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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없이 사라진 반민특위, 의미부각 노력도 ‘물거품’
“현재도 권력 곳곳을 장악한 친일파 후손 때문” ▲ 1948년 5월 31일 열린 제헌의회 개원식. 우여곡절 끝에 친일파 처단을 위한 반민법을 제정했다. 역사적 인물들의 친일행위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반민특위 활동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그 뜻을 되살리려는 노력 역시 번번이 물거품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꼭 67년 전인 오늘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활동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 청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약 1년 후 이승만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됐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워진 역사가 된 실정이다. ◇ ‘일본 관광객 못 보도록’…표석조차 구석으로 반민특위를 기념하는 표석이라도 세우자는 노력은 반민특위 해체 50년을 맞은 지난 1999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민족문제연구소 주도로 서울 명동 국민은행 사옥 인근에 반민특위 본부가 있었다는 표석이 마련됐다. 하지만 표석은 큰길가 반민특위 본부 정문 위치가 아닌, 체포된 반민족행위자를 가두던 유치장 자리에 세워졌다. 관계 기관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 만큼 표석을 눈에 잘 띄는 큰 길에 세우지 않았으면 한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반민특위 총무과장 겸 조사관을 지낸 이원용 선생(2002년 별세)은 당시 “표석조차 제자리를 찾지 못해 안타깝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더구나 표석은 해당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자리를 옮겨 현재는 지하주차장 입구 한쪽 구석에 위치해 있다. ◇ 명예회복·기념사업조차 실패…”친일청산 좌절에 허무주의 팽배”
“김무성 대표 부친, 지속적 자발적 친일했다”
<바로듣기> – 김무성 대표 부친, 식산은행 사원으로 시작 – 이후 10여개 업체 경영자이자 도의원으로 활동 – 민선 도의원 재직하면서 친일발언 많이해 – 일제 징병제 실시에 대한 감사 광고 비롯 – 지속적, 자발적인 친일행위 했었다 – 민문연이 동명이인과 착각? 근거 없는 주장 – 친일행적을 애국행위로 미화한 책을 – 최근 광복절에 출간해 문제의식 느꼈다 – 삼일상회 상호 사용은 사실이지만 –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진 않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9월 18일 (금)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 민족문제연구소는 9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의 새로운 친일행적을 보여주는 자료를 공개했다. ◇ 정관용> 민족문제연구소가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이죠. 김용주 씨의 친일행적을 상세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일제의 총살 대상이 될 정도로 애국자였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했었는데 민족문제연구소는 왜 이 시점에서 김무성 대표 부친의 친일행적을 발표한 것인지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한용>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김무성 대표의 부친 김용주 씨 간략한 약력을 좀 소개해 주시면요? ◆ 박한용>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일독재·유신회귀 ‘한국사 국정화’ 단호히 반대한다”
전북 38개 시민사회노동단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촉구 ▲ 21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한국사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등 전북지역의 38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참석했다. 2015.09.21. News1 박효익 기자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등 전북지역의 38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1일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려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교과서 제도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23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름으로 ‘불통 정권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라며 “‘개정 교육과정’ 아니 ‘개악 교육과정’ 중 하나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권력의 추악한 정치적 욕심과 계산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국정교과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정도일 뿐 OECD 어느 나라에서도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과거 일제강점기나 이승만 정권에서도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인정체제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 21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한국사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등 전북지역의 38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참석했다. 2015.09.21. News1 박효익 기자 이들은 “교육부와 박근혜 정권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서다”라며 “‘친일의 행위’를 ‘대한민국의 근대화’로 탈바꿈시키고 ‘일제 식민지배가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궤변으로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로 만드는 것”이라고
법학연구자 107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
