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재심·무죄 봇물 검찰 “수긍 못해” 불복… 희생자 피해보상도 지연 “朴당선인 보상 예고… 檢만 구시대 발상 못 버려” 법원과 검찰이 박정희 정권 당시의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 처리를 두고 잇따라 엇갈린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법원이 관련 사건에 줄줄이 무죄를 선고하며 ‘사죄’에 나섰지만, 검찰은 상소를 통해 법원 판결에 ‘딴죽’을 걸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긴급조치 보상법’을 발의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검찰이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긴급조치 피해자 연이은 무죄판결 2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지난 10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징역 1년형을 확정받은 강모(62)씨 등 3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 등이 유죄 선고를 받은 지 36년 만이다. 강씨 등은 1976년 군 복무 중 ‘대학 재학 당시 북한 적화통일·선전활동에 동조하고, 유신헌법을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표현물을 제작·배포·소지했다’는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행위, 유신헌법을 부정·왜곡·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긴급조치 9호를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강씨 등은 그러나 2010년 “거짓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현행 헌법과 유신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폐지 추진은 청와대 의중을 반영해 행정안전부가 총대를 멨다. 204만명으로 추정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중 실제 보상을 받은 인원이 100명 중 3명꼴에 불과한 상황에서 “형식·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차기 정부에 위원회 존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무늬만 국무총리 소속, 행안부가 존폐 쥐락펴락=박인환 위원장은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정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며 “행안부 입장이 청와대 입장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관련 특별법상 위원회 활동 시한은 지난해 말이었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6개월 연장안이 통과됐다. 행안부는 연장 당시 “1만여건의 보상 잔무만 6개월 내 마무리한다고 약속해야 연장이 가능하다”고 위원회를 압박해 폐지안을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쪽(위원회)에서 마련한 자구안대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행안부) 압력 아래에서 차기 정부 과제로 넘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반박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데 행안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원회 폐지 문제는 행안부가 보고했다. 총리실 담당 간부는 “위원회 일은 행안부가 총괄한다. 우린 모른다”고 했다.  행안부는 예산권을 바탕으로 위원회 조직·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 사무국장 이하 8명의 국·과장 중 6명이 행안부 파견 공무원일 정도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일이라 마무리할 때고, 과거사 문제에 돈을 많이 쓸 수 없다’는 주장은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의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피해보상 미미, 차기 정부 의중은=강제동원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부산고법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거제시민들이 ‘친일’ 김백일(1917~1951) 동상을 철거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15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13명의 거제시의원을 비롯해 시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제1행정부(재판장 김필곤)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백일 동상 철거 명령 처분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동상철거명령과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게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며 탄원했다. 시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시민 등 300여명이 서명했고, 이들은 추가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김백일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잔혹하게 학살하여 악명을 떨친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훈장까지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밝혔다. ▲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있는 김백일장군 동상 옆에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은 ‘CC-TV 촬영중’이라는 안내문을 설치해 놓았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이어 “민족의 혼이 서려있는 역사의 고장 거제에 김백일 동상이 건립하게 된 것은, 본래 강원도 속초에 건립하고자 했던 계획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동상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무산되었던 것을 난데없이 충절의 고장 거제에 건립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동상을 세웠던 흥남철수기념사업회가 승소했는데, 이에 대해 탄원인들은 “거제시의 안일한 행정처리과정에서 빚어졌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기념사업회측 또한 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며 “김백일이 친일행적을 이유로 이미 속초에서 동상 건립 시도가 무산된 바, 김백일에 대한 다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거제시와 거제시민에게 제공되었을 경우, 거제시의 김백일 동상 건립 승인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제시민의 정서를 고려해 본다면 동상이 세워지기 전 상황에서는

<한국일보>2013-1-15 [기사원문보기] 급기야 고려대 앞에서 실제 결투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우익공약 실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우익 성향의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대표대행과 연대를 모색하는 등 ‘우익 지원군’을 규합하는 양상이다. 일부 우익인사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서두르라”며 아베의 우익 공약 실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아베 총리는 11일 오사카를 방문, 하시모토 시장과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국방력 강화, 교육개혁 등에서 비슷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말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294석을 얻어 집권했고, 일본유신회는 54석을 확보해 민주당(57석)에 이어 제3당의 지위를 차지했다. 양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중의원 의석의 3분의2(320석)가 넘는다. 참의원 선거에서 양당이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 개헌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 아베 정권은 먼저 헌법 96조를 고쳐 ‘중의원과 참의원 3분의2 찬성’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개정 발의 요건을 ‘중의원과 참의원 2분의1 찬성’으로 완화한 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헌법 9조)을 개정해 국방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다음 주부터 미국과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이하 방위협력지침)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 오는 16일 도쿄에서 양국의 외교·국방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의에 나선다.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공격받는 경우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명시한 문서로 유사 시 양국군의 협력 ‘매뉴얼’이다. 최대 관심사는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 문제이다. 아베 총리는 동맹국인 미국이

