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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친일진상규명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
▲제16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 2일 오전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원안대로 ©통일뉴스 김규종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민족문제연구소는 1949년 반민특위의 좌절 이후 반세기를 넘어 재개된 국회의 과거사 청산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별법의 심의과정을 예의 주시해왔다. 그러나 두루 알고 있듯이 몇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입법의 본래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사실상 진상규명저지법을 방불케하는 정체불명의 누더기 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는 이를 반민법의 부활이 아니라 반민특위 정신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인다. 그간 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과 학술연구단체들은, 법사위가 제출한 수정안이 반역사적이며 위헌의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어 문제가 많음을 누차 지적하고, 원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법안이 훼손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비극적 희극이었다. 김용균 법사위원(한나라당 간사)을 필두로 한 일부 의원들의 망발은 국민 대다수의 격렬한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그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찢겨진 법안마저 끝끝내 저지하려던 한나라당이 거센 비난 여론 앞에 마침내 굴복하고 말았으나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특별법은 입법과 동시에 대수술을 준비해야 할 오욕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민족사를 바로 잡을 제2의 반민법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오늘의 현실에 울분을 금치 못하면서 민족과 정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우리는 16대 국회에서 과거사 청산 노력에 걸림돌이 된 의원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반역사적인 행태를
PD 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 3탄’
▲2004년 3 월 2일(화) 오후 11시 5분 방영 ©문화방송 2004년 3월 2일 (화) / 제 582 회 ▣ 친일파는 살아있다 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이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진정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슬픈 역사와 그 반대편에서 권력과 부로 역사의 진실을 가리려는 자들을 고발한다. ▶ 친일의 그림자는 아직도 살아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6일, 과거사 규명을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 다. 법사위의 수정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의 난도질이 행해졌다. 친일의 역사를 기록하고, 부끄러운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박해하고, 죽음으로 내몰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번 법안. 그러나, 또 다시 본회의에서 의안 상정 보류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우리는 진정 국회는 과거사 규명의 의지 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역사 규명을 위한 노력에 괴한, 배후를 운운하며 정치적 의미를 덧 씌우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 민족문제연구소, 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재심사 촉구 독립유공자의 탈을 쓴 친일혐의자 20여명을 추적한다. 일제 때는 권력에 아부했던 자들이 해방 후 독 립유공자로 존경받는 어이없는 현실을 고발한다. 특히 새롭게 밝혀진 불교계, 기독교계의 거물급 친 일인사들을 최초로 공개한다. 아울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들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는 과정을 독 점 보도한다. ▶ 왜곡된 역사의 어이없는 결과 면사(面史)가 왜곡되는 과정에서 들춰진 친일 인사가
‘기부천사’ 위안부 이옥선 할머니, 국민추천 포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장학금으로 선뜻 내놓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29일 국민추천 국민포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의 국민추천포상심사위원회로부터 국민포장을 받는 충북 보은의 이옥선(81·사진)씨는 지난해 4월 생활비와 약값 등을 아껴 모은 2천만원을 보은군민장학회에 내놨다. “나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젊은 인재를 육성해 국력을 키워 달라”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대구가 고향인 이씨는 1924년 일본군에 끌려가 중국에서 2년 넘게 끔찍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하다가 광복과 더불어 가까스로 ‘생지옥’에서 벗어났다. 평생 동안 음식점 허드렛일과 날품을 팔아 마련한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독립투사 가슴에 대못박은 KBS,민족앞에 사과하라
