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 편찬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제2의 반민특위 역할을 할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현재 16대 국회 법사위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헌 국회에서 활동한 반민특위 요원의 아들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직접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현재 특별법 통과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법사위 의원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할 계획인 이들은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 장남 김정육씨를 비롯해 반민특위 부위원장이었으며 초대 민선 서울시장을 지낸 김상돈 선생의 차남 김준형씨, 항일독립운동가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증손 이항증씨,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한 동암 차리석 선생의 장남 차영조씨 등이다. 이들 일행은 모두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기도 한데, 1월 5일(월)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들을 방문해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통과를 강력 요청할 계획이다.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위원장에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을 비롯해 최연희, 심규철, 함석재, 민주당 조순형, 함승희,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등이며 법안 심사는 1월 6일, 7일에 있으며 이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이 최종 확정될 것이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아 우여곡절 끝에 과거사특위라는 한시적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03년 12월 17일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함승희 의원 등의 반대로 다시 2003년 12월 26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되었다. 2003년 12월 30일 열린 제2소위원회에서도 심사가 유보되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되면서 1월 6일, 7일로 다시 회의가 소집된 상태이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현재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 2003년도 간행한 만주와 중국관내 일제 식민통치기구 및 협력단체 편람 ⓒ2004 민족문제연구소 16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한 채 거꾸로 가는 행태만 보여주고 있다. 각종 개혁 법안들이 표류하거나 개악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 시한을 넘겨 졸속으로 진행된 예산 심의에서도 총선용 선심성 지역구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려 8천억에 이르는 적자 편성을 감행했다. ▲ 박종근 의원 ⓒ2004 한겨레이에 비해 국민적 공감 아래 성과 있게 추진되던 사업의 예산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액 삭감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해 12월 29일 국회 예결위의 예산조정소위(위원장 : 박종근 한나라당 대구 달서갑 의원)가 예산조정과정에서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던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 책정된 예산 5억원 전부를 폐기하여, 2차년도 사업 종료와 함께 사업 추진이 좌초되고 만 것이다.관계자에 따르면 예산집행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예산 책정을 반대하고 있어 전액을 삭감하였다는 것이지만 정작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 이만열)는 수 차례에 걸쳐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함을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 사업이 그간 국회 교육위와 예결위가 특별 편성한 예산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국회가 지원한 사업을 스스로 중도 폐기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친일단체인물연구사업 5개년 계획 일정표 2002년 : ‘일제 식민통치기구 및 협력단체 편람-국내 중앙편’간행(완료)2003년 : ‘일제하 만주 중국관내 친일단체 편람’ 간행(완료)2004년 : ‘일제하 지방 친일단체 편람’ 간행2005년 : ‘일제식민통치기구 및 협력단체 소속

– 역사에 교훈 남기려 민족의 수치 기록– 유럽, 나치 가담자는 아직도 현행범– 친일청산, 민주주의와 통일의 초석– 백선엽 친일 분명, 현충원 안장 안돼– 교과서 왜곡과 독도문제 악화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결과인가■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친일청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아직도 친일타령이냐, 이제 할 만큼 한 것 아니냐, 이제 미래로 나가는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친일청산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왜 친일청산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오늘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 김현정> 2009년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할 무렵에 저와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네요. 이제 인명사전 발간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임헌영> 지금도 빠진 분들에 대해서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신 분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 김현정> 몇 명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 임헌영> 한 4천 여 명 되죠. ◇ 김현정> 그러다가 또 자료가 발견되면, 더 추가 될 수도 있고? ◆ 임헌영> 더 추가 될 수 있는 거죠.◇ 김현정> 오늘 우리가 친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우선 친일청산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헌영>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르겠죠. 관련되신 분들은 다 됐으니까 그만 하자고 주장하시는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인명사전을 낸

