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일동이 9일 서울 종로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5.09.09. yeji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역사학계 교육·연구자들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9일 선언했다. 한국근현대사학회와 한국사학사학회 등 연구학계 교육·연구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교과서는 정권이 원하면 얼마든 역사를 왜곡할 수 있고 정권에 따라서 교과서의 서술이 뒤바뀔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며 “정부는 역사학계·역사교육계의 비판을 수용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역사연구자 선언’에 동참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역사학계 총 1167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교육 이념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과서 국정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유신체제 하에서였다. 당시 발행된 국정 교과서는 국민을 국가권력의 지시와 명령에 순응하는 신민으로 전락시키는 이념 교육의 도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교육 연구자들이 국정제 도입 당초부터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꾸준히 반대운동을 벌여온 것도 이러한 폐해를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국정제로의 회귀는 지난 40여년에 걸친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대한민국이 이룩한 사회문화적 성취를 부정하는 처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정제를 채택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정형화될 수 있고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시도 교육감 공동성명 발표 (대전·청주=연합뉴스) 정찬욱 박재천 기자 = 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전국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시·도교육감들도 9일 국사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과 관련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김병우 충북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공동성명을 발표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해 달라”고 교육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충청권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여당 대표와 교육부총리 등의 잇단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언에 대해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거리가 있는 것”이라며 “국가가 주도해 만드는 획일적인 교과서와 일방적인 가치관으로는 창의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감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룩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부합되지 않고 OECD 선진국을 비롯,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어떤 나라도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채택한 나라가 없다”며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한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대학교 역사 관련 5개 학과 교수들이 반대 입장을 발표하는 등 역사학계와 교육계의 비판이 크다”며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또 다른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정치권에 대해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고 사회대통합을 위한 역사교육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과 경남·부산·광주·전남·전북·제주 등 남부권

▲ 3차 교육과정에 의해 1979년 발행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표지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사정권을 미화하고 친일문제를 외면했던 과거 국정교과서의 내용도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지난 1974년 검정 체제로 발행되던 중·고등학교의 11종 국사 교과서를 통합해 각각 1종으로 단일화했다. 이후 발행되기 시작한 국정교과서에는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 정권 미화, 찬양, 거짓말까지… ▲ 3차 교육과정에 의해 1979년 발행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297페이지. 아래쪽 박스 안에 혁명공약이 담겨 있다. (사진=국사편찬위원회) 5·16군사정변의 경우 ‘국민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혁명’으로 미화됐다. 1979년 발행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5·16군사정변에 대해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 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군사정변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내건 ‘혁명공약’의 일부 항목은 수정된 채 교과서에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과서에는 혁명공약의 6번째 항목에 대해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 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기술돼있다. 하지만 실제 군사정변 당시 해당 항목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민정 이양 약속을 뒤집고 장기 독재에 발을 들인

ㆍ독립신문의 ‘양·음력 날짜 혼용 기재’ 몰라 황당한 실수 ㆍ생존자를 순국자로…훈장 등급도 올렸다 내렸다 ‘고무줄’ 국가보훈처의 부실한 독립유공자 서훈 관리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동일인에게 훈장을 중복 추서하는가 하면 동명이인 중 엉뚱한 사람에게 훈장을 추서하기도 했다. 생존자를 순국자로 둔갑시킨 경우도 확인됐다. 보훈처는 독립운동가 고영신, 김기현 두 사람에게 1991년 애국장을 추서했다. 보훈처 공훈록에는 두 사람 모두 “1921년 7월25일 피살 순국했다”고 적혀있지만 독립신문 1923년 11월10일자 기사에는 고영신과 김기현이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1990년 애국장을 추서한 조용석(趙庸錫)과 1991년 애국장을 추서한 조용석(趙鏞錫)은 동일 인물에게 훈장을 중복 추서한 사례다. 두 사람은 출신지와 생년월일, 공훈내용이 모두 같다. 다른 것은 이름 중 가운데 자의 한자 표기이다. 91년 추서한 조용석의 경우 보훈처는 독립신문 1920년 12월13일자 기사와 1921년 1월21일자 기사를 근거로 제시했다. 서로 다른 날짜에 나온 기사처럼 보이지만 1920년 12월13일은 음력이고, 1921년 1월21일은 양력으로 사실은 같은 날짜다. 당시 독립신문은 홀수면에 음력, 짝수면에 양력 날짜를 기재했다. 보훈처는 지난달 12일에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1963년 독립장을 추서한 김태원의 유족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동명이인의 후손이 훈장을 가로챈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이다. 지난달 4일에는 독립유공자 김정필의 증손자로 알려진 70대 남성이 “증조부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양심선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8일 “당시는 지금처럼 공적 입증 자료가 다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부분도

