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교육, 유신시대로 퇴행” 진보·보수 한목소리로 반대 ㆍ“교육 획일화, 역사 왜곡 우려” ㆍ정부, ‘검정 강화’로 물러설까 한국 사회는 다음달 8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선택의 고비를 맞게 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를 검정제로 유지할지, 국정제로 전환할지 결정하겠다는 시점이다.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는 1974년 박정희 정권이 국정화로 바꾼 이후 2007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검정제로 복귀했다. 역사교과서를 중심에 두면, 군사정권 시대로 퇴행할지 말지 결정하는 셈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회원들이 25일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에게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정지윤 기자 국정화 쪽에 방점을 찍어왔던 교육부에서는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황 장관은 그간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 2년째 ‘국정화의 군불’을 지펴왔다. 황 장관은 그러나 지난 23일엔 “애초 8월에 결정하려고 했지만 9월로 넘어오고 9월에 찬반이 많이 나왔다”며 “어느 쪽이든지 그렇게 과격한 결과는 안 나올 것”이라고 말해 검정기준 강화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9월의 악화된 여론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분기점이 된 셈이다. 국정화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검정교과서다.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 걸쳐 이 교과서의 역사왜곡·사실오류 문제가 제기되면서 학교현장 채택률은 0%에 가까웠다. 정부와 여당은 이 무렵부터 교학사 교과서 오류를 현행 검정제 탓으로 돌리고, 국정교과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정화는 진보·보수 진영에서 모두 반대 목소리가 크다. 지난 2일 서울대 역사전공 교수들의 선언문을

[인물탐구] 이인호 KBS 이사장, “공영방송이 이래선 안 된다” 시키지 않아도 정권 입맛 맞춰 보도 개입 이인호 KBS 이사가 이사 연임에 이어 이사장 연임에도 성공했다.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기됐던 보도 개입 논란, 공금 유용 논란 등은 장벽이 되지 않았다. 당초 이인호 이사장은 이사 재선임 때부터 “청와대 낙점 인사”라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 나왔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이인호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이사장에 취임 후 한 모두 발언에서 역사관이 편향 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 당시 운동권 교육을 받았던 일부 정치인들이나 국사학 교수·교사들, 그 영향을 받은 일부 언론인의 역사 인식이 제 인식과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이사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대를 앞지르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독립 운동가”로 높이 평가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독재자였지만 경제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서 민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주주의가 꽃 필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 이인호 KBS 이사장의 지난 7월 말 미국 출장이 공금 유용 논란을 받고 있다. KBS 이사회는 이 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KBS 뉴스에 보도된 해당 행사 참석 장면. KBS의 보도·편성에 대해 이 이사장은 “KBS 이사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논평이나 비판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사회는 KBS의 공공성·공정성을 높이는 데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모든 프로그램이

1. 도종환 의원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대안이 국정교과서” 2.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 “그는 일본제국의 ‘엄친아’였다.” (36:14~1:19:43) 3. 김지영 감독 – “CCTV 영상녹화기(DVR)는 세월호 선반에서 떨어질 수 없다. 조작을 확신한다.” 4. 정청래 의원 – “입지가 확고해진 문재인, 회생하기 힘든 김무성” <2015-09-25> 한겨레TV ☞기사원문: [김어준의 파파이스#67] 친일X국정교과서=애국자둔갑술 ※관련방송 ☞[바로듣기] <2015.9.22> 팟빵: 새가날아든다 1026. 김무성 아버지의 친일 반민족행위 증거 나왔다 (with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바로듣기] <2015.9.19>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무성 대표 부친, 지속적 자발적 친일했다” ※관련자료 ☞ [다운로드] pdf <김용주, 과연 애국자였나 기자 간담회 자료집 > ☞ [다운로드] ppt <김용주, 과연 애국자였나 기자 간담회 프리젠테이션> ※[화면보기] 「김용주, 과연 애국자였나?」 기자 간담회 자료집 ※[화면보기]「김용주, 과연 애국자였나?」 기자 간담회 프리젠테이션 자료

