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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 과정이 통일과정”
<인터뷰>”과거청산 과정이 통일과정” 의문사위 김삼석, 박근혜.조선일보 고소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004-08-09 오후 9:59:55 ▶9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김대중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고소를 하루 앞두고 김삼석 의문사위원회 전 조사관이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이현정기자]“11년 전 신한국당 집권시절 안기부가 조작했던 사건을, 그 후신인 한나라당이 전력을 가지고 두 번이나 나를 죽이고 있는데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7월 31일자로 임기가 끝난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김삼석(40) 조사관이 이른바 ‘남매간첩단사건’ 전력으로 홍역을 치른 뒤 최초로 자신의 심경을 직접 밝혔다. 9일 오후 5시 통일뉴스 사무실에서 김삼석 전 조사관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김대중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하루 앞두고 인터뷰를 갖고 “아무리 보수언론과 극우세력이 난리를 쳐도 나의 갈 길을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삼석 전 조사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통일뉴스 : 먼저 의문사위 관계자들에 대한 과거 전력문제가 발생한 배경은? ■ 김삼석 : 첫 번째가 의문사위를 죽이기 위한 극우언론과 한나라당의 공조가 발동된 것이고 두 번째는 ‘친일진상규명법개정안’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등 전반적인 과거사 청산관련 법안들이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어 약한 고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흠집내 과거사 진상규명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집중취재에 일체 응하지 않아” □ 구체적인 사건 촉발 계기는? ■ 7월 1일 비전향장기수 세 분의 강제전향 과정에서의 의문사를 민주화운동 기여로 인정한 결정에 대해서 중앙일보를 필두로 색깔론으로 빨간 덧칠을
수구언론, 다시 완장을 차다
수구언론, 다시 완장을 차다 [김광원의 세상열기] 친일진상규명법과 정체성 논란 김광원 칼럼니스트 kwkim@mediatoday.co.kr ▲ 김광원 / 본지 객원칼럼니스트·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흥길의 80년대 장편소설 ‘완장’은 한국인의 권력의식을 매우 해학적으로 보여준다. 졸부 최사장은 널금저수지의 사용권을 얻어 양어장을 만들고 저수지 감시를 건달 임종술에게 맡긴다. 그날부터 임종술은 안하무인이 되고 만다. 그의 힘은 완장으로부터 나온다. 그 완장은 완벽하게 임종술을 최면에 걸만큼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작품에서 완장의 뿌리는 일본의 한국 강점기 시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겐빼이(憲兵)’에 연결돼 있다. 작가는 임종술의 어머니를 통해 이 완장의 비극적 역사를 잠깐 스쳐지나가게 한다. 그 그늘의 어둠이 너무 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일제(日帝)로부터의 해방 이후에는 또다시 이데올로기 대립과 전쟁을 겪으며 완장의 비극이 더욱 깊어진다. 임종술은 결국 완장을 저수지에 벗어던지고 떠난다. 그러나 그 완장의 힘은 여러가지 형태로 아직도 이 사회에 건재하고 있다. 친일에서 친미-반공-반북으로 이어진 완장의 역사 조중동 등 수구언론이 다시 완장을 찼다. 그 공격대상은 물론 노무현정부다. 그러나 그 공격의 배후에는 완장의 뿌리 이상으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그 흐름 역시 일제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해방정국 이후 권력을 향유해온 세력의 기득권의 유지가 그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친일세력의 권력독점으로부터 친미(親美)·반공(反共)·반북(反北)으로 이어지는 완장의 상징은 완강하고 위력적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야간의 국가정체성 논란도 그 중의 하나다. 그 논쟁의 출발은 일련의 ‘과거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과거청산 운동을 돌아보며 글·김민철 위협받고 있는 과거청산 원고 청탁을 받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서부터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혼란스럽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청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라는 게 도대체 가능키나 할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마저 들기 때문이었다.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만든 기구에서 진상규명을 밝히는 자료를 공개했다고 조사관을 해임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든지, 5·18민중항쟁을 반란으로 인식하는 수준의 사람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수장으로 앉아 끝마무리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들은 길게는 20년, 짧게는 6년 동안 국가가 법을 제정해 추진했던 과거청산의 기본 정신과 의미마저 뿌리째 흔들어놓고 있다. 과거청산 또한 정치적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국가 기구를 만들 때의 목적이나 사회적 합의가 너무 쉽게 무시되거나 부정되어버리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가 기구를 통한 과거청산 작업 또한 후퇴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이런 정도까지 퇴행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전반적 후퇴와 더불어 과거청산 또한 총체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와 과거청산이 매우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4월혁명 이후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하여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으나 곧 이은 5·16군사쿠데타로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탄압당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결국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성숙됨에 따라 과거청산도 함께 확대되고 성숙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제 노무현정권기에 집중해서
장지연 등 19명 독립유공자 서훈 박탈
