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참배, 평화헌법 개정, 자학사관 탈피 등… 자민당이 8일 발표한 2014년 운동방침(활동 계획) 최종안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항목에서 ‘부전(不戰)의 맹세’, 즉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술이 삭제돼 일부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운동방침으로 아베 정권의 보수우익 색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평이다.   자민당은 2014년 운동방침 최종안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참배를 계승, 국가의 초석이 된 분들(전몰자)에 대한 존숭尊崇의 염念(=존경의 마음)을 높여”, 진실된 감사를 전해 항구평화의 결의를 새롭게 한다”고 명기했다. 원안에 기록된 “부전(不戰)의 맹세와 평화국가의 이념을 관철하는 것을 결의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새롭게 “(전몰자에 대한) 존숭尊崇의 염念(=존경의 마음)을 높여”라는 문장을 첨가한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12월 야스쿠니 참배 직전, 취재진에 “부전의 맹세를 했다고 기자단에 밝힌 바 있고, 미국측에도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 운동방침의 표현 변경은 아베 총리의 평소 발언과는 상반된다.  한편, 이번 운동방침의 야스쿠니 신사 항목에는 아베 총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존숭尊崇의 염念’이 새롭게 추가됐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문구를 없애고 태평양 전쟁 A, B, C급 전범을 포함한 전몰자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문구를 삽입한 자민당 활동방침. 아베 자민당 정권의 색채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또한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긍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에서 대화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적고 있다. 개헌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개정을 단행한다”며 2014년에는 개헌움직임을 “가속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무교육과 관련해서는 “자학사관이 빠지지 않고, 일본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자부심을 가지도록

사과문   서울 배화여고와 신정여상은 교학사 고교 한국사를 채택한 바가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해당학교에 직접 확인하지 않고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킨 일련의 과정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피해를 본 학생 학부모 선생님 동문 여러분들과 학교당국에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 1.10.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사 교과서 선정 완료에도 논란 여전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관련 조사 결과 브리핑(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1.8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교육부, 특별조사 “외압 있었다” 불구 후속조치 없어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소송 남아(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친일·사실오류·이념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파동은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이 마무리되면서 일단 종결 국면을 맞고 있다.그러나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학교 안팎의 압력에 교과서 채택 결정이 번복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교육부가 전례 없는 특별조사에 나서는 등 교과서 논란은 막판까지 식을 줄을 몰랐다.게다가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교과서 집필진들의 취소소송, 위안부 피해자 등의 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소송 결과가 남아있고, 여당이 국정 부활 논의를 제기함에 따라 교과서 파동의 여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교학사 교과서 ‘부실’ 논란에서 수정명령까지교학사 교과서는 지난해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의에 최종 합격한 이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교학사 교과서가 친일파를 애국지사로 되살리고 친일자본을 민족자본으로 둔갑시키는 등 일제 식민지근대화론을 수용했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해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무시했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이어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위키 백과’를 표절했다는 의혹과 구글과 네이버 등 인터넷의 사진을 자료사진으로 대거 인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도덕성 시비도 일었다.여기에 역사단체들에 의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 오류가 100여건

교학사 채택한 청송여고, 회의록 날조 [단독] 교과서선정 협의록 입수… 미참석자가 “교학사 교과서 적절” 발언   ▲ 교학사를 채택한 청송여고가 작성한 지난해 12월 20일 자 학운위 회의록. ⓒ 인터넷 갈무리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경북 청송여고가 학교운영위원회(아래 학운위) 회의록을 날조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1순위로 추천한 교육과정협의회 회의록 또한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태는 교육기관이 공문서를 조작한 것이어서 교육청의 특별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참석하지도 않은 운영위원장 발언이 회의록에 기재8일 오후 입수한 청송여고의 학운위 회의록에는 지난해 12월 20일 교장실에서 정식 학운위가 열려 학교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교장 등 여섯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회의록을 보면 사회자는 “2014학년도 2009 개정 교육과정 고교 1학년 검인정 교과서 선정 결과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운영위원장은 “교과별 교과서 채택이 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은 “가장 적절한 채택으로 봅니다”라고 각각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어 이 학교 교장은 회의록에서 “참석하신 위원 모두가 채택이 바로 되었다고 하시니 <한국사> 교과서를 ㈜교학사로 하기로 선정 결과를 승인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하지만 이 같은 회의록 내용에 대해 정작 강종창 학교운영위원장은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발언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0일에 학운위는 열린 바가 없기 때문에 나는 물론 학운위 부위원장도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교육부 “일부학교 교과서 변경 결정에 외압 있었다”(종합) 나승일 교육차관,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관련 조사 결과 브리핑(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4.1.8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학교장·재단 압력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관련 제도 개선 방침(세종=연합뉴스) 권혁창 구정모 기자 =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20개 학교 중 일부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그러나 야당과 시민·교직단체는 교육부의 특별조사 자체가 정치적 외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역사 교과서 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교육부는 지난 6∼7일 이틀간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20개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학교에서 시민·교직단체의 항의 방문 및 시위,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결정 변경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교육부는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을 인용, “일부 시민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그러나 20개교 중 몇 개 학교에서 외압이 교과서 변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또 우편향·친일 사관 논란으로 문제가 된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학교장이나 재단 측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에만 국한해 조사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한국일보>2014-1-8 [기사원문보기] 교육부, 교학사에 ‘추가 수정‘ 특혜줬다  