1945년 8월15일 일본은 패전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종전'(패전의 일본식 표현)을 전하는 히로히토 일왕의 ‘옥음방송’은 일본인에게 8.15를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리는 연상어중 하나이다. 당시 방송을 접하고 그 감상을 기록한 수많은 일기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눈물이다. “천황폐하의 목소리는 녹음된 것이었는데 전쟁을 종결한다는 조서다.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이 쏟아지는 눈물은 대체 무슨 눈물인지 나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작가 우치다 핫켄·56살) “전쟁중이라 고장 난 라디오를 고칠 수가 없었다. 소리가 작아 듣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내 눈물은 수돗물을 틀어 놓은 것처럼 흘러내려 멈출 수가 없었다.”(작가 히로쓰 가즈오·53) “정오, 기미가요의 연주에 이어서 폐하의 방송을 경청하였다. 눈물이 펑펑 쏟아져 멈출 줄 몰랐다.”(실업가 고바야시 이치조·72) < 아사히신문 > 가 다음날인 16일 일왕의 옥음방송을 전하는 보도태도는 전시와 다름없이 선동적이었다. “오늘도 내일도 국민들은 계속 모여들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천황을 찬양하는 노래를 계속 부를 것이다. 민중의 목소리다. 그분의 마음을 받들어 고난의 생활에 돌진할 것이라는 민초의 소리다. 일본 민족은 패배하지 않았다.” 일왕은 항복을 선언했지만 일본 본토에 당시 육군 225만명, 해군 125만명이 있으니 일 해군이 힘을 합쳐 특공기 6천기를 이용해 결사항전을 할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은 대다수 일본국민들의 마음을 < 아사히신문 > 은 대변하는 것이었다. 전쟁 당시 ‘일억 옥쇄’를 운운하며 수많은 전쟁터에서 항복을 치욕으로 알고 무모할만큼 미군과 연합군을 상대로 결사항전의 전쟁을 수행해온 일본으로서는 어쩌면

▲부평미군기지에서 고공시위 중인 대학생들최용규(열린우리당·인천 부평을) 의원은 12월 22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친일파 송병준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인천 부평 미군부대 부지 내의 약 13만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 중인 것을 확인하고, ‘반민족행위자 재산몰수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들의 오랜 투쟁으로 시민의 품으로 반환될 부평 미군기지는 이전이 완료되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에 나설 계획이며, 일제 때부터 병참기지로 사용했던 캠프마켓에는 현재 미군에 빵을 공급하는 빵공장과 재활용처리시설 등이 있다.    <아래>는 최용규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아래>대표적인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부지 약 13만평 소유권 주장  -최용규 의원, 소장 등 관련 서류 입수하여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 송병준 후손 공시지가 62억원의 2,956평, 국가를 상대로 소송제기 – 재산 몰수위해 ‘반민족행위자 재산몰수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최용규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인천 부평을)은 1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일제하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송병준의 후손들이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산 20번지 일대 소재 미군부대부지 약 13만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중 공시지가 62억원의 2,956평에 대해서 지난 2002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최용규 의원에 따르면, 송병준은 일진회를 만들어 일본의 주구로 활동하면서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적극 지원하였던 대표적인 친일반민족 행위자이다. 송병준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미군부대부지는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전운동을 전개해 지난 2002년