한겨레신문 김민경 기자 ..국가보훈처가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과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 이종욱 전 동국대 이사장 등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19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친일규명위)의 친일행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는 일단 제외됐다. 9일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보훈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훈처는 지난달 23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19명의 서훈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훈처는 지난달 11일과 15일 두 차례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기사 발췌> 장지연 등 19명 독립유공자 서훈 박탈(한겨레신문, 10.12.10) 관련기사 ‘선 항일 ·후 친일’ 변절자 솎아냈다(한겨레신문, 10.12.10) 장지연·윤치영 등 독립유공자 19명 서훈 취소(경향신문, 10.12.10) 보훈처, 친일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한국일보, 10.12.10) “일제만행 솔직한 반성 없다”(프라임경제, 10.12.10)
과거청산 어떻게 해야 하나-한겨레(04.08.10)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강제전향에 맞서다 숨진 비전향장기수 3명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한 뒤 시작된 논란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국가 정체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면서 어두운 과거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홍세화의 마주보기’는 지난 5일 한상범 의문사위 위원장을 만나, 어떤 과거를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한 위원장은 의문사위 위원장을 맡기 전에는 친일 문제를 앞장서 파헤쳐온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여느 대담과는 달리, ‘손님’인 한상범 위원장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의문사위의 결정 이후 벌어진 사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모양이었다. 1960년대 한일협정 반대투쟁을 하고 80년대 반독재민주화 투쟁으로 검거된 적이 있으며 김영삼 정부 때도 안기부에 끌려가며 법학 교수 생활을 40년 동안 했지만 ‘빨갱이’ 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한상범=2기 의문사위는 6월말로 활동이 끝났는데 조사시한 만료를 앞두고 비전향장기수 3명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빨치산과 간첩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켰다는 단순 논리로 보도하면서부터 여타 신문들도 일제히 공세를 취했죠.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7일, 그러니까 3선 개헌 발의 이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한마디로 군사정권에 항거해,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의문사위의 결정에 반대하며 주로 두 가지를 내세웠어요. 전력이 빨갱이, 간첩, 전향을 거부하는 이들인데 무슨 민주화와 관련이 있느냐는 거죠.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쪽과 토론하면서
“반민족 친일군인 김창룡 묘 이장하라”-오마이뉴스(04.08.09)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장재완(jjang153) 기자 ▲ 9일 민족극단 우금치가 ‘친일군일 김창룡묘 이장 촉구 대전시민대회’에서 순국애국지사를 위한 ‘진혼굿’을 공연하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장재완 “제 나이 90입니다. 제가 죽으면 국립묘지에 가게 될 텐데, 어떻게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던 김창룡이와 함께 나란히 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눈을 감고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친일파의 묘를 국립묘지에서 파내는 것이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입니다.”애국지사 김택점(90. 전 광복회 대전지부장)씨의 절규가 대전역 광장에 울려 퍼졌다.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대전지역 14개 단체 회원 및 시민 100여명은 9일 오후 5시30분 대전역 광장에서 ‘친일군인 김창룡 묘 이장촉구 대전시민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수년 동안의 현충원 앞 항의시위와 성명발표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인 현충원과 국방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위해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열린 시민대회다. 김창룡 전 특무부대장은 누구? ▲ 대전국립묘지 제1장군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김창룡씨의 묘 ⓒ심규상 김창룡 전 특무부대장은 함경남도 영흥 태생으로, 일제시대 관동군 헌병대 정보원, 한국전쟁 당시 육군본부 정보원, 군검경합동수사본부장, 육군특무부대장 등을 지냈다. 지난 1992년 안두희에 의해 김구 선생 암살 당시 ‘실질적 지령’을 내린 인물로 지목됐다.김종필 자민련 총재(한국전쟁 당시 육군본부 정보2과 근무)는 2000년 1월, ‘대전형무소 학살사건’을 공론화시킨 재미동포 이도영 박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전쟁
[보도자료] 보훈처 친일인물 서훈취소 결정
<보도자료> 보훈처 친일인물 서훈취소 결정 보훈처는 지난 11월 11일과 15일 두 차례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독립유공자 20인 중 19인에 대한 서훈 취소 의견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보훈처는 11월 23일 상훈법 제8조에 의거 이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으며, 서훈 취소는 향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확정된다. 서훈 취소로 의견이 모아진 수훈자는 항일논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장지연과 일제시기 조계종 종무총장을 지낸 이종욱 등을 비롯 건국훈장 독립장 4인, 애국장 3인, 애족장 11인, 건국포장 1인 등 모두 19명이다. 대통령장을 수여받은 김성수 전부통령은 현재 후손들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심의가 유보되었으나, 친일 행적이 다수 밝혀져 추가로 서훈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결과에 따라 김성수가 창간한 동아일보 등 보수세력의 극단적인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장도 예상된다. 앞서 1996년 김영삼 정부 때도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서춘 김희선 박연서 장응진 정광조 등 5인에 대한 서훈을 박탈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은 대대적인 조치는 전례가 없었다. 정부 부처가 예민한 친일문제와 관련하여 민간 학술단체의 성과를 전면 수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대규모 서훈취소는 지난 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들의 친일 행적을 공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친일인명사전의 엄밀성과 객관성이 입증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서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근조] 이 시대의 참스승, 리영희 선생 별세