고교 한국사 채택 결과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권력의 역사 농단을 막은 상식의 승리 오늘 전북 전주 상산고가 채택을 철회하고 경기 파주 한민고가 재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그간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던 교학사 고교 한국사교과서는 사실상 그 생명을 다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필귀정의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 놀라운 반전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 검정과 선정을 둘러싸고 권력과 정치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례는 독재정권 하에서도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지난 해 8월 국사편찬위원회가 함량 미달의 교학사 교과서를 무리하게 검정 통과시킨 이후 지금까지 교육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 책을 교육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각종 특혜와 편법을 서슴지 않아왔다.이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 책의 역사인식도 큰 문제지만 교과서로서 기본을 갖추지 않은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누차 지적해 왔다.첫째, 수백 건에 이르는 황당한 사실오류와 수천 건에 이르는 문장 오류, 과도한 인터넷 인용 등에서 보이는 비전문성둘째, 짜깁기 전재 등 가위와 풀만으로 만들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금도도 지키지 않은 비도덕성셋째, 식민지배 미화와 일제피해 축소, 독립운동 폄하와 친일세력 비호, 독재찬양과 민주화운동 왜곡, 시대착오적 냉전적 사고와 대결구도 조장 등 반민족 반민주성넷째, 친재벌 반노동적 경제지상주의 전파 다섯째,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한 편파적 서술 등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총체적인 부실과 비뚤어진 역사인식으로 범벅이 된 수준 이하의 누더기 책임이 다양한 경로로 여러 차례

ㆍ“관계자가 전화 ‘교과서사태’ 백서 만든다며 파일 요청”ㆍ정작 교육부엔 백서 계획 없어… 교학사 구하기 ‘의혹’교육부 인사가 역사학계에서 지적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오류사항을 입수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인사는 “역사교과서 사태의 백서 제작”을 이유로 들었지만, 교육부에선 백서 제작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일 저녁 한국역사연구회 회원 750여명은 학회 측에서 뜻밖의 e메일을 받았다. 내용은 지난달 7개 역사학회가 공통으로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 652건을 정리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였다.연구회 측은 이날 교육부로부터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 파일을 받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파일이 유출될 경우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전체 공지 e메일을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하일식 한국역사연구회 전 회장은 “2일 오후 교육부 관계자가 지난달 교학사 교과서 오류를 함께 지적한 7개 역사학회 중 친분이 있는 한 학회장에게 전화해 (교학사 파동에 관한) 백서를 만드는데, 오류를 지적한 파일을 받고 싶다고 전화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파일은 건네지지 않았지만, 파일이 교학사 교과서 수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유출 금지 e메일을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다른 7개 학회에도 비슷한 주의보가 전달됐다고 전했다. 하 전 회장은 “교육부가 정말 백서를 만들 생각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김문희 교육부 대변인은 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교학사 사태와 관련한 백서 얘긴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고위 관계자도 “금시초문”이라며 “만들 이유가 없다. 헛소문이 아닌지”라고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학교에 대해 외압 여부를 가리기 위해 특별조사를 나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교과서를 선정하고서 부당한 외부 압력에 의해 선정된 교과서를 바꾸지는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정 결정을 변경한 학교 20여개교에 조사원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 학교는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를 통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곳으로 알려진 학교들이다.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철회한 학교가 15개교 안팎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는 ‘교학사 구하기’를 위해 나선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의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경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사실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 명백하게 부당한 압력에 의해 기존 교과서 채택 결정이 철회된 것으로 나타나면 이후 어떻게 할지는 법률 자문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seudojm@yna.co.kr  <연합뉴스>2014-1-6 [기사원문보기] 교육부, 교과서 채택 변경 학교 20여곳 특별조사

  기사 관련 사진 ▲  상산고 홈페이지 첫 화면. ⓒ 인터넷 갈무리     전북 전주 상산고가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자마자 이 학교에 교육부 감사관이 들이닥쳤다. ‘교과서 변경 절차’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겠다는 명분이지만, “교학사 교과서를 지키기 위한 막장 카드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검정교과서 채택 관련 일선학교를 특별감사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교과서 변경’ 특감?… “교육부 막장 카드” 6일 오후 상산고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교육부의 감사총괄담당관실 직원 2명이 이 학교 교무실을 방문해 교장과 교감을 조사하는 등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직원들은 ‘교과서 변경 관련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학교는 아직 교과서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여서 교육부가 무리하게 감사에 뛰어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상산고 교직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교육부 사람들이 지금 교장과 교감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감사 착수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검정 교과서 변경에 대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특감을 벌인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경악할 일”이라면서 “그동안 봐주기 부실 검정으로 교학사 살려주기에 나선 교육부가 상산고 특감까지 벌이는 것은 막장의 끝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상산고는 “교학사 등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 오는 7일 오후 2시에 교과서 재검토 결과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