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권상로 1592년에 임진왜란 승병을 이끈 사명대사 유정의 활약은 대단한 동시에 다종다양했다. 승군을 규합해 평양성 탈환 작전에 참가하고, 한양 인근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불법으로 일본군을 설복시키는 초인적인 면모도 발휘했다. 영조 임금 때인 1742년에 제작돼 경남 밀양시에서 출토되고 성균관대 박물관에서 탁본을 확인할 수 있는 <송운대사비>는 송운으로도 불린 그가 창칼이 아닌 필담으로 일본군을 물리친 사건을 담고 있다. “왜적들에게 살인을 즐기지 말라고 깨우치니, 왜적이 그의 늠름한 의용을 보고 즉시 경의를 표하고 무리들을 경계하였다”라며 “이 때문에 영동의 9군(郡)은 도륙을 당하는 참상을 면할 수 있었다”라고 비문은 알려준다. 창칼이 아닌 붓끝을 휘둘러 적군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은 종전 6년 뒤인 1604년에 사신으로 파견돼 일본과 강화 협상을 벌일 때도 증명됐다. <송운대사비>는 “붙잡혀 간 남녀 삼천여 명을 데리고 돌아왔다”고 서술한다. 사명대사는 군사 지휘관, 심리전 전문가, 외교관에 더해 군사 행정가의 면모도 보여줬다. 팔공산성·금오산성·용기산성·남한산성·부산성 등을 축조하고 조선군이 조총 사용법을 연마하는 데도 기여했다. 그는 유학자 출신이 아닌 승려 출신 의병장이었다. 숭유억불 구조하에서 주목받기 힘든 승려가 그처럼 특별히 부각된 것은 그의 역량이 출중했기 때문이라고 평할 수밖에 없다. 사명대사 본받아 일제 침략 전쟁 나가자? 황당한 논리 그런 사명대사를 본받아 나라를 살리자는 발언이 해방 5년 뒤가 아닌 해방 5년 전인 1940년에 나왔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사명대사를 본받아 일본을 살리자는

[왜냐면]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국가보훈부가 7월2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을 새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가짜 유공자 논란 불식과 신뢰 제고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간 연금 등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헛된 명예욕에 눈이 멀어 ‘아비를 바꾸고 할아버지를 갈아치운다’는 환부역조(換父易祖)까지 서슴지 않는 극악한 사례도 적지 않게 있었다. 이 중 명백한 증좌가 확인된 일부는 서훈이 취소됐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짜 유공자는 국가 기강에 관한 심각한 사안으로 보훈부의 이번 대책 수립이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과오를 시정하겠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보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후속 언론보도를 보면, 보훈부의 진의가 과연 서훈의 공명정대함을 확보하는 데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기존 2심제에서 사실상 3심제로 확대·개편하여, 쟁점 안건의 경우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심층 논의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는 3심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전형적인 옥상옥식 개편으로 보인다. 오히려 역사학계 외 정치·사회·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신설 특별분과위원회와 본심인 공적심사위원회를 개방한다는 방침이야말로 보훈부의 진짜 속셈이 아닐까 한다. 지금도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부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굳이 개방을 공표, 강조한 것은, 이를 기화로 역사학계가 주도하는 현 시스템을 손보겠다는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한다. 즉 뉴라이트 계열 비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 서훈심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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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때 ‘친일’ 공인에도 백선엽 미화 보훈부 승격 뒤 한달 내내 ‘이념보훈’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 “이분은 친일파가 아니다. 제 (장관)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6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가당치도 않은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을) 그렇게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박 장관이 역사적 사실까지 무시한 채 도를 넘는 ‘백선엽 미화’ 시도로 국가 분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3년 전 숨진 백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있는 안장 기록 비고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한겨레> 보도 “이승만 기념관 결정된 것 없어…민간 추진위가 주도할 것” 참조) 박 장관은 “참여정부 때 친일반민족규명법이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활동을 했지 않았느냐. 그것이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으냐”며 “(당시) 위원 11명의 이력을 보면 역사적으로 상당히 편향돼 있는 사람들이 많다. 위원회가 ‘그 사람이 친일’이라고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역사적 진실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백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정부기관이다. 이 위원회가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친일반민족행위 관련자 705명 명단에 ‘백선엽’이 들어가 있었다. 백 장군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 공식 인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였다. 박 장관은 “‘(백 장군이)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하는데 당시 역사적 증거를 보면 만주엔 독립군이

