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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재판으로 본 현대사](30) 인혁당 사건 (下)

2015년 5월 7일 411

ㆍ검찰이 미리 선고 통지, 집행명령 없이 사형… “사법 암흑의 날” ■ 대법원 선고 18시간 만의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의 가족들은 걷잡을 수 없는 통분 속에서도 재심 청구를 논의하는 등으로 밤을 새우고, 날이 밝자 곧장 서울구치소로 달려갔다. 남편들에 대한 접견이 금지되었다는 교도관의 말에 무슨 이유냐며 항의를 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때는 이미 사형이 집행된 뒤였던 것이다(하재완의 부인 이영교의 말-2009년 4월9일자 한겨레). 다음날 재심 청구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에 제부로부터 사형 집행 소식을 들었다는 가족도 있었다(우홍선의 부인 강순희의 말-2012년 9월14일자 경향신문). 놀랍게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인 4월9일 새벽, 여덟 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교수형이 서울구치소에서 전격 집행되었다. 언론 보도에는 그 시각이 판결 선고 후 18시간 만인 새벽 5시였다고 했다. 군법회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어서 형 집행장에는 군 법무장교와 군종장교(목사)가 입회했다. 당시 군목으로 참여했던 박정일 목사의 말에 의하면, 형 집행은 그날 오전 4시반경부터 8시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사형수들은 “난 억울하다. 언젠가는 모든 일이 밝혀질 것이다” “나는 유신체제에 반대한 것밖에 없고, 민족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 것밖에 없는데, 왜 억울하게 죽어야 되느냐” “우리의 이번 억울한 희생은 반드시 정의가 밝혀줄 것이다” 등의 유언을 남겼다. 누구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용공적인 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기도를 원하느냐는 군목의 말에 모두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2012년 9월12일자 한겨레). 내가 변호인이었던 여정남을

보훈처 ‘대전 김태원’ 2011년 재조사 결과 오리무중

2015년 5월 7일 764

“모르겠다”… 대전보훈청 ‘보훈연금 지급’ 일단 중지하기로 ▲ ‘대전 김태원’의 후손인 김정인(80· 현 광복회대전지부장)씨가 기자에게 제시한 재심의 결과 ‘전언통신문’. (2011년 12월).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 종결 처리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전지방보훈청 관계자는 6일 “당시 공문은 물론 재조사 처리 결과를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심규상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1년 ‘대전 김태원’의 독립운동 행적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그 처리결과가 오리무중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1년 2월 ‘대전 김태원’의 독립유공자 적정 여부를 재조사했다. 같은 해 10월 국가보훈처가 ‘대전 김태원’의 후손인 김정인(80· 현 광복회대전지부장)씨에게 보낸 공문에는 ‘공적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름이 같은 다른 독립 운동가들과 공적이 중복된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선친이 ‘평북 김태원’ 및 ‘안성 김태원’과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21일 재조사 결과에 대해 “2011년 10월 공문을 통해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서훈에 문제가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당시 대전지방보훈청이 ‘대전 김태원’의 후손에게 보낸 ‘전언통신문’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 ‘전언 통신문’은 ‘대전 김태원’의 후손인 김정인씨가 기자에게 보훈처 조사결과 회신이라며 제시한 것이었다. ‘전언통신문’은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에 공적인 일을 긴급히 알리는 글’을 말한다. 이 때문에 기자는 당시 ‘전언통신문’을 국가보훈처가 산하기관인 대전지방보훈청에 보낸 공문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6일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 관계자는 “2011년 ‘대전 김태원’의 독립운동 행적을 조사했지만 당시 그 결과가

