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 칼럼] 한 교수 발언 어거지식 해석… 이래서 국정교과서가 위험하다 ‘주의 깊게 선택한 한 가지 쟁점을 자기들의 뜻대로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많은 영역의 쟁점에까지 자동적으로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 ‘프레임’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조지 레이코프는 보수세력이 자신의 의도대로 여론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기술’들을 제시한 바 있다. 위의 설명은 그 중 그가 ‘전략적 주도(strategic initiatives)’라고 이름붙인 것으로, 어떤 하나의 개별적 쟁점을 활용해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더 큰 의제에 자동적인 영향을 끼치게 만든다는 의미다. 논란된 한홍구 교수의 강연, 실제는 어땠나? 10월 13일, 대다수 언론은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상영된 강연 영상을 문제 삼았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세월호를 통해 본 한국현대사>라는 제목의 강연 영상이다. 포문은 이 먼저 열었다. [TV조선 단독]이라는 머리말을 단 뉴스 제목은 ‘강남 고교서 “박정희 더 일찍 죽였어야” 수업 ··· 학생 반발’이라 붙였다. 뉴스의 서두를 보자. ▲ TV조선 화면 캡쳐 10월 13일 TV조선은 [단독]이라는 머리말을 단 채 “강남 고교서 ‘박정희 더 일찍 죽였어야” 수업 … 학생 반발”이라는 뉴스를 보도했다. ⓒ TV조선 관련사진보기 “[앵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편향된 역사 수업이 이뤄져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 비유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나기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어야 한다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감상문을 써내라고 한 겁니다.”( 10월 13일자 보도) 현직 대통령의 탄생을 막기 위해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권 교수가 집필한 사회과 교과서 내용 중 “일본에 쌀을 수출했다” 표현 지적에 “돈을 주지 않고 뺏어간다는 의미로 수탈을 쓴다면 그 당시 현실 잘못 이해한 것” “일본이 의병을 대토벌했다…그리고(조선은 일본에) 쌀을 수출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권희영 교수가 쓴 사회과 교과서 일부 문장과 이에 대한 권 교수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필진으로 거론되고 있다. 권 교수는 14일 JTBC ‘뉴스룸’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에 나와 상대 패널이 해당 문장을 문제 삼자 “일제시대에 돈을 주지 않고 뺏어갔다는 의미에서 수탈을 썼다고 한다면 그 당시 현실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일본과 조선 사이에 교역 조건의 차이에 의해 조선이 불리했다면 이를 수출과정에서 조선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표현을 해야지 수탈당했다고 하는 건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정화 찬성 쪽 패널로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대표집필자인 권 교수와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이, 반대쪽 패널로는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위원인 유기홍 의원과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나왔다. 토론 중 권 교수가 유 의원과 설전을 벌인 부분이다. (▶ 전문보기: http://news.jtbc.joins.com/html/903/NB11060903.html) 유기홍(새정치연합 의원) : 이게 뭐냐 하면 내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6학년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입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집필을 시작한 교과서고 내년에 지금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본이 의병을 대토벌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쌀을 수출했다고 했습니다. 수탈과 수출이 어떻게

새정치聯, 黃총리 ‘日자위대 입국허용’ 발언 규탄 긴급의총…결의문 채택 文 “거주민 보호위해 중국軍 들어온다면 뭐라할 건가” 문재인·이종걸 “朴대통령 사과해야” 한목소리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총리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 규탄 긴급 의원총회에서 황 총리의 망언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10.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황 총리의 (해당) 발언은 철회돼야 마땅할 망언”이라며 “나아가 황 총리 사과만으로 끝낼 일도 아니라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황 총리 발언을 “일본 자위대의 한국 파병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 “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언”으로 규정하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정부 입장도 기존 입장을 변경하고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입장도 잘못됐다고 지적, “우리는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군대가 한국에 들어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게 민족감정이고 국민정서”라고 잘라 말했다. 또 문 대표는 “한국에

