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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이런 토론회… 발표·토론자 대부분 ‘국정화’ 찬성한 보수 인사

2014년 9월 27일 346

ㆍ한국사 교과서 개편 토론, 정부용역 연구자는 “검정제 보완” ㆍ논란 커지자 통합사회·과학 교과서 국정화는 발표문서 빼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정부 연구용역을 받은 발표자가 “국정화보다는 현재의 검정제를 추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나머지 발표·토론자 대부분을 ‘보수 일색’으로 채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한국사 국정화’ 찬·반 충돌 25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고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 정책연구 토론회’에서 한국사 국정화 추진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들(뒤쪽)이 국정교과서 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높이며 충돌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교육부 외부용역으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인 최병택 교수(공주교대)는 25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국가발행제의 경우 필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외려 ‘이념 논쟁’이 증폭될 수 있다”며 “또한 교과 내용에 대한 검증 체제가 약화돼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정제도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고 이를 운용하는 방안의 문제일 뿐”이라며 “검정 절차·기간을 늘리고 집필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을 통해 검정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토론회의 다른 발표·토론자는 대부분 보수적 인사들로만 채워 “국정화를 위한 구색 맞추기” 논란이 일었다. 패널 9명(주제발표자 2명·토론자 7명) 중 6명은 국정화에 분명한 찬성 입장을 밝혔고 반대는

이재정 교육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반역”

2014년 9월 27일 289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정 교육감이 26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국정화 시도는) 반역”이라는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든다는 생각 자체가 역사의 역행이고 반교육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와 교육을 국가가 주도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민주화가 얼마나 헛된 과정인가를 말해주는 것 같다”며 “이는 이제 시행한 지 6년 된 주민 직선의 교육자치에 대한 역행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현 정세를 광복 직후 상황을 비유하며 “반민특위가 나왔을 때가 떠오른다. 얼마나 많은 이념적 잣대로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고 어렵게 만들었는가. 그런 역사의 왜곡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학교현장에서 역사교과서 채택 논란이 재연된다면 “학생들과 미래세대에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기준안 정책연구진 주최로 25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전후해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으로 유지할 것인가, 국정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놓고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ktkim@yna.co.kr   <2014-09-26> 연합뉴스☞기사원문: 이재정 교육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반역”  

[논평] 이념갈등 부추긴 교육부, 교과서 국정화 꼼수 즉각 중단하라

2014년 9월 26일 259

이념갈등 부추긴 교육부, 교과서 국정화 꼼수 즉각 중단하라 지난 25일 교육부 주최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기준(안) 정책연구 토론회’ 제2섹션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검토’ 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말이 토론회이지 토론회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엉터리 토론회였다. 아니 토론회라기보다 교육부가 친정권의 뉴라이트 세력을 끌어들여 마련한 일방적인 국정제 홍보무대였다. 교학사 교과서 사태에 큰 책임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교육부가 반성은커녕 교육 주무 부서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7종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이 ‘종북 좌편향’ 교과서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검정제의 대안이랍시고 국정제를 주장해온 뉴라이트 세력에 판을 깔아준 것이다. 이는 교육부와 뉴라이트의 야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교육부는 토론회의 발제자로 ‘교과용 도서 구분기준안 정책연구진’의 최병택 공주교대 교수와 함께 뉴라이트 성향의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를 내세웠다. 조 대표는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의 재검정을 맡았던 수정심의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 교육감들과 소송을 벌여왔을 뿐 아니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노골적으로 지지해온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기구 국민행복추진단에서 추진위원을 역임했던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헌 변호사,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고영을 고구려대학 이사장 등 친정부·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지정토론자로 참여시켰다. 이들은 교학사 교과서 외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좌편향, 종북 운운하며 몰아세우고 국정 교과서 도입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역사학계·역사교육학계 전문가들은 배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헌법정신 위배되는 국정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2014년 9월 26일 324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헌법정신 위배되는 국정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2013년 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물론 엉터리 교과서를 쓴 필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부실 검정, 봐주기 검정을 한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의 책임도 컸다. 그런데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교육부는 적반하장으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엉뚱하게 ‘국정을 포함한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학사 교과서 사태는 검정 제도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가 뉴라이트의 역사 인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기 위해 검정 제도를 악용한 데 교학사 교과서 사태의 본질이 있다. 백번을 양보해 국정제도로의 회귀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다면, 교육부는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 9개월 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필요성에 공감할만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나 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8월 26일, 교육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에 대해 반대했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21세기에 단일한 역사 인식만을 인정하는 국정 교과서를 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유신 시대로의 회귀에 불과하다는 것이 역사학계와 역사 교육계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토론회가 열리기 직전에는 현장 역사교사의 97%가 국정제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론’이라 믿는다. 오늘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연구진의 작성한 보고서를

