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국 국가기록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3ㆍ1운동 피살자 명부, 일본 간토대지진 피살자 명부, 피징용자 명부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의미와 파장 당국자 “대일 청구권 이미 해결” 정부 차원 보상도 새롭게 부상   19일 공개된 <3·1운동시 피살자 명부>와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 등은 일제강점기의 실상을 알려줄 사료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를 수면 위로 밀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3·1운동과 간토(관동)대지진 희생자 규모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늘었고 종전에 없었던 생년월일, 주소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피해 배상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의 잘못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배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발견된 명부의 성격,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주장을 내놨다. 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일협정에 의해 청구권 문제는 이미 총괄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혀, 일본 정부에 추가 배상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의 피해자 보상 문제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강제동원피해조사위)의 이형기 사무국장은 “조만간 새 명부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 일제강제동원 관련법을 만들어 일제강점기 피해자 조사에 나섰고,

    법원 “친일행위 대가로 토지 취득했다는 증거 부족”(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가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후손에게서 박탈해 귀속시킨 토지를 법원 판결로 돌려주게 됐다.토지조사 등 일제 강점기 근대화 과정에서 법적 소유권이 명확해진 경우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오른 이진호는 조선사편찬위원으로 식민사관을 전파하고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는 등 일제에 협력했다. 정부는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그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3천여㎡를 국가로 귀속하는 결정을 했다.이진호의 손자 이모(52)씨 등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 5년간 국가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이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사정·査定)받기는 했으나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양시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앞서 대법원은 특별법을 경직되게 해석·적용할 경우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박탈하는 위헌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대법원은 “특별법이 일제 강점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제정·시행됐다”며 “어떤 재산이 친일행위와 관계없더라도 후손들이

  “전범이 된 조선청년들 죽기전에 명예회복 꼭”   일본 거주 한국인 B·C급 전범 피해자 모임인 ‘동진회’의 이학래 회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에 전시된 1951년 촬영 아우트램 형무소 구금 전범 사진 앞에 서 있다. 사진 속에 당시 이 회장의 모습(맨 뒷줄 오른쪽 둘째)이 보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B·C급 전범 피해자모임 이학래씨일본군 소속 포로감시원 사역종전뒤 148명 전범자로 분류23명 처형되고 나머진 옥살이“살아남은 피해자 이제 6명뿐일 사죄와 배상금 받게 도움을”“죽기 전에 꼭 그들의 한을 풀어주고 명예도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이건 민족의 존엄에 관련된 문젭니다. 친구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재일동포 이학래(88)씨.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역사박물관에 설치된 ‘전범이 된 조선청년들-한국인 포로감시원들의 기록’ 전시장에서 만난 이씨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내가 제일 젊어요. 원래 동진회 회원이 70명 정도 됐는데, 이젠 6명 남았습니다. 모두 93살, 97살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일제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연합국에 의해 ‘비·시급(B·C급) 전쟁범죄자’로 규정돼 처벌받은 사람들이다. 도조 히데키처럼 에이(A)급 전범자들만 있는 게 아니다. 이씨가 회장으로 있는 ‘동진(同進)회’는 ‘함께 간다’는 취지로 일본 도쿄에서 택시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만든 조선인 비시급 전범자들 모임이다. 전남 보성군 겸백면 사곡리에 살았던 이씨는 18살 때 돈 많이 벌게 해 준다는 ‘포로감시원’ 모집 공고에 넘어가 선발된 3000여 조선 사람