국세청 남대문 별관 87년만에 철거

2015년 5월 6일 389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전시ㆍ공연 등 다양한 행사 마련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제70주년 광복절을 100일 앞둔 6일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광복과 분단의 역사를 알고 통일 한국으로의 완전한 광복을 성취하기 위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6일 ‘나의 광복’을 슬로건으로 하는 25개 사업인 ‘서울시 광복70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기념공간 조성 5개, 기념행사 2개, 시민참여 6개, 전시공연 8개, 학술대회 및 기타 4개 등 총 25개의 사업을 오는 8월까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시민청, 용산가족공원, 서대문독립공원 등 시내 곳곳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일제가 덕수궁의 정기를 끊기 위해 세운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을 87년 만에 철거, 시민의 광장으로 돌려주는 ‘공간의 광복’을 추진하며 인권의 상징적 장소(서대문형무소?국세청별관?남산 등)에 표석을 세우고 인권 투어 코스로 조성한다. 또,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평화조형물을 역사성 및 상징성 있는 장소에 건립하고 8월 12일엔 시청 다목적홀에서 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콘서트 나비’도 공동으로 개최한다. 광복역사를 바로알기 위한 특별전시 ‘아시아의 해방’이 시민청에서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되고 온라인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광복 의미를 수집해 서울도서관 외벽 전체에 전시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참여하는 ‘나의 광복’ 토론회는 7월 말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건축가 조민석의 커뮤니티 작품인 ‘링돔’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광복, 평화, 통일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논쟁으로 읽는 70년](5) 친일파 논쟁

2015년 5월 6일 1149

ㆍ제때 해결 못한 친일파 청산… ‘민족 문제’가 ‘정치 논쟁’으로 ㆍ박정희 정권 땐 금기어 80년대 ‘해전사’로 촉발 식민지근대화론과 연결 해방 70년간 해결 못해 ㆍ사실 규명·정의 실현 차원…친일파 문제 똑바로 봐야 해방 70년 동안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친일파’ 문제이다. 1945년부터 시작돼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니 말이다.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제국주의의 통치와 전쟁에 협력한 사람들을 정치무대에 다시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화사첨족(畵蛇添足)일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우익과 중도파 정치인들로 구성되었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대한민국은 헌법에 근거해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조직했다. 미 군정도 1946년 소위 ‘추수폭동’이 부일 경력을 가진 경찰의 쌀수집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점을 인정할 정도로 친일잔재 척결은 광복 후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친일파 척결의 상징이었던 김구마저도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안두희의 총탄에 쓰러졌다.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인사들이 다시 정부의 요직에 올랐다. 일본 왕에게 충성했던 경찰과 군인들이 다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역사학이나 정치학이 아닌 문학 전공의 선구적인 연구자 임종국이 1966년 <친일문학론>을 출간할 때까지 ‘친일’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금기시되었다. 1949년 반민특위에 체포돼 압송되고 있는 경성방직 사장 김연수(가운데)와 ‘3·1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한명인 최린. 1907년

[한겨레] “세계유산 유력 일본 징용시설에 강제노동 명기해야”

2015년 5월 6일 970

신청 23곳 중 7곳서 조선인들 피해 민족연, 유네스코에 의견전달키로 독일서 자료전시·피해자 증언도 7월 최종 등록결정 가능성 높아 “일본 근대 산업시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듯하다. 하지만 조선인 강제징용이라는 어두운 역사적 사실만큼은 분명히 명기시켜야 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정부가 최근 유네스코에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라는 이름 아래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한 규슈와 야마구치현에 있는 일본 근대 산업시설에 대해, 일본 정부에 역사적 사실을 명기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지난 4일 일본 근대 산업시설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적합하다고 밝혀 이변이 없는 한 오는 7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은 한국의 반대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문제가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사실을 위원국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는 이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인 독일인 마리아 뵈머 쪽과 다른 위원국 20개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민족문제연구소는 밝혔다. 의견서는 시민단체인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이 6~13일 독일에서 야스쿠니신사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면서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이 올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신청한 시설 23곳 중 적어도 7곳은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가 있었던 곳이다. 대표적인 곳이 ‘군함도’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일본 나가사키 앞바다에 있는 섬 ‘하시마’로, 태평양전쟁 시기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석탄

[보도자료]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에”

2015년 5월 4일 335

[보도자료] [다운로드<a class="tx-link" href='http://‘ target=”_blank”>] 1.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독일의 동포사회와 독일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럽에서 처음으로 야스쿠니반대의 촛불을 듭니다. 오는 5월 7일 종전 70주년을 맞는 독일의 베를린과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리는 ‘야스쿠니반대독일촛불행동’은 일본이 군국주의의 부활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침략전쟁을 미화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침략신사 야스쿠니의 본질을 전 세계에 폭로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유럽시민들과 연대를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2. 아울러 일본이 오는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규슈-야마구치의 산업시설들이 일제강점기 조선인과 중국인에 대한 강제동원의 현장이었음을 명시하고, 희생자들을 위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세계유산위원회 마리아 뵈머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집]  

