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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사설] “자유발행제 바람직하다”면서 국정화 총대 멘 황우여

2015년 10월 19일 573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국정을 영원히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어제 KBS에 출연해 “(교과서 발행체제로) 바람직한 것은 자유발행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화의 첨병으로 나선 교육 수장조차 국정화가 문제 있는 조치임을 자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영원하지도 않을’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이유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국정화인가. 황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국정제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뿐’이라는 지적에 “갈등지수가 높은 첫 번째 국가가 터키고 둘째가 그리스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분류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헌법 가치에서 화해가 이뤄졌다”며 국정을 영원히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의 말은 모순투성이다. 우선, 한국은 테러로 100여명이 희생된 터키에 견줄 만큼 민족·종교적 갈등지수가 높지 않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가치에서의 화해’를 국정화 폐지의 전제로 들었는데 어불성설이다. 역사 해석을 권력이 독점하는 일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국정화를 포장하려다 이런 궤변이 나오는 것이다. 국정화의 주역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청와대·여당이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동안 황 장관은 그들 뒤에 숨는 데 급급했다. 그러곤 국정화가 발표되자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 하지만 무책임과 무소신의 전형인 그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김재춘 차관도 다르지 않다. 김 차관은 “(현행 검정 교과서는) 북한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전두환 ‘무시’, 박정희 ‘인정’? 자가당착 개발 독재

2015년 10월 18일 608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15> 유신 쿠데타, 열한 번째 마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열한 번째 이야기 주제는 유신 쿠데타다. [현대사 이야기 연재 이전 주제 바로 가기] [유신 쿠데타, 첫 번째 마당] 여당도 당황케 한 청와대의 ‘공화국 죽이기’ 작전 [유신 쿠데타, 두 번째 마당] 궁정동의 은밀한 ‘사업’과 박정희, 그 특별한 관계 [유신 쿠데타, 세 번째 마당] 박정희와 김일성, 1인 독재 위해 뒷거래? [유신 쿠데타, 네 번째 마당] ‘멸공’ 박정희, 김일성과 대화하려 쿠데타? [유신 쿠데타, 다섯 번째 마당] 온 국민이 춤춘 그때, 청와대는 딴마음 품었다 [유신 쿠데타, 여섯 번째 마당] 북한보다 야당이 더 못됐다? 박정희의 위험한 선동 [유신 쿠데타, 일곱 번째 마당] “쿠바가 백악관 습격했다면”…분노한 박정희[유신 쿠데타, 여덟 번째 마당] <타임>은 왜 박정희 주장을 ‘상상’ 취급했나[유신 쿠데타, 아홉 번째 마당] 美·日이 박정희 쿠데타 초안에 퇴짜 놓은 이유 [유신 쿠데타, 열 번째 마당] 박정희, 경제 살리려 쿠데타? 치명적인

[파파이스 70회] “박근혜 정치는 아버지에 대한 제사”

2015년 10월 18일 1241

1. 정청래 최고의원 “국사 국정교과서는 실패할 것! 2.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친일독재 새누리당교과서 미리보기!”(18:36~1:06:33) 3.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태원 살인 사건의 책임?” 4. 압둘 와합 헬프시리아 기획국장 “동생을 데려오고 싶지만…”  <2015-10-16> 한겨레TV ☞기사원문: [김어준의 파파이스#70] “박근혜 정치는 아버지에 대한 제사” ※시사방송 ※관련방송 ☞[바로듣기] 노유진의 정치카페 71편(2부) – 아버지의 이름으로 ‘국정교과서’ ☞[바로듣기] 노유진의 정치카페 72편(1부) – 김무성은 왜 역사전쟁을 벌이는가? ☞[바로듣기] [트위터메거진] 새가날아든다 – 1071.친일파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독재자 딸은 역사 쿠데타

[현장] “근조 대한민국 역사교육” 성난 청소년들, 결국 거리로 나섰다

2015년 10월 17일 1073

[현장] 국정교과서 반대 거리행진… “어른들은 부끄럽지도 않나” ▲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청소년 2차 거리행동이 17일 오후 종로구 인사동거리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교과서반대청소년행동 주최로 열렸다. ‘대한민국 역사교육은 죽었습니다’는 현수막을 앞세운 청소년들이 인사동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권우성 ▲ 다양한 내용의 피켓을 학생들이 준비해왔다.ⓒ 권우성 ▲ 대한민국 역사교육은 죽었다는 의미로 학생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권우성 “우리 역사를 보면 불의한 일이 생겼을 때 학생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먼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김포 통진고등학교 3학년 심다희) 교복을 입고 마이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다. 목소리의 진폭은 더 컸다. 어떤 학생은 울먹이고, 어떤 학생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청중들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자기 주장을 펴기도 했다. 표현은 여러 가지였지만 내용은 하나였다. ‘청소년은 국정교과서 거부한다’. 전국 950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은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근에서 거리발언 및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국정 교과서 도입은 독재로의 회귀이자 친일로의 회귀”라면서 시민들에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왜 청소년들 거리 나와서 이래야 하나, 기성세대들 안 부끄럽나요?” ▲ 자유발언에 나선 한 학생이 국정교과서 반대 이유를 설명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권우성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은 일선 중·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모임이다. 지난 12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지침을

외신기자들 “국정화는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2015년 10월 17일 445

