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동상이 세워져 철거 논란을 빚고 있는 김백일(1917~1951) 장군이 2년전 특별법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거제시민연대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김백일 동상 철거를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친일규명 보고서’에 실린 김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 내용이 소개됐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 장군은 본명이 찬규(燦奎)로 간도특설대 창설에 참여했고 항일무장세력 탄압에 종사하는 등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해 만주국 정부로부터 훈5위 경운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김 장군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규정인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와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해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제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반민규명위는 김 장군을 2008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했고, 제기된 이의신청이 2009년 6월 기각되면서 같은 달 24일 최종 결정돼 보고서에 수록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안정애 팀장은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관보와 보고서 등이 제대로 배포가 안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 거제시는 4부 총 25권에 달하는 친일규명 보고서 가운데 시립도서관에 2부 4권만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거제시민연대는 김 장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현황과 결정이유서도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내 전자도서관을 참조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검증이 끝났는 데도 서훈 취소 등 법률로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광범위한 정보공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거제시민연대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원자폭탄 피해 문제에 대해 국가가 구체적인 해결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각각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1항에 의해 소멸됐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해 양국간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헌법과 한일협정 내용에 비춰 해결절차로 나아가는 것은 ‘작위위문(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이므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 109명은 지난 2006년 정부가 대일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원폭 피해자 김모씨 등 2500명이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강제징용과 징병에 이어 피폭을 당한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일 뿐 아니라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부가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 가능성’, ‘외교관계의 불편’ 등의 이유를 들어 미온적 태도를 취한 데 대해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로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문제

국민의 힘으로 역사 바로잡기 ‘친일인명사전’ 경비모금 제안 김호룡씨 김승현기자 hyeon@munhwa.com 이제는 고전이 된 단편소설 가운데 전광용이 쓴 ‘꺼삐딴 리’가 있습니다. 해방전에는 친일파, 북한에서는 친소파, 월남해서는 친미파가 돼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꺼삐딴’은 우두머리를 뜻하는 ‘캡틴(captain)’에 해당하는 러시아말입니다. 어떤 시대를 만나든지 카멜레온같이 변절하며, 요즘 청소년들 은어로 ‘캡’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풍자한 작품입니다.‘꺼삐딴 리’와 같은 인물은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들은 일제때도 행복하게 살아남았고, 한국전쟁때도, 군부독재정권에서도 절묘하게 살아남아 권세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지금도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의 부모 상당수가 ‘꺼삐딴 리’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때문에 친일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회에서 ‘친일인명사전’편찬사업 예산 5억원이 전액 삭감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엄혹한 시대라 하더라도 진실의 힘, 역사의 물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슈만 있다면 시공을 초월해 벌떼같이 모여들어 결딴을 내버리는 인터넷시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꺼삐딴 리’들의 기록을 남기자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부산 동인고 교사인 김호룡(43)씨가 인터넷상에서 벌인 모금운동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 1주일여만에 4억원을 넘어섰으니까요.물론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적응해 살아가야 했던 지나간 상처를 헤집어 소금을 뿌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했던 대다수의 사람과 적극적으로 가담해 상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인물들은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처벌은 불가능하더라도 역사의 기록은 남겨야

[기자의 눈] 이종훈/장관님의 ‘불법 모금’ 8일부터 민족문제연구소와 한 인터넷 매체가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위해 벌이고 있는 모금운동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로 드러났으나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히려 이를 두둔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행자부 재정과는 15일 오후 6시반경 민족문제연구소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즉시 모금을 중단하고 법 절차를 따라 달라”는 장관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은 행자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 모금운동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행자부의 요청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최측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자 행자부는 2시간 만에 “모금 중단 요구를 철회한다”는 공문을 다시 주최측에 보냈다. 다시 보낸 공문에는 ‘실무진이 잘못 판단했다’는 해명도 들어 있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실무진이 법리적 해석에만 얽매여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질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허성관(許成寬) 행자부 장관은 “모금운동을 중단시키지 말고 법적 근거를 갖게끔 사후 절차를 밟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당초 이 불법 모금운동을 일주일이나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일부 시민단체가 “우리도 정부의 허가 없이 모금운동을 하겠다”고 항의하자 부랴부랴 공문을 보냈다. 뒤늦게 공문을 철회하면서 행자부가 군색하게 이 모금운동의 순수성과 자발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취지만 좋으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허

