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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랑 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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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고] 뉴라이트가 독립유공자를 재심사하는 시대
강제동원(징용) 피해자가 아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외교부 장관, 노동자가 분신하고 과거 노동운동 동료가 경찰 곤봉에 맞아 피를 흘려도 ‘노동 개혁’이라는 고용노동부 장관, 여기에 ‘김정은 체제’ 파괴를 주장하는 인사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되는 마당에 ‘백선엽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데 장관직을 걸겠다’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언설은 놀랍지도 않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국민과 언론, 야당이 질문하면 대답 대신 장관직을 걸고 나서겠다고 한다. 특히 장관급으로 승격된 보훈부의 박민식 초대 장관은 역사왜곡과 독립운동 폄훼의 숙주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6년2개월(2011년 2월~2017년 5월) 동안 보훈처장을 지내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한 박승춘과 비교해도 박 장관의 행보는 역대급이다. 지난 2일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을 새로 세우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은 이후 박 장관과 보훈부 관계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등을 통해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이다. 첫째, 독립유공자, 특히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의 지향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독립운동이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둘째, 백선엽에 대한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해 <친일인명사전>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1006명의 국가 공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해 해방 이후 공적을 이유로 재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상 검증’을 하고, 친일파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보훈부는 독립운동 연구자들로 구성된 기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역사학자 외에 정치·사회·법조 등 주로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더 팩트] [韓日 연대의 섬, 소록도 ①] “계속 싸우는 게 중요”…눈물 닦아준 한일 변호사들
일제 강제격리·인권침해 역사 담긴 비운의 섬 ‘소록도’ 한일 변호단, ’20년 소송’ 과제 논의 위해 6월 ‘연대의 섬’ 회동 “지난 12년 간 냉각됐던, 특히 지난 정권에서 방치되고 단절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윤석열 정부는 자평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제3자 배상 등 미완의 한일 과거사는 여전히 정치적 난제로 남았다. 어디서 답을 찾을까? <더팩트>는 한일 변호단이 매듭을 풀어낸 ‘소록도 한센인 소송’에서 찾기로 했다. 한일 변호단은 2006년 일본 ‘한센인보상법’ 개정부터 2021년 한센인 가족 보상 청구까지, 달걀로 바위치기 같던 일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으며 아직도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6월 다시 소록도에 모였다. <더팩트>는 이들과 일정을 함께하며 한일 과거사 문제의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방향을 모색하고, 한센인을 향한 편견의 역사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소록도(전남 고흥)=박숙현·조채원·김정수 기자] “히사시부리(오랜만이다) 녹동!” 6월 29일 오후 7시 반쯤 전남 고흥반도의 녹동항. 일본 고베에서 온 오츠키 노리코 변호사는 “몇 번이나 여길 오갔는지 셀 수도 없다”고 말했다. 유순한 인상에선 조용한 밤 항구 같은 차분함이 묻어났다. ‘일본 정부는 과거 부당한 격리·차별을 겪은 한센인과 그 가족에게까지 고스란히 대물림된 고통을 책임지고 보상하라!’ 인간답게 살 권리를 뺏긴 한센인과 그 가족 대신 20여년 동안 일본 정부와 강단 있게 싸워 온 그다. 일본 정부엔 눈엣가시 같은 존재지만 이곳에선 ‘소록도의 천사’라 불린다. 한국 변호사 8명, 일본 변호사 7명이
[오마이뉴스] 국가보훈부에 꼭 필요한 친일파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김면규 윤석열 정부가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겠다며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공자들의 훈격(등급)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보다는 ‘무슨 목적으로 했는가’를 근거로 유공자들을 재평가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그는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국민한테 자유를 주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전체주의 국가, 자유도 없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김원봉 같은 경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파건 좌파건, 독립운동가들의 공통된 목표는 한민족의 해방과 자유였다. 박민식 장관은 약산 김원봉에게는 그런 목표가 없었던 것처럼 말했지만, 의열단이 선포한 ‘조선혁명선언’은 이 단체 리더인 김원봉이 어떤 비전을 갖고 독립운동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역사학자 겸 독립투사인 단재 신채호가 집필한 이 선언은 “강도 일본이 헌병정치·경찰정치를 힘써 행하여 우리 민족이 한발자국의 행동도 임의로 못하고,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가 없어 고통의 울분과 원한이 있어도 벙어리의 가슴이나 만질 뿐이오”라며 이런 상태를 벗어나 민족의 자유를 얻는 것이 독립운동의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상당수의 항일투사들은 그런 해방과 자유를 얻기 위해 사회주의·공산주의·아나키즘 같은 반제국주의 이념을 활용했다. 재벌 자본가들이 움직이는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려면 반제국주의 이념으로 무장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탄압한 ‘친일 경찰’ 김면규 적지 않은 수의
