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원고 청구 기각 결정 “아버지 이름 빼달라는 것인데…끝까지 싸울 것” “합사 행위 및 정보 제공에 있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항소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 도쿄고등재판소는 26일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군무원) 유족 27명이 2013년 10월 제기한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약 10년 만에 나온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장이 기각 이유를 읽는 데는 딱 45초가 걸렸다. 앞서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도 2019년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고인 박남순(81) 할머니는 재판 뒤 법원 앞에서 “자기(일본) 마음대로 아버지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했다. 아버지 없는 세월을 보상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데 이걸 왜 무시하냐”며 “재판 결과를 듣고 사지가 떨렸다”고 힘들어했다. 그는 “일본이 강제로 끌고 간 아버지는 24살에 사망했다. 법원은 유족들이 쓴 진술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는지 의문이 든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호소했다. 20년 넘게 야스쿠니 문제로 투쟁을 하고 있는 이희자(80)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도 재판 결과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대표는 “재판부는 ‘야스쿠니가 합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이름을 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깊은 허망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스쿠니는 지금도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도 그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01년 제기한 ‘야스쿠니 합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 기자회견 열고 성토발언 “이육사도 아니고, 김동삼, 이상룡도 아니고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힌다고 한다. 이것은 상식도 아니고 국민들을 바보 천치로 보는 것이다.” 26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열린 ‘친일사관 한희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내정자 임명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동시민연대를 비롯한 경북지역 27개 시민·환경·노동·교육·정치단체들이 오는 6월 19일 임명 예정인 제4대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한희원 내정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리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성토발언을 통해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설립목적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정신을 선양하라,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라라고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유일하게 독립운동기념관이 있는 곳이 이곳에 어떻게 요시다 쇼인을 존경하는 친일파를 관장으로 앉힐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검사 후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여기 독립운동기념관장까지 일자리를 나누어 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철우 도지사는 당연히 성토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요시다 쇼인은 일제강점기 조선을 침략해 일본의 국력을 배양하자는 정한론을 교육한 일본 사설학당 교육기관 쇼카손주쿠의 설립자로, 아시아 침략과 군사적 팽창주의를 가르치는 데 앞장 선 일본 우익 사상의 창설자로 알려져 있다. 한 내정자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검사 출신 편중인사 문제와 더불어 전문성과 적합성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각종 강연 등에서 일제강점기 관련 친일 역사관으로 편향된 인사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날 안동시민연대 김헌택 상임대표는 행사 취지 발언에서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이 있는

[짬]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 이희자 공동대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 인생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야스쿠니신사와 이희자(80)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와의 싸움은 벌써 23년째다. 부당하게 신사에 합사된 아버지의 영혼을 빼오자는 야스쿠니 2차 소송의 2심 판결을 나흘 앞둔 이 대표는 22일 <한겨레>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40대에 아버지 찾기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80대가 됐다”고 말했다. 결혼 후 주부로 평범한 삶을 살던 그가 야스쿠니 신사와 전면전에 나서게 된 것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 이사현은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2월 육군 군속으로 징용됐다. 이 대표가 갓 돌을 지났을 무렵이다. 해방 후에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외할머니는 아침마다 하얀 대접에 물을 담아 사위의 무사 귀환을 빌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운 1989년 7월께부터였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92년 이 대표는 아버지의 사망 기록을 확인하게 된다. 1971년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전사자 명부’에 ‘1945년 6월11일 중국 광서성에 있는 제181병참병원에서 사망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아버지의 사망 사실조차 통보 받지 못해 분노하던 이 대표는 5년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된다. 일본 정부가 작성한 ‘유수명부’(일본 후생성이 일본군으로 징용된 조선 군인·군속 등의 신상을 담은 문서) 속 부친 이름 옆에 ‘합사제’라고 적힌 글씨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일본 전후보상

23일 남인수기념사업회에 공문 발송…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 뚜렷” 경남 진주시가 일제강점기 친일행적이 뚜렷한 남인수(본명 강문수, 1918~1962)의 이름을 딴 추모공연·가요제의 장소 대여를 취소했다. …중략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는 지난 9일 “친일인사의 숭모사업에 진주시청이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남강야외무대를 제공하는 것은 친일파 숭모사업에 협력하는 것이라 생각된다”며 “장소 대관을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ㅡ 기사발췌 윤성효 기자 <2023-05-23>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진주시, ‘친일’ 남인수 관련 행사 장소 대여 취소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친일 행적 남인수 추모공연·가요제, 장소 대여 막아야”

이날 무대에 오른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만난 것을 두고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내각 결의를 통해서 더 이상의 원폭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떠들지만, 현재 조선인 원폭 피해자 숫자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고 조선인 피폭자들을 무시해 온 나라가 일본”이라며 “그들과 손잡고 히로시마에서 핵 폐기, 핵 철폐를 외친들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ㅡ 기사발췌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2023-05-20> 한겨레 ☞기사원문: 일본 간 윤 대통령 향해 “오염수·원폭피해 ‘굴욕외교’ 그만하라” ※관련기사 ☞노동과세계: 강제동원 굴종외교, 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이 오염수다”

