친일 세력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라이트 세력에는 박정희가 만든 대한민국 성공 신화가 유일의 역사라는 얘기다. 그들의 역사 전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아래는 일문일답. ▲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이 지난 26일 서울 동대문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청와대와 교육부가 교과서 TF를 비밀리에

교과서 전쟁, 야권이 놓치고 있는 것은…

2015년 10월 28일 671

[시민정치시평]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하다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부와 여당이 뜬금없고 어처구니없는 ‘역사 전쟁’을 시작했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정치적 합리성도 기본적인 양식도 없다. 역사학계 전체를 좌파라고 매도하질 않나, 자신들이 검정한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생떼를 쓰지 않나, 막가파도 이런 식의 막무가내 몽니는 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전쟁이 시작된 데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건 그냥 최고 권력자의 정치적 신원(伸?) 투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지극히 위험한 정치와 교육의 사사화(私事化)다. 나라 꼴이 이게 뭔가 모르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이 저항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어쩐지 길거리에 나온 어린 학생들만도 못한 인식으로 이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뜸 ‘역사 왜곡’이 문제란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가 역사 왜곡을 할 것이라서 반대한단다. 일단 논리적 허점부터 너무 분명해서, 당장 반박당하고 말았다. 그래도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이 친일을 했던 사실을 덮자고 이 모든 사단이 났다는 둥 하면서 열을 올린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정치적으로는 결국 모종의 음모론 이상이 되기 힘들 텐데도 자꾸 집권세력의 이념전쟁 프레임에 갇히려고만 한다. 어찌 이리도 무능한지 모르겠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신원투쟁을 멈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막을 마땅한 제도적-정치적 수단도 없는 것 같다. 야권은 ‘노동 개악’

국정화 반대로 되살아난 ‘안중근 단지 손도장’

2015년 10월 28일 554

▲ 사진 출처는 커뮤니티 엠엘비파크, 스티커 사진은 서울지하철노조 제공 ‘권력 입맛대로 역사책에 손대지 마시오’ 스티커 화제 지하철노조 등 6개 단체 제작해 지하철 2호선에 부착 약지 한 마디가 잘린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이 선명한 그림과 함께 ‘권력의 입맛대로 역사책에 손대지 마시오’라고 적힌 한 장의 홍보물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 속에서 누리꾼들에게 화제를 낳고 있다. 27일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는 ‘소름돋는 지하철 경고문’이라는 제목과 함께 지하철 2호선 열차에 붙어 있는 홍보물을 찍은 사진과 글이 게재됐다. (▶바로 가기) 게시 글을 보면, 사진 속 홍보물에는 ‘권력의 입맛대로 역사책에 손대지 마시오’라는 제목과 함께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 그림이 찍혀 있다. 홍보물에는 이와 함께 “이 땅의 청년들을 일제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았던 자를 애국자로 만들고, 군사 쿠데타 주역을 구국의 영웅으로 미화하는 역사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역사왜곡을 강요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이 홍보물은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서울시설공단노조, 서울농수산물공사노조, SH공사노조, 서울의료원노조 등 6개 노동조합의 연합체인 서울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명의로 제작돼 안중근 의사 의거 106주년을 맞은 지난 26일 밤부터 서울시 지하철 전 노선 열차에 부착됐다. 서울시설관리공단노조, 서울의료원노조도 서울시내 주요 시설과 작업장에 일제히 홍보물을 부착해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지하철노조 이호영 선전부장은 “현장 노동자들도 정권의 노동 개악 뿐 아니라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매우

