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평등과 정의가 과거사의 진정한 해법” 김치관 기자     ▲ 제5회 임종국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결정된 이재승 교수가 자신의 저서 『국가범죄』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우리는 과거청산을 하라는 국제적 압력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예를 들어 전범국가처럼 국제관계에서 저지른 잘못이 많다면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주로 국민의 내부적 동력에 의해서 과거사를 정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높이 평가해야 한다.” ‘제5회 임종국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결정된 이재승(47) 건국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이른바 ‘과거청산당’에 몸담았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과거청산 작업의 수준에 대해 “물론 미진한 점이 있지만 너무 낮추어 보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우리 사회에 친일문제를 본격 제기한 임종국 선생(1929~1989)을 기리는 제5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학술부문에 『국가범죄』(앨피, 2010)를 저술한 이재승 교수를, 사회부문에 한일과거사와 친일문제 관련 법률활동을 편 이민석 변호사를 선정해 11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재승 교수는 수상소감을 묻자 “약간 놀랐다. 식민지시대와 한국근대사를 다루는 분들이 받는 상인 줄 알았는데 법학이어서 뜻밖이었다”며 “월급을 받는 사람이니까 과외소득인 상금의 4/5는 공적으로 쓰기로 정해놨다”고 말했다. “냉동국가인 우리나라에 15년간의 간빙기”     ▲ 이재승 교수는 방대한 분량의 저서를 통해 국가범죄를 법학적으로 논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는 “10년 동안 발표했던 글과 보고서 등을 제가 작업했던 부분만 정리해서

※자료집내려받기 관련기사 ▶“친일인명사전은 국민의지의 산물”(연합뉴스, 11.25)

“5·18 등 빠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폐기하라” 역사정의실천연대 발족, 광주·제주서도 한목소리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뉴라이트 성향 한국현대사학회의 건의에 따라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을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422개 단체가 참여한 ‘친일·독재 미화와 교과서 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교과부의 집필기준 철회와 이주호 장관 퇴진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함세웅 전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시민사회·학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이 단체는 출범 선언문에서 “<한국방송>(KBS)이 친일파 백선엽과 독재자 이승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고, 2013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이승만독재’, ‘박정희 중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신군부 정권’ 등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된다”며 “역사 왜곡이 상식을 넘어 범죄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전남 및 제주지역 단체장·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교과부 집필기준 철회와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등 광주 지역 대표단은 이날 청와대에 항의문을 전달하고, 5·18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80여곳이 모인 광주지역 범시민단체 연석회의도 성명을 내어 △집필기준 즉각 폐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유네스코 등재사실 교과서 수록 등을 요구했다. 최우리 기자, 광주/안관옥 기자 ※자료집내려받기(기자회견) ※자료집내려받기(격려사)   관련기사 ▶’친일독재 미화 저지’ 역사정의실천연대 발족 (연합뉴스, 11.14)▶”역사교과서 왜곡 반대”…역사정의실천연대 출범(뉴시스, 11.14)▶역사연대 결성…”교과서 개악 저지 전국민 운동 전개”(머니투데이,

<관련기사> ▶종서러움…조국을 되찾자” 1세기만에…조국서 해방가 (서울신문, 11.14)

1. 건국절 논란으로 시작된 수구세력의 역사조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백선엽,김백일,이승만 동상 건립과 다큐멘터리 방영, 박정희기념도서관 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개발독재와 재벌독점을 미화하는 교과서 개악 등 전방위에 걸쳐 조직적인 역사왜곡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 정치적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이같은 음모는, 극우세력 일부의 준동이 아니라 뉴라이트와 조,중,동,KBS 등 보수언론이 주창하고 현 정권이 제도적 물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치밀한 기획 아래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사조작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송두리째 훼손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토대가 흔들림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4. 이에 독립·민주화운동 단체, 교육·학술단체, 시민사회단체, 학부모·청년·여성단체 등 400여개 각 분야 단체들과 사회 원로들이 오는 14일(월)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발족식을 갖고, 전국민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5.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130-866)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3층 전화 02-969-7094 전송 02-965-8879 메일 historyact@hanmaill.net     ※관련기사모음 ▶’친일독재 미화 저지’ 역사정의실천연대 발족 (연합뉴스, 11.14) ▶”역사교과서 왜곡 반대”…역사정의실천연대 출범(뉴시스, 11.14) ▶역사연대 결성…”교과서 개악 저지 전국민 운동 전개”(머니투데이, 11.14) ▶역사정의실천연대 발족…”교과서 개악 저지할 것(세계일보, 11.14) ▶“5·18 등 빠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폐기하라”(한겨레, 11.14) ▶422개 단체 “역사교과서 왜곡 저지”(경향신문, 11.14) ▶“5·18, 6월 항쟁, 친일파 청산 등 주요 사건 누락땐 검정통과 안돼(서울신문, 11.14)