☞ (05.23) ‘역발상’ 시즌 2: 이승만 띄우기에 나선 보훈처_기념사업에 약 460억원 추산” 출연 : 이준식(전 독립기념관 관장)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3.1절 기념식장에 당대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분이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이 보이지 않았다”며 억지를 부렸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도 격노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초석을 닦은 분”이라는 말했다고 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자유 대한민국’이란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460억 원짜리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들고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보훈처의 이승만 띄우기 사업..그 배경과 문제점을 낱낱히 밝혀 봅니다. ※지난 방송 ☞ (05.13) ‘역발상’ 시즌 2: 민중가요사 8부_”존재 방식이 달라진 민중가요” ☞ (05.09) ‘역발상’ 시즌 2: 민중가요사 7부_”1990년대 중반 민중가요의 변화” ☞ (05.02) ‘역발상’ 시즌 2: 민중가요사 6부_”노동가요의 변화와 대학 민중가요의 경향” ☞ (04.25) ‘역발상’ 시즌 2: 민중가요사 5부_”민중가요 중심에 선 노동가요” ☞ (04.18) ‘역발상’ 시즌 2: 민중가요사 4부_”1987년 6월항쟁과 합법 공간에서의 노래운동” ☞ (04.11) ‘역발상’ 시즌 2: 민중가요사 3부_”노래운동과 민중가요의 전성기” ☞ (04.04) ‘역발상’ 시즌 2:  민중가요사 2부 “1980년 광주항쟁 전후 민중가요의 변화” ☞ (03.28) ‘역발상’ 시즌 2:  민중가요사 1부 “민중가요 전사(前史)_해방 후부터 1979년까지” ☞ (03.21) ‘역발상’ 시즌 2:  일제의 블랙리스트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 를 펴내다 ☞ (03.14) ‘역발상’ 시즌 2: 윤석열정부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투쟁하다 ☞ (03.07) ‘역발상’ 시즌 2: 2023년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정일권 ….중략 <친일인명사전> 제3권 정일권 편은 “1922년 러시아혁명의 여파가 극동 지역에 밀려와 극동혁명위원회가 창설되면서 제정러시아의 극동군 통역 장교인 부친이 면직되고 감시받게 되자 모친과 함께 경원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한다. 만주국의 또 다른 사관학교인 육군군관학교(신경군관학교·신징군관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육사로 진학한 박정희처럼, 정일권도 일본에서 두 번째 사관생도 생활을 했다. 박정희처럼 교사 생활을 하다가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졸업은 박정희보다 4년 빨랐다. 그래서 박정희보다 많은 시간을 친일에 바칠 수 있었다. <친일인명사전>은 “1940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마치고 만주군 소위로 임관해 만주군 지린부대 교관에 보임되었다”라며 이렇게 설명한다. “만주군 헌병 장교로 계인주·최남근 등과 함께 일본이 시베리아 철도를 폭파하려고 만든 특수부대 돌격대에서 3개월간 폭파 훈련을 받은 뒤 독립헌병대에 배치되어 랴오허 방면으로 출동했다. 1941년 신징에 있는 만주군 총사령부 고급부관실에서 근무하면서 3월에 헌병 중위로 진급했다. 1942년 모교인 광명중학교를 방문해 후배들에게 만주국 군관으로 입대할 것을 권유했다.” ㅡ 기사발췌 김종성 기자 <2023-05-21>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KGB에 붙잡혀 끌려갔다 탈출한 친일파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김종성의 히,스토리

[분석] 누가, 왜 이승만 기념사업에 불을 지피나… 기념관 저지가 4.19 헌법정신인 이유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지난 3.1절 기념식장에는 강우규·김구·김규식·민영환·신채호·안중근·안창호·이회영·이봉창·윤봉길·유관순 의사 등 대표적 독립운동가 11명이 내걸렸다. 이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분이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이 보이지 않았다”며 억지를 부렸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도 격노했다고 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중을 읽었는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자유 대한민국’이란 국가 정체성을 바로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460억 원 짜리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들고 나왔다. 이에 야당과 몇몇 언론이 반발하자 보훈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국회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즉 야당의 반대가 약하고 국민 여론이 조용하면 건립하겠다는 뜻이다. 도대체 잊을만하면 되살아나는 이승만 기념사업은 언제부터, 누가, 왜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승만 기념사업 탄생의 근거 박정희기념관 건립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역대 독재자들에 대한 기념사업의 법적 근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아래 예우법)’이다. 1969년 제정된 예우법은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시작된 듯하다. 5.16 쿠데타 이후 제5대 대선(1963년)과 제6대 대선(1967년)에서 박정희는 두 차례 모두 야당 윤보선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지만 윤보선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었으며 제7대 대선(1971년)에도 야당 대선후보로서 출마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예우법은 윤보선 달래기용이 이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든다. 왜냐하면 1969년 제정 당시 예우법의 대상은 윤보선과 프란체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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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열린사회희망연대 등 단체와 함께 민족문제연구소, 열린사회희망연대(창원마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과 함께 이승만 기념관 건립 시도와 예산 편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ㅡ 기사발췌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헌법 부정·역사 퇴행, 이승만기념관 건립 시도 및 예산편성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3·1절 기념식장에는 강우규·김구·김규식·민영환·신채호·안중근·안창호·이회영·이봉창·윤봉길·유관순 의사 등 대표적 독립운동가 11명이 내걸렸다. 이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분이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이 보이지 않았다”며 억지를 부렸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도 격노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초석을 닦은 분”이라는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중을 읽었는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자유 대한민국’이란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460억 원짜리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들고나왔다. 이에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그리고 몇몇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가보훈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국회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야당의 반대가 약하고 국민 여론이 조용해지면 이승만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속내이다. 이승만은 1925년 대한민국임시정부 때 탄핵을 당했고 1960년 4・19혁명으로 쫓겨난 인물이다. 이승만을 재평가해 임시정부의 탄핵 결정과 4·19혁명 당시 국민들의 하야 요구가 잘못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하자는 것인가. 이승만 추종 세력들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 즉 국부(國父)라고 즐겨 부르지만, 그 어느 나라에서 건국의 아버지가 자기 국민을 학살하고 탄압했던가. 부모의 아동학대가 범죄이듯 민간인 학살과 탄압의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