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혐한(嫌韓) 출판물이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환기해 보는 취지의 의미 있는 전시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최재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혐한(嫌韓) 출판물 전시회를 11일부터 16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로비에서 연다”고 밝혔다. 재일대한민국민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일본 헤이트스피치와 혐한 출판물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재일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일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킨다는 취지다. 전 시회가 개막하는 7일 오후 2시에는 유웅조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김민철 박사(민족문제연구소), 정소연 변호사(법무법인 보다)가 일본 헤이트스피치와 혐한 출판물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간도 함께 갖는다. <2014-11-7> 노컷뉴스 ☞기사원문: ‘혐한 출판물’ 전시회 열린다 ※관련기사 ☞시사타임즈: ‘일본 헤이트스피치·혐한출판물 전시회’ 11월11일 개최 ☞뉴시스: ‘일본 헤이트스피치·혐한 출판물’ 국회 전시된다

저수임료·장기소송 불구 선뜻 앞장 “日식민지배史 청산위한 새협정 필요” 과거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법정에 서는 일명 ‘과거사 전문’ 변호사. 일제치하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하라며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는 장완익 변호사(51ㆍ법무법인 해마루)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지난달 30일 어린 여학생들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유인해 하루 10시간이 넘는 노동을 강제한 후지코시를 상대로 15억원 배상 판결 얻어낸 것도 그였다. 고령의 피해자들과 시작한 또 다른 어려운 싸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무엇보다 ‘시효’ 문제였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혹은 그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일제 강점기나 전쟁 시기 피해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소송에 나서야 하는 그로서는 늘 마음이 급하다. 지난해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 친일청산 등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임종국상’ 수상자로 선정됐을 때도 기쁨과 함께 초조함이 밀려왔다.  “책임감이 남달라지니까요.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고령이라는 점도 어깨를 무겁게 하는 중요한 이유죠.” 실제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던 피해자들 모두, 신일철주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중 두 명은 선고 결과를 지켜보지도 못한 채 이미 세상을 떠났다. 확정 판결까지 수년 씩 걸리는 경우가 예사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힘겹게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을

<새연재> 유영호의 서울 성곽 역사기행 (9)무계원·현진건 집터·무계정사·석파정과 아소정 ▲ 창의문 밖 부암동 답사구간 [자료-유영호] 창의문 밖 이야기 : 부암동 <무계원(武溪園)>(옛 오진암), 고급요정에서 전통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창의문을 통해 성 밖으로 나가 부암동주민센터를 끼고 인왕산 쪽으로 언덕길을 올라가면 여러 역사적 장소들이 밀집해 있다. 그 가운데 제일먼저 만나는 곳이 <무계원(武溪園)>이다. 이곳은 종로 낙원상가 북쪽 익선동에 있던 유명 요정 <오진암(梧珍庵)>을 이리로 옮기며 전통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2014년 개관이라 아직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나 기억에 남을 만한 일화는 없어 여전히 ‘서울시 등록1호 식당’이며 ‘요정의 산실’로 더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일단 오진암이란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알아보자. ▲ 종로구 낙원동에 있던 고급요정 <오진암>이 부암동으로 이전하면서 전통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였을 뿐 아니라 이름조차 <무계원>으로 바꾸었다. [사진-유영호] 오진암은 1900년대 초 지어진 것으로 해방될 때까지는 한옥으로 지어진 커다란 가정집이었다. 그런데 보통의 웬만한 가정집이 아니었다. 조선 말기 당대의 유명화가였던 이병직이 살던 집이요, 경기민요의 대가 안비취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후진을 키운 현장이다. 세상에 휩쓸려 가옥의 용도가 변했지만 그 터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곳을 1953년 인수하여 주인이 그 이름을 ‘안마당에 멋진 오동나무가 있다’하여 오진암이라 지었다. 이렇게 시작된 요정으로써의 오진암은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그들의 권세를 함께 누린 ‘웃지 못 할 일화’도 있었다. 1972년, 단골이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먹다 남긴 양주를 한 직원이 기념으로 장롱에 보관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할 뻔

