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헌판결…학계·시민단체·누리꾼 “사필귀정” 한 목소리 | 기사입력 2013-03-21 16:47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1970년대 민주화 운동을 가로막았던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학계와 시민단체, 누리꾼들은 ‘사필귀정(事必歸正·모든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21일 헌재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후퇴시켰다”며 오모씨 등 긴급조치 피해자 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이에 학계와 시민단체는 ‘뒤늦은 판결이지만 올바른 판단’이라며 당연한 귀결이라는 반응이다. 안병욱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는 “1974년 이후 40여년이나 지난 너무 늦은 판결이지만 올바른 판단을 해준 헌재를 높게 평가한다”며 “역사의 위정자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얼마나 치욕스러운 과거를 가졌었는지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정부가 늦었지만 피해자들에 대해 최대한의 배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면서도 “긴급조치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상처’라는 역사적 교훈으로써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권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는 “헌재의 이번 판결은 세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며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 상임대표는 “인간의 자유와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가치인 죄형법정주의를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 등 다양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긴급조치가 헌법을 철저히 유린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매우 당연한

조선일보·보수학자, 이승만 사진 조작 비판 등…’백년전쟁’ 김지영 감독 “충분한 법률검토, 명확한 근거자료”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백년전쟁’을 두고 최근 보수 언론·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새 정부 들어 역사 논쟁이 재점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가 원로들과 가진 청와대 오찬에서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러시아 대사)이 이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 달라”고 청한 데 대해 수첩에 메모하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보수 언론에서는 이 영상이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조작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역사학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비판세력들이 지엽적인 부분만을 지적하며 시민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다룬 4부작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사진출처=역사정의실천 시민역사관 누리집   조선일보는 지난 15일 <원로들이 우려한 좌파의 인터넷 다큐 ‘백년전쟁’>이라는 기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영상의 번역과 사진이 조작됐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영상에서도 “미국의 원조를 받은 수많은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이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6일과 18일에도 영상의 기술적인 실수를 지적하며 보수학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강규형 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는 18일자 조선일보 <일부 국사학자의 왜곡된 역사 인식> 제하 칼럼에서 백년전쟁 영상에 대해 “돈을 많이 들여 교묘하게 제작했지만

  맑은 얼굴 맑은 눈/ 비 온 뒤라면 무지개 걸려/ 그러나 독재나 어떤 잔재 따위에는/ 진흙탕 싸움을 사양할 수 없다/ 그 아들은 한국 천주교회의 앞에서/ 지(知)와 신앙으로 집을 지었다/ 그는 도시의 신부다(고은 시인의 ‘만인보’ 중 ‘함세웅’ 편의 일부) ‘민주화의 사제’ 함세웅 아우구스티노. 1970~1980년대 불끈 쥔 주먹으로 독재에 맞서면서도 늘 기품을 잃지 않았던 그를 고은은 ‘도시의 신부’라고 불렀다. 서슬 퍼런 박정희 유신 정국 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1974년)을 만들어 박종철군 고문 사망(1987년), 삼성 비자금 조성(2007년) 등 묻혀 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며 질곡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부딪친 그였지만 이름 앞에 ‘명사’(名士)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 영 어색하다고 했다. 겸허함을 지켜야 할 사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북하다고도 했다. 나이 일흔이 넘도록 흔한 회고록 한 권 내지 않은 이유다. 함 신부는 지난해 8월 사제 생활에서 은퇴했다. 하지만 인권의학연구소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는 매주 월요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시국미사에 참석하는 등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영원한 현역을 꿈꾸는 함 신부를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인권의학연구소에서 만났다. ▲ 함세웅(왼쪽) 신부가 지난달 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생명평화미사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다. 함 신부는 매주 월요일 시국미사에 참석하는 등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서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함 신부는 광복을 3년 앞둔 1942년 6월

[기자수첩] 민족문제연구소의 ‘백년전쟁’은 역사왜곡인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역사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 기간 새누리당은 외신 기자들에게 ‘독재자의 딸’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 달라는 문서를 전달했다. 한국의 많은 외신 기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자인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논란은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15일자 5면에 <원로들이 우려한 좌파의 인터넷 다큐 ‘백년전쟁’>이라는 기사를 냈다. 친일파 청산운동을 하는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를 ‘좌파’라고 규정하고, 이들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백년전쟁’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백년전쟁’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다큐멘터리로 현재 유튜브 조회 수가 200만개를 넘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 원로급 인사 12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의 오른쪽에 앉았던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러시아 대사)은 박 대통령에게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일을 많이 왜곡해서 다루고 있다”며 “이런 역사 왜곡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런 일이 있었나요?’라고 일일이 메모하며 경청한 뒤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백년전쟁’은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을 주관해 작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공개한 좌파의 영상물”이라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동아일보의 자매지인 신동아 3월호도 <역사 다큐 ‘백년전쟁’의 이승만 죽이기>라는 기사에서 “역사를 왜곡해 친일파로 몰고,

