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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독재 옹호 ‘교학사 교과서 불법홍보물 전국 학교에 배포’ 파문
[CBC뉴스=유수환 기자] 교학사 교과서를 홍보하고,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를 지적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몰아붙인 책자가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는 3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라는 제목의 홍보책자가 각 고등학교에 우편으로 배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홍보책자는 학교장과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배송됐으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역사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홍보책자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달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16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 행위 예방 협조 요청’ 공문은 불법홍보물 배포를 불공정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이 공개한 이 홍보책자는 12쪽 분량 전면 칼라로 제작됐다. 홍보책자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정치적 공세 너무 집요하다”는 주장으로 시작해 기존 한국사교과서는 문제가 많고, 검인정제도 도입 때 이미 혼란이 예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특정 신문이 왜곡보도를 하고 있으며, 다음(Daum)은 오보를 초기화면에 노출시켜 인터넷 유언비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과 사진을 싣고 의정활동을 ‘정치권 망언과 표적감사’라고 폄훼하고 있다. 또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 교과서를 옹호하고, 특정 정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망언으로 몰아붙인 것은 교육부가 밝힌 ‘불법 홍보물’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의원은 “홍보책자는 10월 24일자로 발행됐으며,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Story K, 바이트>가 제작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발송지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1-10
[보도자료] 제7회 ‘임종국상’ 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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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보수 진영의 10년 기획
ㆍ‘교학사 교과서’ 어떻게 태어났나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머리말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고 세계와 더불어 소통하는 것을 귀중한 덕목으로 다루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를 이해”하며 “한 국가의 폐쇄성은 그 국가를 빈곤과 파멸로 몰고 간다는 생생한 경험을 잃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머리말에서 사실상 북한을 언급하며 정치적 입장을 강조한 것은 교학사 교과서가 유일하다. 교학사 교과서는 10년에 걸친 보수 진영의 기획 상품이다. 기획의 뿌리에는 보수 진영의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2003년 한국 근·현대사 교과목이 탄생한 직후부터 언론과 정치권 등 보수 진영에서는 기존 교과서가 “좌편향 입장”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일제강점기와 미 군정 시기 사회주의 세력·좌익계의 활동도 상세히 소개하고, 이승만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이 이듬해인 2004년 국정감사에서 채택률이 가장 높았던(54.4%) 금성출판사의 교과서가 “친북·반미·반재벌 관점에서 서술됐다”고 주장했던 일 등이 대표적이다. ‘역사관에 대한 불만’이 ‘교과서 개정 운동’으로 넘어간 것도 이 무렵이다. 당시 보수 진영의 위기감은 정점에 달했다. 17대 총선으로 여대야소 상황을 맞은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8·15 경축사에서 ‘과거사 청산’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모금운동이 합법화되고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듬해 ‘뉴라이트 운동’을 표방하며 출범한 단체 ‘자유주의 연대’가 ‘과거청산보다 미래지향’을 보수의 새 이념과제로 제시한 것은
[논평] 전교조에 대한 비상식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전교조에 대한 비상식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입만 열면 상생과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불통과 분열에 앞장서면서 군사독재정권의 통치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하여 해직 교원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지 한 달 만인 오늘(24일), 전교조는 더 이상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박탈당한 전교조는 향후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처사를, 국제노동기구(ILO)의 13차례 권고와 3차례의 긴급 개입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외노조 통보 중단 권고 등 국내외 관련기관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국제적 규범과 국내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의도적 도발로 간주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다.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유린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규탄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14년 동안이나 유지해 온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련의 역사왜곡과 교과서파동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과거 회귀 세력들은 장기집권을 목표로 언론에 이어 역사와 교육을 장악함으로써,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고 정통성을 확보하려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고금의 전례를 살펴봐도 역사와 교육을 권력의 입맛대로 농단하려 했던 세력의 종말이 어떠했는가는 두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헛된 망상을 접고 상식과 이성에 따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는 길만이 국민적 저항을 면할
“교학사 교과서 오류 251건 아닌 453건”
교육부가 지적하지 않은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 역사학자들 “교육부의 봐주기” 비판제헌헌법·이규보 등 틀렸는데 빠져부실인용·출처 표기 문제도 눈감아나머지 7종 ‘자체 수정안’ 오늘 발표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통과본 8종 모두 문제가 많다며 직접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제시했지만, 정작 교과서 논란의 당사자인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된 명백한 오류 가운데 200건 이상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인 것으로, ‘교학사 교과서 봐주기’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는 23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동발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지난 9월10일 교학사 교과서의 사실 오류 등에 대해 298건을 지적했는데, 교육부의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보완 권고안에는 이 가운데 202건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지적한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 251건을 합하면, 전체 오류는 모두 453건에 이르는 셈이다. 교육부가 지적하지 않은 대표적인 오류는 교학사 교과서가 256쪽에 쓴 제헌헌법 관련 내용이다. 교과서는 제헌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썼으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해야 맞다.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것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다. 또 향리 출신이 아닌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를 향리 출신이라고 쓰고(71쪽), 애국가는 안익태가 작곡한 <코리아환상곡>의 일부인데도 애국가와 <코리아환상곡>이 마치 다른 곡인 것처럼 쓰는(268쪽) 등의 오류도 교육부는 지적하지 않았다.(표 참조) 역사단체들의 지적과 별개로,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의 심각한 문제로 꼽혔던 부실한 인용자료 문제와 출처 표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외풍 타는 국사편찬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 이데올로기 제공”