▲[영상] 4.19로 쓰러트린 이승만 동상, 역사왜곡으로 남산에 다시 섰다(출-민중의 소리) 한국자유총연맹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총연맹 광장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자유총연맹 자체 예산과 성금으로 지난 2009년 제작에 들어간 동상은 청동 재질로 높이 3m, 폭 1.5m의 크기로 완성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은 1956년 남산에 세워졌다가 1960년 4·19혁명으로 철거된 이후 51년 만에 다시 남산 자락에 자리 잡았다. 제막식 행사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홍구 전 국무총리, 박진 국회의원, 캐서린 스티븐슨 미국 대사, 유족대표 이인수 씨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막식에 앞서 4·19민주혁명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등 4·19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70여 명은 자유총연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자 이승만 동상 건립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4·19혁명으로 끌어 내려진 이승만 동상을 다시 세우는 것은 혁명에 대한 모독”이라며 “친일파, 민주주의 파괴자인 이승만을 옹호하는 자유총연맹은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뒤 이들 중 일부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이승만 동상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제막식 행사장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하기도 했다.   [관련사진]   ▲제막식에 앞서 연구소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정문에서 동상 건립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4.19단체 회원과 연구소 회원을 포함 약 70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하였다 ▲준비 된 성명서를 읽으며 동상 건립을 규탄하는 모습 ▲제막식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박진 의원, 캐서린 스티븐슨 미국 대사 등이 참석하였다 ▲제막식을 저지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 되었다. ▲제막식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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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기 증 서 기증처 : 민족문제연구소 기증자 : 라드웨어코리아(지사장 정윤연)기증제품 내역  1) 제품명 : 인터넷 유해트래픽 차단용 레이어 7 스위치    (FireProof Application Switch Ⅱwith SynApps)  2) 수량 : 하드웨어 및 지원 소프트웨어 1식  3) 제품 일련번호 : W1304435  4) 제조사 : Radware Ltd., lsrael  5) 제품의 기능 : 인터넷 내외부의 웜바이러스, 서비스 거부(DoS, DDoS), 해킹 등 의 유해트래픽 공격을 사전 차단하여 웹서버와 전산데이터 등의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함. 라드웨어코리아(이하 기증자)는 이스라엘 소재 Radware Ltd. 의 한국지사로서, 민족문제연구소(이하 기증처)의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과 친일인명사전편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 진행중인 “친일인명사전, 네티즌의 힘으로!” 캠페인 동참의 일환으로 기증자의 제품인 인터넷 유해트래픽  차단용 레이어 7 스위치(파이어프루프 : FireProof) 1식(이하 제품)을 기증처에 기증하기로 했다.    1. 제품의 소유권은 기증자에게 있으나, 제품의 운영권은 기증처에 있으며, 기증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영구 보관한다.   2. 제품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재판매해서는 안되며, 기증처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3. 본 제품의 기증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이나 조정은 기증자와 기증처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2004년 1월 15일

▲신영복 선생 휘호     ©민족문제연구소 신영복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가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의 힘으로’라는 내용의 한글 휘호를 보내주었다. ▲신영복 교수     ©엠파스 사진 자료 ‘더불어 숲'(1998) ‘나무야 나무야'(1996) ‘감옥으로부터의 사색'(1988) ‘엽서'(1993년) 등 민주화 운동으로 오랜 수감 생활을 겪으며 깊은 사색과 내면의 울림으로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신영복 교수는 반민특위 강제 해산 50년인 1999년 연구소가 반민특위 터(현 국민은행 명동본점 건물)에 기념표석을 세웠을 때에도 귀한 표석 글씨를 보내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서구 노예제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더반선언’ 1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 시민사회가 일본의 식민지배 문제를 되짚어보는 선언을 발표한다.23일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일본실행위원회’와 함께 ‘동아시아 역사ㆍ인권ㆍ평화선언'(동아시아 선언)을 만들기로 하고 초안 마련에 나섰다.이번 선언은 지난해 8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양국 시민단체들이 발표했던 ‘식민주의 청산과 평화 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을 중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 차원으로 확장하자는 차원에서 제안됐다.동아시아에서 민족 차별과 인권 침해를 초래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국제법상 범죄 행위로 규정, 식민주의에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기존 더반선언에 의미를 더하자는 구상이기도 하다.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가 지난 2001년 채택한 더반선언은 노예제도 및 노예거래가 ‘인류 역사의 비극,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인정한 역사적 선언이다.역사ㆍ인권ㆍ평화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 선언에는 이 지역에서의 식민잔재 청산 상황과 인종주의ㆍ차별ㆍ인권 침해 등 피해를 돌아보고 평화체제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긴다.특히 독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ㆍ한국인 합사, 일본군 위안부 등 한일 간 현안은 물론 731부대와 남경대학살 등 동아시아 각국의 과거사 문제도 언급된다. 마에다 아키라 일본 도쿄조형대학 교수와 서승 리쓰메이칸대학 특임교수 등이 초안 집필에 참여한다.양국 준비팀은 지난 7월 초 도쿄에서 열린 1차 워크숍에서 초안을 검토했으며, 이달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워크숍에서 초안을 공동 수정한 뒤 이달 말께 완성할 계획이다.다음 달에는 과거사 관련 양국 단체 회람을 거치는 한편 한일 사회단체와 원로

정부-국회 18일 합의 … 일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1천여개 포함미쓰비시·미쓰이 등 제재대상 … 기업목록 작성, 제한범위는 과제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가과학기술위원 등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등 10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를 취한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A급 전범기업으로 지목된 미쓰비시를 비롯해 미쓰이, 스미모토 등 일본 대기업 20여곳이 우선 적용대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8일 ‘WTO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000여개 비양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거사 미청산 일본기업’에 대한 입찰제한을 실시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비양허기관 명단을 고시하는 한편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본지 17일자 3면 기사 참조>입찰제한이 이뤄지는 공공기관은 WTO 정부조달협정 적용대상인 35개 중앙부처, 15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공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7개 중앙부처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청·각급 학교, 263개 공공기관 등 모두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침이 시달되면 이들 기관에서는 가급적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본 전범기업의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 현재까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목록은 작성돼 있지만 않지만 입찰제한 대상은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모토 등 일본 3대 재벌그룹을 포함해 20여개 그룹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목록선정에는 ‘한일협정 책임기업 피해자선정위원회’와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가 2006년 선정한 10개 일본 전범기업 등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당시 1차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으로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후지코시 △쇼와전공 △일본강관 △동경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