<민언련 홈페이지 참조(http://www.ccdm.or.kr)> 독립투사들의 가슴에 대못 박은 KBS, 민족 앞에 사죄하라 우리는 민족과 역사의 반역자 백선엽을 미화하는 프로그램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KBS에 누누이 경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지난 6월 24일과 25일 백선엽을 전쟁영웅으로 둔갑시키는 찬양방송을 강행했다. 이는 독립 운동을 하다 스러져간 민족투사와 그 후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셈이다. 평생 상처만 안고 살아가는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한국전쟁에서 집단 학살을 당한 민간인 피해자의 유족을 비롯해 수많은 시청자들을 욕보인 것이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 29일 친일파 백선엽 찬양 방송 사죄 촉구 기자회견. 비대위는 백선엽 미화방송에 항의하는 뜻으로 ‘간도특설대’의 실물크기 모형을 김인규 사장에게 줄 ‘선물’로 가져왔으나 전달하지는 못했다.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는가? 백선엽이 어떤 인간인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항일투사들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자신들의 충혼비에 제사를 지내고 독립투사의 머리를 일본 군도로 잘라 기념 촬영한 ‘간도특설대’ 장교 출신이 아닌가? 친일파를 비호하는 비겁한 변명도 백선엽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 악명높은 간도특설대가 일제하 단순한 기관이 아니지 않은가? 백선엽은 동족을 살육하는 것도 모자라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진두지휘한 악질 친일파였다. 그렇게 사라져간 민족 원혼들이 백선엽을 영웅으로 미화한 방송을 봤다면 저 세상에서도 잠들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형국이다. ▲ 김인규 사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친일파 면죄부로 전락한 ‘친일진상규명법’ 원안통과 촉구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6대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 애초의 입법 취지와 달리 개악된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3월 2일 16대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맞이해 본 법안을 애초의 원안대로 상정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3당 당사를 항의 방문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애초 원안대로 즉각 상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정> * 열린우리당(10시), 한나라당(10시 30분). 민주당(11시) 국회앞 1인시위 (11시 이후) * 1인 시위 참가자 : 이 건 운영위원장(서울시 교육위원), 박한용 연구원, 방학진 사무국장 개악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원안대로 상정하라 그간 역대정권이나 사회지도층이 철저히 과거사 청산을 외면해 온 결과 국가의 정통성과 존엄성이 크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거사 관련 4대 특별법안 제출은 의미 있는 역사적 진전이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제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은 기나긴 표류 끝에 만신창이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함으로써 폐기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법안 심의가 난항을 거듭한 것은 반대측 의원들이 주장하듯 법률적 미비가 원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입법 취지가 진상규명에 있었는데도 국론분열이나 후손들의 명예훼손 등을 거론하며 이를 호도하고, 지엽적인 세부조항을 문제 삼으며 법안의 본질을 크게 손상시켜 사실상 진상규명을 저지하는 독소조항만이 가득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국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심의과정에서 본질을 벗어난
조문기 이사장, 출연
● 방송시간 : 3월 1일(월) 밤 12시∼1시 ● 진행 : 강지원 변호사 ● 출연 : 조문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기획의도 뉴스는 일반적으로 다단계로 취사 선택 과정을 거쳐 윤색된다. 사실이 축소 또는 과장, 왜곡되기 쉽다. 본 프로그램은 진실에 주목한다. 윤색되기 전 취재원을 스튜디오에 초청,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 등의 사건, 사태와 직접 관련된 인물과 심층 인터뷰를 한다. http://www.ebs.co.kr/HOMEPAGE/?progcd=0002004
백선엽은 민족영웅이 아니고 친일 반역자다
