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시장 이인재)가 백선엽(90) 장군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살아있는 친일파를 기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파주시는 경기도로부터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내에 선양비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사업에 착수했으며 4월까지 선양비를 비롯한 조형물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이 조형물은 6.25당시 1시단의 전투장면을 형상화한 청동 부조 1점과 헌시, 준공기 및 전투승리 공적 등을 기록한 비각 2개, 참전용사 명단을 적은 돌기둥 4개로 구성돼 있으며 가로 16.2m, 세로 8.85m, 높이 4.35m 규모다. 파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6.25를 모르는 후대에 6.25 실상을 알리고, 안보교육장으로 활용 안보의식 고취 ▲백선엽 장군 및 6.25 참전용사의 애국심 및 전공 전파 ▲6.25 참전용사들의 자긍심 고취 ▲안보관광 자원으로 활용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임진각에 설치될 ‘6.25 참전용사 및 백선엽 장군 선양비’ 조감도 시안. ⓒ시민대책위 제공문제는 이 사업을 통해 기리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친일행적이 뚜렷한 백선엽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백선엽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도 수록될 정도로 친일행적이 뚜렷한 인물이다. 백선엽은 일제강점기 시절 만주국 중위 출신으로 독립운동토벌에 앞장섰던 악명높은 간도토벌대(간도특설대) 출신이다.결국, 현재 살아있는 ‘친일파’를 기리는 꼴이 돼버린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복회 파주시지회,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를 비롯한 파주시 내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은 이에 작년 하반기 ‘친일인사 백선엽 동상건립 반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법무부는 재작년 11월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 이행입법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반인도적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한편 외국인이 국외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뒤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공소시효를 적용치 않는 `반인도적 범죄 등’에는 ICC가 규정한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범죄 등이 포함된다.입법예고된 법안은 시행에 앞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기소.처벌하는 기구로 `ICC에 관한 로마규정’은 재작년 7월1일부터 발효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같은해 11월 국회비준을 거쳤다.법무부는 “이번 법안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을 범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이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jhcho@yna.co.kr2004/04/06 14:29 송고http://www.yonhapnews.co.kr/news/20040406/020400000020040406142956K9.html    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공고 제2004 – 14호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4.  법무부장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2002. 11. 13.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의 국내이행 입법 제정이 필요  나.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을 범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박정희의 10·26”과 “안중근의 10·26” 많은 사람들이 ‘10·26’ 하면 박정희를 먼저 떠올린다. 25년 전 10월 26일, 그 날 밤 박정희는 자신의 딸 보다 더 어린 여대생을 끼고 부하들과 함께 ‘시바스 리갈’을 마시다가 자신의 심복에게 총을 맞고 개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10월 26일, 그 날은 안중근 의사가 95년 전 아침 하얼빈 역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민족의 이름으로 저격한 날이기도 하다. 우리가 ‘박정희의 10·26’이 아니라 ‘안중근의 10·26’으로 기억하고, 그 날의 의미를 가슴깊이 되새겨야 함에도 10·26을 ‘안중근 의거일’ 보다는 ‘박정희 죽은 날’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안중근의 10·26은 ‘자랑스럽고 의로운 날’이고 박정희의 10·26은 ‘부끄럽고 창피한 날’인데도 ‘의로움’이 ‘개 같은 죽음’보다 홀대받아 온 이유가 무엇일까? 안중근은 한 사람을 죽인 ‘가해자’였고 박정희는 죽음을 당한 ‘피해자’라서 일까? 그러나 일본군의 칼날과 작두에 목이 잘린 채 잔혹하게 죽어간 수많은 의병들과 독립투사들, 그리고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민주투사의 죽음을 두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순국 직전의 안중근 의사 모습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는 회유를 받았지만 한마디로 거절하고 자신은 독립 의병군 중장으로서 10만 여명의 의병을 죽인 적장을 전투에서 사살한 것이니 만국공법에 따라 포로로 대우하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안중근 의사는 부친이 세상을 뜨자 가산을 정리해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세워 기울어 가는 나라를

  ※ 공동성명서 내려받기   <관련기사>   “[일본 대지진]한일과거사 시민단체, 위로 성명” (뉴시스, 3.15)  “한일 과거사 시민단체들 일본 지진피해 공동 위로성명 발표” (경향신문,3.15)  “한일 과거사 단체, 일 재난,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동아시아 아픔” (통일뉴스, 2011.3.16)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위로와 애도’ (연합뉴스, 2011.3.16,박한용실장 인터뷰)  “과거사 시민단체 ‘일 지진 애도’” (동아일보, 2011.3.16)  “구호 없이 위안부 집회, 정대협도 추모 한마음” (문화일보, 2011.3.16)

지난해 일본 방문 때 ‘가미카제’ 발언을 해 말썽을 빚은 전북 전주시의회 김윤철(55·민주) 의원(<한겨레> 2월15일치 12면)의 징계가 30일간 출석정지에 그치자, 시민단체와 야 3당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올린 징계안대로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를 확정했다. 윤리특위는 “조사 결과 김 의원이 ‘가미카제’라는 발언은 했지만, ‘가미카제 만세’를 외쳤는지는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징계안 확정 뒤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욱 바른 자세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공개사과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쪽은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하라”는 요구를 거두지 않았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 결정은 의원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면피용 제 식구 감싸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전북도당도 공동성명에서 “‘가미카제’까지는 확인했지만 ‘가미카제 만세’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중징계할 수 없다는 논리는, 듣는 이들까지 민망하게 만드는 궤변”이라며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으면 무혐의면 무혐의지 1개월 출석정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 방문 때 공식 만찬자리에서 “가미카제 만세”를 외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4개월이 지난 2월에 이 사실이 알려져 전주시의회가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를 조사했다.