일제시대를 경험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자. 일본인 관리들이 무서웠는지 아니면 면사무소에 근무했던 조선인 하급관리들이 더 무서웠는지를. 대개 조선인 하급관리들에 의한 수난이 더욱 심했다고 회고할 것이다.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억 속에는 서울 한복판에 버티고 있던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관리들보다도 자기 고장의 조선인 면장, 면서기, 순사 등이 더 무서운 존재였다. 조선총독부 수탈정책의 수족이었던 이들 조선인 하급관리들은 마치 지주보다 마름이 더욱 가혹한 전횡을 저지른 것과 같이 어깨에 찬 ‘완장’으로 얼마나 많은 식민지 민중들의 고혈을 빨아들였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12월 15일 안양시에서는 일제시대 면 직원들의 향수를 달래주려는 듯한 건물이 들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총독부 서이면(西二面) 사무소 복원이 바로 그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와 관련된 기사를 인용해 보자. ▲12월 15일 개관한 옛 서이면 사무소 외부 모습     ©민족문제연구소 친일 논란 일던 안양 옛 서이면사무소 개관 (한겨레 2003년 12월 16일치) 경기 안양시는 일제시대 면사무소로 사용됐던 옛 서이면사무소의 복원공사를 1년여만에 끝마치고 15일부터 일반인들에게 문을 열었다. 안양시는 1917년부터 32년 동안 면사무소로 사용됐던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전통 한옥인 ‘안양옥'(137.1평)에 대해 29억2700만원을 들여 지난해 9월부터 복원사업을 벌여 이날 개관했다. 복원된 옛 서이면사무소는 사무실과 화장실이 있는 관리동이 부속돼 있고 내부에는 서이면에 대한 관련 자료와 안양지역 현황, 당시 항일운동자료 등이 전시돼 있으며, 매주 화~일요일(오전 9시~오후 5시) 시민들에게

[게제를 허락해 준 와 푸른솔겨례문화연구소 김영조 소장님과 ‘진보와 정론의 인터넷 신문’ <대자보>에 감사드린다]   지금 KBS 주변은 온통 시끄럽다. 백선엽 미화방송에 이어 이승만 찬양 방송을 하려는 KBS에 맞서 사월혁명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10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친일ㆍ독재 찬양방송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KBS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KBS는 지난 6월 24~25일에 6ㆍ25특집 2부작 <전쟁과 군인>을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항일독립운동가를 무자비하게 학살한 악명 높은 집단 간도특설대 장교였던 백선엽을 미화한 내용이었기에 사회단체의 큰 비난을 받았었다.그런데 이제 KBS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초대대통령 이승만을 찬양하는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 이승만 특집을 광복절 전후에 방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반발한 100여 개 시민단체가 지난 8월 2일부터 단식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지난 4일 아침엔 영등포구청 직원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쳐 천막을 철거했지만 이후 또다시 천막을 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개그맨 노정렬의 사회로 “친일ㆍ독재 찬양방송 저지” 문화제를 여는 모습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 일부 우익과 KBS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승만은 국부인가? 독립운동사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도 안된다고 잘라 말한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조직상에도 없는 대통령이란 명함을 맘대로 돌려 월권으로 탄핵을 받았으며, 신채호의 격렬한 비난을 자초한 사람이다. 외교로 독립을 쟁취하자고 외쳤지만 외교상으로 전혀 공적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사실로 판명된다.<친일ㆍ독재 찬양방송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효창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김용삼 전 대표는

경남 마산문화원이 마산시사(市史)를 편찬하면서 친일인사를 독립운동가로 분류하고 친일행위 부분을 누락시켜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창원시민모임.통영거제시민모임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시사편찬위원회가 펴낸 2011년판 ‘마산시사’ 제2권 전통과 인물분야에 수록된 박순천에 대한 기록을 ‘독립운동가’로 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박순천의 일제 강점기 시기 친일행적에 대한 기록들은 이미 ‘사실’로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친일행적으로 경성가정여숙 부교장으로 재직하던 1943년 3월경 제자들에게 ‘정신대’에 지원할 것을 종용, 제자 김금진(학년생, 18세)을 정신대로 보냈고 경성부민관에서 개최된 황도학회 결성식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기록 등이 실려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지난해에는 부산 기장군에서 기장면 출신 박순천의 생가복원 기념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자, 부산지역 여성단체가 반발하는 등 친일여성 박순천 생가복원과 기념사업 전개중단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며 “이처럼 친일행적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이미 나와 있고 지역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순천의 친일행적은 사라지고 독립운동가로 기록하고 있어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어 “편찬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순천의 친일행적에 대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빼버린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을 몰라서 누락된 건지, 부끄럽고 기가 찰 노릇이다”며 “마산시의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마산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올바르게 물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마산시사’가 인물에 대한 철저하고 신중한 검중없이 오히려 왜곡돼 기록돼 있는데 큰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마산시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검열을 통해 잘못된 기록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종엽 경남도의원(민주노동당)은