전북교육청, 전북 근현대 인물 담은 초·중학생용 교재 개발

2015년 5월 2일 327

교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 개발위 구성… 연말 발간 예정 전라북도교육청은 1일 전북지역 근현대사 각 분야의 인물을 조명하고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교재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용과 중등용으로 나뉘어 발행되는 ‘전라북도의 인물’교재는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답사 등 현장체험학습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또 사진과 삽화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신순철 원광대학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재개발위원회를 구성했다. 28명으로 구성된 교재개발위원회는 이영호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희권 전 전라북도문화재 심의위원장을 비롯해 자문과 감수위원, 집필위원, 윤문과 삽화 분야로 구성됐다. 현직 교사들도 참여한다. 도교육청은 개항 이후부터 광복까지 전북지역 인물 35명 가량을 싣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전북 출생과 전북에서 활동한 인물을 모두 대상으로 하되,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친일세력 포함 여부는 논의를 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재가 학생들에게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조명을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올바른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8월경 초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동학농민혁명’과 ‘일제강점기의 전라북도’ 등의 교재를 발간해 각급 학교에 배부한 바 있다. whicks@ <2015-05-01> 뉴스1 ☞ 기사원문 : 전북교육청, 전북 근현대 인물 담은 초·중학생용 교재 개발

한국도 ‘민간인 학살’ 아픔… 진실 규명은 미완성

2015년 5월 2일 421

6·25전쟁 전후로 좌·우익 유혈 참극정부 차원 조사 중단… 시민단체만 작업 최근 일부 지자체 위령 사업 추진 ‘물꼬’ 한국 현대사에서도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학살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반세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진실 규명과 보상 작업은 미완성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 전후 수많은 민간인이 군인과 경찰, 북한 인민군 등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경남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이 6·25전쟁 당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례다.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밝힌 두 사건의 희생자는 각각 4934명, 719명이다. 통계청 전신인 공보처 통계국은 1953년 7월27일을 기준으로 6·25전쟁 당시 인민군과 좌익 세력이 12만8936명을 학살했다고 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2월 활동을 종료한 과거사위는 4년 2개월간 이들 사건이 포함된 1만1175건을 신청받아 75.6%인 8450건에 진실규명 결정(조사가 종료돼 진실규명이 된 경우)을 내렸으며, 528건(4.7%)은 진실규명 불능, 1729건(15.5%)은 각하 처리했다. 지금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과거사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 대표적이다. 한국전쟁유족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지난해 2월과 올해 2월 각각 경남 진주와 대전에서 2차례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해 약 70구를 발굴했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없다. 이들은 각각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와 1950년 집단 처형된 대전형무소 수감자들로 추정될 뿐이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시민단체 분담금과 시민 후원금,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순수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아베와 잊혀진 홀로코스트

2015년 5월 1일 400

올해 초 아베 일본 총리는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방문했다. 거기서 그는 “나는 오늘 인간이 타인을 차별과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면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배웠다”고 말하며 “일본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에 침략을 당한 피해국과 그 국민들이 이 말의 진정성을 믿기에는 아베의 언행이 너무도 이중적이고 가식적임은 두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월 26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연일 평화 인권의 신봉자인 양 코스프레를 이어가고 있다. 27일에는 워싱턴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리투아니아 주재 일본 외교관 스기하라 씨의 비자 발급으로 목숨을 건진 유대인 3명을 만난 아베 총리는 “일본으로 향한 유대인 난민을 도운 일본인이 적지 않게 있었다”며 “그들의 용기를 배우고 싶다. 이런 일본인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일본판 쉰들러’를 부각시키면서, 홀로코스트와 관련 “비극을 풍화시키지 말고 기억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우 정치인들의 유체이탈 화법이 세계적 유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쯤 되면 경지에 이르렀다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홀로코스트는 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저질러진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어린이 100만을 포함한 유대인 600만명과 폴란드인 집시 동성애자 등 1,000만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죄업이라 할만하다. 그런데 같은 시기 아시아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한층 악랄한 학살과 만행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름하여 ‘아시안 홀로코스트’라 할만한

[칼럼] 아베와 잊혀진 홀로코스트

2015년 5월 1일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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