“교과서 국정제는 교육권·표현의 자유 침해”…반대 선언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에 반대하는 법학연구자 선언’에서 발표하고 있다. 2015.9.21/뉴스1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법학연구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교육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반대를 선언했다. 법학계 교수와 연구자 등 법학연구자들은 21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법과사회이론학회 등 학회 회원을 주축으로 총 107명이 동참한 선언을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선언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2년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할 당시의 판시사항을 근거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국정교과서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나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며 “국정교과서 제도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위배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서 국정제는 학생의 관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교사의 관점에서는 교육전문가로서 자유로이 교재를 선택해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지정한 교과서만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검열의 결과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선언에 나선 연구자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강행이 이어질 경우 시민사회에 이를 공론화하는 토론회를 기획하거나 소송 등 법정 문제에 의견서를 내는 등
독립기념관 홍난파 기념비 앞에 ‘단죄문’ 세웠다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아산지회 “독립운동가에 모독… 친일 행적 널리 알리고자” ▲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아산지회가 20일, 독립기념관 입구에 있는 홍난파 기념비 앞에 홍난파 단죄문을 설치했다. ⓒ 장명진 20일 오전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아산지회가 독립기념관 입구에 있는 홍난파 기념비 앞에 홍난파 단죄문을 설치했다. 천안시는 1987년 독립기념관(천안시 목천면) ‘광복의 동산’에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나무와 비석을 세웠다. 광복의 동산은 독립기념관 진입로 좌측에 꾸며진 숲이다.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한용운 선생 등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나무와 비석이 들어서 있다. 홍난파를 기리는 나무와 비도 서 있다. 홍난파 비에는 ‘홍난파 선생과 감나무’ 제목 아래 “‘봉선화’, ‘고향의 봄’을 비롯한 수많은 겨레의 노래로 나라 잃은 슬픔을 달래주면서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준 작곡가 난파 홍영후(홍난파의 본명, 기자 주)로 선생의 고향인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활초리 옛 동산에 자라던 감나무, 상수리나무 가지를 따다가 여기 심어 선생의 높은 뜻을 기린다”고 썼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09년 일제 강점기에 친일·반민족 행위를 자행한 친일파 목록을 정리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홍난파가 포함됐다. 하지만 천안시와 독립기념관 어디에서도 홍난파 비를 철거하지 않았다. 홍난파의 노골적인 친일행각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친일 행위는 노골적이다. – 1937년 미국 유학 중 흥사단에 가입한 일로 검거되자 경성지방법원에 <사상전향에 관한 논문> 제출했다. 이 논문에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금후는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온건한 사상과 정당한 시대관찰로써 국가에 충성을 꾀하며, 민중에 대해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을
학자들 잇단 망언…광복 70년에 고개드는 친일
ㆍ‘식민지 근대화론’ 교수들 노골적 왜곡…“역사인식 재편 과정 대치전선 뚜렷해진 탓” 이영훈(64·서울대)·정안기(51·고려대) 교수 등 지일파(知日派) 경제학자와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씨(61) 등의 ‘도를 넘는’ 친일 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화 흐름과 맞물려 과거사 문제가 동북아시아의 첨예한 외교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터에, 일본 극우세력의 역사인식 및 ‘보통국가론’과 궤를 같이하는 듯한 국내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잇따르는 친일 망언 정안기 고려대 경제학과 연구교수는 지난 15일 ‘동아시아 경제사’ 수업시간에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그 시대엔 모두가 친일파였다” 등의 발언을 했다가 구설에 올랐다(경향신문 9월19일자 10면 보도).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역사포럼 창립기념 강연회에서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반성이 빠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 “진중하게 쓰인 훌륭한 문장”이라고 평가했다. 박근령씨는 지난 7월 일본 포털사이트와의 대담에서 “네번이나 공식 사과를 했는데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승조 전 고려대 명예교수(85)는 2005년 3월 일본의 극우성향 잡지 ‘정론(正論)’에 기고한 글을 통해 “당시 국제 정세를 볼 때 공산화된 러시아보다 일제가 한국을 지배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며 “친일을 반민족 행위자로 몰아붙이는 좌파의 논리는 편파적인 역사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훈 교수 역시 2004년 9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정신대를 상업적 목적을 지닌 성매매업소에 빗댄 듯한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쉼터인
국정화론자들의 논거-‘좌파’·‘좌편향’과 ‘자학사관’