대학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화여대·한양대 학생들도 15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을 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11개 단과대·학과 학생회 등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하나’의 역사관만을 ‘올바르다’고 강제하는 시대역행적인 시도”라고 밝혔다. 이들은 “뛰어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고 저열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꾼다. 역사는 유신시대로 회귀시키고 역사책은 바꾸는 현 정권은 저열한 독재 권력자에 불과하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친일독재 권력의 자서전’이 아니라 ‘항일과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밝혔다. 한양대 총학생회도 이날 성명에서 “국정교과서로는 다양성을 추구할 수 없다”면서 “상식적으로 8종 교과서가 구현하지 못하는 다양성을 1종 교과서로 실현하겠다는 논리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화여대·한양대 학생들의 성명서 전문. ▲ 이화여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교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해방이화 총학생회·이화인 성명서> 지난 10월 12일 교육부는 각계각층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역사란 지극히 해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설’로서 교육에 활용되거나 사회의 근간을 이룰 수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정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누구의 권한으로 하나의 관점으로만 통일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현재의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하나’의 역사관만을 ‘올바르다’고 강제하는 시대역행적인 시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권과 관련 인사들은 편향되고 그릇된 해석의 역사관으로 오래전부터

연세대·경희대·고려대 이어 5곳으로 늘어나… “어떠한 과정도 참여하지 않겠다” 선언 ▲ 퇴임교사와 명예교수로 구성된 원로교육자회의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연세대와 경희대, 고려대 사학과 교수들이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 부산대학교 역사계열 교수들도 불참을 선언했다. 국정교과서를 향한 교수들의 불복종 선언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부산대학교 역사 관련학과 교수 24명은 15일 “우리는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 교육부는 국정화 강행을 멈춰라“는 제목의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는 인문대학 사학과 11명, 고고학과 5명, 사범대 역사교육과 6명,한국민족문화연구소 1명, 국제전문대학원 1명 등 부산대 내 역사전공 교수 전원이 동참했다. 교수들은 이날 선언을 통해 “교육부가 역사학계와 교육계,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은 안중에도 없이 국정화를 강행했다”며 “정치적 외압을 막아 중립을 확보해야함에도 이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입맛따라 진행되는 국정교과서 안돼” “헌법정신과 전문성에도 위배” 교수들은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국정교과서가 추진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국정 교과서는 독재 권력의 산물이고,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게 될 것”이라며 “하나의 교과서를 강요하는 교육부의 처사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정신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국정제를 강행함으로써 세 원리가 균형을 이뤄 정립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부정한 만큼 집필 거부를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의 뜻을 천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다. 또한 “역사학자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원문보기] [다운로드] [논평] 김정배 국편 위원장에게 올바른 국정교과서 편찬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1. 12일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날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불가피한 선택”을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라는 생소한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국편을 국정교과서 책임편찬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 김정배 위원장님이 균형 있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한다”며, 기대감 또한 감추지 않았다. 2. 그러나 김정배 위원장에게 올바른 국정교과서 편찬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균형 잡힌 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덕목인 업무의 공정성과 학문적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이미 이명박 정권 때 그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교수협의회(교협)에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교협은 한중연 원장 임기 만료 2개월을 앞두고 김정배 원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독선적인 인사행정’등으로 인한 공정성과 도덕성 위배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였다(2011.2.25.). 교협은 성명서에서 “재임 기간 동안 보여준 김정배 원장의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은 본원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였”기에, 연임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3. 김정배