▲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위인전. 사진 커뮤니티 클리앙 위인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에 확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이유 등을 미화한 내용을 담은 위인전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정교과서 이슈와 맞물리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이 책이 “초등학교 교과서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발단은 지난 7월께부터 ‘오늘의 유머’와 ‘MLB파크’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박정희 창조 미화’라는 제목의 사진에서 비롯됐다.(▶관련 게시물 링크?) 사진으로 촬영된 책 내용을 살펴보면 “박정희는 나라를 위해 더 큰일을 하기 위해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만주로 갔어요.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하여 힘든 훈련을 마친 박정희는 또다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였어요”라고 적혀 있다. 이어지는 글에는 “‘일본은 곧 망할 것이다’ 박정희는 마음속으로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나라는 광복이 되었어요. 박정희는 광복군에 들어가 조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훈련을 쌓았어요. 하지만 나라에서 광복군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박정희는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왔어요”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해당 내용이 담긴 책은 1990년대 ‘학원출판공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판타피아 위인전기 한국편’ 32권 중 한권인 박정희 전 대통령 위인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출판공사는 현재 스마일북스 출판사로 이름을 바꿨고, 이 책은 절판돼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 스마일북스

취재 마쳤으나 편성 확정 여전히 불투명… 공교로운 시기에 팀장 ‘교체’도 KBS가 2013년부터 탐사보도팀이 취재해 온 <친일과 훈장>이라는 프로그램의 방송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친일 행적자와 일본인들에게 훈장이 가장 많이 수여됐던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당시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 때문에 ‘민감하다’며, 담당 부장이 방송용 원고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방송이 허공에 ‘뜬’ 시기에 공교롭게도 담당 팀장과 취재기자들마저 ‘교체’를 앞두고 있어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KBS <훈장> 제작진 및 탐사보도팀 일동은 8일 <무엇이 그리 두렵습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훈장>이 처한 위기를 알렸다. 탐사보도팀은 지난 2013년부터 ‘훈장을 통해 본 대한민국 70년 역사’를 기획, 취재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훈장’을 누가 왜 받았고 혹시 문제는 없는지를 알아보는 대기획이었다. 정부가 서훈 명단을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자 탐사보도팀은 정보공개 청구소송까지 거치면서 올해 4월 70만 건의 훈·포장 명단을 입수했고, 자체 취재를 통해 정부가 감춰 온 내역도 찾아냈다. 그동안 70만 건에 달하는 전체 훈장 내역은 현재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제작진은 “취재 결과, 대한민국 훈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로 압축됐다. 우선 지난 몇 년 동안 법원이 ‘조작됐다며’ 무죄를 선고한 간첩사건에서 당시 수사관들이 훈장을 받은 것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이 친일 행적자와 일제식민통치를 주도한 일본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간첩과 훈장>, <친일과 훈장>이라는 2부작

