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교과서포럼이 첫발 식민지 근대화론·건국절 등 ‘뉴라이트 사관’ 심기에 온힘 2013년엔 교학사교과서 굴욕 역사 교과서의 국정 체제로의 전환은,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의 10여년에 걸친 집요한 ‘역사 전쟁’의 결과물이다. 일제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을 놓았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시발점으로 하는 뉴라이트 운동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화·세력화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결국 교과서 국정화라는 ‘결실’을 맺었다. 사회의 전반적 보수화를 통해 장기집권을 노리는 보수진영의 욕망과 ‘아버지 명예회복’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집착이 뉴라이트라는 폭주기관차에 엔진을 달아준 것이다. 전쟁의 기원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월 출범한 ‘교과서포럼’은 “자학사관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지적 흐름을 바꾸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검인정 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고 나섰다. 교과서포럼이 대표하는 뉴라이트 사관은 일본이 근대화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정부수립=건국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의 기적을 이뤘다는 ‘산업화론’의 세 덩어리로 집약된다. 이런 역사 인식을 담아 2008년 내놓은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이하 <대안교과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서술하고 5·16 쿠데타를 미화해 큰 논란을 샀다. 아울러 교과서포럼은 기존의 고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6종의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2011년 교과서포럼의 핵심인물들이 주축이 돼 발족한 한국현대사학회는 한발 더 나아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는 등 뉴라이트 사관을 덧입히는 데 성공한다. 역사학계에서 극히 ‘소수’에 불과했던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주장에 본격적인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1974년 국사교육 강화 지시가 국정으로 현재와 비슷…새마을운동, 5. 16 쿠데타 기술 관심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했던 것처럼 박근헤 대통령이 아버지를 따라 국정교과서 전환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72년 3월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총력안보를 위한 전국 교육자대회’에 전국 77개 대학 총학장과 초중고등학교 교장, 대학교수 등 8천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적없는 교육을 국적있는 교육으로 바꾸고 한민족 국가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자각해 북괴의 남침 야욕을 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 국정교과서의 전환이 진행됐다. 국사교육 강화위원회가 설치됐고 중고등학교 과정에 국사과목이 신설됐다. 대학도 국사교과 학점을 이수하게 했다. 그리고 1973년 6월 23일, 국사교육 강화를 위해 교과서를 현행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국정교과서 추진은 일사처리로 진행됐다. 곧바로 집필자 선정에 들어갔고 문교부는 1974년 2월 22일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를 발간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지난 2005년 4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이 일자 “초중등 대학교육과정에서 국사시간을 확대하고 고시에서도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표는 “교육 과정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우려할 만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강만길씨가 광복 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됐고, 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은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가 책임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국정화 논란 연쇄인터뷰 ③]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 ▲ “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박 대통령의 뜻” 10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55)는 “단 하나의 책으로 단 하나의 해석을 가르치겠다는 건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유성애 관련사진보기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더욱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등 독재·친일 미화 국정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마이뉴스>는 연쇄 인터뷰를 통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 기자 말 정부가 12일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강행키로 한 가운데, 과거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을 지낸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55)가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며 “단 하나의 책으로 단 하나의 해석을 가르치겠다는 건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1988년 설립된 한국역사연구회는 국내 한국사 분야의 대표적 학회로 꼽힌다. 하 교수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한 국정 교과서는 자연스레 독재 정권 미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10일 연세대 연구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번 시도가 과거 유신 시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정화를 단행하던 것과 똑같다”며 “당시엔 ‘단일화’란 말로 포장했는데 이번엔 ‘통합’이란 단어를 사용하더라”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교과서 국정화 시도 아래 이미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렸다고 봤다. “학계 다수 견해가 바탕이 된 현행 검정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교육부가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될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체제로 전환하겠다고 12일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안 의견을 수렴해 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기자회견에서 국정화 이유를 두고 “역사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후 지속적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왔고, 집필진 구성 편중으로 검정제의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아 국민통합을 이루려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편찬하게 될 이들은 황우여 부총리의 ‘말’에서 자유로울까. 교육부는 ‘올바른 교과서’의 책임 편찬 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를 지정, 위탁할 계획이다. 현 국사편찬위원장인 김정배 고려대 명예교수의 이력은 황 부총리가 말한 오류, 편향, 통합의 한계를 보여준다. ▲ 황우여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도 참석했다. /정지윤기자 그는 전두환 정부 때 중·고등학교 국사 국정 교과서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1982년 국사편찬위원회가 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전두환 정부에 대해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 (중략) 그 후, 국민 투표로 확정된 새 헌법에 따라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여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고 서술했다. 또 “제5공화국은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과 민주 복지 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민족의 분단을 종식시키며,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또, 국제무대에서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12일 2017학년도에 사용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다고 확정했다. 국정으로 편찬된 역사교과서는 2017학년도부터 나온다. 2017학년도부터 중학생은 역사, 고등학생은 한국사 교과서를 단일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역사 교과서 국정 제도는 1974년 시작돼 시행되다 2007년 폐지됐다. 역사 교과서를 민간이 만들고, 나라가 검증하는 ‘검인정 제도’로 바뀐 것이다. 역사 문제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그렇다면 1974년부터 2007년까지 편찬됐던 국정교과서에서 주요 역사적 사건들은 어떻게 다뤄졌을까. 뉴시스가 2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 국정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봤다. ◇ 5.16, 혁명→군사혁명→군사정변 5.16은 혁명에서 군사혁명으로, 다시 군사정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1968년 고등학교 2차 교육과정에서 국사 교과서는 5.16군사정변에 대해 ‘파쟁과 혼란을 일소하고 공산 침략에서 국가와 민족을 건지기 위하여 일어난 것이 5.16혁명이었다’고 기술했다. 이 교과서는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청년 장교들은 혁명을 단행하였다. 이것이 5.16혁명으로, 이 혁명은 4.19의거의 계승이었으며 발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도 ‘ 5월16일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5.16혁명이다. 혁명정부는 여러 가지 과감한 시책을 추진하다가 직접 선거에 의하여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민간 정부로 이양하였다’고 썼다. 1979년 발행된 3차 교육과정의 역사교과서는 ‘오랜 독재에 시달리던 민중 중에는 자유를 그릇되게 이해하여 시위를 일삼는 등 사회를 더욱 혼란시키는 자들이 있었다. 더구나, 이러한 혼란과 불안의 틈을 타서