[여당] 김무성 선친, ‘친일이냐 애국이냐’ 논란 해부

2015년 10월 27일 706

[앵커] 계속해서 여당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 ▶ “선친 민족운동했다”…반박 자료 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선친이 민족운동을 하다 치안유지법으로 일제에 검거됐고 학교도 세웠다고 김무성 대표가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 “KF-X는 국민 속이는 이야기”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JTBC “위험한 초대” 인터뷰에서 KFX는 국민 속이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미국서 핵심기술 받아 올 것 같이 이야기했다가 안 준다니까 다음엔 우리가 몇 년을 앞당겨 개발할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 ‘포스코 비리’ 이상득 불구속 기소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일 소환해놓고 20일 넘게 영장청구 소식이 없었는데, 결국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 [앵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선친의 친일 논란에 대해 오히려 ‘애국 활동’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상황이어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게 친일 활동도 나름대로 한국 근대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식의 ‘친일 미화 시도’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의심을 사니까 이런 반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김 대표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애국 활동’의 근거가 있다고 밝혔고, 논란을 키울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발제에서는 친일이냐 애국이냐 180도 다른 두 주장의 충돌 상황을 정리하고 객관적 근거들이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선친인 김용주 전 의원의 또 다른 이름은 가네다 류슈였습니다. 창씨개명을 통해 얻은 이름인데 성과

[보도자료] 박정희 혈서조작설 유포,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등 패소

2015년 10월 27일 1362

[보도자료] 박정희 혈서조작설 유포,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등 패소 법원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지난 해 7월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 원, 강씨는 3000만 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정희 혈서’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주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에 실려 있으며 일반인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정희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 발간 직전 이 사료를 발굴하여 박정희 항목에 혈서 관련 사실을 서술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의 쟁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라며 “민족문제연구소는 만주신문과 1980~90년대 국내 문헌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임에도 “강 변호사 등이 ‘박정희 혈서’를 날조라고 주장한 것은 건전한 비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조작’, ‘날조’ 등의 표현은 연구소의 연구단체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판결을

‘국정화 전도사’ 소속 연구원 교수들도 ‘집필 거부’ 선언

2015년 10월 27일 468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 “국정 교과서 도입은 한국의 위상 훼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희영 교수가 속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학 전공 교수들이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며, 뉴라이트 성향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연구원 소속 교수들의 집필 거부 선언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게다가 연구원 소속 역사학 전공 교수 10명 중 우편향 역사 교과서로 논란이 일으킨 교학사 역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권희영 교수와 또다른 한 명을 뺀 8명이 모두 집필 거부 선언에 참여했다. “국정교과서,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는 구시대적 유물” 한국사학 전공 교수 8명 중 6명과 고문헌관리학 전공 교수 전원(2명) 등 역사학 전공 교수 8명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권력이 역사책을 바꾸려 할지라도 역사는 결코 독점되거나 사유화될 수는 없다’면서 “만약 정부가 기어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면 우리는 국정 교과서 집필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작과 관련한 연구, 개발, 심의 등 어떤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유신체제에서 부활한 국정교과서는 폭압이 난무하는 20세기 역사의 산물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는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는 구시대적 유물”이라면서 “지금 다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는 것은, 역사를 현실 정치 논리에 따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정교과서의 도입은 세계가 주목하는

“아버지 친일 안 했다” 김무성 해명 자료보니…

2015년 10월 27일 459

친일 행적 다 빼놓고 기자들에게 엉뚱한 해명 자료… “국정 교과서 논리와 닮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부친의 친일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과 해명에 나서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총선과 대선에 발목을 잡힐 요인을 ‘털고 가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의원실을 통해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고 김용주 선생의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한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8월 출간된 해촌 김용주 평전 ‘강을 건너는 산’도 함께 배포했다. 김무성 의원실은 이 자료에서 “김무성 대표와 김무성 대표 측은 선친의 지난 삶을 감추고 미화하거나 애국으로 탈바꿈하려는 의도와 의사가 전혀 없으며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념과 진영의 논리, 정치적인 의도없이 모든 사실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김무성 대표 측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김용주 평전과 관련 자료. 사진=조윤호 기자 이 자료에는 김용주의 애국적 활동 사례가 첨부돼 있다. △민족운동을 하다 치안유지법으로 일제에 검거된 점 △신간회, 삼일상회 등 애국단체 활동경력 △영흥초등학교 등을 설립하고 야학을 개설해 한글을 가르쳤다는 점 △민선 도회의원으로 총독부에 맞서 조선인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점 등이 근거다. 김무성 대표 측은 “애국 행적에 관한 기사가 192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수십 건 이상 근거로 남아 있다”며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사를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부친의 친일 논란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던 김무성 대표가 적극적인 반박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는

