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보훈 대상에는 파란만장한 근·현대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유공자부터 전쟁 참전 용사들, 그리고 군사 독재에 맞선 민주화 유공자까지 다양합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훈 대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서 매번 논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SBS 연중기획 배려,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박아름 기자가 보훈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기자> 몽양 여운형 선생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대표적인 항일투사입니다. 민족지도자로 추앙받으며 해방 이후 건국준비위원장까지 지냈지만, 좌우합작을 도모하다 암살당한 뒤 수십 년 동안 공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장원석/몽양여운형생가기념관 학예연구사 : 해방 당시 좌우의 대립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나.] 여운형 선생을 비롯해 반공이데올로기에 눌려 빛을 보지 못한 좌파 독립운동가 111명은 해방 이후 60년 세월이 흐른 뒤에야 독립유공 훈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일 행적이 밝혀져 독립 유공서훈을 박탈당했지만 여전히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묻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묘를 강제로 이장하게 하는 법안이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를 가지고 이장을 비롯한 청산의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립묘지에 독립운동가와 안장된 모순된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과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보훈정책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근식/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특정한 정파의 일방적인 국가 정통성 해석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뀜에도

ㆍ철거 대신 교훈자료 활용 국립국악원이 최근 논란이 된 동상공원 내 ‘친일파 동상’(경향신문 5월29일자 11면 보도)과 관련해 문제가 된 인물들의 친일 사실을 비문에 기록하고, 역사적 교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악원은 동상 문제와 관련해 보낸 답신에서 “동상심의위원회의를 거친 뒤 친일 사실에 대한 기록을 동상 비문에 적시하겠다”며 “동상공원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친일 사실을 알리고 역사적 교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악원은 지난달 우면산과의 경계지점에 원로 국악인을 기리는 동상공원을 조성했다. 6개의 동상 중에 친일행적으로 논란이 된 김기수, 함화진의 동상도 포함돼 물의를 빚었다. 김기수는 1939년 일본과 일왕을 찬양한 ‘황화만년지곡(皇化萬年之曲)’을 발표했다. 함화진은 조선음악협회 등 친일 색채가 강한 단체에서 활동했다. 국악원은 “동상들은 1995년과 1998년 국악계의 요구에 의해 각각 설치됐는데 당시 이들의 행적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논란이 된 뒤 ‘친일인명사전’에 이들의 친일 사실이 기록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비문에 친일행적을 기록하면 후손들에게 교육도 되고. 한 인물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2015-06-04> 경향신문 ☞기사원문: 국악원 “친일파 동상에 친일행적 적시”

한국전쟁 때 총살 당한 ‘비운의 민족주의자’… 누명 벗을지 주목 친일파 청산을 외치며 이승만 정부와 맞서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 최능진씨가 사후 64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는다. ‘비운의 민족주의자’로 평가받아온 그가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린 셈이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최씨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1950년 10월 25일경 합동수사본부에 영장 없이 50일 가량 불법 구금당한 점 등을 볼 때 1951년 1월 20일 육군본부 중앙고등군법회의(아래 군법회의)가 그의 이적죄(옛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최능진 선생 ⓒ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1898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최씨는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힘썼고, 해방 후 미군정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발탁돼 친일경찰 청산을 강력히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는 친일세력을 기반으로 한 이승만 박사를 견제하기 위해 1948년 제헌국회 선거 때 같은 지역구인 동대문 갑구에 출마하려고도 했다. 그런데 선거 이틀 전, 선거위원회는 최씨가 후보 등록 때 제출한 추천인 일부의 서명이 위조됐다며 그의 후보 등록을 무효화했다. 독립운동 경력으로 인기를 끈 최씨의 모습에 위기감을 느꼈던 이승만 박사에게는 기회였다. 1948년 10월 1일, 최씨는 대한민국 최초의 내란음모사건에 휘말린다. 법원은 그의 혐의를 인정, 실형을 선고했지만 곧바로 한국전쟁이 터졌고, 최씨는 인민군의 정치범 석방을 계기로 풀려난다. 이후 그는 인민군 치하 서울에서 정전·평화운동을 벌이다 1950년 10월 25일경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간다. 이듬해 1월 20일 군법회의는 그에게 총살형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역사기행 참가자 19명 6월 3일~7일 ‘군함도’ 등 일제 강제징용시설 현장답사 예정 “유네스코 등재 반대 활동 계획 있느냐” 물어 일본정부가 일제강제징용 시설을 유네스코 산업문화 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유네스코 등재 추진 반대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역사기행에 나선 한국 시민단체의 입국을 거부하고 공항에 4시간여 억류시키는 일이 빚어졌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6월 3일~7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군함도 등 흩어진 일제강제징용 시설을 돌아보는 나가사키 현장답사에 나섰으며 참가단은 모두 19명이다. 인천공항에서 07시 55분발 진에어 편으로 출발한 참가자들은 9시 10분경 나가사키 공항에 도착했고, 이후 9시 20분경 입국심사 장소로 발길을 옮겼으나 곧바로 심사를 거부당했다. 사전에 역사기행에 나선 참가자의 구체적 신상정보와 명단을 입수하고 있었던 관계자들은 “상부지시가 있을 때까지 어쩔 수 없다”며 대기할 것을 요구했고, 사실상의 억류상황이 빚어지자 시민모임은 10시 10분경 이 같은 상황을 외교부 콜센터를 통해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후 후쿠오카 총영사관을 통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이번 억류사태는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유네스코 산업유산 등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국심사 관계자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상임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 3명에 대해 별도로 1시간여에 걸친 심문을 통해 입국경위와 스케줄, 행선지 등을 조사했다. 공안관계자는 ‘하시마 섬에 언제 들어가느냐’ ‘유네스코 반대활동 계획이 있느냐’ ‘성명서를 준비하거나 발표할 계획이냐’ ‘현수막을 준비했느냐’ ‘문구내용은

