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새누리당 정책 보고서 새누리당이 2년 전 자체 발간한 정책 보고서를 통해 ‘국정 교과서’ 단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로 초읽기에 들어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의 논리적 허구성도 다시 명확해졌다.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2013년 11월 작성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 보고서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교과서 국정화와 문제의식·현황분석은 동일했지만 ‘검정 체제 강화’라는 정반대 결론을 제시했다. 보고서 발행 당시 여의도연구원 이사장은 새누리당 대표였던 황우여 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어서 ‘말 바꾸기’ 논란도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전체 분량의 50%를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주제별 분석’에 할애했다. 보고서는 일부 교과서 기술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북한 역사인식의 여과 없는 수용’ 등을 문제 삼는 등 최근 당정이 외치는 국정화 전환 추진 논리와 대동소이한 분석도 내놓았다. 눈여겨볼 대목은 ‘해법’ 부분이다. 가장 먼저 ‘교과서 국정제’의 장단점이 모두 검토됐다. 장점으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과목의 경우 국정제가 가치관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소개됐다. 하지만 단점으로 “국정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다” “자칫 치우친 이념 홍보로 특정 정권의 치적을 미화할 수 있다” 등 근본 문제점을 제시하며 비중을 더 뒀다. “편향된 역사교육으로 (아이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불신·불만 속에 사회에 진출한다” “정치적 편향으로 왜곡되는 지금 교육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정화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논리와 180도 반대되는 이야기다. 당내에선 국정화를 두고

<출연 :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ㆍ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청와대와 여당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단일 교과서로 개편하기로 결정하자 야당은 친일과 독재의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단일화 문제.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 여당에서 최근에 역사 교과서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재관 편사부장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2>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님은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질문 3>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 문제라고 지적하는 역사 교과서의 일부분을 살펴보죠. <질문 4> 6ㆍ25 전쟁을 일으킨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적혀있고요, 북한의 주체사상이 사람 중심의 세계관 혁명사상, 새로운 철학사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는 역사교과서 인데도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박한용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그렇다면 박한용 실장님께서는 현재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는 검정교과서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 입니까? <질문 6> 진재관 편사부장님, 이런 역사 교과서를 학생들이 배우도록 배포해놓고 검정 역사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 국정 단일화 교과서로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질문 7> 박한용 실장님의 말씀대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채택되면 권력층의 뜻에 맞는 지나치게 우편향 적인 역사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8> 역사 교과서가 지나치게 우편향 적이라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

교문위 국감, 여야 대치 끝에 파행…야당 “금지 입법”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8일 일제히 “교과서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 교과서 금지를 입법화하겠다’고 맞섰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끝에 파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아버지는 친일파 중용, 딸은 구국파 종용,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라는 말은 대통령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정직한 여론”이라며 “중립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교과서 문제를 졸속 처리한다면 극소수 친일·독재 옹호자를 제외한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에 “다음 주에 예정된 국정화 발표를 중단하고, 여야정이 합의해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인사들과 함께 국사 교과서 개선 관련 공청회를 10월중에 개최하자”면서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여론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책회의 직후 열린 국정감사 평가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가 국정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정 교과서를 함부로 역사 권력이 재단하거나 평가하는 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국정 교과서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역사학자 90%가 좌파…역사 교육 정상화해야”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반적 주장에 호도돼 우리 역사 교육의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맞섰다. 김 대표는 전날 ‘세계한인회장대회, 정당 초청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선언에 2237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3321만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단 일주일만의 결과 자체가 민심이 현정권에 보내는 경고이자 통첩입니다. 선언은 10월8일자 한겨레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고화질 PDF 보기]