3·1운동·日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 최초 발견·공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경국 국가기록원장과 직원들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 정부가 1953년에 전국적으로 조사한 3·1운동과 일본 관동(關東·간토)대지진 피살자 명부를 공개하고 있다. 2013.11.19 srbaek@yna.co.kr 1953년 작성된 日강제징병자 세부 명부도 확인 일제강점기 피해배상 문제 새로운 전기 맞을듯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한국 정부가 1953년에 전국적으로 조사한 3·1운동과 일본 관동(關東·간토)대지진 피살자 명부가 사상 처음으로 발견, 공개됐다. 이번에 우리나라 최초의 일제 강제징병자 세부 명부도 나와 일제강점기 피해보상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국가기록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953년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3·1운동시 피살자 명부(1권·630명)’,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1권·290명)’, ‘일정(日政)시 피징용(징병)자 명부(65권·22만9천781명)’ 등 3가지 명부 67권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명부는 지난 6월 주일대사관 청사 신축에 따른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이관받아 명부별 분석작업을 거쳐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명부는 1952년 12월 15일 제109회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작성한 명부로 1953년 4월 제2차 한일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원은 밝혔다. ‘3·1운동시 피살자명부’에는 1권 217매에 지역별로 모두 630명의 희생자가 실려 있으며 읍·면 단위로 이름, 나이, 주소, 순국일시, 순국장소, 순국상황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그동안 3·1운동을 하다 순국한 이들 중 공식적으로 인정된 독립유공자 수는 391명에 불과한데, 이번 피살자 명부 발견으로 그 숫자는 3배

ㆍ심정섭씨, 민족문제연구소에“죽기 전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게 그저 좋습니다. 역사를 알리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친일행적과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 자료를 모으는 데 평생을 바친 심정섭씨(71·사진)가 방대한 양의 사료를 민간 연구소에 기증했다.     17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심씨는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일제강점기 도서류와 신문, 서간 등 근현대사 자료 3300여점을 연구소에 기증했다.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 백강 조경한 선생의 외손자이자 광주에서 활동하는 향토사학자인 그는 사료 수집에 열성을 다하기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백강 선생은 해방 이후 친일파를 척결하고 독립운동가의 공로를 알리려 사료를 수집했다. 그러나 6·25전쟁을 거치면서 어렵게 모은 자료가 모두 사라져버렸다. 백강 선생은 역사에 관심이 많던 당시 초등학생인 외손자에게 “내가 잃어버린 자료를 뜻이 있다면 한번 모아보라”고 했고, 그때부터 심씨의 사료 수집 여정이 시작됐다.심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역사와 관련된 책을 사는 데 용돈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고등학생 때까지 모은 자료만 해도 이미 1000점이 넘었다. 교직생활을 하면서는 여유가 생기자 고물상을 만나러 주말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이렇게 모은 자료로 개인 박물관을 세우려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고민하던 때 민족문제연구소가 눈에 들어왔다.그는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것을 보고 뜻깊은 일을 하는 곳에 자료를 기증하면 의미 있게 쓰일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심씨가 지금까지 모은 사료는 5000점 이상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원대다. 이 중 3000여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기증했다.그동안 모은 자료를 엮은

ㆍ교학사 파문으로 일선 학교에 전시본 공급 지연ㆍ졸속 채택 우려… 다른 과목은 한 달간 검토 대조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리면 교과서 전시본이 학교에 공급돼 교과서 선정을 하는 기간이 1주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에 교사들의 추천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의 최종 선택까지 3단계 절차를 밟아야 해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사 교과서 8종을 검토할 시간은 길어야 4~5일 남짓인 셈이다. 교학사 교과서가 왜곡 논란을 촉발시킨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정작 학교 선택 과정에서는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17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추진 일정(안)’을 보면 교육부는 수정심의회가 각 출판사의 수정권고 미반영 사항을 수용할 경우와 수용하지 않을 경우 2가지에 맞춰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수정심의회가 출판사의 미반영 사항을 받아들이면 11월25일쯤 수정 승인을 통보하고 일선 학교에 교과서 전시본을 12월10일쯤 배포해 12월27일까지 교과서 선정·주문을 한다는 일정이다. 수정명령이 있으면 그사이 수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승인하는 과정이 추가돼 12월20일쯤 각 학교에 교과서 전시본을 공급하게 된다. 이 경우 전시본을 보고 선정·주문까지 마쳐야 하는 시간은 불과 7일에 불과하다. 이 기간 중 한국사 교사들이 모여 8종 교과서 중에 3종을 추천하고, 학교운영위에서 선정 기준·절차 등을 검토해 학교장이 확정하는 3단계를 모두 거치려면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 현장교사들의 생각이다.한국사 이외 과목은 전시본 공급이 지난 9월14일에 이뤄져 일선 학교의 교과서 주문

