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가 환수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910년 10월 한일합병조약 공을 인정받아 자작을 수여받은 민병석은 1912년에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대에 많은 땅을 사정받았다. 민병석은 1934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1939년 중추원 부의장에 각 임명돼 활동하는 등 친일파로 분류됐다. 민병석은 1940년 사망해 아들 민OO씨가 단독으로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07년 8월 “민병석은 특별법에서 정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로’에 해당하고, 각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 소유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했다. 이에 민병석의 후손인 민OO씨는 “특별법은 헌법에서 규정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및 연좌제 금지에 위반되는 등 현행 헌법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국가 소유 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2009년 1월 민OO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귀속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는 우리나라에 대해 무력에 의한 강압적인 불법통치를 자행하는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해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국권 회복을 위한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한 대가로 관직과 재산을 하사받아 자자손손 개인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추구한 행위로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반역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이러한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중대해 이를 실현하는 특별법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이념과 정신을 고양하는

<그때 그 순간> 외주 제작 의혹의 전말 외주제작 비리 사건으로 퇴출됐던 인물의 외주사가 [현대사] 프로그램 제작 어제(19일)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개편 때 강행하고 있는 <그때 그 순간> 제작 외주사에 대한 의혹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그때 그 순간>은 두 개의 외주 제작사가 담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인 A 업체의 사장은 2005년 사내외를 떠들썩하게 했던 <수요기획> 방송 사태 때의 담당 외주 제작사 사장의 친동생으로, <수요기획>에서 방송이 되었던 전기자동차 업체의 사장이었다. 이 사건으로 감사가 진행돼 당시의 문제 외주업체는 퇴출이 되었는데, 8년후 사건의 주역이 다시 나타나 이번 개편 논란의 핵심인 <그때 그 순간>의 외주제작을 맡게 됐다. 친동생의 회사를, 그것도 상당부분 과장, 왜곡된 내용을방송해 퇴출까지 됐던 부도덕한 사건의 관련자들이 현대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이는 명백히 재감사가 실시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 전모를 밝힌다. A 외주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과거 문제를 일으켜퇴출당한 J씨 충격적인 사실은 A사의 경우 실질적인 대표가 2005년도에 문제를 일으켜 퇴출당한 J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A사의 대표는 J씨의 동생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불과 1년전 기사만 보더라도 J씨가 대표, 동생은 본부장으로 소개되어있다. 2005년 J씨가 퇴출된 과정은 당시 KBS노보에 수차례에 걸쳐 자세히 기사화되었다. 내용은 이렇다. 당시 B사의 대표였던 J씨는 같은 해 6월에 방송된 수요기획 ‘자동차, 반란을 꿈꾸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한 벤처회사가 100일 동안의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방송계, 근현대사 둘러싼 잇따른 역사 다큐 갈등…제작 PD 다른 부서 발령에 노조“EBS 초유의 사건” 반발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EBS가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김진혁 PD를 수학교육팀으로 ‘복귀’시켰다. 사실상 프로그램 제작이 어렵게 된 것이다. EBS 측은 “프로그램 중단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지만, 근현대사를 다루는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수난’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BS는 8일 인사 발령을 내어 <다큐프라임- 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를 제작하던 김진혁 PD를 수학교육팀으로 복귀시켰다. 앞서 지난 1월15일, EBS는 지난해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준비·제작해오던 김 PD를 돌연 수학교육팀으로 발령 낸 바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EBS는 같은 달 28일 김 PD를 원소속부서인 교육다큐부로 ‘파견’냈다. 그런데 프로그램 제작이 완료되기도 전에 다시 김 PD를 수능 등 교재 제작 부서인 수학교육팀으로 ‘복귀’시킨 것이다.       ▲ EBS 사옥     김진혁 PD가 준비하던 프로그램은 독립유공자 후손들, 그 중에서도 해방 직후인 반민족행위특조사위원회 후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민특위는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 등을 위해 구성됐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경찰 및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던 친일파 등의 견제 속에 강제 해산됐다.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위원들은 ‘간첩’으로 몰려 탄압을 받았다.    김 PD는 지난 1월 인사 발령이 난 직후 “EBS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아이템”이라며 “이 정도 이야기도 하지 못하면 조선시대

현재 한반도는 6.25전쟁 이래 최악의 군사적 위기지만, 한미 정부는 평화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은 공멸입니다. 우리 모두 전면적인 반전평화운동을 벌여내야 할 비상시기입니다. 이제 4월혁명 53주년을 맞아 우리자신을 되돌아보며 결의를 다지기위해 4월혁명 53주년 선언과 특별강연회를 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혁명 53주년 행사 식순 일시 : 2013년 4월 18일(목) 오후 3시  장소 : 흥사단 □ 1부 : 4월혁명 53주년 행사 사회 : 정병호(사월혁명회 정책위원장) 개회선언 민중의례 인사 :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4월혁명 53주년 선언문 낭독 : 김동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연대사 1 : 함세웅(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2 :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4월혁명 계승 결의 윤희숙(한국청년연대 대표) 만세삼창  폐회선언 □ 2부 :특별강연 사회 : 전기호(사월혁명회 감사)  주 제 : 통일운동의 진로 강 사 : 이천재(범민련남측본부 고문) 4.19묘소 민족민주운동단체 합동참배식 일시 : 2013년 4월 19일(금) 정오  장소 : 수유리 4.19묘소 주최 : 사월혁명회 통합진보당 한국진보연대