【대전=뉴시스】문승현 기자 = 6·25 한국전쟁기대전산내민간인학살유해발굴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산내 골령골의 민간인학살 유해매장추정지 중 한 곳이 영농행위로 훼손됐다”며 “이를 방조한 대전동구청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대전 동구 가오동 동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낭월동 산6-2번지를 누군가 불법적으로 개간해 농작물을 심어놓았다”며 “그간 이 같은 사태를 우려해 동구청에 현장보존을 위한 안내판 설치와 영농행위중단 등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해 왔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2009년과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동구청에 현장안내판 설치를 위한 예산을 보냈으나 구는 주민정서와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예산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면서 “동구청의 이런 행태는 산내 학살지를 은폐하고 유해훼손을 사실상 방조하는 것을 넘어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 공대위는 유해매장추정지 훼손에 따른 한현택 동구청장의 사과와 훼손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유해매장추정지 주변 현장안내판 설치 등을 촉구하며 동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대위는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당대전시당 등 22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이뤄져 있다. younie@newsis.com <2015-06-03> 뉴시스 ☞ 기사원문: 시민단체 “유해매장추정지 훼손…동구청장 사과” 촉구

법학·역사학계, ‘백년전쟁’ 중징계 정당 판결 비판 역사다큐 <백년전쟁>를 방영한 시민방송 RTV에 대한 정부의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오히려 ‘법원’이 편향적인 역사관을 가졌다는 역비판도 제기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5·16쿠데타’를 ‘5·16혁명’으로 서술하는 등 남다른(!) 역사관을 보였다. (▷관련기사 : 법원, ‘백년전쟁’ 중징계 정당 판결…5·16 ‘혁명’으로 기재)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는 3일 법학·역사학계 교수 및 연구자들 180여명이 역사다큐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편과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를 방영한 “RTV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역사학계는 <백년전쟁>이 “학계의 통설을 다큐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학계는 “정부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유포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입장이다. 역사학계 “백년전쟁, 학계의 통설을 다큐멘터리로 정리한 것일 뿐” 역사학 교수 및 연구자들은 ‘<백년전쟁> 방영 시민방송(RTV) 징계조치에 대한 역사학계 의견서’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역사 연구는 전문 연구자들만의 영역으로 국한된 면이 많다”며 “이런 점에서 <백년전쟁>에서 시도한 방식은 잘 알려지지 않은, 또는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일반 시민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접근 방법”이란 의견을 밝혔다. 역사학계는 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에 선 중요한 인물이기에 많은 연구가 있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을 거점으로 외교노선 중심의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던 시기,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의한 위임통치론을 제시해 독립운동 진영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던 것도

