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유식자 간담회 재가동 …아베, 정부입법 추진 시사 공명당 “헌법 해석 하루아침에 바꾸면 문제” 반대 입장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아베정권이 이르면 다음달 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정부의 유식자 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를 다음달 재가동,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간담회는 아베 1차 정권때인 2007년 설치돼 미·일이 공해상에서 공동 활동중에 미 함정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 함정이 방어하고,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 미사일을 일본의 미사일 방위시스템으로 격파하는 내용 등의 보고서를 마련했으나 아베 총리가 갑자기 퇴진하는 바람에 활동이 중단됐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전쟁포기, 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9조의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해석을 고수해 왔다. 특히 내각 법제국은 역대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시도에 대해 “헌법해석을 변경하면 법질서가 붕괴된다. 정 필요하다면 헌법개정을 거치는 게 정도”라고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참의원 대승후 2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환경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관점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미야자키 하야오 “위안부 사죄하라” 아베 직격탄“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 추진은 사기”… 강도 높게 비난 ▲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 추진을 비판한 미야자키 감독의 인터뷰를 보도한 일본 <마이니치> 신문 갈무리 ⓒ 마이니치 신문 관련사진보기일본의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감독이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 부재와 헌법 개정 추진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아사히> <마이니치>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야자키 감독은 최근 자신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발행하는 소책자 <열풍> 7월호에서 ‘헌법개정은 언어도단’이라는 제목의 담화 형식 인터뷰 기사를 올렸다.일본 명문 가쿠슈인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뒤 애니메이션의 길로 들어선 미야자키 감독은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을 제작했다. 인간, 환경, 전쟁 등 무거운 주제를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내 작품성과 흥행을 모두 잡은 세계적인 거장이다. 미야자키 감독은 헌법 96조 개정을 추진하는 아베 신조 총리를 향해 “96조를 개정하는 것은 사기이며 총리와 당 대표의 역사 인식 부재에 질려버릴 정도”라며 “생각이 부족한 인간은 결코 헌법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총리는 이른바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헌법 개정 문턱을 낮추기 위해 ‘헌법 개정은 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96조를 ‘과반 찬성’으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미야자키 감독은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친일파 민영은’ 육영독지가로 소개한 청주시 향토문화 사이트 (청주=연합뉴스)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과 토지 반환 소송을 벌이는 청주시가 개설한 향토문화 사이트 ‘디지털 청주문화대전’이 민영은을 일제시대 지역을 대표하는 ‘육영 독지가’였다고 소개,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사이트는 민영은이 일제강점기 청주지역의 학교 설립에 공헌했다는 내용과 사진·동영상 자료를 개재했다. 2013.7.18 <<인터넷사이트 디지털 청주문화대전 캡쳐>>청주시 향토문화 사이트 “일제시대 지역의 대표 교육가” 표현“후손과 토지 반환 소송 벌이는 판에”…비난 쇄도(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과 토지 반환 소송을 벌이는 청주시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가 민영은을 일제시대 지역을 대표하는 ‘육영 독지가’였다고 소개,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들여 2006년 ‘디지털 청주문화대전’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청주의 향토문화를 소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한국학 중앙연구원이 위탁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청주의 역사와 문화유산, 인물정보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근현대 인물 정보란에서 민영은을 일제 강점기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자로 정의하고, 가계·경력·활동사항 등을 소개하고 있다. 민영은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 있는 충북의 대표적인 친일 인사다.이 사이트는 민영은의 주요 활동사항으로 1936년 김원근 선생 형제가 청주상업학교를 설립할 때 협조를 아끼지 않았고, 1년 뒤 석교초등학교를 설립할 때도 자기 토지를 학교 부지로 내놓는 등 일제강점기 이 지역의 학교 설립에 공헌했다고 전했다. 또 유적 정보란에서는 민영은의 묘비를 소개하는 사진·동영상 자료와 함께 ‘근현대의 육영 독지가 민영은의

