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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극우세력의 해결사인가

2015년 2월 3일 786

[성명] 검찰은 극우세력의 해결사인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검찰의 공안몰이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 1월 29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백년전쟁’ 제작 관계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작정하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소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뉴라이트 계열 학회에 ‘백년전쟁’의 객관성 평가를 의뢰하는 등 상식 밖의 조치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알려졌듯이 이승만 측은 이인호(현 KBS 이사장) 씨의 “백년전쟁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유의하라”는 청와대 원로회동 발언에 힘입어 지난 2013년 5월 김지영 감독과 최진아 PD, 그리고 임헌영 연구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무려 21개월간에 걸쳐 피고소인과 참고인을 소환조사하면서 차일피일 결론을 미룬 채 어떻게든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써왔다. 기나긴 조사기간이 말해주듯 편파적인 검찰로서도 난감함을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듯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조사 중인 명예훼손사건을 전례없이 형사부에서 공안부로 재배정한 것이나 이메일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도 정치검찰의 오명을 뒤집어쓰더라도 유죄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강박증의 소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로 개인의 사익을 위한 소송이다. 검찰은 ‘백년전쟁’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 내용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가늠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그만이다. 어느 일방의 해결사 노릇을 자임하며 사적 영역인 이메일까지 뒤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일탈을 감행하는 배경이 자못 궁금할 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검찰이 “역사학과 경제학, 행정학, 교육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로 구성된 국내의 한 역사학회에 ‘백년전쟁’의 객관성 평가를 최근 요청했으며,

‘사죄 못 듣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또 별세

2015년 2월 3일 41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 연합뉴스 DB >> 정부등록 생존 피해자 238명 중 53명만 남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황선순 할머니가 숨을 거둔 지 닷새 만에 또 한 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별세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여성가족부는 한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인 박위남 할머니가 지난달 31일 입원했던 병원에서 지병으로 운명했다고 2일 밝혔다. 향년 93세.    여가부 등에 따르면 박 할머니는 16∼17세 무렵 만주 군수공장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동네 사람의 말에 속아 위안소로 끌려가 약 7년간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광복 이후 귀국했지만 위안부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등으로 힘들게 살다가 별세하기 6개월 전인 작년 8월 뒤늦게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됐다. 박 할머니는 별세 전날 밤 갑자기 건강이 악화해 끝내 눈을 감았고, 유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는 외부에 별도로 알리지 않고 2일장으로 치렀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고인의 유골은 ‘망향의 동산’에 안치된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53명으로 줄었다. 지난달 26일 8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황선순 할머니에 이어 올해만 벌써 2명의 피해자가 일본 정부의 사과 한마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둔 것이다. 꽃다운 나이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은 남은 피해자들 역시 이제는 반세기가 훌쩍 지나 고령이 됐고 일부는 투병 중인

과거사 재산 환수 급감…“정부 전담기구 설치해야”

2015년 2월 2일 379

<앵커 멘트> 일제 강점기 당시 친일파와 일본인 땅이 아직까지도 전국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친일 재산조사위 활동이 끝난 지난 2010년부터 친일파 재산 발굴과 환수 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캠핑장인 이 땅은 1914년부터 친일파 이완용이 소유했다가 지난 2007년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인터뷰> 임문규(완주군 동상면) : “환수위원회에서 여기를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이완용 땅이구나’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 곳 수백 필지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황족’ 출신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 명의로 남아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의 조사를 근거로, 정부는 이해승 후손들과 2백억 원대의 재산 반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사위는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서울잠실올림픽 주경기장 면적의 76배인 13㎢, 2천백억 원 어치의 친일파 땅을 찾아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조사위의 활동이 끝난 뒤 정부는 숨겨진 친일파 재산을 단 1건 발굴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토지의 환수 작업도 지지부진 합니다. 재산조사위는 3.2제곱킬로미터를 찾아 환수했지만, 해체된 뒤에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이준식(전 친일 재산조사위 상임위원) :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바람을 실현할 수 없었죠.” 전문가들은 독일의 나치 청산 사례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 상설화 된 과거사 청산 기구를 설치할 것을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조선우기자 (ssun@kbs.co.kr) <2015-02-02> KBS ☞기사원문: 과거사 재산 환수 급감…“정부 전담기구 설치해야”

