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에서 역사 관련 기관장으로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이 줄줄이 낙점되면서, 역사 왜곡을 주도하진 않을지 우려가 쏟아졌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의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한국 경제사 개관>이란 제목의 영문판 원서를 발간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읽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 상당히 빠르게 이뤄졌다.” “조선 왕조와 달리 식민지 총독부는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 “한국의 산업 생산은 독립 이후 일본과 경제적 관계가 단절된 후 급격히 감소했다.” 불완전한 통계를 내세워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식 주장을 공공기관이 전 세계에 배포한 셈입니다. [전강수/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 “출간한 기관이 한국학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거기서 나오는 책이라고 하면 외국에서는 이게 한국의 공식 견해라고 받아들이죠.” 광복 이후 현대사에 대해서도 “1987년 민주화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틀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말합니다. 군사정권의 개발독재를 미화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민주주의 성과를 폄훼하는 것으로,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1천억 달러에 못 미쳤다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성장한 수출 통계만 봐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김재호 전남대 교수. 과거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를 미화해 논란이 된 <근현대사 대안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긴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인 김낙년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같은 낙성대경제연구소

앵커 국가보훈부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달의 독립운동 12건을 발표했는데요. 안중근, 이봉창 의거 같은 대표적인 독립운동은 빼고, 친일파 인사들이 활동했던 사건은 포함시켰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훈부가 선정한 올해 첫 번째 이달의 독립운동은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동안 매달 독립운동가 1명씩을 선정해 왔는데 올해만 사람 대신 사건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사건 중심의 다양한 독립운동을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국내 독립운동 위주로 선정되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건 중 해외 독립운동은 임시정부 수립과 광복군 창설,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안중근·이봉창·윤봉길 의거, 청산리 대첩 같은 대표적인 독립운동조차 빠져 있습니다. 김활란, 김성수 같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들의 활동도 선정돼, 이들의 명예회복과 복권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두 사람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 입대와 정신대 참여를 독려한 대표적인 친일파로 평가됩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친일활동을 했던 김활란, 김성수를 독립운동가로 둔갑시킨 겁니다.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 역사인식이라고 봅니다.” 선정위원회에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직접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 명예회복을 외친 바 있습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 (지난해 8월 8일)] “친일인명사전의 내용들이 사실상 오류들이 있더라.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선정 과정도 졸속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30일, 단 한 번 열렸고,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보훈부는 광복회와 독립기념관, 역사학자들이 참여해 선정한 결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김응조 계엄의 본질은 군정 실시이므로, 더글러스 맥아더의 포고령 제1호 역시 계엄 포고령이었다. 1945년 9월 7일 요코하마에서 작성된 포고령 제1호는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의 권한으로써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라고 한 뒤,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또는 공공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포고령 안에도 의사들에 대한 경고 조항이 있었다. 제2조는 “공중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혹은 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제반 중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적인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포고령은 한국인들에게 복종 의무를 부과했다. 제3조는 “주민은 본관 및 본관 권한 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한 뒤 위에 소개한 것처럼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용서 없는 엄벌’을 예고했다. 이 포고령에 대한 집단적 대항이 해방 2개월 뒤 전북 남원에서 나왔다. 항일운동가들이 주축이 된 남원건국준비위원회와 이를 계승한 남원인민위원회가 미군정의 부당한 요구에 맞섰고, 이는 그해 그곳에서 미군정 최초의 민간인 집단살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됐다. 남원에서 김응조가 벌인 만행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기관지인 1945년 12월 1일자 <전국노동자신문> 2면 상단은 11월 16일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무장한 MP 약 3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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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백낙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보다 불리한 조건하에서 국정을 이끈다. 대통령보다 현저히 낮은 정통성을 지닌 채 대통령만큼 일을 해야 한다. 개인적 자질과 역량이 어떠하든, 이 같은 정통성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런 권한대행들 중에 친일파도 있었다. 직무상의 정통성뿐 아니라 민족사적 정통성까지 취약한 상태로 국정을 수행한 사람들이다.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1962년 3월 24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박정희와 더불어, 4·19혁명 뒤인 1960년 8월 8일 권행대행이 된 백낙준(1896~1985)이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백낙준 김동길(1928~2022) 교수를 배출한 인물이 바로 백낙준이다. 1976년 당시,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는 <링컨의 일생> 서문에서 “백낙준으로부터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터득하였다고 자부한다”고 한 뒤 “내가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후에 서양사로 전향하여 링컨 연구에 전념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나의 위대한 스승 백낙준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한 다음날인 1960년 4월 27일, 수석 국무위원인 허정 외무부장관이 권한대행이 됐다. 허정의 권한은 6월 15일에 제2공화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종결됐다. 새 헌법 제52조는 권한대행 순위를 참의원의장-민의원의장-국무총리의 순으로 열거했다. 그런데 그때 참의원은 없었다. 1952년 개헌 때 국회를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나눴지만, 실제 구성된 것은 민의원뿐이다. 그래서 1960년 6월 15일부터 민의원의장이 권한을 대행했다. 4월 28일 일가족과 함께 자진한 이기붕을 뒤이어 5월 2일 민의원의장이 된 곽상훈이 4·19 정국의 두 번째 대행이 됐다.

