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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경제 살리려 쿠데타? 치명적인 오해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14> 유신 쿠데타, 일곱 번째 마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열한 번째 이야기 주제는 유신 쿠데타다. [현대사 이야기 연재 이전 주제 바로 가기] [유신 쿠데타, 첫 번째 마당] 여당도 당황케 한 청와대의 ‘공화국 죽이기’ 작전 [유신 쿠데타, 두 번째 마당] 궁정동의 은밀한 ‘사업’과 박정희, 그 특별한 관계 [유신 쿠데타, 세 번째 마당] 박정희와 김일성, 1인 독재 위해 뒷거래? [유신 쿠데타, 네 번째 마당] ‘멸공’ 박정희, 김일성과 대화하려 쿠데타? [유신 쿠데타, 다섯 번째 마당] 온 국민이 춤춘 그때, 청와대는 딴마음 품었다 [유신 쿠데타, 여섯 번째 마당] 북한보다 야당이 더 못됐다? 박정희의 위험한 선동 [유신 쿠데타, 일곱 번째 마당] “쿠바가 백악관 습격했다면”…분노한 박정희[유신 쿠데타, 여덟 번째 마당] <타임>은 왜 박정희 주장을 ‘상상’ 취급했나[유신 쿠데타, 아홉 번째 마당] 美·日이 박정희 쿠데타 초안에 퇴짜 놓은 이유 프레시안 : 박정희가 유신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와 관련해 그동안 데탕트
[사설] ‘한국사 국정화 돌격대’ 자처한 새누리당
정부와 새누리당이 11일 오후 당정협의를 하고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역사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극심한 반대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에 여당이 첨병 노릇을 자처한 것이다. 이제 나라는 반쪽으로 갈라지고, 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됐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 여당이 스스로 화약을 지고 섶에 뛰어드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기만 하다. 정부는 이르면 12일, 늦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길에 오르는 13일까지는 국정화 전환 내용을 담은 교과서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도 정작 추진 일정은 대통령의 일정에 허겁지겁 맞추는 어이없는 모습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2015 교육과정 개정’을 고시한 뒤 불과 20여일 만에 재고시를 해야 할 처지다. 졸속이 졸속을 낳고 억지가 억지를 부르는 악순환이다. 정부 여당의 이날 회의도 말이 당정협의지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이날 회의는 새누리당이 자기네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맹세하는 자리였다. 새누리당은 최근까지만 해도 국정화에 대한 거센 반대 여론을 고려해 국정화가 아닌 검인정 기준 강화 쪽에 무게를 두어왔다. 게다가 2년 전에는 국정화를 명시적으로 반대한 게 바로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013년 11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고 경쟁을 통한 교과서의
청소년들도 국정교과서 논쟁에 ‘뿔났다’
▲ 11일 서울 안국동사거리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거부 청소년 행동’ 소속 청소년들이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청사 앞 까지 행진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11일 국정교과서 반대 행진, “정치에 따라 흔들릴 국정 교과서 거부” ▲ ‘한국사 국정교과서 거부하는 청소년 모임’ 중고생 10여명은 11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해치고 역사를 왜곡할 국정 교과서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 김지혜 관련사진보기 국정교과서 논란에 뿔난 청소년들이 거리에 나왔다. 중간고사를 코앞에 둔 평범한 중·고등학생들이 피켓을 들고나온 이유는 하나였다. 본인들이 공부할 역사 교과서가 왜곡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1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안국역 앞. 15도를 웃도는 쌀쌀한 날씨에 가을비까지 내리는 탓에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가운데 앳된 청소년 10여 명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한 남학생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나타내는 군복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재가 잘못됐다는 게 좌편향”이란 피켓을 들고 있었다. 또 한 학생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습을 하고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묘사했다. 여학생 몇몇은 유관순 열사를 표현하는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곱게 땋고 있었다.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한 학생들은 황 장관과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거부’를 외쳤고, 국정교과서가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를 시민들 앞에서 보였다. 퍼포먼스를 주최한 청소년들은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거부한다”면서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인사동 거리를 거쳐 정부종합청사까지
“필진 46% 좌파”를 자료 추가해 “필진 65% 좌파”로 둔갑
ㆍ정진후 의원실 분석…정상화추진위·정부 자료 비교 정부와 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현행 검정교과서들이 ‘좌편향 됐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는 2008년 ‘교과서 포럼’의 한국근현대사 대안교과서 논란 등 그간 우익 성향의 단체들의 현행 역사교과서 공격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교육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의 경우 ‘좌편향’ 비판 내용의 상당 부분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2011년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 학술토론회 발표 자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현행 검정교과서의 ‘집필진 이념 성향’ 분류는 국가정상화추진위 토론 자료가 최초로 분석했다는 것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공통된 평가다. 