[‘조선일보 대해부’ 1권] 창간부터 해방까지…조선일보가 ‘민족지’라고? 올해로 창간 94년을 맞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전체 지면을 분석한 책이 각각 5권으로 출간됐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일제강점기, 4·19혁명부터 1987년 민주화운동까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주요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각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과 일본군의 상해사변 전승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린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도 ‘의거’로 평가되지만 당시 중국 장개석 총통도 “중국의 백만 대군도 못한 일을 일개 조선 청년이 해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 의거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조선일보는 며칠 뒤인 5월8일자 2면 기사 에서 “범인 윤봉길의 자백에 의하면 직접 흉행을 명령한 것은 조선 OO당부의 이춘산인 것이 판명…이춘산은 소비에트 로서아(러시아)의 명령에 따라 하르빈(하얼빈)에서 적화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건 배후에는 적로의 손이 간접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윤봉길)의 배후에 조선공산당의 마수가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윤봉길 의사는 소련과 조선공산당의 공작에 의해 일본군과 관료들에게 폭탄을 던졌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매우 다른 내용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윤봉길 의사는 ‘장부출가생불환 (丈夫出家生不還:대장부가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이라는 글을 남기고 중국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임시정부 지도자인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나 4월29일 거사를 준비하게 됐다. 윤봉길 의사는 공산당과는

【서울=뉴시스】신동립의 ‘잡기노트’ <471> 1955년 4월2일 미국 국무부가 애국가의 내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문교부는 작사자를 안창호로 기재한 자료를 미국에 전달하려 했다. 그러자 애국가는 안창호가 작사하지 않았다는 반박이 잇따랐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애국가작사자 조사위원회를 결성한 이유다. 위원회 13인의 조사결과 윤치호가 작사했다는 위원이 11명이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핑계로 애국가는 작사자 ‘미상’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다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7월 15, 16일 2회에 걸친 ‘애국가 작사자 판정의 시비’라는 보도가 확인됐다. “현재 작사자 판정을 주저하는 큰 이유는 불건전하고 감정적인 선입견이 개재해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애국가작사자조사위원회 첫 회합에서 작사자가 판명되기도 전 편찬위원 간에 ‘윤치호가 작사자라면 애국가는 개작돼야 한다’는 무모한 망언을 했었다고 한다. 이것은 조사위원의 상황 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불평이며 또한 윤치호씨는 친일한 사람이므로 작사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 고의적으로 작사자 판명에 무형의 압력을 가한 오류를 범한 일이라 하겠다.” 애국가작사자 조사자료집을 발행하며 ‘작사자 미상’을 언급한 5월13일 첫 위원회 회의 때부터 ‘윤치호 배제론’이 팽배했는데, 그런 인식은 작사자 규명이 목적인 조사위원회의 정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치호 작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친일의 잣대를 바로 들이대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단지 그가 왜정 말엽 일본의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는 것 만으로 개작의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제 말엽 국내에 있던 인사로서, 더욱 총독의 타살을 기도했다는 105인 사건의 주모자로서 복역한 윤치호씨가 그들의 강압에 순응 않을

4일 국회서 여.야의원 등 토론회 열려 김성곤, 문병호(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김재경, 이한성(이상 새누리당)의원은 4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올바른 과거사정리를 위한 토론회-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주승용, 강동원, 진선미, 이상직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서중석 교수(성균관대)가 맡고, 주제발표는 김민철 책임연구원(민족문제연구소)과 정근식 교수(서울대)가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법조계에서 장완익 변호사, 유족측에서 김광년 의장(한국전쟁유족회), 과거사위원회 출신의 이영일 소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정부측에서 고재만 과장(안전행정부 진실화해지원과)이 토론에 임했다. 김민철 연구원은 “시민사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각종 유해발굴 사업, 전시회, 집회, 교육 등이 과거사 청산의 사회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고, 정근식 교수는 “과거사청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나 진실화해재단 설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통합효과를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이 그 역할을 나누어 실천해야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족회 대표로 나선 김광년의장은 “추모공원 조성과 사료관건립 등을 통하여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미래세대에게 교훈의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11일 김성곤의원이 제안하여 이루어진 ‘한국전쟁 전후 과거사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실행되는 토론회로서 당시 참석한 의원들은 기 발의된 과거사 관련 법안들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만을 다루는 특별법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법안 제출 전에 과거사정리의 현주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법원, 60년 전 특별조치령-포고령 위반-국가보안법 적용해 위자료 산정 ▲ 1950년 7월 초, 당시 미 정보장교가 촬영한 대전 산내 골령골 집단처형 현장 ⓒ 심규상  6·25 전쟁직전 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재소자들이 있다. 국군과 경찰은 전쟁이 터지자 그들이 북한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뒤늦게 정부는 이들이 국가의 위법행위로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인정됐다. 그런데 법원이 이 희생자들의 ‘죗값’을 물어 배상액을 다른 희생자보다 적게 반영했다. 근래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가 6·25전쟁 때 국군과 경찰에 의해 사망한 민간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관련 판결내용이다. 법원이 민간인 희생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60여 년 전 ‘죗값’을 적용, 배상액을 감액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 14민사부(재판장 정종관)는 지난 8월 말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희생당한 민간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희생자들의 수감 경위와 범법행위 정도를 반영해 위자료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과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 2007년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 현장 ⓒ 심규상 재판부는 대상자 31명 중 14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희생자의 경우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자녀 각 800만 원을 산정했다.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한국전쟁 전후 공비토벌에 나선 경찰과 군에 의해 희생된 ‘담양·장성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최 모 씨 등 유족 16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대 1억여 원씩을 배상하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진실규명에 나서, 전남 담양과 장성 주민 50여 명이 한국전쟁을 전후해 부역 혐의 등의 누명을 쓰고 경찰과 군에 의해 처형됐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최 씨 등 희생자 유족 160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청구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원회 조사 등을 거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4-11-5> YTN ☞기사원문: ‘담양·장성 민간인 희생 사건’ 국가 배상 확정?