청와대 원로 회동 ‘백년전쟁’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과연 누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가   지난 13일 이른바 국가원로급(?) 인사라는 이들이 청와대 오찬에 초청받아 대통령에게 기괴한 건의를 했다고 한다. 내용인즉슨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백년전쟁>이란 다큐멘터리가 역사를 왜곡하여 젊은이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으니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의해야한다는 요지였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두운 면모를 신랄하게 파헤친 영상이니만큼, 독재정권의 혜택을 받으며 평생을 양지에서 살아온 그들이 격분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국가현안이 산적한 이때에 사회통합을 위한 지혜를 내놓지는 못할망정, 특정 사안을 거론하면서 민간단체가 20년 넘게 지속해온 역사정의실천운동을 마치 중범죄라도 저지른 양 호도한 것은 아무리 관대히 생각하더라도 부적절한 처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보’ 운운은 사실상 권력을 동원하여 시민운동을 탄압하라는 주문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지금이 왕조시대도 아닌데 역사인식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고변이라도 하는듯한 모습도 보기에 민망할 뿐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이를 진지하게 메모까지 했다니 ‘만기친람’이라도 하려는 것인지 더욱 염려스럽다. MB 정부 이후 정부와 보수언론 뉴라이트 등 보수세력의 역사왜곡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한편으로, 식민지배와 독재정권을 찬양하는 일들이 백주대낮에 공공연하게 진행되어 왔다. 건국절 논란, 박정희 기념관 건립, 역사교과서 개악 등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사조작에 나서고 있는 수다한 반증의 극히 일부이다. 과연 누가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졸속 추진 현대사 프로그램 제작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귀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1TV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될 현대사 프로그램이 두 달 동안 비밀리에 준비돼 왔는데 가제가 ‘그때 그 순간’ 혹은 ‘격동의 세월’이고 외주를 통해 다큐드라마 포맷으로 제작한다는 것이다. 어제 코비스에 게시된 언론노조 KBS본부의 성명서를 읽어 본 PD라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동안 KBS의 역사 프로그램을 제작해 온 PD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수십 년 동안 제작해온 KBS 역사프로그램의 제작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음이 명확하다. 새로운 역사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기존 역사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작진의 공식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쳐 시청자가 요구하는 역사의식을 최대한 담아내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왔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런 과정과 역사의식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두 달 동안 철저히 비밀리에 준비해 왔다. 이런 중차대한 역사프로그램을 군사작전 하듯 몰래 준비한 경우는 지금껏 KBS뿐 아니라 어떤 방송사에서도 없던 일이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 지난 2007년 소위 ‘강00 녹취록’ 사건에서 박정희 찬양 프로그램 제작 운운하는 얘기가 있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강00 전 방송위원, 윤00 전 PD, 000 외주사 대표, 친박계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등이 여의도 모 술집에서 나눈 얘기 중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밀실 개편 ‘역사왜곡 프로젝트’   시작되다!   – 외주 동원 <그때 그 순간> 역사왜곡 시도 – 5공 눈치 보기? <시사파일 제주> 불방사태 – <뉴스라인>, 1R <열린토론> 폐지 위기. 관제·졸속 개편 전면   재검토돼야             길환영은 역사왜곡 시도를 당장 멈춰라!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 둘 현실화되고 있다. 유신 찬양 논란으로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드라마 <강철왕>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추진되는데 이어 이번 봄 개편 때 외주제작으로 6.25 이후의 역사를 다루는 <그때 그 순간>(가칭)이 편성된다고 한다.  지난 대선 후 KBS에서는 참으로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방송에서 근현대사를 다루는 것을 일종의 금기처럼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역사 스페셜>에서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아이템으로 다루려다 간부의 반대로 방송이 무산된 적도 있었다. 행여나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 언급될까 두려워서일까? MB 정권 때는 4대강이나 용산참사 같은 것들이 최대의 금기사항이었다. 그런데 이런 시사현안도 모자라 항일, 민주화에 대한 역사까지 금기시 되다니, 시계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 최근 제주총국에서 발생한 <시사파일제주> 불방 사태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2면 기사 참고)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주말 황금시간대(저녁 8시)에 정체불명의 짝퉁 역사프로그램을, 그것도 외주제작으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이병순, 김인규 사장 시절 온갖 관제성 아이템을 외주를 동원해 방송한 사례가 무수히 있어 왔다. G20, 천안함, 연평도 사건, 구제역 파동 같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외주제작사를 동원해 5공 시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권의 업적을 찬양하거나 정권의 잘못을 물타기하는 관제성 방송이 KBS의 전파를 탔고, 그 때 이를 가장 많이 주도했던 사람이 당시 본부장, 부사장이었던 지금의 길환영