국방부, 한미동맹 행사서 시상“민족 향해 범죄…부적절” 비판 국방부가 과거 만주군(일본군) 출신으로 독립 운동가들을 토벌한 경력이 있는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의 이름을 딴 상을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동맹 발전에 헌신한 미국 인사들에게 매년 수여하는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백선엽 전 육참총장은 6·25전쟁 때 맹활약했고, 미군들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상의 제정 이유다. 백 전 총장은 오는 9월30일 한미동맹의 밤 행사 때 직접 이 상의 첫 수상자에게 상을 줄 예정이다. 그러나 백 전 총장의 이름을 딴 이런 상을 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 전 총장이 일제 때 만주에서 독립 운동가들을 토벌한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43년 4월부터 45년 8·15해방 때까지 만주군(일본군) 간도 특설대에서 장교로 복무했다. 간도 특설대는 조선인들의 거주지였던 간도 일대에서 항일투쟁을 벌이던 조선인과 중국 팔로군을 토벌하는 부대였다. 이 부대는 항일 투쟁가들에 대한 정보 수집, 선전, 토벌, 심문 등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총장 스스로도 자신의 반민족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그는 1993년 일본에서 출간된 <간도 특설대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우리(간도 특설대)가 전력을 다해 (항일세력을)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돼 (일본을 상대로) 싸웠더라면 한국의 독립이 빨라졌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이

  지난 5월 11일,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를 해킹한 해커가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베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게시물을 올려 역사를 왜곡하고 전라도를 ‘홍어’로 지칭하여 모욕하고 여성을 극단적으로 비하하고 성적대상으로만 취급하는 등 극우망동을 자행해온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은 그들의 극우적인 관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비이성적인 행동이며 아무리 어린 고교생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해커를 잡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두달여의 기간동안 철저히 수사해주신 동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해킹사고로 인해 사건발생일부터 지금까지 회원님들의 로그인은 차단된 상태입니다. 연구소는 홈페이지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원정보 보호에 있습니다. 현재 회원정보에 대한 보안을 최고수준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8월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회원님들께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보안조치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홈피 해커는 ‘일베 회원 고교생들’   정보올림피아드 입상자도 포함…”해킹실력 과시하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지난 5월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를 해킹해 회원정보를 유출한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연구소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 회원정보를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모(15·고교 1학년)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모군이 해외 정보공유사이트에 올린 회원정보를 일베에 다시 게시한 장모(16·고교 1학년)군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군은 지난 5월

시민대책위, 15일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서명지 전달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를 막으려고 1만 8천여 명의 청주시민이 뜻을 모았다. 14일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토지소송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모두 1만8천951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시민대책위에 속한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와 도내 시민·종교·정당 단체는 성안길 등 청주시내 주요 번화가에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학생회도 자발적으로 교내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나섰다. 청주시 고교학생회장연합회의 주도로 금천고, 운호고 등 지역 내 고등학생들의 참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토지반환소송 항소심 2차 공판을 하루 앞둔 오는 15일 법원에 시민의 뜻을 모은 서명지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민영은의 친일행위를 적극 알리고 시민의 요구를 법원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결심 공판이 있기 전까지 2차, 3차 서명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선 대표적 친일파로 꼽힌다. 민영은의 후손들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등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가 후손들의 손을 들어주자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등 도내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대책위를 꾸려 ‘토지 소송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항소심을 맡은 청주지법

    저자소개 저자 : 한상언 저자 한상언(韓相言)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ㆍ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201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집필자로 참여했다.현재 한양대ㆍ경희대ㆍ세종대학교에서 영화사를 강의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한국영화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활동사진시기 조선영화산업 연구」(2010)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 밖의 주요 연구물로는 「1910년대 경성의 극장과 극장문화에 관한 연구」, 「1920년대 초반 조선의 영화산업과 조선영화의 탄생」 등이 있다   출판사 서평 해방에서 6ㆍ25전쟁까지 영화인들의 활동 기록 해방이 되자 조선인들은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갈 기회가 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주체적으로 역사를 개척할 것이라는 믿음은 외부의 힘 앞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은 실패했고 남북에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섰다. 한반도는 전쟁으로 치달았다. 이 시기 영화운동은 영화인들의 힘겨운 노력으로 점철되었다. 진보적 민족영화 건설을 위한 노력은 외세와 권력 앞에 희망과 절망, 환희와 탄식이 교차할 뿐이었다. 전쟁을 거치며 남은 자들은 양극단에 위치한 정권에 충성하거나 아니면 제 목소리를 속으로 삼켜야 했다. 따라서 이 시기 한국영화 연구의 중심은 영화의 제작, 배급, 흥행과 같은 보통의 영화 활동이 아닌, 조직을 세우고 강령을 만들어 정치 활동을 우선시한 영화운동일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는 해방에서 6ㆍ25전쟁 직전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영화인들이 남과 북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민족영화 건설을 위한 영화운동을 어떻게 전개했는지, 이를 위해 영화인 조직들은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쳤고,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좌우익의