[박도 실록소설 ‘들꽃’ (9)] # 제2장 13도 창의 군사장 허위 ④ <들꽃> 해제 제목 ‘들꽃’은 일제강점기에 황량한 만주벌판에서 나라를 되찾고자 일제 침략자들과 싸운 항일 독립전사들을 말한다. 이 작품은 필자가 이역에서 불꽃처럼 이름도 없이 산화한 독립전사들의 전투지와 순국한 곳을 찾아가는 여정(旅程)으로, 그분들의 희생비를 찾아가 한 아름 들꽃을 바치고 돌아온 이야기다. – 작가의 말 ▲ 쑥부쟁이꽃, 이 꽃은 흔히 ‘들국화’로 부르는데, 식용과 약용으로 가난한 백성들 고된 삶의 애환이 담긴 꽃이다. ⓒ 박도 강화도조약 조선은 1876년 일본의 강압에 따른 강화도조약으로 개항한 이후 계속 비틀거렸다.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에 이어 그 이듬해 을미사변, 단발령, 1896년은 아관파천으로 국난을 맞았다. 조선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여 국호 명칭으로는 대영제국이나 대일본제국과 동렬에 서려고 몸부림을 쳤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그 이름에 걸맞은 자주국이 되지 못하고 한낱 강대국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그것은 이름뿐, 부국강병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항 이래 가장 집요하게 침략의 마수를 뻗친 나라는 다름 아닌 이웃 일본으로, 그들은 ‘동양평화’니 ‘보호’니 하는 허울 좋은 이름을 내세우며 계속 조선 조정에 잽을 마구 날렸다. 1905년 을사년에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 황제와 조정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압적으로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이 되었다. 통감부는 조선의 외교권뿐 아니라, 조선의 내정도 관장하여 조선(대한제국)은 껍데기로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1907년 7월 조선통감 이토

9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사실 드러나… 지역사회 반발 잇따라 ▲ 4일 오후 구희연 경기모바일고 교사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안산공고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구 교사는 “안산공고의 결정은 세월호로 상처를 입은 안산시민을 얕잡아 보고 모욕한 처사”라며 분개했다. ⓒ 박호열 세월호의 성지 안산에 ‘역사 왜곡 괴물’이 등장했다.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에 있는 안산공고가 지난해 학부모와 교사, 학계, 전교조 등 교육단체로부터 한국사 왜곡 교과서로 낙인 찍혔던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에 따르면 안산공고는 지난 9월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내에서 <한국사> 검정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도내 고교 450교 가운데 안산공고가 유일하다.(관련기사 : ‘논란’ 교학사 <한국사>, 전국 2곳 추가 채택?)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일제강점기를 조선 근대화로 미화한 반면 친일인사들의 반민족 행위 등은 소극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승만과 박정희를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하는 데 비해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는 축소·왜곡하고 있다. 남북한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냉전적 관점에서 남북 대결구도로 서술하는 등 역사 왜곡 논쟁에 불을 지폈다. 현직 교사 1인시위 “교학서 교과서 채택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안산공고는 학교법인 규봉학원이 1994년에 상록구 부곡동에 개교한 특성화고 사립학교로 기계과 등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