반대 시민모임 발족 기자회견… 화성시 “홍난파 기념사업 아냐, 도입시설 정해진 바 없어” 경기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대음악전시관과 관련해 화성시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6일 화성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근대음악전시관(홍난파기념관) 반대 시민모임(이하 반대 시민모임) 주최로 마련됐다. 민족문제연구소와 광복회 화성시지회, 기억과연대, 화성민예총, 그물코연구소, 화성여성회 등 화성시민사회단체는 “가칭 근대음악전시관 사업도 극심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말아달라”며 반대 시민모임을 발족했다. 이들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가 공동으로 조사해 출간한 <새로 쓴 난파 홍영후 연보>에 따르면 홍난파의 출생지를 활초리로 단정할 근거가 희박하다고 결론지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난파의 친일 행적이 명백한데 화성시 활초리에 근대음악 전시관이라는 이름하에 홍난파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화성시는 반역사적 대열에 동참하는 오점을 남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화성시는 지난 2014년 화성시 홍난파의 생가라고 알려진 남양읍 활초리 일원을 문화시설로 결정한바 있다. 지난 3월 20일에는 남양읍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가칭 ‘근대음악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호헌 광복회 화성시지회 운영실장은 “홍난파가 만든 친일 노래와 음악 활동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일제의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동원됐나”라며 “화성은 3.1만세운동 3대성지다. 이곳에 일제 부역 음악인을 기념할 시설물은 절대 들어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 근대음악전시관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 진행을 막기도 했다. 남양읍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반대 시민 모임 뒤편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백선엽은 국가 공인 친일파” 호국영령 잠든 다부동기념관에 동상 용납 못해 ‘친일파가 전쟁영웅이 되는 나라, 아~ 대한민국’. 5일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전적기념관 앞에 이 같은 문구의 대형 펼침막이 등장했다. 한국군 최초의 4성 장군인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을 앞두고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역위원회가 준비한 펼침막이었다. 이들은 ‘일제 앞잡이가 영웅 되면 대한민국이 뭐가 됩니까’ ‘백선엽, 참군인 청빈한 삶? 강남역에 수천억대 건물’ 등의 손팻말을 들고 “친일매국 백선엽, 가짜 영웅 만들기 멈춰라”고 외쳤다. 국가보훈부와 육군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백 장군 동상 제막식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다부동전적기념관은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최후 방어선에서 벌어진 ‘다부동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국방부가 1981년 지은 현충 시설이다. 전쟁기념관(서울)이나 유엔군초전기념관(경기 오산)과 달리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이자 최후 방어선이었던 곳에 있는 유일한 전쟁기념관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백선엽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5인’ 중 하나인 국가 공인 친일파”라며 “백선엽(동상)이 어떻게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다부동전적기념관에 세워질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장군은 다부동 전투 당시 국군 제1사단을 지휘해 한국전쟁 영웅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대로 악명 높은 간도특설대에서 2년가량 복무한 사실을 근거로 친일 논란이 제기돼왔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도 백 장군이 1941~1945년 만주국군 장교로 침략전쟁에 협력한 점과 간도특설대 장교로 일제 침략전쟁에

[현장] 양금덕 건 ‘불수리’·이춘식 건 ‘반려’ 등 법원 제동… 대리인들 “법정 통해서 본격 싸울것” “한국 정부는 오늘 가장 큰 망신을 당했다.” – 임재성 변호사(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법률대리인) 속도전을 이어가던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안,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이 법원의 잇따른 공탁 제동 앞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지난 3일 외교부는 강제동원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온 4인(생존 피해자 2인, 유가족 2인)에 대한 공탁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부 법원에서 공탁 접수가 불수리되거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생존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 건은 본인의 거부 의사로 인한 ‘불수리’, 이춘식 할아버지(102) 건은 서류 미비로 ‘반려’됐다. 또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한 공탁의 경우, 관할 전주지법으로부터 보정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불수리 이의신청? 환영하는 바” “피해자들이 그렇게 제3자 변제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또 민법 조문에 따라 안 된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는 된다고 했다. 그런데 공탁 사무관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제3자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거다. 아주 큰 망신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와 고 정창희씨의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4일 외교부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같은 날 외교부에서 나온 공탁 불수리 관련 입장에 조목조목 반박을 제기했다. 이날 외교부는 공탁 불수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심사 기준과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보훈부가 추진하는 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크게 네가지다.