▲김용서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엠파스 최근 김용서 이화여대 교수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 주관한 조찬회에서 강연하는 중에 군사 쿠데타를 종용·선동하는 막가파 식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래봐야 그런 시대착오적인 망언에 누가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이다.그 교수야 본래 그런 인물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공익성의 단체에서 그런 자를 초청하였고 거기 모인 사람들 거의가 군 고급간부 출신들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번 뿐만이 아니다. 재향군인회, 성우회, 육사 총동창회, 각 병과별 각 기별 모임 등 군 간부 출신들의 조찬회에 초청되어 강의했던 분들 대부분은 균형감각을 상실하여 극우적으로 치우쳐 있는 조갑제를 비롯한 극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다.성조기 흔들어대던 군 간부 출신들 육사 출신 중에는 아직도 광주학살이 정당했다 주장하며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운동을 적색분자들의 사주에 놀아난 것이라는 등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망발을 하며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북 화해의 평화정책을 주장하고 추진해온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색깔을 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또 안중근 의사를 비하하며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심부름꾼 같은 그런 후배를 영웅처럼 부추기고 대접하여 그의 극우적 발언을 즐겨 들어왔을 정도이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 고급간부 출신들’ 하면 가장 민족적 자존심과 자신감이 결여되어 민족의식이 희박한 집단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을 비롯해 어느 나라 건, 극우 세력들이라 하면 지나칠 정도로 자기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의 집착이 강한

전쟁기념관 ‘4·3’ 역사왜곡 고친다 ‘공산폭도’등 삭제… 친일논란 호국인물 재심의 전쟁기념관(서울 용산 소재)은 6·25 전후 사건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세계일보 3월 18일자 9면 보도)과 관련, 문제가 된 4·3사건 전시물을 ‘정부 4·3 최종보고서’ 기준으로 수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호국인물로 선정된 일부 전쟁영웅에 대해서도 선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키로 했다. 전쟁기념관은 ‘6·25전쟁실’에 전시된 제주 4·3사건 설명문 등을 통해 이 사건을 ‘남한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남로당이 사주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에 연루된 제주도민들을 ‘공산폭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쟁기념관은 전시실의 설명문을 ‘제주 4·3사건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연계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고치기로 했다. 또 매달 선정해 흉상과 초상화를 전시하고 있는 호국인물 중 상당수가 일제 말기 일본군 장교양성소 출신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호국인물로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념관이 선정한 호국인물 중 공군 Y 준장과 K 해병대사령관, 육군 K 중장이 만주군관학교 출신 등으로 드러나 호국인물 선정 적정성에 논란을 빚어왔다. 기념관은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일제 강점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 대로 호국인물 중 친일행위가 드러나면 재심의를 거쳐 제외시키는 방안을 컴토키로 했다. 강갑수·강구열기자/kks@segye.com 2004.04.01 (목) 19:31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510&DataID=200404011506000058&sgl=new

‘과거사를 잊어선 안된다. 그러나 지금은 비탄에 빠진 이웃을 위로할 때다.’일제 식민통치의 만행을 비판하고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도 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6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수요시위’를 일본의 도호쿠 강진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추모의 자리로 대체하기로 했다. 1992년 수요시위가 시작된 이래 집회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95년 일본의 한신 대지진 이후 16년 만이다. 수요시위는 설·추석 연휴는 물론 경찰이 서울 시내 모든 시위를 금지한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간에도 빠짐없이 열렸다.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14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파렴치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그 나라 국민 수만명이 목숨을 잃었다는데 그(대사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번 수요일에는 모이긴 하되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이 생존하길 기원하는 묵념을 하고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표는 “우린 수요시위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뿐 아니라 이라크 전쟁 반대와 4대강 사업 반대 등을 외쳐왔다”며 “궁극적으로 평화와 생명존중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많은 상처를 갖고 계시지만, 생명이 귀하다는 가치는 놓지 않는다. 오늘 행사차 만나뵌 할머니들도 하나같이 일본 사람들 걱정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가 시위를 위로·추모 모임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하자 할머니들은 “그래 맞다”며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16일 열리는 집회는 일본 미야기현에 살고 있는 송신도 할머니(89)가 지진 피해를 입지 않았기를 바라는 염원도 담겨 있다. 위안부 피해자인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후원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기총회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다. 인권과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을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굳건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