[세계의 창] 나는 이학래다 / 이영채

2015년 2월 2일 526

그는 1925년 전남 보성 겸백의 두메산골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박씨 집안이 많은 마을에서 그의 집안은 소수였지만, 아버지가 마을 이장을 할 만큼 인덕이 있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보성우체국과 여수수산시장에서 막일을 했지만 제대로 되는 것도 없이 그의 청소년기는 그렇게 흘러갔다. 1942년, 17살이 된 그는 탄광으로의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징집을 우려하며 마을뒷산에서 피신 생활을 하던 중 “포로감시원을 하면 2년 계약직으로 월급 50엔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마을에서 누군가는 가야 했기에 그는 군속과 군인이 뭐가 다른지, 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모른 채 마을을 홀로 떠났다. 부산 서면에 위치한 일본군 노구치부대. 전국에서 모집된 3016명은 포로감시원이 되기 위해 ‘삔따’(동료 뺨을 때리는 체벌)를 반복하며 가혹한 군사훈련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연합군 포로감시 임무나 제네바조약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1942년 8월 부산항을 출발해 수마트라, 자바, 타이 포로수용소에 각각 배치됐다. 영화 <콰이강의 다리>로 유명한 태면철도(타이와 미얀마를 잇는 약 415㎞의 철도) 150㎞ 지점 건설현장인 힌도쿠에서, 그는 동료 4명과 함께 500명의 연합군 포로에 대한 감시 임무를 맡았다. 초라한 의식주, 의약품의 결핍, 장비도 없는 가혹한 노동환경, 거기에다 밀림 속의 전염병에 콜레라까지 만연해 많은 포로들이 희생됐다. ‘도쿄전범재판’ 기록을 보면, 일본군 포로가 된 미·영 연합군 포로 13만2134명 가운데 3만5756명이 사망(사망률 27%)했고, 이 가운데서도 악명 높은 태면철도의 경우 투입된 포로 4만8296명 중 약 30%가 넘는

일제의 선택 받은 경성방직, 제국의 후예냐 대군의 척후냐

2015년 1월 31일 1363

▲ 에커트 교수 ‘제국의 후예’… “일제가 동맹군 얻기 위해 육성” ▲ 주익종 연구사 ‘대군의 척후’… “자본주의 체제 뛰어난 적응력” ‘경성방직은 제국의 후예냐 대군의 척후냐.’ 카터 J 에커트 하버드대 교수가 쓴 <제국의 후예> 한국어판이 2008년 출간됐을 때 이 책을 반박하는 <대군의 척후>도 함께 세상에 나왔다. 대군의 척후는 춘원 이광수가 1935년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따온 말이다. 해방 이후 삼성·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군(大軍)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김성수·연수 형제와 같은 근대 초기 자본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대군의 척후> 저자인 주익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제국의 후예> 번역도 맡았다는 점이다. 주 연구사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펼쳐온 낙성대경제연구소 안병직·이영훈 교수의 제자다.   에커트 교수와 주 연구사 모두 광의의 식민지 근대화론자로 볼 수 있다. 조선 전통경제 변화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성방직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견해가 엇갈린다. 주 연구사는 “중소기업으로 시작한 경성방직이 일본의 대기업과 견줄 만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한국 기업의 성장과 단련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에커트 교수는 일제가 동맹군을 얻기 위해 한국인 기업 육성책을 썼다고 하지만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김성수·연수 형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며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경성방직을 예속자본이나 친일파라고 간단히 폄훼할 수 없다는