경기도 파주시 분단의 최남단 임진각에서는 6월 25일 오전 파주시참전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가 주최한 6·25전쟁참전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기념비의 실질적 추진체인 파주시 이인재 시장을 비롯하여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 그리고 인근부대에서 온 듯한 군인들과 시민 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보인 참전기념비는 가로 13.15m, 세로 9.10m, 높이 4.35m 크기로 주최 측이 주장하는 6·25전쟁의 영웅이라는 백선엽 장군과 참전용사, 학도의용군이 진격하는 장면이 청동 재질의 돋을새김(부조)으로 새겨져 있다. ▲ 6·25전쟁참전기념비 중 백선엽이 태극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의 돋을새김 조각 -김영조 이와 함께 4개의 돌기둥에 참전용사와 학도의용군 1천347명의 이름 그리고 ‘자유여, 영원한 호국의 횃불이여’이라는 제목으로 쓴 이근배 시인의 헌시가 새겨져 있다. 파주시는 임진각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안보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2억 원과 성금 2천여만 원으로 기념비를 건립했다.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부임 직후부터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다. 애초에는 백선엽 동상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지역의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친일인사 백선엽 동상건립 반대 파주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격렬히 반대를 한 탓에 백선엽 얼굴을 새긴 부조가 포함된 기념비를 세우기로 방향을 바꿨다. 그 결과물로 이날 6·25전쟁참전기념비 제막식을 연 것이었다. ▲ 파주시의 6·25전쟁참전기념비 제막식에는 군복과 제복 차림의 참석자가 많았다. -김영조 하지만, 같은 시각 행사장 위 편 ‘평화의 종각’ 마당에서는 ‘친일인사 백선엽 동상건립 반대 파주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모여 6·25전쟁참전기념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문제 많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문제 많다 -한나라당, 진상규명저지법으로 개악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조세열 ▲조세열 사무총장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가 좌절된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 청산이 다시 벽에 부딪힌 것은 친일세력의 영향력이 이 사회에 얼마나 굳건하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었다. 그간 역대정권이나 사회지도층이 철저히 과거사 청산을 외면해 온 결과 국가의 정통성과 존엄성이 크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거사 관련 4대 특별법안 제출은 의미 있는 역사적 진전이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제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은 기나긴 표류 끝에 만신창이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함으로써 폐기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법안 심의가 난항을 거듭한 것은 반대측 의원들이 주장하듯 법률적 미비가 원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입법 취지가 진상규명에 있었는데도 국론분열이나 후손들의 명예훼손 등을 거론하며 이를 호도하고, 지엽적인 세부조항을 문제 삼으며 법안의 본질을 크게 손상시켜 사실상 진상규명을 저지하는 독소조항만이 가득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국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심의과정에서 본질을 벗어난 문제제기와 몰가치적인 행태로 일관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무리한 수정을 요구하고 엉뚱하게 정치적 배후를 거론하여 동료의원들의 빈축을 샀으며, 사실상 진상규명을 저해하는 갖가지 조항을 신설하여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친일청산 노력조차 족쇄를 채워버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감추지
청소년 원탁토론 ‘친일인명사전’ 편찬해야 하나?
제목 22회 – 친일 인명사전 편찬해야 하나? ▲2월 29일(일) 오후 7시 40분~8시 45분(65분) ©교육방송 22회 ‘친일 인명사전 편찬해야 하나?’ ■방송일시: 2004년 2월 29일 일요일 저녁 7시 40분~8시 45분1월 7일 국회 친일 인명사전 발간 예산 전액삭감!민족문제 연구소 697,800,415원 모금, 참가자 수 : 30,710명 (2월 11일 오전 기준)국회의 친일 인명사전 편찬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편찬을 준비하던 민족문제 연구소의 홈페이지에는 편찬지지 서명과 격려의 글, 그리고 네티즌의 뜨거운 분노가 폭발했다. 또한 네티즌들의 모금액이 국회 예산의 5억을 훌쩍 넘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36년의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 광복을 했지만, 중국과 프랑스와는 달리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한 채 그들은 다시 권력을 잡고, 그 후손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우리는 지금이라도 삐뚤어진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지만 내일을 볼 수가 있다반세기 동안 미뤄왔던 친일파 청산! 그 초석이 될 친일 인명사전 편찬!!하지만 뜨거운 국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한 쪽에서는 친일 인명사전 편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36년 긴 식민기간 중에서 친일파의 기준을 세우기란 모호하며, 지금 그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기적 문제와 더불어 친일 인명사전 편찬으로 인한 후손들의 인권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왜 꼭 친일 청산 방법이 친일 인명사전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대한독립 만세’ 목놓아 외쳤던 3.1절을 앞두고…‘친일 인명사전 편찬해야 하나?’에 대한 청소년들의 찬반 논쟁은 뜨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