정부, 국정교과서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동문서답, “자료 없다” 반복 정부가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못하면서 망신을 당했다. 이날 외신 기자들은 “국정화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것 같다” “문제가 있으면 검정에서 떨어뜨리면 되지 않나” “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의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등의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역사 교과서 개발체제 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행 교과서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 편향성을 불러 일으키는 표현들이 담겨 학생들이 역사를 공부하는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더군다나 분단 상황에서 잘못된 역사 인식은 국가 안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화와 관련해 실무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런 교과서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통일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며 “국정교과서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쓰일 것이다. 특별한 역사관을 공유하는 소소의 집필진들이 편향적 서술과 이념 주입을 하지 않도록, 우수한 학자로 충분한 집필진을 구성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교내 30여개 학생단체는 14일 오전 이화여대 정문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학생들은 회견후 학생문화관 내에 설치된 반대서명지에 서명하고 반대 대자보를 붙였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일본기자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안된다” 정부 검정을

[김어준의 파파이스#70] “박근혜 정치는 아버지에 대한 제사”

2015년 10월 17일 605

1. 정청래 최고의원 “국사 국정교과서는 실패할 것! 2.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실장 “친일독재 새누리당교과서 미리보기!” (18:36~1:06:33) 3.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태원 살인 사건의 책임?” 4. 압둘 와합 헬프시리아 기획국장 “동생을 데려오고 싶지만…” ☞기사원문: [김어준의 파파이스#70] “박근혜 정치는 아버지에 대한 제사” ※시사방송 ※관련방송 ☞[바로듣기] 노유진의 정치카페 71편(2부) – 아버지의 이름으로 ‘국정교과서’ ☞[바로듣기] [트위터메거진] 새가날아든다 – 1071.친일파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독재자 딸은 역사 쿠데타 ☞[바로듣기] 民심이 甲이다 – 68화 2부 박근혜의 사부곡,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반대 국민대회 열려…청소년들도 거리로

2015년 10월 17일 553

주말인 17일 서울 도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대회가 열렸다.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은 죽었다”며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 교과서 반대 국민대회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는 시민사회·역사단체들이 연대해 여는 ‘국정교과서 반대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시민 2000여명(주최측 추산·경찰 추산 700명)이 나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역사 쿠데타를 멈춰라’는 피켓을 들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은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며 “자본가의 역사가 아닌 이땅의 진실된 역사 생산의 주인인 수많은 전태일 열사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함세웅 신부(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는 “대화도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를 한다”며 “다양성이 있어야 아름답고 완전하다. 역사에 다양성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종합하는게 아름다운 완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 신부는 “그런데 바보같은 사람들이 한 음식, 한 시각, 한 주제만 이야기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선열의 얼과 정신을 지키는 당대의 훌륭한 시민 증언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17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범국민대회’에서 시민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손피켓으 들고 있다. 강윤중 기자 이이화 역사학자는 “반민족·반헌법적 폭거로 우리가 모이게 됐다”며 “주체사상으로 교육을 시킨다 같은 별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이 중상모략에 나같은 할아버지도 분노를 참을 수가 없고 눈물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목적은 5·16 군사쿠데타를 혼란을 틈탄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하려는 것이고 1948년을 8월 15일 건국절로 바꿔 친일파들이

유엔, 올해 베트남에 ‘국정교과서 폐지’ 권고

2015년 10월 16일 686

올해 3월 권고문 채택… ‘국정 부활’ 한국정부도 어려움 겪을 듯 ▲  올해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된 베트남의 <역사> 국정교과서 관련 권고 보고서.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유엔(국제연합) 인권이사회가 올해 3월, 베트남 정부에 ‘국정교과서 폐지’를 공식 권고한 보고서를 채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교과서를 부활하기로 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베트남 보고서’ 살펴보니… 16일, 올해 3월 열린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모든 인권의 보호와 문화적 권리 분야 보고서-베트남’을 입수해 살펴봤다. 해당 보고서는 “베트남은 현재 하나의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역사교육에서 출판사들이 만든 다양한 교재들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파리다 샤히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작성했다. A4용지 23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역사교과서는 비교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이는 다양한 출판사들이 낸 교과서를 포함한 다양한 교재의 사용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베트남의 경우) 현재 한 학년마다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베트남 정부가) 즉각 이행해야 하는 단계는 인가받은 폭넓은 출판사들이 출판한 다양한 교과서를 허용해야 하고 교사가 그 교과서들 중에 선택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하나의 국정교과서 제도를 여러 출판사가 만들도록 하는 검정교과서 제도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현재 국정교과서 상태인 베트남의 상황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대안적인 역사교재’ 사용을 허용할

[동영상] 역사쿠데타 – 빗나간 효도

2015년 10월 16일 2698

역사쿠데타 – 빗나간 효도 민족문제연구소 영상팀이 제작한 ‘역사쿠데타-빗나간 효도’. 국정 한국사교과서를 둘러싼 지금의 논란이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단순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잘못된 효심은 역사와 교육, 나아가 나라를 망칠 수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 http://historyact.kr

[사설] 모두 ‘집필 거부’하니 ‘뉴라이트 교과서’ 만들 건가

2015년 10월 16일 486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학계의 반대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 전원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을 한 데 이어 고려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교원대, 서울여대 교수들도 잇따라 집필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집필 거부 선언에 참여한 학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각자 다르다. 그러나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정부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거부감은 한결같다. 학자들이 내놓은 선언문 내용은 하나같이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들이다. “한국 사회가 이룩한 제도적 성취와 국제적 상식을 부정하는 행위” “특정 역사관을 청소년에게 주입하려는 국정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만행” “자신의 역사를 따뜻하지만 비판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21세기 한국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 학자들의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는 또한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처신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대다수 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국정교과서 필진은 결국 뉴라이트 계열 소수 학자들에 국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보와 보수의 균형은 고사하고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수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편향적 학자들이 만드는 교과서의 수준이 어떨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집필자 후보군으로 떠오른 학자들의 면면을 볼 때,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찬양 일색으로 ‘채택률 0%’의 굴욕을 당한 교학사 교과서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총대를 메고 나선 황우여 교육부 장관, 김재춘 교육부 차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은 과거에 한결같이 국정화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