ㆍ보훈처 “과거 조세법 위반”… 유족들 “인권위 제소할 것”   8일 별세한 최고령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향년 105세·사진)의 국립묘지 안장이 발인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다. 국가보훈처가 ‘해방 이후의 행적’을 문제 삼아 뒤늦게 묘지 안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구 선생의 유족들은 9일 서울적십자병원에 차려진 빈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국가보훈처가 이날 오후 7시쯤 ‘구익균 선생이 과거에 조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 심의가 거부됐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해방 이후 행적을 가지고 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구 선생의 막내딸 구혜란씨(57)는 “현충원을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해온 아버지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며 “1945년 8월에 상해 교민단장으로 있을 당시 아버지는 상해 망명교민 3000명에게 한국으로 돌아갈 돈 60만달러를 베풀었는데 누울 곳 하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구 선생의 큰손자인 구영일씨(60)는 “할아버지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할머니 묘도 이장한 상황이라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공중에 떠서 누울 곳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막내딸 구씨는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쳐온 아버지를 유족들의 소명도 받아보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해 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독립운동가로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구 선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한 국내 최고령 독립운동가다. 1928년 신의주 고보에 재학하던 중 잡지 ‘신우’의 편집인으로 활동했고 이듬해 3월 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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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 고 육영수 여사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이 소송전에 휘말렸다.   연출가 윤모씨는 지난 27일 뮤지컬 ‘퍼스트레이디’를 연출한 백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윤씨는 ‘퍼스트레이디’가 자신이 연출한 연극 ‘육영수’를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극 육영수는 2008년 초연된 작품으로 당시 박 대통령도 직접 관람했다. 윤씨는 “우리 극단에서 배우로 계약했던 백씨가 잠시 연출을 맡은 후 독립했고 내부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씨 측은 “뮤지컬 대본을 직접 써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했다”며 윤씨가 제기한 표절 의혹을 정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뮤지컬 ‘퍼스트레이디’는 이달 초부터 서울 신사동 윤당아트홀에서 공연중인 작품이다. 윤당아트홀을 운영해 온 고학찬씨가 최근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경향신문>2013-3-29 [기사원문보기] 고 육영수 여사 일대기 뮤지컬 표절시비

교민 “선창 운동 이해 안돼” 재미 한인회 연합체인 미주한인총연합회(미주총련)가 각종 교민 행사의 국민의례 순서에서 애국가보다 미국 국가를 먼저 부르자는 운동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미주총련은 3·1절 직전인 지난달 말 미국 내 150여개 한인 단체에 ‘미국 국가 선창(先唱) 운동’ 참여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철 미주총련 회장은 26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에서는 성조기를 단상 오른쪽(단상에서 객석을 보고 섰을 때)에 걸고, 국가도 미국 국가를 먼저 부르는 게 정형화된 행사 의전”이라면서 “교민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만큼 미국식 의전을 존중하는 게 예의”라고 취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어떤 한인단체들은 애국가를 먼저 부르고, 어떤 한인단체는 미국 국가를 먼저 부르는 등 중구난방이었는데 이를 미국 국가 선창의 단일화된 형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미주총련의 권고에 대해 교민사회에서는 미국식 의전을 존중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수긍하면서도 굳이 애국가를 나중에 부르자는 운동까지 벌일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이민 36년째인 피터 김 ‘미주 한인의 목소리’ 회장은 “미국과 다른 나라가 운동 경기를 하면 미국을 응원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시합을 하면 한국 편을 들게 된다”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도 아니고 1세대, 1.5세대 어른들이 굳이 미국 국가를 먼저 부르자고 외치는 것은 난센스 같다”고 말했다. 이철우 한·미공공정책위원회(KAPAC) 회장은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등 다른 나라의 재미 교민행사에서도 미국 국가를 먼저 부르는 게 일반적 의전”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사인>제289호 2013-3-30

장준하 선생 유해 감식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는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   일제에 항거한 독립지사이자 이승만 박정희 독재시대의 민주화투사인 장준하 선생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지 38년 만에 그 진상의 일단이 드러났다. 국민 대다수가 내심 믿어왔던 타살 가능성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사인 조사의 결론은 아무리 사실을 은폐하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역사의 준엄함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다. 그간 유족들이 받았을 심적 고통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선생의 명복을 빌어마지 않는다. 이제 심증이 확증으로 바뀐 만큼, 정부는 암살 관련자와 배후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관련 정보기관과 수사기관들의 비밀자료들은 즉각 공개되어야 하며, 여의치 않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명확하게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에 있는 숱한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 3. 27.   민족문제연구소 [관련기사] 장준하 유해가 웅변하는 전율의 메시지 “장준하 선생 죽음은 개인의 죽음 아니다… 역사적 진실찾기, 정부가 재조사… body,table,td,input,select,textarea{font-family : verdana,굴림;font-size :9pt;line-height : 140%;}img{border : 0;}A:link {text-decoration:none; color:black;}A:visited {text-decoration:none; color:black;}A:hover { text-decoration:none; color:#3E8FFC;}P{margin-top:2px;margin-bottom:2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