광주문화재단은 11일부터 12일까지 중국 후난성도 창사시에서 ‘2015년 정율성 음악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정율성 축제 모습(광주문화재단 제공)2015.6.3.? News1 광주지역 출신의 중국 3대 음악가 ‘정율성’을 기리는 음악축제가 중국 후난성에서 막을 올린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은 3일 “11일부터 12일까지 중국 후난성도 창사시에서 ‘2015년 정율성 음악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율성 음악축제’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그동안 광주에서 개최되다 올해 처음으로 중국 현지에서 열린다. 문화재단은 이번 중국 축제 진행을 통해 중국과 광주 간 문화교류를 증진하고, 광주로의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축제 장소인 중국 후난성 창사시는 총인구 715만 명의 행정·교통·문화의 중심지로, 정율성의 대표곡 ‘심원준-장사’의 탄생 배경지이기도 하다. 이번 축제는 11일 저녁 7시30분 약 1500석 규모의 공연장 ‘중국 창사시 후난대극원’에서 1시간30분 간의 공연으로 펼쳐진다. 광주에서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소리&무용예술단, 봉산초등학교 소리나무 중창단 등 출연자 74명을 비롯해 총 90여명이 참여한다. 공연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김광복)의 춤을 위한 관현악곡 ‘갠지갱’ 연주로 시작된다. ‘갠지갱’은 호남지방 농민들이 밭을 갈다 부르던 들노래를 편곡한 작품으로, 꽹과리 소리의 의성어인 ‘갠지갱 개갱’의 소리를 흉내낸 것이다. 이후 ▲국악관현악 ‘축연무'(소리&무용예술단) ▲동요·가곡 ‘평화의 비둘기, 우리는 행복해요, 파란나라, 연안송'(봉산초 소리나무중창단, 성악가) ▲무술춤 ‘중국쿵푸'(창사시 뻐꾸기예술단) ▲혼성합창 ‘진아를 기다리며, 루산관'(혼성합창단) ▲혼성합창 ‘연안송'(혼성합창단) ▲홍보 영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상영 ▲남도민요 ‘성주풀이, 진도아리랑'(소리&무용예술단)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신모듬'(사물놀이, 시립국악관현악단) 등이 공연된다. 공연 마지막엔 전 출연자가 이민수 작곡가의 편곡작품

법학계와 역사학계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했다는 이유로 시민방송(RTV)에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징계결정과 이를 문제없다고 판단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지난 5월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연명으로 제출했다. 선고는 7월 15일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결과는 2년 넘게 무리하게 지속되고 있는 공안검찰의 ‘백년전쟁’에 대한 조사와 기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년전쟁> 징계조치에 대한 법학계 의견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우리 법학자 일동은 RTV의 <백년전쟁> 방영과 관련하여 내려진 방통위의 징계조치의 효력을 판정하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민주화 이후에 표현의 자유는 한국사회에서 널리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집단의 표현이든 보수적 집단의 표현이든 동일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가정은 최근에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차별이 존재하고 기득권질서를 비판하거나 기존의 확립된 견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의 표현은 크게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종편방송들의 편향적인 보도와 선동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인 자유를 인정하면서 그러한 기득권질서를 비판하는 보도와 표현에 대해서는 온갖 형태로 제약과 재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가의 보도처럼 공정성과 명예훼손이라는 잣대를 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조치 결정과 그 결정의 부당성을 외면한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기득권질서에 대한 비판인 경우에 특별히 주목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 교과서적이고 초보적인 주장은 인류가 도달한 정치적 지혜의 근본임을

사법부의 역주행과 역사왜곡… 과거사위 결정 뒤집고 “정권압박과 무관, 경영난이 원인”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시절 동아일보 기자들의 강제 해직 사태에 대해 “정권의 압력을 받아 기자들을 해고했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결정을 증거 부족 이유로 취소 처분했다.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을 사법부가 뒤집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동아일보사가 과거사위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사진실규명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동아일보사에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결정을 내리기 전 그 내용을 동아일보에 통지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동아일보가 정권의 요구에 굴복해 기자들을 해직했다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 동아일보 언론인들은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부당한 언론통제에 항거했고,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전면 금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광고수주가 불가능한 동아일보는 광고지면을 백지상태로 발행했고, 국민들은 동아일보에 성금 및 격려광고를 게재하는 등 정부 조치에 반발했다. ▲ 동아일보 언론인들은 1974년 10월 24일 동아투위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통해 한국 언론의 자유를 드높였다. 동아일보는 이듬해 3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기자 18명을 해고(1차 해임)했고 기자들은 농성으로 대응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탄생 배경이다. 이후 동아일보는 1975년 5월 1일까지 언론인 116명에게 추가로 해임 또는 무기정직 징계를 내렸다. 해직 언론인들은 2006년 4월 과거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과거사위는 2008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