<논평> 조선총독부 판사 유영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조선총독부 판사 유영에 대한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0일 일제시기 판사로 재직한 유영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유족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취소함으로써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총독부 판사로 재직하면서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일제로부터 훈장을 받은 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 규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본 것이다. 연구소는 이번 판결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역사정의실현을 소망하는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정이라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재판부가 1심과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해내기까지 심도있는 검증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이해하며 유족들도 겸허히 이를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유영은 1920년 임관해 25년 동안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하면서, 의열단의 밀양경찰서 폭탄투척사건 등에 배석판사로 참여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총 7건의 항일독립운동 관련 재판에 참여했고, 일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훈6등, 훈5등, 훈4등 서보장 등의 훈장을 받기도 했다. 1심 판결과 같이 고문·학살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친일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식민지배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 고위급 친일파는 모두 빠져나가고 면서기 말단 순사와 같은 일선의 피라미만 책임을 져야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취소한 이유로서 당시 실정법에 의해 형사재판을 했다고 해도, 우리의 헌법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입각해 있기에 헌법 이념상 항일운동가에 대한 유죄 판결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구소는 선행 재판의 판단을

항일단체, 서울대공원 인촌동상 철거 촉구 임기창 기자 항일운동가 단체들이 과천 서울대공원에 세워진 인촌 김성수(1891∼1955) 동상에 대해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친일 인사의 동상을 세운 것은 교육상 부적절하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9일 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말 서울대공원 측에 인촌 동상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기념사업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대공원에 친일파 동상을 방치해 ‘친일파 선양’을 하는 것은 후세 교육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다”며 인촌 동상을 조속히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촌 동상은 인촌기념회가 지난 1991년 11월11일 인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대공원 내 잔디광장에 건립했다.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인촌 동상의 존재를 20년간 몰랐다가 올해 성북구 인촌로 명칭 논란 등이 일면서 동상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들어왔다”며 “다른 단체들도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구체적인 행동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기념사업회는 서울대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에 동상 철거 요청을 전달하고 여러 단체와 연합해 대공원을 항의 방문하는 등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대공원 측은 기념사업회에 회신한 공문에서 “인촌 동상은 서울시 결정으로 인촌기념회에서 건립했으며 현재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후 모든 사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인촌 김성수는 일제 강점기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 교장을 맡는 등 정치인ㆍ교육자ㆍ언론인으로 활동했으나 친일ㆍ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그가 친일 단체에 가담하고 학병제를 찬양했다며 친일행위자로 규정했다.이에 인촌기념회와 후손은 “김성수는 학도병 행사에서 총독부가 써준 대로 원고를 읽었고 각종 기고문도 대필이거나 강압에 못이겨 이름을 도용당한 것뿐”이라며 친일행위자