[오마이뉴스]”효창공원 삼의사묘역 ‘유방백세’ 원형 복원해야”
민족문제연구소 “여러 고증 거친 결과 채색된 형태가 원형이라는 것 확인”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잠든 효창공원(효창원) 일대의 유적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민족문제연구소는 효창공원 내 안중근 의사의 유해 없는 빈 무덤(가묘)과 삼의사(이봉창·윤봉길·백정기)의 묘가 위치한 ‘삼의사묘역’의 일부가 원형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범이 쓴 ‘유방백세’ 탈색된 채 방치 연구소가 지적한 부분은 각각 삼의사묘역 입구의 석주(石柱)에 새겨진 ‘삼의사 묘 정문’ 및 ‘단기 四二九一년 八월 十五일 건립’이라는 글씨와 묘단(墓壇) 아래 새겨진 ‘유방백세(遺芳百世: 꽃다운 향기가 백세에 전한다)’ 네 글자다. 연구소 자체 조사 결과 해당 글자들은 본래 채색이 돼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벗겨져 원형을 알아볼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퇴색이 심해져 본래 채색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잊히고 이에 따라 보수정비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삼의사묘역 묘단에 새겨진 유방백세는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이다. 해방 직후 일본에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세 의사의 유해를 모셔와 옛 효창원 자리에 묘역을 조성하면서 세 의사의 의로운 뜻과 공적이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지라는 의미를 담았다. 맨 마지막 글자의 측면에 ‘무자춘일 김구 제(戊子春日 金九 題)’라고 새겨져 있어, 1948년(무자년) 봄 김구 선생이 쓴 글씨임을 알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순우 책임연구원은 “예로부터 비석 종류에 새겨진 글씨에는 주칠(朱漆)이나 흑칠(黑漆)을 하여
[오마이뉴스] “백선엽이 친일파 아니란 주장은 박민식 장관이 거의 유일”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최근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대폭 변경·강화해서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박민식 장관은 일제 강점기 때 간도 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에 대해 친일파가 아니라며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다. 보훈부의 이런 방침과 함께 백선엽의 친일 행적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지난 11일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방 실장과의 일문일답. –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대폭 변경 강화해서 가짜 유공자 논란을 불식시키겠다. 특히 친북 논란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라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과거에 소위 말하는 이념 논쟁에 대해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을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의 의견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역사 연구자들이 대응하면서 공론장을 만들었다면 현재는 그렇지 않고 정무직 정치인이 직접 나서서 이념 논쟁 촉발시키고 나아가서 본인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 무슨 답이요? “박민식 장관이 최근 말했듯이 백선엽이 친일파 아니라고 하는 것에 장관직을 걸겠다는 식이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재평가하자, 공청회 하자’가 아니라 ‘백선엽이 친일파 아니라는 데 장관직 걸겠다’는 식으로 역사 영역을 정치 영역으로 완전히 끌고 들어온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이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전혀 볼 수 없었던 행태죠.” –
[보도자료] “효창공원 삼의사묘역 각서 ‘유방백세’ 채색 상태가 원형”
[보도자료] [다운로드] 대표적인 애국선열 묘역으로 역사교육과 현장탐방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독립운동의 성지 효창공원 일대의 유적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효창공원에는 안중근 의사 허묘와 삼의사(이봉창, 윤봉길, 백정기)묘, 임정요인묘, 백범 김구묘 등 독립지사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 삼의사 묘역 입구의 석주(石柱)와 묘단(墓壇) 석축에 새겨진 글자가 본래 채색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벗겨져 원형을 알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새로이 밝혀졌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승은 학예실장은 “우리 연구소가 효창공원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연계해 묘역탐방과 시민강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석조물에 새겨진 글씨들에서 채색 흔적을 발견하고 고증을 거친 결과 본래 채색이 되어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 당국에 건의해 조속히 원형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중근 의사의 허묘에도 묘비석이 새로 세워지는 등 전반적인 묘역관리는 크게 소홀함이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삼의사묘의 묘단에 남아 있는 ‘유방백세(遺芳百世)’ 각서(刻書)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퇴색이 심해져 본래 채색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잊히게 되고 따라서 보수정비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유방백세(遺芳百世) 각서는 해방 직후 일본에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세 분 의사의 유해를 수습하여 국내로 봉환할 때 직접 그 장지로 옛 효창원 터를 고른 당사자이기도 한 백범 김구 선생이 휘호한 것이다. 삼의사의
