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V 제재 정당 판결 법원 “다른 해석 가능성 두고”…민족문제연구소 “충격적 역사인식”   법원이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김지영 감독)을 방송한 RTV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5·16군사쿠데타를 ‘5·16혁명’이라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백년전쟁 1부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편에서 ‘박정희가 해방 후 공산주의자로 활동하였다’는 부분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체가 돼 시행한 5·16 혁명의 내용과 그 이후의 행보에 비춰 볼 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 측은 “5·16군사쿠데타를 5·16혁명이라 기술한 데서도 재판부의 시대착오적 역사의식을 잘 알 수 있다”며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인식하고 이승만에 대한 평가와 대한민국 건국 정통성을 연결하며, 다시 이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해석하는 재판부의 판단은 다분히 현실정치를 의식한 것으로 이는 분명 재판의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교육부 교과서 편수용어 지침에도 5·16군사쿠데타는 ‘5·16군사정변’으로 기술하도록 정해져 있다. ▲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장승혁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5·16은 통상적으로 쿠데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수적 역사학계와 진영에서 ‘혁명’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재판부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며 “공산주의자 서술과 관련해서도 재판부 입장에선 RTV 방송이 단정적으로 서술한 부분에 대해 다른 해석의 가능성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연구소는 또한 박정희

ㆍ민족문제연구소, 다큐 ‘백년전쟁’ 징계 정당 판결에 반박 ㆍ“찬양하는 내용 안 넣었다고 문제 삼아… 지나친 엄숙주의” 민족문제연구소는 자신들이 만든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 두 얼굴의 이승만> <백년전쟁 – 프레이저 보고서>를 방송한 시민방송 RTV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반박하는 자료를 3일 냈다. 연구소는 법원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의적인 역사해석을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5·16쿠데타’를 ‘5·16혁명’이라고 표기한 부분도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RTV가 “징계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방송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가 내린) 각 처분이 과도하게 중한 제재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해방 후 공산주의자 활동,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박용만 등 다른 독립운동가 비난·모함 등 8가지를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제시하며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산주의 활동 관련 내용을 두고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 시행한 5·16혁명의 내용과 그 이후의 행보에 비추어볼 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재판부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이 해방 후 군 복무 중 남로당에서 활동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극우논객인 조갑제씨조차 이를 인정한다”고 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RTV의 방통위제재결정취소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백년전쟁’에 대한 극우적 시각을 답습한 재판부의 시대착오적 판결을 개탄한다 지난 8월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 차행전)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 RTV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백년전쟁』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한 점을 적시하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했다. 연구소는 RTV가 항소하기로 하였음에도, 먼저 이번 판결의 오류를 낱낱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백년전쟁』은 지난 해 5월 이승만 쪽이 사자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1년 넘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연구소는 『백년전쟁』의 제작 주체로서 또 명백한 이해당사자로서 RTV의 청구를 기각한 이번 판결이 사자명예훼손사건에 끼칠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이 과도한 선입견과 법리적 오인에서 비롯된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확신한다. 첫째, 재판부의 역사인식이 헌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새삼 거론할 것도 없이 전직 대통령들을 아직도 성역으로 여기며 독재자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하는 사고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자못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 일례로 『백년전쟁』에서 다룬 박정희의 남로당 경력이나 재심에서 거액의 배상판결까지 내려진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을 악의적 왜곡인양 표현하고, 5.16쿠데타를 5.16혁명이라 기술한 데서도 재판부의

<2014-09-01> 한국일보 ☞ 기사원문: 朴정부의 편애… 뉴라이트, 정부기관 수장 속속 꿰찬다 ※ 관련기사  ☞ 경향신문: 뉴라이트 전면 복귀, 이젠 방송까지 장악 ☞ 경향신문:  [사설]이인호 KBS 이사장, ‘제2의 문창극’ 아닌가 ☞ 뷰스앤뉴스: 이인호의 변명 “조부 친일은 유학 영향력 증대시키려” ☞ 오마이뉴스: 야당 방통위원들 “이인호는 편향적… KBS 이사장 부적격“ ☞ 노컷뉴스: 왜 하필 뉴라이트 성향 이인호를 KBS 이사장으로 앉히려 할까? ☞ 경향신문: 야당 “뉴라이트, 대표적 친일파 후손 이인호 KBS 이사장 내정 철회 해야” ☞ 한겨레: KBS 이사장 내정 이인호 교수 조부 ‘일왕 위해 싸우다 죽으라’ 친일 행각 ▲김현정의 뉴스쇼 – ‘이인호 前 대사, KBS 이사장 자격 없다? (2014.9.2)’ ▲ 시사자키 정관용 – ‘뜬 뉴스 – 이인호 교수, KBS 이사장 선임 논란 (2014.9.1)

