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1960년대로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박정희의 구군부와 전두환의 신군부의 통치하에서 30여 년간을 살아왔다.전두환의 신군부는 1980년 ‘서울의 봄’을 역류시키고 광주민주항쟁을 억압하여 집권 한데다가 12·12와 5·17의 두 차례 궁정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므로 이 같은 신군부의 행진은 국민들이 원치 않은 불법적인 행진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바보 같은 행진이었고, 따라서 신군부는 시민사회의 적의(敵意)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박대통령의 시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군보안사령부의 중견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의 선포와 더불어 국난극복의 업무 추진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기관리의 리더십을 주관하던 전두환의 신군부가 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행진의 방향을 전환시킴에 따라 나는 신군부의 집권을 위한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신군부의 바보 행진에서 이탈하여 교수로 전직(轉職)했으나 5공 청문회에서의 증언한 것으로 인해 신군부와 그 하수인에 의해 10여 년간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침해당하는 삶을 영위하는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다.그러나 김영삼의 문민정부에 이르러 군부의 하나회에 대한 철퇴와 신군부의 지도부에 대한 재판은 군부의 바보 행진에 종지부를 찍게 했을 뿐 아니라 “성공한 쿠데타라도 후세에 결코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 사회에 파급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군부통치에 협력한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악을 방관하면 선이 설자리를 잃어 간다”는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6·29선언에도 불구하고 신군부세력이 김영삼 정권의 전반기까지 바보 행진을 지속시켰음을 감안하여 이 회고록을 남기기로 하였다. <도서출판 선인>

삶과 죽음을 오간 처절한 몸부림의 기록 암과 간질, 당뇨 등 난치병 환우들의 생생한 치험례 <병은 없다> 출간   인병문  이름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수만 가지 질병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 현대사회. 도시와 농촌, 부자와 빈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찾아오는 병마와의 싸움으로 허덕이는 현대인. ‘건강’이 인생의 최고 덕목이 된 안타까운 현실. 특히 암과 백혈병, 간질 등 난치병은 평생을 두고 환자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암환자가 생기면 그 가족 전체가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간질 같은 경우 평생을 살얼음 걷듯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 사회에서 차별을 받으며 인격적으로도 장애를 받기 십상이다.  이처럼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시달리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고뇌하며 몸부림친 사람들의 생생한 기록이 책으로 나왔다. 바로 <병은 없다>이다. 평생을 난치병 환우들과 함께 하며 민족생활의학을 전파해온 해관 장두석 선생이 엮었다. 난치병 환우들의 인간승리를 담은 하나의 치험례이자 건강 지침서이다. 치험례를 쓴 사람들은 그야말로 절망의 나날에서 생명의 희망을 찾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찾은 삶, 그 희열의 경험자이자 승리자들이다. 암에서부터 백혈병, 간질, 고혈압에서 당뇨, 불임 등 인간병동 자체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었는지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책은 ‘치험례’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 조명을 통해 나아갈 길을 제시한 ▲온 생명이 하나이다/ 민족생활의학의 대강을 살펴본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중앙정부에 두기는 처음한국 “일 아직도 반성못해” 일본 정부가 독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의 4개섬 문제를 전담할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을 정부 조직 안에 설치했다. 중앙정부에 독도 문제 담당 부서가 생기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시마네현이 앞장서오던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을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5일 지난해 11월말 내각관방에 설치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 대책 준비팀’에 쿠릴 4개 섬 문제를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를 합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영토·주권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정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관계 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가면서 국민 여론을 계몽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마모토 이치타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은 “(영토와 관련해) 과거의 경위를 검증하고 상대국의 주장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국내외에 일본의 주장을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영토문제에 대한 전문가위원회를 신설할 뜻도 밝혔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보좌하는 부처로 총리관저의 일부로 분류된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기획조정실이 앞으로 일본 국내외를 상대로 독도와 쿠릴 4개 섬, 센카쿠 열도가 모두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일본 정부 내 정책을 조정하고 전략을 만드는 구실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독도 전담 부서 설치에 대해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시대 역행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시민사회 신년인터뷰⑤]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이승빈 기자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임헌영(73) 민족문제연구소장은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임 소장은 <민중의소리>와의 ‘대선 평가 및 2013년 전망’을 주제로 한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이 유화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과오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 “언론 등이 여론을 편파적으로 몰고 갔던 혼탁 선거”라며 “정의감이 사리진 ‘포스트 모더니즘식 혼성 부정 선거’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선 패배 보다 답답한 것은 패배 이후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것”이라며 “대선을 통해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을 했다면 ‘멘붕’ 기간도 길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임 소장은 특히 민주당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48% 지지를 받았지만 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은 것을 잘 분석해야 한다”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들을 다 모아야지, 자기 세력들만 가지고 당을 이끌어 가려고 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그는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모든 시민운동세력들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것에 목적을 둬야지 이념적인 순결성이나 자기 세계관을 강요해선 안된다”며 “유연성에서 시행착오를 한 것이 장애요인이 돼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임 소장은 올해 전망과 관련해 ‘주역’ 택천괘(澤天?)를 들어 설명했다. “불의가 지배하는 상태에서 정의가 불의를 물리쳐야 하는 형국”이라는 것이다.그는