[새해 연속 인터뷰 ②] 안병욱 전 진실화해위원장 김덕련 기자,남빛나라 기자 2013년 새해가 밝았다. 이명박 정권이 막을 내리고 박근혜 정권이 닻을 올릴 날이 머지않았다.박근혜 당선인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박근혜 당선은 이명박근혜 정권의연장‘이라는 비판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과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일까’ 하는 세간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이명박 정권이 남긴 과제를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풀어갈 것인지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프레시안>은 언론, 역사, 노동의 세 주제를 중심으로 이 사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말의 길을 열고,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에게 살길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명박 정권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새해 연속 인터뷰① MB에게 맞선 언론인 5인 “박근혜, 또 부역자 보내면…” 대통령 딸의 대통령 당선. 한국 현대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2012년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박근혜 후보 당선 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걱정스런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 중 하나가 과거사 문제다. 박 당선인의 과거사 인식은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이 점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역사에 남긴 발자취의 강렬함만큼이나 찬반 여론이 확연히 갈리는 인물이다. 박 당선인이 청와대의 주인으로 정해지기 전에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논란은 박근혜

  민족문제연구소 제4대 이사장으로 함세웅 신부 추대 민족문제연구소는 10일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신임 이사장으로 함세웅 신부를 선출했다. 초대 이돈명 변호사, 2대 독립운동가 조문기 선생, 3대 김병상 몬시뇰에 이어 4대 이사장을 맡게 된 함세웅 신부는 민족문제연구소와 1991년 설립 때부터 지도위원 후원회장을 맡는 등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 전임 김병상 이사장은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로 지난 해 말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됐다. <민족문제연구소 제4대 이사장 함세웅 신부> 이사장 이취임식은 1월 29일(화) 오후 7시 조계사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함세웅 아우구스티노 신부 1942년 6월 28일 서울 출생   학력사항 1960~1965   가톨릭대학교   1965~1968   우르바노대학교 대학원 신학석사, 사제 서품   1968~1973   그레고리오 신학대학교 신학박사(교부신학)      경력사항 1973.7~1973.12 천주교 연희동성당 보좌신부 1974~1992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교수 1974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창립 1976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 1989.3 평화신문·평화방송 창립, 초대 사장 1993.7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공동대표 1998.12 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대표 1999.3 국민정치연구회 자문위원 2004.10~20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2008~2012.8 천주교 청구성당 주임신부 현재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기쁨과희망 사목연구원 원장   ▶ 보도자료-민족문제연구소 4대 이사장으로 함세웅신부 추대  [관련기사] 경향신문 : 민족문제연구소 신임 이사장 함세웅 신부 한겨레 : 민족문제연구소, 신임 이사장 함세웅 신부 서울신문 : 민족문제硏 이사장 함세웅씨 뉴시스 : 민족문제연구소, 신임 이사장에 함세웅 신부

“미군 위기때 日이 도우려면집단적 자위권 행사 불가피”美·日 방위지침 재정의키로 일본이 미·일동맹 강화와 중국·북한 견제를 구실로 ‘군국주의로 가는 빗장 풀기’를 가속화하고 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달 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확대에 합의하고 이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국내법 제정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전했다.이는 미·일동맹에 편승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법이 제정되면 자위대는 수시로 해외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파병 목적도 기존 원조 및 의료, 재해예방에서 벗어나 대테러 활동 등 사실상 ‘세계 경찰’과 같은 역할에 나설 수 있게 된다.자위대는 자국 방위에 치중하는 ‘전수(專守)방위’를 내걸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평화유지활동(PKO)을 제외한 해외 파병에는 건건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제약이 따랐다. 이 같은 족쇄를 가이드라인 개정과 국내법 정비를 통해 끊겠다는 게 아베 정권의 의도다.자위대가 대테러 및 중동·아프리카 민주화 지원 활동을 강화하면 결국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도 “미군이 위험할 때 자위권을 행사해야만 미군을 보호하고 동맹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며 자위권 행사 용인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일본은 중국 및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핑계로 국방력도 키우고 있다. 아베 정권은 2013회계연도 방위예산을 애초 방위성이 요구한 금액(4조5851억엔)보다 1000억엔 이상 증액하며 자위대 정원을 늘리고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의 F-15전투기를 보강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아베는 앞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에게 올 여름 이후 방위계획대강과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본격화해 올해 안에 수정안을 만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