서울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부지매각 관련 긴급 토론회 [한국NGO신문] 김아름내 기자 = 서울시의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매각과 관련하여 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주최, 김인제, 오경환, 서윤기 의원실 주관으로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부지 매각 등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  박정희 대통령 기념ㆍ도서관 긴급 토론회      이 자리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양용택 과장, 마포구 상암동에 거주하는 장창준 마포공동행동 회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오경환 의원이 참석하였다. 주최측은 “박정희 기념사업회에 몇 차례 연락을 하였지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긴급 토론회는 서울시가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박정희 기념 도서관 부지 매각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우려가 잇따르자 열리게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원내대표는 “서울시에서 2014년 4월 부지 매각 방침을 정함으로 시민사회, 지역, 의회에서 바라본 시각이 상이하다 보니 토론회를 갖게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와의 화해로 박정희 기념도서관 건립을 약속했고, 진행과정에서 서울시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재단측에 기념도서관 건립이 되면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부지 매각 방침이 결정되면서 “공공성이 떨어지고, 역사적 평가를 상이하게 갖고있는 등 우려하는 마음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 생각한다”면서 “서울시에서도 전직대통령의 기념도서관을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부담감, 위탁 후, 관리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의 고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KBS 이사장으로 내정된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러시아 대사)이 지난해 3월 13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원로급 인사 오찬 회동에 참석했다. 이날 이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왼쪽편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박근혜 정부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KBS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추천을 강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인호 교수를 KBS 보궐이사로 추천했다. 이 교수는 지난 8월 25일 갑작스럽게 물러난 이길영 KBS 이사장 후임으로, 청와대 임명과 KBS 이사회 호선을 거쳐 차기 이사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 쪽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지만 정부여당 쪽 위원 3명은 표결을 강행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지난 8월 29일 최성준 위원장에게 통보를 받고 (이인호 교수가) 지나치게 보수 편향 인물이라며 바로 이의를 제기했다“라면서 “이날 회의에서도 1주일 정도 시간 여유를 갖자고 제안했지만, 위원장은 이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의결을 강행했다“라고 밝혔다.  “친일파 후예 이인호씨가 공영방송 이사장? 국민 모독“ 당장 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아래 KBS 새노조)는 이인호 교수의 뉴라이트 전력과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들어 이사장 임명을 반대하고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에서 “대표적인 친일파의 후예가 공영방송인 KBS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에 대한 죄악“이라며 “이인호는 뉴라이트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친일청산을 반대하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국사교과서를 지지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 할아버지인 이명세씨는 조선총독부가

윤의사 영정·충의사 현판 교체 … 윤의사 토론회서 주장 ▲ 8월 27일 예산문화원에서 열린 ‘윤봉길의사 선양활동 발전방안 대토론회’ 발제자들과 참석자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매헌 윤봉길 의사 선양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매헌윤봉길월진회(회장 이우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충의사 현판과 월전 장우성 화백이 그린 윤 의사 영정을 교체<무한정보 2004년 1월 19일자, 2012년 5월 21일자 등 참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왔다. 박 전 대통령과 장 화백의 친일 행적 논란으로 충의사 현판과 윤 의사 영정에 대한 교체요구가 끊이질 않았던 터라 월진회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희춘 월진회 부회장은 8월 27일 예산문화원에서 열린 ‘윤봉길의사 선양활동 발전방안 대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충의사 현판은 친일논란이 있는 인물이 쓴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충의사에 모셔진 윤 의사의 영정도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사 영정에 대해선 “윤 의사 영정을 본 대다수의 사람들이 25살 청년이 아니라 40대라고 한다. 또 영정을 그린 장우성 화백은 친일논란에 휩싸인 분”이라며 “행정과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부회장의 말대로 박 전 대통령과 장 화백은 각각 일본군 장교를 지내고 일제를 찬양하는 등의 전력이 드러나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다. 그동안 월진회 안팎에선 충의사 현판과 윤 의사 영정에 대한 교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편 이날 ‘윤봉길의사 선양활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방통위의 이인호 씨 KBS 이사 추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극우세력의 언론 장악은 망국의 전조   되풀이 되는 인사 참사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이인호 아산재단 이사장을 KBS의 새 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호선 규정에 따라 이 씨가 KBS 이사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 정권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사 방침을 일관되게 고집하고 있다. 그것은 가장 부적절한 인사를 용케도 골라 절대 앉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힌다는 아이러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과 같이 정반대 방향의 청개구리 인사 일색은 아니었다. 교육에는 반교육적, 통일에는 반통일적, 인권에는 반인권적, 언론에는 반언론적인 인물을 기용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거의 철칙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숱한 총리 장관 후보가 낙마한 인사 실패도 이 정권에게는 전혀 교훈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회 동의나 청문 절차가 없는 고위 공직 인사는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을 지경이다. 수준 이하의 저질 인사를 중책에 기용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극우세력의 대대적인 권력 핵심부 진입이다. 최근 공직 후보의 필수 스펙에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외에 뉴라이트 출신이 추가되었다는 소문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 낙마한 이들은 차치하더라도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권희영 한국학대학원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저지투쟁으로 출근도 못하고 있는 박상증