“국정화 지지 유언비어 점수는 빵점”

2015년 10월 27일 607

교과서 국정화 지지 논리 반박한 역사 강사 심용환씨와 제자 방창훈씨 인터뷰… 친일·독재 은폐 서술 위험성 지적 ▲ 정용일 기자 심용환(38)씨는 학원 강사다. 10년째 중·고등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친다. 그는 지난 10월15일부터 23일까지 4차례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썼다.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됐고 언론도 그의 글을 다수 인용했다. 그는 첫 번째 글 ‘국정화 관련 카톡 유언비어, 100퍼센트 거짓말입니다’ 에서 현 교과서가 북한에 우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후 글에선 보수 대학생 단체(한국대학생포럼)의 주장, ‘(교과서에) 유관순이 없다’는 교육부 광고, 탈북자 출신 보수 인터넷 신문(<뉴데일리>) 논설위원의 칼럼 등을 차례로 반박했다. 지난 10월23일 오전 10시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심용환(사진 오른쪽)씨와 그의 학원 제자인 방창훈(22·연세대 문화인류학 14학번)씨를 만났다. 방씨는 북한 문체로 정부의 국정화 방침을 비꼬아 화제가 된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우리의 립장’(관련 기사▶“아버지 제사에 전 국민 강제로 절하라는 꼴” )이란 연세대 대자보 제작에 참여한 이들 중 한 명이다. 이들은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기 전부터 이미 대입 수학능력시험 한국사 문제가 교묘히 바뀌고 있다며 ‘국정화 이후’를 더욱 우려했다. “역사는 정치적 합의 문제가 아니다” 10월14일 자정께 처음 ‘국정화 지지 유언비어’ 반박글을 올렸는데. 심용환(이하 심) 그날 저녁 대학생들과 역사 세미나를 했다. 세미나 도중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내용의 새누리당 현수막 사진을 처음 봤다.

그 법안이 있었다면 국정화 막았을까

2015년 10월 27일 426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0명 공동 발의했으나 여당 반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해 ▲ 박근혜 대통령이 10월22일 청와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박근혜 정부의 강행 의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법률의 미비점이 있기에 가능했다. 우리나라에선 교육부 장관이 특정 과목을 국정교과서로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국정화가 정권의 뜻대로 언제든 추진될 여지가 있다. 장관이 특정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장관의 국정교과서 지정 권한 타당한가 우선 국정화가 진행되는 절차를 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뤄지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초·중등교육법’이 있다. 어떤 과목의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할지, 검·인정도서로 할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제29조에 있다. 하지만 제29조는 다시 2항에서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고 있다. 교과서 지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으로 불리는 대통령령으로 넘겼다. 이 대통령령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을 보면, “국정도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로 한다”(제4조)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12일 2017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행정예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2항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 있는 대통령령을 따라 황 장관이 국정교과서를 지정한 자체는 절차상

서울대 일반 교수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2015년 10월 27일 503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학 내 움직임이 역사학계를 넘어 일반 교수들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7일 서울대에 따르면 각 단과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소속 교수 370여명은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우려하여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모임은 기존 집필 거부를 발표한 역사학과 관련 교수들 외의 다른 전공 교수들 300여명과 명예교수 10여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 모임에 포함된 한 교수는 “비단 역사 교육만의 문제가 아닌 학문의 자유와 나라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지식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 역사학과 교수들이 집단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6일에는 영어영문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등 건국대 교수 75명이 “진실을 탐구하는 학자의 양심을 가진 우리는 단 하나의 역사를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국정화 주도 세력의 편향성을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앞서 지난달 16일 고려대는 역사계열 교수 20여명을 포함한 인문사회계열 교수 160명이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거부하는 시민사회와 학계 움직임도 계속됐다. 전국 47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화는 역사를 지배권력의 입맛에 맞게 고쳐 쓰겠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며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유엔이 권고하는 역사교육지침을 위반한 ‘역사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