‘대한제국의 꿈, 의궤가 돌아왔다’ 홍유릉 고유제 백영미 기자 조선왕실의궤 귀환을 축하하는 고유제 ‘대한제국의 꿈, 의궤가 돌아왔다’가 13일 오전 10시 고종이 잠들어 있는 경기 남양주 홍유릉에서 열린다. 시민운동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사무총장은 9일 “남양주문화원, 대동종약원 등과 함께 고종과 명성황후의 왕릉이 있는 홍유릉에서 고유제를 봉행하고 환국 축하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유릉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고종과 명성황후의 홍릉, 고종의 아들인 순종과 순명효황후 민씨 그리고 계비 순정효황후 윤씨 등 세 사람을 합장한 유릉을 일컫는 말이다. 노다 요시히코(54) 일본 총리는 지난달 18일 반환대상 도서 1205권 중 5권을 먼저 갖고 한국을 방문했다. 대례의궤(大禮儀軌) 1권, 왕세자가례도감의궤(王世子 嘉禮 都監儀軌) 2권, 정묘어제(正廟御製) 2권이다. 대례의궤는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와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등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황제국임을 알리는 즉위 과정 등을 담고 있다.혜문 사무총장은 “남양주시는 홍유릉이 위치한 곳이자 의궤반환운동의 중심에 서있던 봉선사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며 “의궤 반환운동에 참여한 남양주 시민에게 감사하며 이 곳에서 고종의 증손 이원(대동종약원 총재)이 이끄는 첫 번째 공식행사를 진행하게 돼 의미가 더욱 새롭다”고 전했다.남양주시, 문화재청, 조계종 중앙신도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후원한다. 행사당일 홍유릉은 방문자들에게 무료로 개방될 예정이다.한편, 혜문 스님은 2006년 9월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를 조직, 일본 외무성과 궁내청을 상대로 의궤환수운동을 펼쳤다. 환수위는 의궤환수운동의 하나로 4년간 40여차례 해외를 방문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일본의 간 나오토(65) 총리의 담화 발표가 출발점이 돼

학계, ‘역사교육의 뜻’ 대통령에 공개질의 추진 이재훈 박태우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독재와 민주화 관련 문구 등을 삭제한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발표를 강행하면서, 역사학계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역사학계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역사교육에 대한 뜻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일 11개 역사학회의 ‘민주주의 문구 자유민주주의 변경 반대’ 공동 성명서 발표를 추진했던 이인재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은 9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발표 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제까지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장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에 여러차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 장관은 학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 역사교과서 문제를 검토해 미래 세대에게 적합하지 않은 역사교육을 전수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권태억 한국사연구회 회장(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은 “자유민주주의를 추진한다는 사람들이 남북간의 체제 대결과 같은 냉전 구도만 머리에 두고 비민주적인 일 처리로 민주화 성과를 무력화시켰다”며 “앞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집필기준 개발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환기하는 대토론회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돈 역사교육연구회 회장(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분히 냉전 시대의 이념 논리로 교과서를 바꾸는 선례를 남기고 있는데, 학회도 아닌 학회(한국현대사학회)의 말만 듣고 이렇게 바꾸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과정의 변경 자체가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점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소송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 박태우 기자   ▲ 2009년 11월 8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 백범 김구 묘역에서 친일인명사전 국민보고대회의 한 참가자가 백범 김구 묘역에 바쳐진 친일인명사전을 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민석(42) 변호사는 일제강점기 4389명의 친일행적을 기록한 <친일인명사전>이 세상에 나온 2년전 이맘때를 잊지 못한다. 이 변호사는 사전에 친일인사로 게재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법원에 낸 게재금지가처분신청의 피고(민족문제연구소) 쪽 변론을 맡고 있었다. 발간 예정일이 11월8일이라는 이유로 당초 11일로 잡혀있던 변론기일이 일주일 앞당겨졌고, 이 통보는 하루 전날인 3일에서야 받았다. 자료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려 이 변호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들과 밤을 새가며 일어로 된 증거자료를 번역해 재판에 임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더 당황했던 것은 박지만 씨의 논리였다. 박씨 쪽 변호인은 “만주국군은 만주국의 군대이므로 일본군과는 다르다”, “만주국군은 공산군과 싸운 것이므로 박정희는 친일파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혈서를 쓰고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11월6일 박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전은 이틀 뒤인 8일 무사히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됐다. 8일로 발간 두 돌을 맞는 <친일인명사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언론인 장지연, 화가 장우성, 고등관 홍순일 등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법원은 총 6건의 소송 중에 화해가 이뤄진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