국정화론자들의 논거-‘좌파’·‘좌편향’과 ‘자학사관’ 이 만 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육부 장관 황우여와 여당 대표 김무성이 쌍두마차가 되고 몰이꾼이 고삐를 잡은 채 여당의 대변인과 의원들도 옆에서 반주를 넣어가며 국정화 고지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 모 의원은 고교 때에는 이념 과잉에서 벗어나야 하며 국사교과서에 특정 학자들의 정치 성향이 반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옳은 말인 것 같지만 잘못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에 정부·여당의 교과서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던 보수언론들이 국정화를 비판하면서, 검정교과서에 대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넘쳐나는 이런 발언들을 종합하면 국정화의 논거가 어렴풋이 감지된다. 비판의 핵심은 검정교과서가 좌파에 의해 집필되었고 좌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 사설은 “좌파성향 학자들이 대거 필자로 참여하면서 각급 학교 역사 교육은 반(反)대한민국 정서를 심는 온상이 되고 말았다”고 언급하면서 ‘반대한민국’이라는 말도 보탰고, 김무성은 현행 교과서가 ‘자학사관’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이런 비판 외에도 비교적 단편적인 지적도 있다. 통일된 단일 교과서가 분단하에서 사상적 대결에 유용하다는 것, 단일 교과서라야 대입(수능)에 혼선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건 다분히 학부형들을 의식한 듯하다)도 있고, 검정교과서가 민중사관에 입각해 있다는 좀 엉뚱한 비판도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 제기의 근거가 박약하고 다분히 선동적이라고 본다. 그들의 솔직한 속내는 역사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인간으로 키워 권력에 저항하는 인간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좌파’ 혹은 ‘좌편향’이라는
교사 1만5702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시대로 회귀”
▲현직 역사교사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현직 교사 1만5702명의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전국의 교사 1만5702명이 한국사 교사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교사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사 선언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와 비조합원 교사 1만5701명이 참여했다. ▲ 현직 역사교사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현직 교사 1만5702명의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교사들은 선언문을 통해 “유신시대에 도입됐던 국정교과서를 통한 역사교육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청산된 구시대적 유물”이라면서 “박근혜 정권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는 끊임없는 해석과 평가의 반영이어서 역사관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다양성에 대한 소개는 역사교육의 본령에 놓여 있다. 따라서 역사는 하나의 해석에 따른 하나의 교과서로 온전하게 학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미래 세대를 교화하기 위한 사상의 강압이자 영구독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의 의식을 지배하는 기도”라며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면 역사의 왜곡과 역사교육의 파괴가 예고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부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검인정교과서 발행체제
김무성 선친 “자식이 야스쿠니 신사에 모시어질 영광을”
▲ 1943년 9월8일 ‘아사이신문’ 4면에 징병제를 찬양하고 조선인의 참여를 선동하는 광고가 김용주의 이름으로 실렸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민족문제연구소, 김무성 대표의 선친 김용주씨 친일행적 사료 공개 “징병을 보낼 반도의 부모로서 자식을 기뻐하며 바치는 마음가짐 진정한 정신적 내선 일체화를 꾀하여 충실한 황국신민이 될 것” 일본 신문에 ‘징병제 찬양·군용기 헌납 독려 광고’ 자신의 이름으로 실어 최대 친일단체 ‘임전보국단’ 발기인 참여 ‘황군장병에 감사의 전보’ 제안 민족문제연구소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선친 김용주씨의 친일 행적 논란과 관련해 추가 사료를 공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7일 서울 동대문구의 민족문제연구소 5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친일파냐, 애국자냐는 논쟁이 있었던 김용주에 대해 기초 사료로 검증한 결과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기본적으로 연좌제에 반대하지만 김무성 대표 쪽에서 부친의 친일행적을 애국으로 미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평전을 발간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검증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겨레>를 통해 김 대표 부친의 친일 행적 의혹이 제기된 뒤 일각에서는 ‘친일파가 아니라 오히려 민족교육에 헌신한 애국자였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고, 지난달 15일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김용주 평전 <강을 건너는 산>이 출간되기도 했다. 이 책은 ‘극일을 이겨낸 망국의 한’이란 부제를 달고 김용주를 애국적인 민족주의자로 묘사했다. (▶ 바로가기 : ‘친일’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날 공개한 자료들에는 김용주의 친일 행적이 여럿 나온다. 연구소가 정리한 김용주의 대표적인 친일 행적으로는 △식민통치기구인
김무성父 김용주, ‘일제군용기 헌납, 징병독려’ 광고
[뉴스타파] [친일과망각]김무성父 김용주, ‘일제군용기 헌납, 징병독려’ 광고 (2015.9.17) 친일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인 해촌 김용주가 일제 말기인 1940년 대, ‘일제 군용기 헌납’과 ‘징병’을 독려하는 기명 광고를 낸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 1940년 이후 김용주는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친일 단체의 주요 보직을 맡아왔으며,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친일반민족 발언을 한 사실이 당시 공식 문건과 신문 기사 등 문헌을 통해 확인됐다. ‘아버지는 애국자’라고 주장해 왔던 김무성 대표는 새로 발굴된 김용주의 친일 행적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의 친일 행적이 새롭게 드러났다. 9월 17일, 민족문제연구소는 그동안 사료발굴을 통해 군용기 헌납과 징병을 독려하는 아사히 신문 광고 등 김용주의 친일 행위를 새롭게 입증할 다수의 일제 공문서와 신문 자료를 공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용주가 1920년대와 30년대 중반까지 야학과 신간회 활동 등 민족적 행보를 보인 것은 맞지만 1940년 이후부터 친일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9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 김용주의 새로운 친일행적을 보여주는 자료를 공개했다. 김용주, 일제 말 ‘군용기 헌납’, ‘징병’ 독려 기명 광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용주는 일제가 벌인 대동아전쟁이 극에 달하던 1943년과 1944년, 두 차례에 걸쳐 태평양전쟁 중인 일제에 군용기를 헌납할 것과 조선 청년들이 대동아전쟁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