8월은 광복절의 달이자 국치절이 든 달이다. 그럼에도 언젠가부터 국치일은 기억하지 않는다. 아니 국치일이란 말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1910년 8월29일,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한 날이라고 하면 ‘아 한-일 합방’ 하고 시큰둥하게 응수하곤 한다. 나는 이 말에 또 부아가 치민다. ‘한-일 합방’처럼 우스운 말은 없다. 한국과 일본이 나라를 합쳤다 마치 한국이 일본과 자발적으로 나라를 합한 양 위장된 이 용어는 이중으로 진실을 왜곡한다. 일본식 민주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흔히 썼던, 아니 요즘도 일본에서 심심찮게 사용되는 ‘일-한 합방’이 오히려 진실에 더 가깝다. 일본이 주체가 되어 한국을 삼킨 것이니까. 이 말을 해방 후 ‘한-일 합방’으로 바꿨으니 정말로 가관인 ‘민족주의’다. 정명(正名:이름을 바루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유가적 사유를 빌리지 않더라도, 허울뿐인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에 의해 종언을 고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이 사건을 국치로 부르느냐, 한-일 합방으로 부르느냐, 이 호명 사이에 우리 사회의 정치적 선택이 가로놓여 있다. 내 어린 시절에는 분명히 달력에 국치일이 날짜 밑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걸 기억한다.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덜 인상적이었지만 그래도 어렴풋하게 ‘우리가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날이로구나’ 하는 일말의 감상을 상기시키곤 하였다. 비록 친일파를 권력의 기반으로 삼았음에도 강한 반일을 견지했던 이승만 시대의 미묘한 타협 흔적이다. 달력에서나마 희미하게 존재하던 국치일은 언제 완전히 지워졌을까 아마도 박정희 시대, 특히 1965년 한-일 협정이 비준된 이후 한-일 유착이 강화되면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사이버 운동>15명 법제사법위원들 손에 넘겨진 민족적 숙원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학농민혁명, 일제하 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 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등 4대 과거사 문제를 처리할 진상규명위원회를 각각 설치키로 했다. 이 중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나머지 3개의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법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두 차례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는 15일 안에 이들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그러나, 법사위원 대부분은 수구적인 인사들이 대부분이고, 박관용 국회의장은 한술 더 떠서 과거사문제를 다음과 같이 폄하하였다.(17일 기자 오찬 간담회 발언 중에서) – 과거사 특위 활동에 대해.“그 문제는 결국 보상으로 이어진다. 국회에 와있는 법안을 토대로 추계해 보니 40조원이 된단다. 그런 식으로 과거를 보상하면 끝도 한도 없이 나온다. 동학란까지 올라갈 판이니…. 앞으로 6·25, 월남전, 이라크전까지 모두 보상으로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16대 국회마저도 이들 법안 처리를 외면한다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반대 표결을 한 의원의 경우 대대적인 반대와 낙선의 심판을 모면하기 힘들 것이지만 더불어 역사정의 실현을 바라는 모든 분들도 이들 법사위원들에게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사이버 운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 드린다.<각 당 법사위원 명단>위원장 한나라당 김기춘 kckim@assembly.go.kr 홈페이지 http://kckim.net간사 한나라당 김용균 ykk01@assembly.go.kr 홈페이지 http://www.newlaw.co.kr위원 한나라당 심규철 shim114@assembly.go.kr 홈페이지 http://shim114.co.kr위원 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