당시 토론자로 나선 조갑제닷컴 필진 김필재씨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이념 성향’ 분석’ 토론문을 통해 검정교과서 필진의 전력과 성향을 분석해 “좌편향됐다”고 주장했다. 정진후 의원은 “이 자료는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가 최근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현황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주요 참고자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토론문에서 검정 6종 교과서 필진의 46%가 좌파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필진의 교원노조 소속 여부, 시국선언문 서명 여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여부 등을 통해 6개 출판사 필진 37명 중 17명이 ‘좌파’라고 주장했다. 2013년 새누리 정책위원회나 이번에 교육부가 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에 제출한 자료나 모두 동일한 분석 기준으로 늘어난 집필자들만 업데이트해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최근 이 자료들을 편집해 검정제 도입 후 출간된 20종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8명 중
경상대 교수 67명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
부산경남 대학 전체 교수 선언은 처음, “교수들이 침묵할 수 없어”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단호히 반대한다.” 경상대학교(국립) 교수들이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반대했다. 김준형(역사교육) 교수 등 67명은 11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경상대 교수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부산경남지역에서 역사 관련 학과 교수들이 ‘반대 입장’을 낸 대학은 있지만, 대학에서 역사 관련 학과가 아닌 교수들까지 참여해 선언하기는 경상대가 처음이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상대학교 김준형 교수를 포함한 교수 67명은 11일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박정희정권 때 만들었던 국정교과서 표지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대해 설명해 놓은 단락. ⓒ 윤성효 김준형 교수는 “현재 정부에서는 당·정·청이 합세하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온갖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며 “오늘 당?정이 최종적으로 일정을 논의하여 금주 초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전국적으로 역사관련 학계나 학생들, 시민사회 단체가 나서 국정화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러 대학교의 교수님들도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대 교수들도 침묵만 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난주 일부 뜻있는 교수들이 모여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여기에는 67명의 교수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밝혔다. ㅊ교수들은 선언문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경상대의 뜻있는 교수들도 이에 동참하여 한국사
민족문제연구소, 국채보상운동 제안자 서상돈 친일 의혹 제기
“서상돈 선양작업 중단” 요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개인 우상화한 적 없어” 대구시가 ‘대구 바로 알기’의 일환으로 국채보상운동 제안자인 서상돈 등을 대구 역사 인물로 부각하는 가운데, 서상돈의 친일 행적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항일 운동으로 평가받는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구 광문사 부사장이던 서상돈이 담배를 끊어 국채 1,300만환을 갚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서상돈은 당시 광문사 사장 김광제 등 16명과 함께 ‘국제보상취지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지난 5월부터 ‘대구 바로 알기’ 범시민 운동 일환으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국채보상운동 제안자인 서상돈의 고택은 대구근대골목탐방 코스 중 핵심 코스다. 그러나 8일,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는 서상돈의 친일 행적 의혹을 제기하며 “서상돈은 결코 지역의 대표 문화인물이나 민족운동·국권회복운동의 상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대구·경북 자부심의 원천인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해 널리 알리는 일은 분명 의미가 크다”면서도 “국채보상운동 주역 및 관련 인물 행적에 대한 정확한 검정과 평가도 없이 무분별하게 선양사업이 전개되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상돈이 △일제 통감부 주도로 설립한 대구농공은행 대주주이자 감사였던 점 △일제 조선화폐정리사업 중 무이자 거액 대부를 받은 점 △한일합병 전후 유력 일본인들과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인 점 △독립협회 간부로 기재된 ‘독립협회연혁략’의 사료로서 가치가 부족한 점 △백성 수탈과 비리 의혹이 있었던 점 등을 제기했다. ▲ 서상돈 고택 팻말(사진=한국관광공사) 우선 서상돈이 1096년 일제 통감부 주도로 설립된 대구농공은행
‘통합교과서’ 명칭으로 국정화 반발 우회…“국민 우롱하나”