이규봉 운영위원장이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17일간, 장준하 선생이 일제학도병으로 중국에 끌려갔다 중경 임시정부로 가기 위해 탈출한 경로를 따라 그 구국의 일념을 기리는 육천리 자전거 기행을 다녀왔다. 이규봉 위원장이 보내온 구국장정 육천리 답사 여정과 소회에 대한 글을 싣는다. – 편집자   <장준하의 구국장정육천리>를 자전거로 돌다 – 정부는 장준하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   2013년 3월 26일. <장준하 선생 사인 진상조사공동위원회>는 장준하 선생의 유골을 감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정빈 서울대 명예교수의 정밀감식팀은 “장준하 선생이 머리를 가격당해 목이 손상돼서 즉사 했고, 이후 누군가 벼랑 밑으로 내던졌거나 추락해 엉덩이뼈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비록 민간 발표이나 이로써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약사봉에서 실족해 죽었다는 정부의 공식보도를 38년 만에 부정하는 것으로,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진상을 규명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장준하 선생의 죽음이 정치적 타살로 인정된다면, 이 사건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국의 광복을 찾기 위해 한 몸을 다 바친 광복군 대위가 해방 후에 자신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조선인 출신 일본군 중위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어찌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독립투사 중에 독립투사이며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통 보수주의자가 해방 정국에 기회주의자인 친일파에 의해 죽임을 당하다니.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군부정권 시절임에도 거침없이 독설을 퍼붓는 장준하 선생이 눈엣가시였으리라. 장준하 선생의

   지난 해 5월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있은 뒤, 파기환송심(서울고법 민사19부)에서 처음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그간 일본과 국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1965년 박정희 정권 때 체결한 한일협정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원고 패소로 판결해 왔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을 명시한 첫 사례로, 향후 잇달아 제기될 유사한 소송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우리 연구소는 2003년부터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공동대표 이희자, 장완익)의 사무국을 맡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주도하였으며,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한 다수의 강제동원피해자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해 왔다. 현재 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이 집행위원장을, 김진영 연구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강제동원피해자 배상의 전기가 될 이번 판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언론보도를 소개한다. – 편집자   “日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첫 판결   법원 “피해자에게 1억씩 줘라”피해자 4명 日법원 패소 후국내 소송제기 8년만에 승소다른 소송에도 영향줄 듯   일제강점기 일본에 끌려가 노역에 시달린 조선인 피해자들에게 전범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이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의 첫 승소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강제징용은 비인도적 불법행위”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10일 여운택(90)씨

박한용 실장, 위임장 받고 출석했지만 기회 못 얻어   방통심의위가 RTV에서 방영된 <백년전쟁>을 심의하면서 해당 역사다큐를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 측의 의견진술을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 역사다큐 ‘백년전쟁’ 포스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는 10일 RTV에서 방영된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의견진술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27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RTV와 관련해 방송심의소위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로 의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방송심의소위에는 RTV 한영석 사무국장과 <백년전쟁>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이 출석해 있었다. 하지만 정부여당 추천 권혁부 소위원장과 엄광석 심의위원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의 의견진술을 거부했다. 결국, 이날 방송심의소위에서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고 RTV 측 역시 의견진술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 “제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날 의견진술에 앞서 권혁부 소위원장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 방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왔냐?”고 말문을 열었다.  권혁부 소위원장은 “심의를 통한 결론이 어떤 지배력을 갖느냐가 (의견진술을 들을지 여부를 판단하는)핵심”이라며 “외주제작사의 경우는 심의 결과에 따라 불이익도 올 수 있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에는 (심의 결과가)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명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곧바로 엄광석 심의위원은 “이번 경우에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한 것을 사서 RTV에서 방영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방송사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