야당 등의 “역사쿠데타” 주장 전하기도. 방미 朴대통령에게 부담 ▲ Students at a high school in Seoul, South Korea, last year. By 2017, the country’s schools must stop teaching from privately published history books, a practice in place since 2010. Credit Ed Jones/Agence France-Presse , Getty Images 원문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LJwk4S NYT,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교육 쿠데타’ -박근혜 정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민사회 반발 자세히 전해 -박정희 일군 복무 등 특권층 은폐, 군사독재 미화 의도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대해 세계 각국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영국의 BBC에 이어 세계적인 권위지인 뉴욕 타임스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12일 ’South Korea to Issue State History Textbooks, Rejecting Private Publishers– 한국 정부, 검정 교과서를 거부하고 국정교과서 발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 정부가 한국 독재시대의 과거로 교육을 되돌리고 있다’고 비난하는 시민사회와 역사학계 등 한국 국민들의 반발을 전하며 이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는 배경을 상세하게 전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쟁이 주로 20세기 초의 일본의 식민 통치, 그리고 결코 평탄치 않고 때로 피로 물들기도 했던 한국의 민주화를 향한 행보를 포함한 한국 근대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하고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1979년까지 고문과 계엄령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했던

[한겨레] 새누리, 현수막 내걸어 현행 역사교과서 색깔론 호도 교육부 고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주체사상과 세습체제가 학습 요소로 명시돼 있어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웁니다”라는 내용으로 현행 역사교과서에 대해 색깔론을 펼치는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달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주체사상과 세습체제’가 ‘학습 요소’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과 한국사의 성취기준을 보면, ‘대한만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단락의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 소주제의 ‘학습 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7·4 남북 공동 성명,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 탈북자”가 적시돼 있다.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과목, 교육 내용, 수업 시수 등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교과서 제작을 하고 교사가 수업 내용을 짤 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데, 앞선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1년부터 적용돼 아직 초·중·고교 전체에 확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앞선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같은 영역에서 “북한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의 실상을 살펴보고, 남북한 사이에서 전개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파악한다”고 서술되어 있는 것에 견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13일

‘한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토론문’ 자료집 살펴보니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 관련 자료집에 국정화 추진을 위한 논거와 전략을 실었지만, 논리적 비약이나 흠결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달 ‘한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토론문’을 실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토론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철을 위해) 국사 교과서 내용의 극단적 편향성과 더불어 대야 대응,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전략과 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연 자료집에 실린 ‘전략과 논거’에는 역사학계 시각에서 문제가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국정 국사 교과서라는 용어 대신 ‘국민표준역사교과서’라는 용어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며 ‘네이밍 전략’을 제시했다. 또 “한 국가에 있어 역사적 표준지식의 존재 여부는 국가의 정체성과 존망을 결정하는 문제로 헌법에 따르는 가치를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국정교과서를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교과서’로 명명하며 ‘통합’이나 ‘올바른’이란 긍정적인 이미지를 애써 부각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또 “국정교과서가 획일화를 조장해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논리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은 하나이고, 사실 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역사교과서가 단일화되는 것은 정상적이란 논리다. 하지만 학계는 이를 두고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안병우 한신대 역사학과 교수는 “많은 사실 중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지 판단하는 사람들이 역사가다. 국정교과서는 ‘국가의 관점’에서

야당 등의 “역사쿠데타” 주장 전하기도. 방미 朴대통령에게 부담 ▲ Students at a high school in Seoul, South Korea, last year. By 2017, the country’s schools must stop teaching from privately published history books, a practice in place since 2010. Credit Ed Jones/Agence France-Presse ? Getty Images 원문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LJwk4S NYT,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교육 쿠데타’ -박근혜 정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민사회 반발 자세히 전해 -박정희 일군 복무 등 특권층 은폐, 군사독재 미화 의도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대해 세계 각국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영국의 BBC에 이어 세계적인 권위지인 뉴욕 타임스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12일 ’South Korea to Issue State History Textbooks, Rejecting Private Publishers– 한국 정부, 검정 교과서를 거부하고 국정교과서 발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 정부가 한국 독재시대의 과거로 교육을 되돌리고 있다’고 비난하는 시민사회와 역사학계 등 한국 국민들의 반발을 전하며 이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는 배경을 상세하게 전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쟁이 주로 20세기 초의 일본의 식민 통치, 그리고 결코 평탄치 않고 때로 피로 물들기도 했던 한국의 민주화를 향한 행보를 포함한 한국 근대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하고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1979년까지 고문과 계엄령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