강제동원, 망각의 현장을 가다일제 강제동원 현장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사람들의 이야기 [프로젝트 소개] “강제노동 피해를 비롯한‘역사의 전모’를 밝힐 것” 올 봄, 강제동원과 관련한 일본 전범기업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한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노력들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등재를 막지는 못했지만, 유네스코는 등재 조건으로 강제노동 피해를 비롯한 ‘역사의 전모’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유네스코의 재정을 부담하는 비중, 일본 정부가 십 수 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점, 아베 정부가 외교력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은 점, 일본정부가 강제동원 가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명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본으로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일본정부가 ‘강제노동’이라는 단어를 온갖 해괴한 논리를 갖다 대며 부정하려 하지만,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모습으로만 비칠 뿐입니다. 오히려 이번 일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강제노동’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유네스코 21개 회원국에게 일본 산업시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독일의 회의장 인근에서 열린 강제노동 전시회를 살펴본 회원국 관계자들은 “한국의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왜 문제제기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왜 문제제기 하는지 알게 되었다” 일본정부의 치밀한 준비에 비하면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너무 늦게 대응한 것이었지만 내용은 결코 부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한일시민들이 일본 각지에서 강제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 구제 활동을 해온 경험과 역사가

[다운로드] pdf [논평] 2015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뉴라이트와 교육부의 야합을 규탄한다   지난 23일 교육부장관 이름으로 2015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이 고시되었다. 2009 역사과 교육과정의 개악판이다. 지난 5월 12일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공개 토론회, 8월 18일 2015 역사과 교육과정 행정예고 과정 자체가 졸속으로 은밀하게 진행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번 교육과정의 핵심은 뉴라이트의 숙원인 ‘1948년은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주장을 교육과정에 집어넣은 것이다. 지난 8월의 행정예고 당시만 해도 2015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이나 2015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모두에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분명히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에 나온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이는 이명박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2009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규정한 것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이라는 대한민국사의 정통성을 친일과 독재에 대한 긍정의 역사로 대체하려는 보수정권의 역사 쿠데타가 본격화된 셈이다. 역시 박근혜정권답다. 교육부가 뉴라이트의 ‘건국절’ 타령을 받아들인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뉴라이트는 줄곧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더 나아가서는 독립운동과는 무관한 ‘건국’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근혜정권도 최근 70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 뜬금없이 ‘건국 67주년’ 발언을 집어넣어 ‘건국절’로 바꾸자는 요구에 호응했다. 그리고 교육부가 불과 한 달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면서 뉴라이트의

대구경북 역사 전공 교수와 교사들도 한국사 교과서 국장화 반대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과 사회대학 교수들은 24일 오전 경북대 인문대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 조정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대구·경북지역 교수와 교사들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경북대학교 인문대와 사회학과 교수들이 주축이 돼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대구경북지역 역사학 전공 교수와 교사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결과 197명이 서명하고 경북대학교 교수들도 132명이 서명하는 등 모두 32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에는 경북대를 비롯해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대, 대구교대, 안동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금오동대 등 8개 대학 교수들이 참여했고 경북사대부고와 대구고, 덕원고 등 80개 중고등학교 역사 교사들도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을 주도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경북대 교수모임’은 24일 오전 경북대 인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과 사회대학 교수들은 24일 오전 경북대 인문대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 조정훈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21세기 민주사회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획책하고 있다”며 “선진국들 대다수가 검인정제와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난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국정교과서 체제의 망령을 되살리는 역사 왜곡의 터널로 또다시 들어가야 한단 말이냐”고 따졌다. 이어 “국정화가 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사회는 교과서 개정을 둘러싼 혼란에 빠지게 될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적 질의가 쏟아지자 안경을 매만지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세종/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박홍근 의원 밝혀…‘국정화’ 여론반발 부담 작용한 듯 교육부, 집필진 자격 제한·편수 강화 등 유력 검토 전문가 “정부 지속 개입땐 편향성 더 강화할 우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를 대신해 검정 교과서의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집필진 자격기준 강화 등 ‘검정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24일 <한겨레>에 “황우여 부총리가 교육부에 (국정화가 아닌) 검정 교과서 강화 방안을 연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황 부총리는 최근 교육부 담당자들한테 “국정감사 이후 검정으로 갈 때 어떻게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세밀하게 연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여론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국정화를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3일 황 부총리가 “(국정이든 검정이든) 걱정하는 것처럼 어느 쪽이든지 그렇게 과격한 결과는 안 나올 것 같다”며 검정 강화를 시사한 발언과 일맥상통한다.(<한겨레> 9월24일치 1면) 교육부는 검정 강화 방안으로 집필진 자격기준 마련과 교육부 자체 편수기능 강화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가 이날 입수한 ‘교과용 도서 개발 체제의 개선방안’