▲[2015.10.07] 팟짱 681.김광진-안진걸 “김무성 딸 임용특혜와 마약사위, 이순진과 군인의 자격 ☞ [팟빵]: http://www.podbbang.com/ch/8155?e=21800455 ☞ [다운]: http://cdnf.ohmynews.com/pcast/podjjang/pj_0681.mp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전국에서 동시다발 시민선언 교수 집필 거부, 교사·학부모 사용 거부 본격적인 불복종 운동 움직임도 나타나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국정화 반대 ‘시민 선언’이 잇따랐다. 지난 9월 이후 5만여명이 넘는 교수·교사·학부모·시민단체들이 반대 성명에 참여했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각계각층의 우려를 무시하고 국정화를 추진하는 데 대한 ‘저항’의 물꼬가 터진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정화를 발표하면, 교수들은 집필 거부를, 교사와 학부모들은 사용 거부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불복종’에 돌입할 움직임도 감지된다. 현재까지 세계 각국 재외동포 1400여명도 반대 선언에 동참했다.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 참가 시민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 전국 동시 시민선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역사왜곡저지 대전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민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 충남 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OECD 국가들 가운데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왜곡과 친일행적 미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연합뉴스 ▲ 민주노총 경북본부 등 대구경북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 소속 회원 20여명이 7일 오전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연합뉴스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경남도민모임이 7일 도교육청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언론중재위에 문화일보 제소 민족문제연구소는 서울시의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매각과 관련한 10월 6일자 문화일보 보도(☞서울시 ‘박정희도서관 부지’ 말뒤집기) 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구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박 시장이 만든 민족문제연구소’라고 반복하여 적시하여, 부지매각 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호도하였다”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문화일보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묻겠다”며, 언론윤리를 저버린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해 4월에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검찰 조사를 보도하면서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혐의 조사]라는 제목의 오보를 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정정보도를 낸 바 있다. ※참고자료 ☞언론중재위 백년전쟁 관련 <문화일보> 허위보도 정정 결정 (2014.05.02) ☞[논평] 서울시의 박정희 기념관 부지 매각은 엄청난 특혜 (2014.07.01) [논평] 서울시의 박정희 기념관 부지 매각은 엄청난 특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 1만1천99㎡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결정을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일방통행식의 독선적인 정치 행태로 규정하며 서울시가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기념관 건립은 사업 초기부터 독재자에 대한 미화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국민 다수의 부정적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이는 미미한 성금에서 드러나듯 시민들의 외면과 목표액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민 정서가 이러함에도 역사적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문제적 인물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전국 동시 시민선언>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육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지난 9월 초 대학과 교육현장에서 시작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독립운동가후손, 교육감, 시·도의회 의원, 학부모, 예비교사, 지역시민 등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사회에 온축된 민주역량이 각계각층에서 국정화반대 목소리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2. 국정교과서는 교과서의 집필과 편찬은 물론 수정과 개편까지 교육부의 뜻대로 하는 독점적인 교과서다. 국정제는 정권이 원하면 얼마든지 역사를 왜곡할 수 있고, 정권의 요구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뒤바뀌어 교육현장에서 일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다. 1974년 유신독재시절에 처음으로 도입된 국정교과서가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였던 경험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번에 국정화가 강행된다면 역사교육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40년 전의 암흑기로 돌아가게 된다. 3. 정부는 한국사교과서를 좌편향, 종북 등으로 몰아세우고 수능필수를 빌미로 국정 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좌편향, 종북 딱지를 붙이고 있는 현재의 한국사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따라 집필하였고, 박근혜 정부가 ‘검정·심의’하여 통과시킨 교과서이다. 더구나 검정통과 당시 교과서 편향성 시비가 일자, 교육부는 ‘수정심의위원회’를 급조해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을 명령하였으며, 출판사를 앞세워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모조리 관철시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편찬된 한국사교과서를 좌편향, 종북으로 규정한다면, 마땅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규정해야

지난달에는 유보 분위기였는데 이달 정부 발표 앞두고 급선회 “청와대 강공 기류 헤아린 듯” “총선전 진보·보수 구도 만들기” 새누리당이 연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깃발을 흔들고 있다. 정부도 여론 눈치를 보며 확언을 피하지만,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전면에 나섰다. 겉으로는 통일된 ‘긍정주의 역사’ 교육의 당위성을 내세운다. 하지만 당 안팎의 몇가지 요구와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역사교육의 목적은 첫째 애국심 고취, 둘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알리기, 셋째 국민통합 견인”이라며 “(현행 교과서에는) 자학의 역사관, 패배의 역사관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입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정화 전도사’인 김무성 대표 역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통합·긍정의 역사를 써야 한다”는 ‘명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긍정주의 역사 교육을 위한 선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름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안에서는 정부의 국정화 추진 방침을 누그러뜨리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지난달 20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된 안건으로 올랐지만 당의 신중한 기류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9월 말로 예상되던 정부의 국정화 여부 발표도 자연스레 미뤄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을동 최고위원) 출범을 계기로 당내 국정화 논의가 되살아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 한 핵심관계자는 “아무래도 당 특위가 발족되니까 당대표부터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잦아진 것 아니겠느냐”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조율은 없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와대가 ‘올바른 국가관’

<2015-10-05> 한국일보 ☞기사원문: 경희ㆍ목포ㆍ인하대 교수 253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