[단독] 김정배 위원장 “체제 달라져 생각 다를 수도” ▲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 인터넷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현 정부에서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 제작을 총괄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아래 국편) 위원장(차관급)이 과거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유신 때의 획일적인 <역사> 국정교과서를 검정으로 해 달라”고 직접 건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건의를 받은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를 검정으로 바꿨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과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국편위원장은 1993년 7월 23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국편위원 자격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다음처럼 건의했다. “유신 때 국사책을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획일화되어 역사인식의 경직성 또는 국수주의적 사고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사관을 키우자면 학계가 공통적으로 참여하고 현장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사교과서는 검정으로 해줬으면 합니다.”(동아일보 1993년 7월 24일자 9면 인용) 우리 역사에서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 처음으로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된다. 이 문제에 대해 김 국편위원장이 “획일적이며 경직성이 있다”면서 검정으로 바꿀 것을 건의한 것이다. 국정제는 국가가 하나의 교과서를 집필, 편집하는 제도이고 검정제는 민간 출판사가 집필, 편집한 여러 교과서를 국가가 검사하는 제도다. 이 같은 김 국편위원장의 건의 뒤인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고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검정으로 발행한다고 발표한다. 김 국편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인 셈이다 앞서 김 국편위원장은 1973년 6월 25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에서도 “나는 국사가 획일적으로 되는 것에 반대한다, 획일적인 역사란 있을 수

일본 외 거주 원폭피해자 치료비 확대 기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오카베 기요코<岡部喜代子> 재판장)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다. ▲ 일본 최고재판소 모습(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 재판장인 오카베 기요코 최고재판소 판사.(한국의 대법관에 해당)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에 따라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약 18만 엔이던 재외 피폭자 의료비 연간 한도를 2014년도부터 약 30만 엔으로 올린 바 있다. 또 현재 계류 증인 비슷한 소송에도 최고재판소 판결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피폭자가 일본 아닌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를 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상한선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씨와 다른 한국인 피해자 유족 2명은 이에 반발해 관할

▲ 왼쪽부터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경기·인천·서울교육감, 국정화 반대 공동 성명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가 이룩해온 민주주의 가치와 맞지 않다”면서 “정부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를 앞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스스로 선택해온 교육과정의 다원화 및 자율화 흐름과 모순된다”며 “다른 교과에 비해 국사가 갖는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하나의 교과서로 획일적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역사학계 비판이 들끓고 있다”면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2천255명도 ‘정부가 공언한 하나의 역사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 교육감들은 학교 현장에서 역사 교육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국사 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불필요한 제도적 역행으로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요구했다. 이해용 기자 dmz@yna.co.kr <2015-09-08> 연합뉴스 ☞기사원문: 수도권 교육감 “국사 교과서 국정화…시대 흐름 역행” <성명>  시대의 흐름 역행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되어야 최근 여당

이슈 오류투성이 국정교과서 ㆍ정도전 문집이 “조선 후기”, 부여 역사는 ‘건너뛰기’ ㆍ초등 5학년 역사책 틀린 곳 ‘다수’ ㆍ역사연대 “폐쇄적 국정화의 폐해” 박근혜 정부가 첫 국정교과서로 만든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역사)교과서에 조선 초 간행된 삼봉 정도전의 문집 <삼봉집>(왼쪽 사진)의 간행 시기가 조선 후기로 명시돼 있고, 고구려·백제 건국세력의 뿌리인 부여의 역사는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적 사실관계가 틀리고 학계의 통설과 어긋난 해석이나 표현들이 국정교과서에서 대거 지적된 것이다. 역사 관련 7개 단체로 구성된 역사교육연대는 7일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들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등 사회교과서는 “정도전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누명을 벗게 되었고, 그의 저술을 모은 <삼봉집>도 간행될 수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익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삼봉집>은 조선 후기인 정조 때 다시 간행된 것은 맞지만 이미 태조 6년에 처음으로 간행됐고, 세조 11년, 성종 17년에도 간행됐다”고 지적했다. 고구려·백제의 기원이고 ‘백의민족’의 연원이 된 고대국가 부여에 대한 서술은 누락돼 있었다. 교과서는 2단원에서 고조선에 대한 설명 후 부여·삼한을 건너뛰고 곧바로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종이 설치된 누각인 보신각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등 기초적인 실수(오른쪽)도 여럿 발견됐다. 지난 8월 발행된 이 교과서는 2학기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사용 중이다.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정부가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