<출연 :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남정욱 겸임교수ㆍ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국정 역사 교과서의 명칭을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ㆍ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모시고 논란의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단일화하기로 한 결정,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2>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겠다는 결정이 나오자 전교조와 여러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야당은 정부 여당이 강행하면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 대표의 ‘역사교과서 공개 토론’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왜 거절했을까요? <질문 4> 문제는 국민들이 어느 쪽 의견에 공감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국민들은 통합역사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현재 민간 출판사들이 발행하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9가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8가지입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질문 6>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남정욱 교수님은 한국 현대사의 편견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요, 현행 검정 역사 교과서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이제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한 가지 종류로 배우게 되는데요. 기간이 1년 반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역사 교과서를 집필할 학자들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식민지 근대화론, 독재세력의 산업화 등 강조할 것” 정부는 12일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수많은 학자·시민들이 <반(反)헌법행위자열전>을 만들겠다며 편찬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날이다. (기사 참조 : “나를 기소한 검사…다정한 말투로 ‘잊으라’ 하더라”, 2015. 10. 12) <반헌법행위자열전>은 내란, 학살, 고문, 간첩조작, 선거부정, 각종 인권유린 등 국가권력을 활용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파괴한 대표적 인물들을 기록하는 작업이다. 때문에 이날 출범식의 사회를 맡은 서해성 작가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국정교과서와 함께 <반헌법행위자열전>을 별첨으로 보면 좋을 것”이라며 “정부가 일부러 같은 날을 잡아 발표한 게 아닌가 싶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출범식에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이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정부가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 기관으로 지정하고, 교과서 개발을 위탁하기로 해, 자연스레 이만열 교수에게 ‘국정교과서’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 교수는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거짓 통일을 주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자는 짧은 답변을 원했던 것 같지만, 이 교수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만 10분간 쉼 없이 이야기했다. ▲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다음은 이날 나온 이 교수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겠다는 논리를 세워 본 적이 없다. 누구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시류에 따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한 뒤에 논리를 갖다 붙였다. 그래서 교과서 이름이 ‘국정’이 됐다가, 다음에는 ‘균형’, 며칠 지나니까 ‘통합’, 이제는 ‘올바른’.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다. 논리가

※노유진의 정치카페 71편(2부) – 아버지의 이름으로 `국정교과서` ☞ [팟빵]: http://www.podbbang.com/ch/7657?e=21803181 ☞ [다운]: http://down-cocendn.x-cdn.com/data1/justice21/Cafe7102Mix1012.mp3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서 ‘분단 상황’을 앞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국정 전환의 이유에 “남북 분단 등 특수한 상황과 이념 간 견해 차이로 인한 교과서의 잦은 오류와 편향성 문제”를 넣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데 국가관과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 갈등을 막고 국론을 모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분단을 겪고, 현재는 통일을 이뤄 발전하고 있는 독일은 역사교육에서 모든 갈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과거의 잘못을 미화하지 않으며, 논쟁을 통해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이런 역사교육은 통일을 앞당기는 정신적·사회적 자산이 됐고, 통일 후에도 과거사에 솔직하면서 난민이나 국제사회 갈등을 포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바탕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 2004년 11월5일 독일 시민들이 15년 전에 붕괴된 베를린 장벽 위에 올라 통일 독일이 출범할 때 불침번을 서던 상황을 기쁘게 추억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동독을 품은 서독 교과서 2차 세계대전 후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분단시기 서독은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적이 없다. 주별로 검정이나 인가제를 거친 2~5개 역사교과서 중 하나를 학교가 선택했다. 분단 직후 1950~1960년대엔 냉전·대결 분위기 속에서 동독을 비판하는 반공주의적 내용과 민족정체성을 강조한 역사기술이 교과서에 담겼다. 위로부터의 압박이나 강제는 아니었고, 독일 역사학계에서는 학문적 성과가 충분히 쌓이지 않고 집필자들의 한계가 표출된

※ 2015.10.11 (일) 오후 9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특강 “국정교과서는 대선 이길려는 새누리당 교과서다”가 열렸다.  ☞기사원문: [풀영상] 박한용 “국정교과서는 새누리당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