116년 전 건물 ‘조선은행’ 간판 그대로… 중구 ‘수탈 잔재’ 많아

2015년 1월 31일 1042

(4) 인천 조계지 ▲ 일본제1은행·일본제58은행… 일 ‘자금줄’, 수탈 전초기지 역할 응봉산 중턱 깎아 영사관 짓고 공병대 동원 홍예문 터널 뚫어 일제는 1883년 조그마한 포구였던 제물포항(인천항)을 강제로 개항시켰다. 초가집 40∼50가구에 불과했던 제물포항에 서구 열강이 몰려들면서 이 일대에는 조계지가 형성됐다. 조계지는 외국인이 자유로이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구역이다. 일제는 조계지에 영사관과 은행, 점포, 상회, 우체국, 가옥 등을 짓고 자국민을 통제했다. 일본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은행을 세웠고, 인천항에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갑문도 만들었다. 인천∼노량진을 연결하는 경인선과 여주·이천의 쌀을 가져가기 위한 수인선(수원∼인천)도 건설했다. 일제는 인천 조계지를 조선 수탈의 전초기지로 만들었다. ▲ 1899년 건립된 르네상스풍의 석조 건물인 일본제1은행 인천지점. 현재는 인천개항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 인천 조계지는 조선 수탈의 전초기지 인천항 개항 초기 300여명에 불과했던 일본인은 1934년 1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그해 인천 인구는 6만여명이었다. 일본인이 인천 인구의 20%를 차지한 셈이다. 일제는 서울과 가깝다는 것을 활용해 조계지인 인천 중구 신포동 일대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 중턱에는 일본영사관이 있다. 일본영사관은 1883년 일본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세운 건물이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인천을 통치했던 조선총독부 산하 인천부 청사로 사용됐다. 2층 목조 건물인 일본영사관에는 임시청사 부속경찰서가 설치됐다. 1933년 목조 건물을 헐고 지상 2층짜리 벽돌 건물을 지은 인천부청은 50개의 방과 증기 난방시설, 수세식

[재판으로 본 현대사](16) 동백림 거점 대남 공작단 사건 (上)

2015년 1월 31일 380

ㆍ“동베를린서 대북 접촉” 이응노·윤이상 등 23명 간첩죄 기소 ■ ‘한국 외교사에서 가장 잘못된 사건’ 이 글을 준비 중이던 지난 18일, 서울의 한 일간지에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한국 외교사에서 가장 잘못했던 일을 꼽아 보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역시 박정희 정권 때 일로 1967년 동베를린 사건(한국 동포·유학생 간첩단 사건)과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이다. 남의 나라에 가서 (사람을 납치해오며) 주권을 행사하려 했다.” 우연찮게 나는 그 두 사건의 진상 규명에 관여한 일이 있었기에 공감되는 바가 많았다. 나는 바로 그 동백림 사건의 변호인이었고, 또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단체의 책임자로 일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1967년 7월8일,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이하 중정)는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적화공작단 사건’의 전모와 그에 대한 수사상황을 발표했다. 김형욱 당시 중정부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 나와 발표한 그 사건의 내용은 매우 엄청난 것이어서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발표는 그날 한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후 7차에 걸쳐 순차적, 파상적으로 계속되어 세상을 온통 얼어붙게 했다. ▲일러스트 | 박건웅 ■ 7차에 걸친 파상적 발표, ‘사상 최대의 간첩단 사건’ 중정의 발표에 의하면 이 사건에는 서독과 프랑스에 거주 또는 유학 중이거나 유학한 적이 있는 15명의 교수를 비롯해 의사, 예술인, 언론인, 공무원 등 많은 지식인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에 대한 혐의의 요지인즉, 1958년 9월부터 1967년 5월까지

잊히지 않는 것과 잊을 수 없는 것

2015년 1월 30일 458

<잊히지 않는 것과 잊을 수 없는 것>. 이것은 어제 출간한 내 ‘산문집’의 제목이다. 부제로 “한 역사가의 시대 읽기, 하나님의 뜻 찾기”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출판사에서 붙인 것이지만, 내 지향하는 바와 어긋나지 않아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이 산문집 간행소식을 페이스북 동료들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제 오늘 고민하다가 알리기로 했다. 그 동안 역사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주변 이야기를 담아 글을 썼다. 그것들을 두 번이나 책으로 묶었다. “한 시골뜨기가 눈 떠가는 이야기”(두레시대, 1996)는 신군부 시절 해직(1980-84) 이야기를 중심으로 주변 이야기를 묶은 것이다. 그 뒤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지식산업사, 2010)는 참여정부 말기부터 신문 등에 기고한 것을 모은 것이다. 이번에 모은 것은 페이스북에 기고한 것이 많고 신문 잡지 등에 기고한 것도 간혹 있다. 이번에 글을 묶으면서 책머리에 이렇게 썼다. 그 일부를 소개함으로 책을 펴내는 심경을 조금이라도 공유했으면 한다. “2003년 대학에서 정년 은퇴한 후 3년간 국사편찬위원장 직에 있다가 물러났다. 곧 ‘잃어버린 10년’을 맹공하면서 노획물을 잔뜩 들고 MB정권이 들어섰다. 그 이전 정권의 유산은 무조건 배격하겠다는 뱃장으로 MB가 남긴 것은 ‘통일·남북 문제’ ‘4대강 사업’ ‘방산비리’ ‘자원외교 탕진’ ‘선거부정’과 그와 연관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저분한 떡고물들이었다. 나는 이 시대를 단순히 정치학적 언어로 그걸 수사(修辭)하지 않고 그가 교회장로라는 점과 연관시켜 종교적인 의미를 곁들여 들여다보니 한마디로 ‘사악한 정권’이었다. 그 시대에 그의