“진정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해야“   [월요신문 김영 기자] 월요신문에서는 지난 날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현재 시각으로 되짚어 돌아보는 특별기획 ‘그날’을 연중 게재한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는 지난 1910년 8월 29일 반포된 한일병합조약 104주년을 맞아 당시 부당했던 조약 체결과 광복 이후로도 끝나지 않고 있는 친일파 청산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 경술국치 이후 일본에 대한 항쟁 의사를 몸으로 보여준 조선의병   불법·부당했던 조약체결, 36년 간 암흑기 가져와 광복 직후 무산된 친일파 청산, 여전히 제자리걸음 1910년 8월    순종 4년째이던 지난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이던 이완용은 제3대 한국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게와 형식적인 회의를 거친 후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을 조인했고 일주일 뒤인 8월 29일 이를 반포했다.    1905년 불법적으로 자행된 을사조약(을사늑약)을 통해 자주국으로서 지위를 사실상 상실했던 대한제국은 한일병탄조약을 통해 그 이름마저 잃고 일제강점기란 암흑기를 맞고 말았다.   앞서 일본제국은 패권·침략주의 노선을 본격화하며 대한제국에 대해서도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는 요량으로 한국병탄을 추진했던 것으로, 이를 위한 실행부대로서 자국 내 극우조직 및 이들과 부화뇌동하던 한국과 일본 거주 친일인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 친일파인 이완용과 송병준은 일본왕과 일본제국에 대한 충성경쟁 및 매국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으며, 민족배반의 공로로 일본 작위 및 막대한 이권을 거머쥐었다.   반면 다수의 조선인들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이날의 치욕을 국권피탈(國權被奪)·경술국치(庚戌國恥)라 부르며

<앵커>104년 전 오늘(29일)은 일본이 우리 국권을 침탈한 경술국치일입니다. 광복절과 달리, 달력에 표시조차 안 돼 있습니다. 관련된 유적은 방치돼 있습니다. 물론 수치스러운 역사이지만,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날을 오히려 더 기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뉴스 인 뉴스, 박아름 기자입니다. <기자>서울 남산에 자리한 이곳은 104년 전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가 조약을 맺은 곳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의 현장인데, 지금은 아무 건물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흔적이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쉬어가는 디딤돌로 보이는데, 알고 보면 경술국치 당시 이곳에 세워져 있던 일본 공사의 동상 기반석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무런 표지판도 없고 설명도 없어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순우/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하야시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일본 공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거든요. 을사늑약 당시에 조약 당사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건물터에는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지난 2010년 민간단체가 세운 비석만 하나 놓여 있습니다. 정부나 시 차원의 관리가 전혀 안 되니, 역사적 장소라는 걸 알기 어렵습니다. [김인영/전북 전주: 그냥 쉬는 공간 아니에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여기가요? 아뇨, 모르겠는데요.] 광복과 달리 ‘국치‘에 대한 역사는 거의 잊혔습니다.민간연구소에서 식민 시대 유물이나 친일 행적 자료를 모으고 있지만 전시할 공간은 없습니다. 중국은 일제 침략을 받았던 7월 7일을 대대적으로 기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