“뉴라이트 기관장 자진 사퇴” 기자회견문 내란 주모자 윤석열의 나팔수, 뉴라이트 인사들은 자진 사퇴하라! 지난 14일 국회는 12.3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았지만 헌재가 면죄부를 줄 것으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무장한 계엄군에 온몸으로 맞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은 오직 국민이었음을 헌재도 잘 알 것이다. 계엄 당시 한밤중에 한달음에 달려와 국회를 지켰고 탄핵 가결까지 매일 집회를 이어온 분들도 국민 여러분이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내란 세력의 실체는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12.3 내란 세력을 군인, 경찰, 일부 국무위원에만 국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뉴라이트 세력이 역사와 교육 관련 기관장을 독점하면서, 사대매국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나팔수 역할에 앞장서온 죄상을 낱낱이 알고 있다.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이들의 행태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독립 · 민주 · 평화통일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역사쿠데타’로 이는 군사반란을 넘어서는 정신사의 반란이었다.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흉상 철거 시도,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영화 〈건국전쟁〉 지원, KBS 이승만 미화 다큐 상영, 백선엽 동상 설치, 독도조형물 철거, 뉴라이트 한국사교과서 출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묵인 등. 이 모든 역사부정 행위의 원천은 정권의 요소요소에 핵심으로 뿌리박고 암세포처럼 영향력을 넓혀가는 뉴라이트 세력임이 자명하다.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윤석열의 친일 행보 결과는 참담한 지경이다.