“독립운동가들의 평화정신 되새기는 공간으로 만들 것”

2015년 1월 30일 315

ㆍ‘독립운동가 인명사전’ 편찬 윤주경 독립기념관장 ▲ 소통 넓혀가는 첫 여성 관장… 강추위 속 독립운동 사적 답사 “독립운동은 역사며 미래 가치… 기념관 위상 더 높아지길 희망” 지난 27일 인터뷰를 위해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윤주경 관장(56)을 만나고 있을 때, 광복회 박유철 회장이 찾아왔다. 박 회장은 독립기념관장과 국가보훈처 장관을 잇따라 역임한 우리나라 보훈 분야의 산증인이다. “천안에 내려왔다가 식사나 같이할까 해서 들렀습니다.” 예정 없는 방문이었지만 윤 관장은 반갑게 맞이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임 관장님들을 찾아뵙고 고견을 여쭤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식사 자리에서 꽃을 피웠다. 박 회장은 “여의도 광복회관 신축을 둘러싸고 회원들 간에 견해가 엇갈려 일을 성사시키는 데 어려움이 컸다”며 자신의 고생담을 들려주었다. 또 20년 전 관장 시절을 회고하며 기념관을 잘 이끌어갈 것을 당부했다. 백암 박은식 선생의 손자와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두 사람은 두 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갔다. 박 회장과의 환담으로 인터뷰가 늦어졌지만, 전·현직 관장의 만남은 정겹고 아름다웠다.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27일 관장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위축된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며 그 일환으로 올해 광복절 기념식을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 독립기념관 제공 윤주경 관장 취임 이후 기념관의 변화를 물으면 많은 이들은 ‘소통 확대’를 꼽는다. 윤 관장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격의 없이 직원들과 대화한다. 밖에서는 수시로 학술대회, 행사장 등을

독립기념관, 2월의 독립운동가 이수흥 선생 선정

2015년 1월 30일 335

[더원방송 박성민] 독립기념관(관장 윤주경)은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독립운동가 이수흥 선생을 2015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공훈을 기리는 전시회를 야외 특별기획전시장에서 2월 한달간 개최한다. 이수흥 선생은 1905년 9월 11일 경기도 이천군 읍내면(邑內面) 창전리(倉前里)에서 이천 출신의 대학자 외암(畏庵) 이식(李拭)의 후손이자 이일영(李日瑩)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천공립보통학교에서 공부하고 한 때 승려생활도 했던 선생은 1923년 만주로 망명하여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에 가입하고 지린성(吉林省) 액목현(額穆縣)의 신명무관중학(新明武官中學)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직속부대로 육군주만참의부(陸軍駐滿參議府)가 결성되자 1924년 참의부에 가입하여 제2중대 특무정사(特務正士)로 활동했다. 1925년 일제 경찰의 기습 공격으로 참의부원 다수가 전사한 고마령(古馬嶺) 참변 이후 이수흥 선생은 독립운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1926년 5월 국내로 돌아와 의열투쟁을 시작했다. 선생은 황해도 평산·서울·경기도 안성·여주·이천 등을 무대로 군자금 모집, 일제 순사 및 친일부호 처단, 면사무소·헌병경찰관 주재소 공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일경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선생의 활동은 1926년 11월까지 계속되었으나 반역자의 밀고로 끝내 일경에 붙잡혀 1928년 7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선생은 일제 재판부에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며 공소를 포기하여 1929년 2월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2015-01-30> OBC-더원TV ☞기사원문: 독립기념관, 2월의 독립운동가 이수흥 선생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