<한국일보>2013-10-9 [기사원문보기]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외풍 타는 국사편찬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 이…
“오빠 이름 빼라”…피해자 유족 야스쿠니서 절규
▲ 민족문제연구소 직접 촬영 사진 – 편집자 주 “오빠 이름 빼라”…피해자 유족 야스쿠니서 절규 “야스쿠니 신사서 한국인 이름 빼달라”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의 태평양 전쟁 중 사망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22일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찾아 이곳에 합사된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희생자 유족이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야스쿠니 신사 사무실을 향하자 신사 관계자가 이를 제지하고 있다. 2013.10.22 <<국제뉴스부 기사 참고>> sewonlee@yna.co.kr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7명, 합사철회 요구 2차 소송 제기(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자기들은 참배하면서 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태평양 전쟁 중 사망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서 고인의 명예 회복을 부르짖었다.22일 오전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남영주(74·여) 씨는 “오빠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모님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야스쿠니 신사 합사자 명단에서 오빠의 이름을 빼야겠다”고 눈물을 글썽거렸다.남씨의 오빠 대현 씨는 20살 무렵에 일본군에 끌려갔다. 이후 남양군도에 있다는 편지와 사진을 한 장 보내고 소식이 끊겼다.일본이 패전하고 나서도 오빠의 소식을 알 수는 없었고 아들 걱정에 앓아누운 어머니는 광복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야스쿠니 신사서 한국인 이름 빼달라”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의 태평양 전쟁 중 사망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22일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찾아 이곳에 합사된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유족이 고인의 사진과 야스쿠니에 합사된
친일파 동상이 학교에 다시 세워지고 있다
[게릴라칼럼] 그래도 문제제기조차 없는 나라… 완벽한 퇴행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군사독재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일제 지배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다 되지만, 여전히 친일파가 살아있는 듯하다. 일본 우파 정권은 망발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 땅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이들의 주장이 역사 교과서에 버젓이 실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암울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또 있다. 일부 사립학교들은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동상, 또는 기념관들을 버젓이 학교 교정에 세워놓고 있다. 최근에는 친일파들의 동상 등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해, 우리 사회가 과연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청산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만든다. 13년만에 다시 세워진 흉상 : 제자를 정신대에 보낸 학교 설립자 ▲ 제자를 정신대에 보내면서 일장기를 머리에 두드도록 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황신덕 교장 (역사신문, 왼쪽 위)과 황신덕 기념관(왼쪽 아래), 그리고 황신덕의 흉상(오른쪽). 추계예술대와 중앙여중고 등을 운영하는 추계학원의 설립자는 황신덕이다. ⓒ 김행수편집 2000년 서울의 어느 사립학교. 설립자의 흉상이 교정에 새로 세워지면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애국독립인사로 알고 있었고, 학교 설립자이자 흉상의 주인공이 일제강점기 제자를 정신대에 보내고, 조선 청년들에게 학도병으로 일제군대에 지원하라고 독려한 친일파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 전교조 교사를 중심으로 10여 명이 흉상 제막식에서 이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학교측에서는 설립자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난리가 났지만, 진실을 알게된 학생들은 교사들을 지지하고 나섰다.특히 학생들은 설립자가 자신의 제자들을
수십만 죽이고 30년 넘게 침묵…참 무서운 한국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9> 학살, 첫 번째 마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주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이다. <편집자>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한국전쟁, 첫 번째 마당] “공산군 물리친 이승만의 공? 잘한 게 없다”[한국전쟁, 두 번째 마당] “북한, 전면전은 못할 것…한국전쟁 공포 때문”[한국전쟁, 세 번째 마당] 박정희 살린 6.25? “전쟁 덕 톡톡히 봤다”[친일파, 첫 번째 마당] “뉴라이트·이승만, ‘용서받지 못할 자’ 비호” [친일파, 두 번째 마당] 박정희 ‘은밀한 과거’는 어떻게 비밀이 됐나[친일파, 세 번째 마당] “일본군 박정희, 반성은 없었다…유신은 필연”[친일파, 네 번째 마당] “박정희 한 사람 덕에 경제 발전? 저열하다”[친일파, 다섯 번째 마당] ‘반역자 미화’ 뉴라이트, 힘 싣는 여당…”두렵다”프레시안 : 이번 이야기 주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이다.서중석 : 우리가 해방을 감격스럽게, 꿈같이 맞이하지 않았나. 그런데 학살이라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 분단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런 참혹한 학살은 인간 사회에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일이었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한국인 짐승같이 저열” 비하 논란
▲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짐승과 같은 저열한 상태에 빠져있다’는 등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쓰고 강연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과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17일 “유 위원장이 과거에 쓴 글과 강연회 발언을 살펴본 결과 한국인을 비하하는 등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상상할 수 없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1996년 8월 <한국논단>에 ‘리승만: 그는 누구인가_세목에 철저하며 거시적 판단 구비한 업적자의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 후 미국에 건너간 그(이승만 대통령)는 짐승과 같은 저열한 상태에 빠진 한국민들을 기독교를 통해 거듭나게 할 목적으로 신학 공부를 곁들여 했다”고 썼다. 또 2005년 3월30일 서울신대 성봉기념관에서 열렸던 제9회 영익기념강좌에서는 ‘이승만과 한국의 기독교’를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승만 대통령은) 6년 동안 감옥 생활 중에 성경을 공부하며 깨달은 바가 컸다. 그것은 한국이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15일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햇볕정책은 친북정책”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유영익 위원장이 1996년 8월 <한국논단>에 기고한 글의 일부. 정 의원은 “이승만의 부정부패나 독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유 위원장에게 이승만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훌륭해서 우리나라의 ‘구세주’ 와 같은 존재다. 유 위원장은 스스로 국사편찬위원장 자리를 내놓아야하고, 자신사퇴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