<결의문> 헌법 유린, 내란 수괴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무효다! 박선영은 즉각 나가라! 지난 12월 3일 10시 45분 윤석열의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천만다행으로 국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2시간만에 계엄 상황은 종료되었다. 전쟁과 독재정권에 의해 죽음 고문, 투옥 등으로 고통을 당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의 재현이었다. 이후에 국회 질의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는 계엄 준비, 당일 군과 경찰의 투입은 과거 독재정권이 행한 계엄 포고와 실행이 다르지 않았다. 이는 계엄법을 통해 국민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내란, 군사반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하야 하기를 바랬지만 끝끝내 이마저도 거부했다. 비상계엄 이후 국민들의 일상은 깨졌고,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12월 14일 탄핵으로 이어졌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2시간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르는 과정은 죽은 자가 산 자들을 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과거가 현재의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과거청산의 중요성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다. 과거 전쟁과 독재정권 아래에서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죽음을 당하거나 고문, 사건 조작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민적 화해를 통해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윤덕영 아베 신조(3188일)보다는 짧지만 당시로서는 최장수 총리 재임 기록(2720일)의 보유자였던 이토 히로부미가 피격된 뒤, 일제와 친일세력은 계엄령 상태에서 대한제국 죽이기에 착수했다. 이 계엄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 그래서 대한제국은 일본 땅이 됐다. 그때 맹활약한 인물이 윤덕영(1873~1940)이다. 그의 기여도가 이완용에 뒤지지 않는다고 일본 정부는 평했다. 내각 상훈국이 1940년에 펴낸 <쇼와 15년 공문잡찬>은 윤덕영의 공적을 정리하면서 “위 사람은 조선 굴지의 명문가 출신”이라고 한 뒤 “한국 병합은 일면 이완용 후작의 활동에 의해 성사되었지만, 다른 한 측면은 윤 자작이 내부에서 활동한 결과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윤덕영의 숨은 공로가 이완용의 드러난 공로에 뒤지지 않는다고 봤다. 1910년 경술국치를 주도한 경술국적 윤덕영이 그런 활약을 펼친 데는 계엄령이 결정적 밑거름이 됐다. 그해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되기 전에 한국통감부는 한국인들을 겁주고 억누를 목적으로 계엄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지금의 서울 용산이 가장 분주해졌다. 2021년에 <유관순 연구> 제26권 제2호가 실은 김종호 호서대 교수의 논문 ‘일제의 한국 침략과 국가책임’은 1910년 5월 30일 취임한 데라우치 마사타케 한국통감이 “통감유고(統監諭告)를 발하여 조선 전역에 계엄 태세를 발령하였다”라고 말한다. 논문에 따르면, 1910년판 ‘서울의 밤’ 당시의 계엄군은 이런 지침을 받았다. “기병 제2연대 본부병 중대를 용산으로 초치하고, 보병에 대해서는 총계 15개 중대를 모을 것.” “극비 중에 준비를 갖추라.” “각 부대의 이동 시각을 정확히

☞ 다운로드: [보도자료] 1. 취지와 목적 12월 3일 밤,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순식간에 유린당했고, 군인은 국회의원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군홧발로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유린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헌법파괴 범죄이자 명백한 내란이며 윤석열은 내란수괴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12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울뿐인 ‘질서있는 퇴진’을 내세우며 아무런 헌법적 권한이 없는 한동훈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통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권자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아직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내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에 모인 100만 명의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를 외쳤습니다.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통해 추가적인 헌법파괴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이제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즉각 체포하고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의 윤석열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구성・발족했습니다. 2. 개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2. 11. (수) 11:30 향린교회 2층 예배당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프로그램 – 대표 발언(발족 취지) – 각계 발언 – 활동 목표, 방향 및 사업계획 발표 – 출범선언문 낭독 문의

생명의숲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12일 ‘전두환 흔적 지우기 전국화’ 행동 전두환(1931~2021)씨 고향인 경남 합천에서 ‘12.12 전두환 심판의 날’을 내걸고 ‘전두환(일해) 공원 폐지’와 ‘전두환 흔적 지우기 전국화’의 행동이 벌어진다. 생명의숲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5.18기념재단과 함께 12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12.3 윤석열, 12.12 전두환 군사반란 심판의 날’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합천군민운동본부가 벌였던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기준인 30일 내 5만 명을 넘겨 성사됐다. 11월 15일부터 시작됐던 국민청원은 12월 15일까지가 마감인데, 지난 8일 5만명을 넘었고, 10일 현재 7만4000명 이상이 동참했다. 국민청원에 동참한 사람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사법부의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기념사업과 기념물을 조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국민청원을 성사시켰던 시민들이 전두환‧노태우 주도의 신군부가 1979년에 일으켰던 ‘12.12 군사반란’ 날짜에 맞춰 합천에서 ‘전두환 심판’을 외치는 것이다. 군사반란으로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전두환 심판의 날’에는 5.18기념재단, 5.18부상자회,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지킴이 어머니,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 등 단체가 함께한다. 참가자들은 먼저 합천읍에 있는 옛 생명의숲(일해공원)을 찾아 표지석을 살펴본다. 이어 이들은 합천군청을 찾아가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 제거 상징의식(퍼포먼스)’을 하고, 경남작가회의 회장인 정선호 시인이 시를 낭송한다. 이 자리에서 박진우 5.18기념재단 사무처장과 김남영 합천군여성농민회원이 ‘일해공원 폐지’를 요구하는 회견문을 발표한다. 합천군민운동본부는 합천군수와 합천군의회 의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불발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