이런 토론회… 발표·토론자 대부분 ‘국정화’ 찬성한 보수 인사

2014년 9월 26일 369

ㆍ한국사 교과서 개편 토론, 정부용역 연구자는 “검정제 보완” ㆍ논란 커지자 통합사회·과학 교과서 국정화는 발표문서 빼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정부 연구용역을 받은 발표자가 “국정화보다는 현재의 검정제를 추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나머지 발표·토론자 대부분을 ‘보수 일색’으로 채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한국사 국정화’ 찬·반 충돌 25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고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 정책연구 토론회’에서 한국사 국정화 추진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들(뒤쪽)이 국정교과서 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높이며 충돌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교육부 외부용역으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인 최병택 교수(공주교대)는 25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국가발행제의 경우 필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외려 ‘이념 논쟁’이 증폭될 수 있다”며 “또한 교과 내용에 대한 검증 체제가 약화돼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정제도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고 이를 운용하는 방안의 문제일 뿐”이라며 “검정 절차·기간을 늘리고 집필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을 통해 검정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토론회의 다른 발표·토론자는 대부분 보수적 인사들로만 채워 “국정화를 위한 구색 맞추기” 논란이 일었다. 패널 9명(주제발표자 2명·토론자 7명) 중 6명은 국정화에 분명한 찬성 입장을 밝혔고 반대는

[2014.09.24] 몽양 여운형 마지막편

2014년 9월 26일 285

▲ 라디오백년전쟁 : [2014.09.24] 몽양 여운형 마지막편  ☞ [팟빵]: http://www.podbbang.com/ch/6647?e=21495954 ☞ [다운]: http://down-cocendn.x-cdn.com/data1/guitarkirk/140924nrh1.mp3 

교육부, ‘통합사회·과학 국정’ 반대여론에 ‘화들짝’?

2014년 9월 25일 471

교육부가 ‘교과용 도서 구분 기준(안) 정책연구 토론회’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국정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려 했다가 논란이 일자 토론회 개최 하루 전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 정책연구 책임자인 김국현 교원대 교수는 이날 서울교육대에서 발표하는 ‘교과서 국·검·인정 기준(안)’에 2018년도부터 고등학교에 새로 도입되는 통합사회·과학 교과의 발행체재를 국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삭제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첫 통합사회·통합과학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 뒤 차기부터 검정으로 가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형 공통과목인 통합사회·과학 교과서는 국정체제로 가게되는 셈.                    ▲ ⓒ EBS 야당과 교육계는 즉각 “한국사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교육부가 한국사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통사회와 과학을 먼저 국정화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능필수인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먼저 국정화해 수능필수 과목은 모두 국정화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현재 교과서 체계 내에서 국정교과서로의 전환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사회 교과도 지식의 다양성이나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검정으로 가는 게 맞고 과학 역시 진리가 하나라기 보다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회 교과의 경우 국정으로 가게 되면 특정 인물을 미화하는 등 정권의 편의에 따라 교과서를 서술할 수도 있다”며 “한국사 국정화를 위해 사회와 과학에 대한 국정화를

통합사회·과학 국정 교과서 검토 논란… “한국사 국정화 희석용”

2014년 9월 25일 388

ㆍ2018년부터 적용되는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발표 ㆍ교육단체들 “수능체제 개편없이 졸속 진행”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8년부터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과목으로 배우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과서 국정화는 한국만 거꾸로 가는 정책이며, 다른 과목을 앞세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으로 국어·수학·영어·사회 등 4개 과목은 8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 과학은 통합과학 8단위와 과학탐구실험 2단위 등 10단위, 한국사는 별도의 6단위를 편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SW) 교과를 필수로 이수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시수를 1시간 늘려 별도의 안전 교과를 운영키로 했다. 초·중·고교별 적정 한자 수를 명시해주고 교과서의 한자 병기를 확대하는 한자교육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018년도부터 고교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공통과목으로 신설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이 발표된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한 점원이 고등학교 과학교과서를 정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제윤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은 24일 “신설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은 국정교과서로 출발해 검정교과서로 가는 방안과 처음부터 검정교과서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2일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신설 과목인 만큼 국정교과서로 발행한 뒤 다음 교육과정부터 검정으로 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우선 국정으로 발행하는

“누가 아버지에 총을? 정부, 유해 발굴·진상 규명 재개하라”

2014년 9월 22일 4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2008년 충북 청원군 분터골에서 발굴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을 하고 있다. 이곳에선 유해 366구와 유품 530여점이 발굴됐다. [지역 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의 눈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은 민족의 아픔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중단한 뒤 유해 발굴은 물론 진상 규명 사업도 멈추면서 유족의 아픔이 커지고 있다. 희생자 추모관 건립이 미뤄지면서 어렵게 발굴한 유해조차 임시 안치소에 보관하는 실정이다. 유족들은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버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가슴에 총을 쏘았습니까. 누가 어머니의 청춘과 평생을 빼앗아 갔습니까. 손녀에겐 당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경남 진주에 사는 강병현(64)씨는 그리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는 65년째 가출 상태다. 강씨는 지난 3일 광주비엔날레 식전 행사로 열린 행위극에서 이 편지를 읽었다. 임민욱 작가는 이날 한국전쟁기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과 경남 진주 지역에서 학살된 민간인 유해와 강씨 등 유족을 이곳에 초대했다. 이들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와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 오월어머니회 간 동서 만남과 해원을 시도한 것이다. 11월9일까지 열리는 비엔날레 한편엔 ‘내비게이션 아이디’란 제목의 작품으로 유해와 편지 등이 설치돼 있다. ■ 국수 새참 앞에 두고 사라진 아버지 수만에서 수십만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족과 마찬가지로 강씨의 아버지도 홀연히 가족을 떠났다. 평생 아버지 얘기만 하면 쉬쉬하다 3년 전 아버지 곁으로 간 어머니는 생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