    책소개 ‘통일로 향하는 분단시대의 근현대사 이야기’   21세기를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족분단의 시대, 민족상잔의 시대는 우리 민족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장 불행한 시대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제강점기를 산 우리 민족구성원들 모두가 그 강제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를 가졌던 것과 같이, 민족분단시대에 사는 민족구성원 모두는 이 분단불행을 해소하는 일에 이바지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현실은 언제나 지나가야 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과거를 알자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철저히 알아서 바람직한 미래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나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타개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려는 데 역사공부의 근본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 본문 중에서   목차    1. 왜 거듭 분단과 통일을 말해야 할까요  2. 강점되기 전에도 우리 땅 분단위험이 있었습니다  3. 강점되기 전에 우리 땅의 국외중립화론도 있었습니다  4. 청일-러일전쟁 결과 우리 땅이 일본에 강점됐습니다  5. 우리 땅의 불행이 동아시아의 불행으로 번졌습니다  6. 실패한 민족사는 반드시 반성돼야 합니다  7. 민족분단시대에는 좌우합작독립운동이 주목됩니다  8.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다시 좌우합작정부로 됐습니다  9. 해방과 함께 ‘원한의 38선’이 그어졌습니다 10. 6·25전쟁으로 분단이 고착되고 말았습니다 11. 6·25전쟁 뒤 평화통일론이 정착돼 갔습니다 12.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평화통일이

강만길 등 한국사학계 원로 학자들 “권력과 정치의 역사교육 개입 개탄” ▲ 원로교수들 “권력과 정치의 역사교육 개입 개탄한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와 역사 교육 문제에 대한 한국사 원로교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교학사 교과서의 무리한 검정통과로 인해 야기된 사태를 정부가 조기에 현명하게 수십할 것” “정부는 국정교과서 제도로의 전환 등 한국사 연구와 교육을 이념대립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올바르지 못한 정책들을 곧 바로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회견에는 강만길 전 고려대 교수, 김정기 전 제주대교수, 노중국 전 계명대 교수, 박현서 전 한양대 교수, 서중석 전 성균관대 교수, 성경대 전 성균관대 교수, 안병욱 전 가톨릭대 교수, 유승원 전 가톨릭대 교수, 윤경로 전 한성대 교수, 이만열 전 숙명여대 교수, 이병휴 전 경북대 교수, 이연복 전 서울교대 교수, 이이화 전 서원대 석좌교수, 전형택 전 전남대 교수, 조광 전 고려대 교수, 조동걸 전 국민대 교수가 참여했다.ⓒ 권우성    한국사학계 원로 학자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행 검인정제인 한국사 교과서를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역사교육에 대한 권력과 정치의 개입을 개탄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강만길 전 고려대 교수와 서중석 전 성균관대 교수, 이만열 전 숙명여대 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원로 사학자 16명은 12일 오전 서울

한국일보 2013.11.08 <기사원문보기>[서화숙의 만남] 제7회 임종국상 수상한 ‘과거사 전문’ 장완익 변호사 [관련기사] 연합뉴스 : 제7회 임종국賞에 박찬승·장완익씨 경향신문 : 제7회 임종국상에 박찬승·장완익씨 한국일보 : 임종국상 수상자에 박찬승·장완익씨 서울신문 : 임종국상에 박찬승·장완익씨   한겨레 : 박찬승 교수·장완익 변호사 ‘임종국상’  아시아투데이 : 제7회 임종국賞에 박찬승·장완익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