국정화 방침 논란 확산 여권 “8종 교과서 통합 추진” 교육부 산하위에 편찬 맡겨도 ‘정부주도’ 본질은 안 변해 교학사 집필·뉴라이트 학자만 대거 참여 불보듯 교사·시민단체 “이름 바꾸면 속을거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전남시민사회단체·정당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친일·독재 미화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무안/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거센 반대 여론을 의식해 ‘국정 교과서’ 대신 ‘통합 교과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교과서 발행과 관련한 현행 법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조어다. ‘국정’이라는 용어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가치중립적인 ‘통합’이라는 표현을 써 조금이라도 반대 여론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역사학계와 교육계에선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국가가 정한다고 하니 오해가 있다. 국정 교과서라기보단 통합 교과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현재 교육부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해 8종의 교과서를 통합한 ‘통합 교과서’를 만드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논란이 돼온 국정 교과서와는 다른 종류의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체는 보수·진보 모두 반대하는 ‘국정 교과서’와 똑같다. 우선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과서 구분을 국정과 검정, 인정으로만 구분한다. 통합 교과서라는 분류 자체가 없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은 “교과서 발행은 정부 정책인 만큼 법률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현행 법령은 국정·검정·인정제만을 두고
[10.8] 민동기의 뉴스박스 “교과서 ‘국정화’가 아니라 교과서의 ‘대통령 사유화’다
▲[2015.10.8] [고발뉴스] 민동기의 뉴스박스 “교과서 ‘국정화’가 아니라 교과서의 ‘대통령 사유화’다” -뉴스박스 오프닝 -오늘의 옥석뉴스 -뉴스박스 인터뷰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 [팟빵]: http://www.podbbang.com/ch/9079?e=21801349 ☞ [다운]: http://down-cocendn.x-cdn.com/data1/gobalnews/151008newsbox2011.mp3
‘국정화 불복종’ 시민들 다시 촛불 든다
ㆍ“국민들 의식 통제하려는 의도” ㆍ역사 전공 대학생 규탄대회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촛불’이 지펴지고, 역사 전공 대학생·졸업생들의 대규모 서명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교수와 역사교사들의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에 이어 시민사회의 불복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청년연대는 9일 “일요일인 11일 오후 7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밤샘농성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희순 상임대표는 “유신독재 시절에 했던 국정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이 역사를 이념적으로 왜곡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두고볼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청년들이 함께 촛불을 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촛불집회는 5~6개 대학생·청년단체가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리공연·강연 등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역사 전공 대학생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논의하는 당정회의가 잡힌 12일 오전 11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 규탄 및 철회를 요구하는 역사학도 긴급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한신대 사학과 강성욱씨는 “학부생만이 아니라 대학원생과 졸업생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45개 대학의 역사 전공 학생회에서 서명을 했고 학생들의 개인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 맞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국정화 반대 선언을 한 대학교수와 역사교사들은 국정교과서 집필 참여 거부를 선언했고, 466개 단체가 모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국정교과서 불복종운동을 예고했다. 방은희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정부·여당이 국정제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지금까지 반대 선언을 했던 각계각층의 여론이 모조리 묵살돼버린 상황”이라며 국정화 강행 시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엔
재외동포단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잇따라
[EBS 저녁뉴스] [EBS 뉴스G] 50여 개 재외동포단체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LA흥사단 등 미국 서부의 재외동포단체들이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미국 동부와 독일, 브라질 등 14개국 재외동포 1천4백여 명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정화를 반대하는 세계 민주시민들과 함께 독재적인 발상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10.09> EBS ☞ EBS: 재외동포단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잇따라 ※관련기사 ☞연합뉴스: 50여개 재외동포단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울포스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재외동포 성명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재외동포 성명서》 우리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 그리고 바른 역사 교육을 통한 재외동포들과 미래 세대들의 바른 가치관 성립을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교학사 교과서 파동에서도 경험하였듯이 국정화 된 교과서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근대화로, 박정희 군사 독재를 산업화로 미화하며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왜곡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기에 결코 추진 되어서는 안된다. 친일과 독재의 상징인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역사적 죄과를 덮고 미래 세대들을 자신들의 정권에 충성하게 하는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며, 지난 수 십 년 동안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 마침내 이룬 민주주의적 가치를 파괴하고 유신 독재시대로 되돌아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 재외동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