 ㆍ44년간의 사제생활 마치고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취임 “한국은 지금 ‘역사전쟁’ 중입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바로잡지 못한 역사는 다시 되풀이된다’고 하지요. 민족문제연구소가 역사를 무기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겁니다.” 지난해 44년간의 사제생활을 마친 함세웅 신부(71·아우구스티노·사진)가 지난달 29일 제4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에 취임했다.  주임신부로 봉직했던 상도동성당에서 만난 함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노골화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대 반(反)박정희의 구도로 치러진 지난 대선은 많은 국민들에게 후유증을 남겼다. 함 이사장은 “수구보수 신문이나 방송이 한 개인의 역사인식을 공적으로 강요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함 이사장은 한때 ‘이제 국민들의 삶 속에서 역사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 한 예로 지난해 말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해 만든 독립 다큐 <백년전쟁>을 들었다. <백년전쟁>은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인터넷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미 학계에는 박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연구가 상당히 진행돼 있는데도 언론은 이런 건 전달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일으켰다는 신화만을 유통시켰어요. 그런데 <백년전쟁> 영화를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던 것들이 진실이 아님을 깨닫고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함 이사장은 역사가 당대의 지배질서를 정당화하는 무기로 자주 동원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니 ‘경제성장의 주역’이니 하는 신화

진보 세력 영향력 크지 않아 日정부 7월 선거후 강행할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헌법 9조)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전쟁 반대와 탈 원전 등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의 세력과 영향력이 크지 않아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헌법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해 2004년 결성된 시민단체 ‘9조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정치권에 “평화헌법을 지켜 내자”고 호소했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군대 보유와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9조회는 “지금이야말로 헌법 9조의 최대 위기”라고 진단한 뒤 “자민당 정권의 헌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시민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9조회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를 비롯해 논픽션 작가 사와치 히사에, 고모리 요이치 도쿄대 교수 등이 주도하고 있다. 9조회 사무국장인 고모리 교수는 “헌법 9조 때문에 일본이 해외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서울신문>2013-1-30 [기사원문보기]“아베 헌법개정 막아라” 日시민단체 나섰는데…  

법원,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재심·무죄 봇물 검찰 “수긍 못해” 불복… 희생자 피해보상도 지연 “朴당선인 보상 예고… 檢만 구시대 발상 못 버려” 법원과 검찰이 박정희 정권 당시의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 처리를 두고 잇따라 엇갈린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법원이 관련 사건에 줄줄이 무죄를 선고하며 ‘사죄’에 나섰지만, 검찰은 상소를 통해 법원 판결에 ‘딴죽’을 걸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긴급조치 보상법’을 발의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검찰이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긴급조치 피해자 연이은 무죄판결 2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지난 10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징역 1년형을 확정받은 강모(62)씨 등 3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 등이 유죄 선고를 받은 지 36년 만이다. 강씨 등은 1976년 군 복무 중 ‘대학 재학 당시 북한 적화통일·선전활동에 동조하고, 유신헌법을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표현물을 제작·배포·소지했다’는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행위, 유신헌법을 부정·왜곡·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긴급조치 9호를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강씨 등은 그러나 2010년 “거짓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현행 헌법과 유신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폐지 추진은 청와대 의중을 반영해 행정안전부가 총대를 멨다. 204만명으로 추정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중 실제 보상을 받은 인원이 100명 중 3명꼴에 불과한 상황에서 “형식·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차기 정부에 위원회 존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무늬만 국무총리 소속, 행안부가 존폐 쥐락펴락=박인환 위원장은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며 “행안부 입장이 청와대 입장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관련 특별법상 위원회 활동 시한은 지난해 말이었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6개월 연장안이 통과됐다. 행안부는 연장 당시 “1만여건의 보상 잔무만 6개월 내 마무리한다고 약속해야 연장이 가능하다”고 위원회를 압박해 폐지안을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쪽(위원회)에서 마련한 자구안대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행안부) 압력 아래에서 차기 정부 과제로 넘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반박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데 행안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원회 폐지 문제는 행안부가 보고했다. 총리실 담당 간부는 “위원회 일은 행안부가 총괄한다. 우린 모른다”고 했다.  행안부는 예산권을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 사무국장 이하 8명의 국·과장 중 6명이 행안부 파견 공무원일 정도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일이라 마무리할 때고, 과거사 문제에 돈을 많이 쓸 수 없다’는 주장은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의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피해보상 미미, 차기 정부 의중은=강제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