[오마이뉴스] “일본과 모래성을 쌓겠다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장] 외교부 제3자변제 공탁 논란 유족 첫 공개발언… “국민 힘 실어주시면 끝까지 싸울것” “과거사 반성 없이 일본과 모래성을 쌓겠다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절규를 무마하려는 정부,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고 정창희 할아버지 장남 정종건씨(66))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한 그 권리를 정부는 끝까지 보장하고 지켜주길, 강력히 원합니다.” (이춘식 할아버지(99) 장남 이창환씨(67)) “살아계신 저희 아버지는 절대 반대하십니다. 나라에서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재고하셔야 합니다. 일본 정부한테 당연히 사죄를 받아야 합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장녀 이고운씨(64))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아들과 딸의 목소리는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을 거부하는 동시에,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피해자 자녀들이 11일 오전 공탁 논란 이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다. 외교부와 함께 제3자변제 공탁을 진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아래 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건물 로비에서다. 언론 앞에 선 유족 “일본은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 카메라 앞에 선 피해자 자녀들은 정부의 제3자변제안에 쓴 소리를 던졌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공장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원폭 피해까지 당한 고 정창희씨의 장남인 정종건씨는 “제3자 변제라는 이상한 것으로 우리 법을 스스로 우습게 만들지 말아야 하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공탁은 전면무효”라고 주장했다.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장남인 정씨가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기자회견]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7.11)
“피해자의 판결과 채권을 뺏지마라”“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 받겠다”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피해자 측 입장 발표 기자회견 – 때: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1시 – 곳: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정문(이마빌딩 종로1길 42) – 참가자: 이춘식 할아버지(일본제철 강제동원피해자) 자녀, 양금덕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 고 정창희 할아버지(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및 소송대리인/지원단 * 기자회견 입장 발표 뒤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방문하여 피해자 측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 주최 및 문의: 2018년 대법원판결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및 지원단체(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김영환 010-8402-1718)
[경향신문] ‘국가 정체성 바로 세운다’며 역사까지 뒤트는 당정
백선엽 장군 ‘친일’ 지우고…이승만 전 대통령 ‘부정선거’ 빼고 정부·여당, 총선 앞두고 ‘극우 우상 인사들’ 과오 덮으며 재평가 야권 겨냥한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후 보수 결집 행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역사 전쟁’에 나서고 있다. 당정은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국가 정체성 부정 세력’ 발언 후부터 백선엽 장군 친일 행적 지우기,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지원 등의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국가 정체성 바로 세우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과 백 장군을 우상시하는 극우 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 인사들이 백 장군과 이 전 대통령 치켜세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에게 친일파 낙인을 찍어 모욕하는 것이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니다”라며 백 장군이 월북한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보다 높게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일 SNS에서 “항일운동했다고 무조건 OK가 아니다”라며 “북한 김일성 정권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국민이 누가 있겠나. 이는 자유대한민국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백 장군 친일 행적 지우기에도 나섰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CBS 라디오에서 “백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다. 제 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며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만주에는 독립군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보훈부는 백 장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