1∼2학년 통합교과 교과서 줄여…’안전한생활’ 워크북 형태로 개발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가 25일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에 따른 초등학교 교과서의 국정과 검정 분류를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민감한 현안인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한 중등교과서의 발행체제는 나중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따르면 국정도서는 교과서 83종, 지도서 50종이고 검정도서는 교과서 18종, 지도서 14종이다.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등 도서 대부분이 국정으로 발행되고 음악, 미술 등 예술과 실과, 체육, 영어 교과서는 검정으로 결정됐다. 구분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1∼2학년에서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생활’ 등 주제별 통합교과 교과서를 현행 16종에서 8종으로 줄였다. 교과서가 많아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음악, 미술 교과서는 2개 학년당 1종으로 쓰고 있지만, 학년별 1종으로 바꿨고 ‘국어생활’, ‘수학익힘’, ‘실험관찰’ 교과서와 1∼2학년에 신설된 ‘안전한생활’은 활발한 학습을 위해 워크북 형태로 개발하도록 했다. 또 사회과 부도의 경우 5∼6학년에서 사용하고 3∼4학년 내용은 교과서에 담도록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새 교육과정이 2017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먼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이뤄졌다. 교육부는 20일간 의견수렴을 하고 다음 달 고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구분안’은 다음 달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내달 8일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체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부산 1059인 선언, 참학 경남지부 성명 부산과 경남지역 학부모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선언하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가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부산지역 학부모 1059명은 선언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했다. 부산 학부모 1059명 “독재 찬양 교육 안돼” 부산학부모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학부모?교육단체들은 22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학부모 선언’을 했는데, 학부모 1059명이 참여했다. ▲ 부산학부모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학부모?교육단체들은 22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학부모 선언’을 했다. ⓒ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학부모들은 “역사란 과거 사실의 기록으로, 역사가가 객관적 사실을 자신의 역사관으로 해석하여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며 “역사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해석과 평가의 반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 즉 역사관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다양성에 대한 소개는 역사교육의 본령에 놓여 있다”며 “따라서 역사는 하나의 해석에 따른 하나의 교과서로 온전하게 학습될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단 하나의 교과서만 용납하겠다는 것”이라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오늘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를 막지 못한다면 내일 박근혜 정권은 우리 사회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 할 것”이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역사적 과제”라며 “아이들이 우리처럼 독재찬양교육을 받게 할 수 없으며, 다시 암울했던 독재정권 체제 하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지역 중.고교 역사 교사와 역사 전공 교수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대구·경북지역 역사학 전공 교사와 교수 일동은 24일 기자 회견을 열고 80개 중.고교 126명의 역사 교사와 8대 대학 71명의 교수 등 모두 197명의 역사 교사와 교수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교사와 교수는 기자 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정권 안보를 위한 정치적 의도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획책하고 있다”며 “선진국들 대다수가 검인정제와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난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국정교과서 체제의 망령을 되살리는 역사 왜곡의 터널로 또다시 들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는커녕 국정화 논의 자체로 이미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의미를 해석하고 비판하며 미래의 교훈을 찾아가는 우리의 역사교육을 무력화시키고 다원적 가치와 창조성, 상상력을 제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명에 참여한 교사와 교수들은 “박근혜 정권은 민주시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CBS 지민수 기자 <2015-09-24> 노컷뉴스 ☞기사원문: 대구·경북 역사교사·교수 197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