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현재 2심제인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실질적 3심제로 개편하고 △심사위에 역사학계 외 정치·사회·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며 △친북 등 논란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이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리는 일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도 해온 작업이다. 가짜 독립운동가는 오래된 논란거리여서, 당시 국가보훈처는 2019년부터 유공자 1만5189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고, 이 가운데 25%가량에 대해선 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75%는 조사하지 못했다. 이번 보훈처의 방침을 두고, “문재인 정부 때 벌인 전수 조사의 연장선”이라는 목소리(박찬승 한양대 명예교수)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훈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추진하는 여론몰이”라는 견해(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가 맞서는 이유다. 보훈부가 추진하는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특별분과위 신설이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쟁점 안건을 다루는 특별분과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11명 안팎의 위원으로 채워질 이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층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 등을 다룬다. 문제는 보훈부가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법률 등의 전문가도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적심사위원회의 물갈이”라며 “지금까지 주로 독립운동 연구자들이 참여한

[김종성의 히,스토리] 제3자 변제 거부하는 피해자 상대로 ‘공탁’ 개시한 외교부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강제동원) 문제를 새로운 단계로 유도하고 있다.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의 돈은 절대 받지 않겠다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 및 유족을 상대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 3일 외교부는 “지난 3월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 이후,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피해자 기준 총 15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 및 그간의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일본의 사과와 직접 배상을 촉구하며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 4명에 대해 공탁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금 7월 3일 그간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 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 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끌고 가 강제노동을 시킨 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쪽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다. 일본 측은 배상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전범기업은 더욱더 그렇다. 이들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 문제가 봉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배상책임을 떠안겠다고 나선 데 이어,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공탁제도까지 활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하기 힘든 경우에 공탁이 활용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공탁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됐다.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26] 망언과 사과, 용서와 화해 ⑤ 뒤틀린 역사인식으로 말미암아 일본 정치인들은 잊을 만하면 망언들을 내뱉어 왔다. “일본의 전쟁은 침략이 아니며, 식민통치는 한국에게도 이로웠다”느니, “한일병합은 합의 아래 합법적으로 맺어진 것이다”느니, “좁은 의미에서의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따위다. 문제는 이런 망언들을 서슴없이 토해내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고 파급력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듣는 사람들은 ‘또 녹음기를 트는 것이냐’며 흘려버리려 하지만, 그런 망언이 나올 때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자료를 뒤져보니, 일본인들이 한국을 겨냥해 내뱉은 망언들의 어록은 결코 짧지 않다. 1951년부터 14년 동안의 밀고 당김 끝에 한일기본조약(1965)이 맺어지기까지의 한일회담 과정에서도 일본인들의 망언들이 튀어나왔다. 이른바 ‘요시다 망언’과 ‘구보다 망언’이 대표적이다. “뱃속 벌레를 없애는 것이 한일회담 목적”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8일 패전국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맺어졌다. 일본의 반대로 이 회담에 초대받지 못한 한국으로선 일본과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었다. 미국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한일회담을 알선했다. 한일 두 나라가 화해하고 힘을 합쳐야 반공전선이 튼튼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한 달 뒤인 1951년 10월20일 예비교섭 형태의 첫회담이 도쿄에 있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연합군최고사령부(SCAP 또는 GHQ)에서 열린 것도 이와 관련된다. 당시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1878-1967, 총리재임 1946년5월~1947년5월, 1948년10월-1954년12월)는 한일회담 직전에 열린 일본 국회(중의원)에서 ‘회담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