논평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 3부(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24명에 대해, 전원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들 회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편향보도를 일삼은 조·중·동에 대응하여, 광고를 낸 업체들의 정보를 ‘언소주’ 카페에 게시하거나 항의 전화를 거는 등 불매운동을 벌이다 2008년 6월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명박 집권 첫해 중반에 시작된 재판이 무려 5년간을 끌었지만, 그래도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좁게는 소비자 주권운동의 측면에서 넓게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불매운동은 그 정당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광고불매운동이 시장경제를 흔든다는 조·중·동의 주장은 권력과 재벌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불법경품으로 공정경쟁을 도외시하던 그간의 행태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궤변임에 틀림없다. 광고불매운동은 왜곡편파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이자 ‘시장’의 이성적인 반응에 다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정작 조·중·동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털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면서도, 정치적 의도 아래 시민들의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중범죄인양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다. 그간 언소주 회원들은 검찰에 의해 구속·압수수색·출국금지 등 부당한 탄압을 받았음은 물론 직장에서도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기나긴 재판과정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족벌언론과 검찰 등 거대세력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온 언소주 회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해마지 않는다.

빈 필하모닉, ‘나치 부역’ 부끄러운 역사 공개 올해 신년음악회에서 연주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EPA=연합뉴스) 단원 절반이 나치당원…유대인은 전원 해고(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오스트리아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랫동안 감춰왔던 나치 시절의 부끄러운 역사를 공개했다. 빈 필하모닉은 1938년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독일 나치 정권과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수십 년 동안 손가락질을 받아왔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빈필하모닉은 결국 계속되는 비판에 굴복, 이날 홈페이지에서 1942년까지 단원 123명 중 절반 가까운 60명이 나치당원이었다고 밝혔다. 1938년 이전 나치당이 금지됐을 때도 단원의 20%가량이 이미 나치 소속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2차대전이 끝나고 나치 연루 이력 때문에 오케스트라를 떠나야 했던 단원은 불과 10명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대인 단원은 전원이 1938년 해고됐다. 이들 가운데 5명은 이후 강제수용소나 유대인 격리지역에서 숨졌다. 또 세계 곳곳으로 방송되는 빈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는 나치 시절 독일 국영 방송사와 함께 준비해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2차대전 시기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명단에 유대인 단원들의 이름에 X 표시가 돼 있다. (AFP=연합뉴스) 빈 필하모닉은 추가 세부 사항을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1942년 빈의 나치 통치자였던 발두르 폰 시라흐에게 반지를 증정한 일에 대해서도 밝힐 계획이다. 빈 필하모닉은 그동안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일반에 기록물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 1월 역사학자 3명에게 2차대전 이전부터 이후까지 악단의 역사를 조사하는

[뉴라이트는 어떻게 역사를 왜곡했나] <7> 이승만 정권의 성격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15일 감격적인 해방을 맞았으나, 일본군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미·소 양군이 한반도에 진주함에 따라, 식민 잔재 청산과 자주적인 독립국가 건설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해 말 열린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에 따라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과 1947년 두 차례에 걸쳐 열렸으나 결렬되었다.이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선거가 결정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분단 정부가 수립되었다. 제헌국회는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제53조)는 제헌헌법에 따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1948년 7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후 4.19혁명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날 때까지 12년간 장기 집권하였는데, 강만길 교수는 이승만 정권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이승만 정권은 성립 과정에서 좌익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독립당과 같은 민족해방운동전선 우익 세력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다만 국내 지주 세력 중심으로 조직된 한국민주당 세력과 친일세력 등을 기반으로 삼았을 뿐이다. 그러나 곧 한민당의 지지마저 잃고 그 세력 기반이 더욱 약해졌다. 1차 임기로 끝날 처지였다가 6.25전쟁 발발에 힘입어 그 명맥을 이을 수 있었던 이승만 정권은 이후 이데올로기 면에서는 철저한 반공주의와 표면적인 반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물리적으로는 경찰·군부와 청년 단체, 그리고 사조직이나 마찬가지인 자유당을 기반으로 하여 정권을 유지하면서 많은 폭정을 거듭했다.”(강만길, 1994, 292쪽) ▲ 댜큐멘터리 <백년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