선생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이 시대의 대사상가이자 실천적 지식인의 표상인 리영희 선생께서 12월 5일 새벽 향년 81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선생은 1991년 연구소가 출범할 때 고문으로 위촉되면서 연구소와 인연을 맺었으며, 지도위원으로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참여하셨습니다. 선생은 생전 연구소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지부 주최의 강연 요청에도 기꺼이 응하시는 등 연구소의 활동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연구소는 선생의 뜻을 이어, 민주주의 정착과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0년 12월 5일 민족문제연구소 빈 소 :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02-2227-7550) 추모식 : 12월 7일(화) 19:00 이화여대 교육문화관 1층 강당 영결식 : 12월 8일(수) 07:00 신촌 세브란스병원 영결식장 안장식 : 12월 8일(수) 16:00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리영희, 분단시대 가장 모범적 지식인이자 사상가” 참세상 김도연 기자 ..임헌영 문학평론가는 고 리영희 선생을 “분단시대의 가장 훌륭한, 모범적인 지식인이자 사상가”였다고 일컬었다.2005년 리영희 선생의 구술을 받아 전기 <대화>를 완성한 임헌영 문학평론가는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리영희 선생 일생의 화두는 진실찾기와 진실에 바탕한 평화, 삶으로 축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 발췌> 관련기사 “리영희, 분단시대 가장 모범적 지식인이자 사상가”(참세상, 10.12.6)‘5·18 부상자’ 고 리영희 선생, 이곳에서 영면한다(오마이뉴스, 10.12.6)전환시대 이끈 지성 리영희 선생 별세(내일신문, 10.12.6)‘실천하는 지성’ 리영희 교수 잠들다(YTN, 10.12.6)
[시론] 친일진상규명법을 다시 생각한다
16대 국회처럼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진 적도 드물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말하려는게 아니다. 아마 기억해내기도 쉽지 않을지 모른다. 국회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친일(親日)인명 사전’ 예산 5억원을 전액 삭감해 버린 일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진행중이던 사전 편찬작업이 중단될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불과 7개월 전인 지난 1월 있었던 얘기다.이 위기를 극복할 계기를 만든게 한 네티즌의 아이디어였다. 국민모금 운동이었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가 이를 받아 본격적 홍보활동을 펼쳤고 불과 11일만에 5억원 모금이 완료됐다. 이번 8월15일 광복절까지 하려던 8개월 운동계획을 단숨에 이루어낸 것이다. 국민이 친일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같은 운동에도 정치권은 멀뚱한 표정이었다. 무슨 모금운동만 나오면 지면과 시간을 할애하던 신문방송도 손을 놓았다. 심지어 이 모금운동의 불법성을 제기해 말썽을 일으켰던 행정자치부에 공감을 표하는 자칭 주요 보수신문도 있었다. 모금완료후 서울 명동의 옛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본부가 있던 자리에서 기념모임이 열렸다. 여기서 보듯 시민사회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친일청산이다. 사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일제(日帝)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진상 규명법)’이라는 지난한 과제가 자리해왔다. 친일세력을 척결하려던 반민특위가 그 친일세력에 의해 해체된지 50여년만이다. 지난해 8월 155명의 여야의원 서명으로 제출된 법안은 몇개월동안 법사위에 계류돼 빈사상태를 헤매고 있었다.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었다. 이에 대한 분노의 한 자락이 모금운동으로 터진 셈이었다.요즘 벌어지고 있는 여야간의 과거사 논란이나 국가정체성 문제 역시 그 뿌리는 친일진상 규명법에 닿아있다. 이 법의
“박근혜씨 만나 뭐가 문젠지 알려주고 싶다”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이승욱(baebsae) 기자 ▲ 야청 선생이 1959년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아들 찬식씨의 안내로 구라파 여행 중 로마에서 찍은 사진. ⓒ2004 최찬식씨 제공 “아무리 생각해도 박정희는 무정한 인간이었다.”청구대학의 설립자 야청 최해청(77년 작고) 선생의 차남 찬식(77)씨는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자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30년 넘게 청구대학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는 최씨는 지난 67년 영남대학교의 설립과 동시에 사라진 선친과 청구대학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로 분주했다.그는 지난 97년 야청 선생의 유고인 <청구유언>, 일기와 편지, 그리고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청구증언>을 펴내기도 했다. <청구증언> 속에는 청구대학의 창학 과정과 시련기, 또 영남대학교의 탄생 과정까지 세세하게 기록돼 있다. 야청 선생이 1950년대부터 기록한 일기에서는 당시 시대상을 읽을 수도 하다.<청구증언> 펴내며 외로운 싸움그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선친이 설립한 청구대학 영어 강사로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슬하에 3남을 둔 야청 선생은 둘째인 그에게 청구대학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의논했다. 미국에서 생활하던 그는 주로 편지를 통해 선친과 학교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다. 1958년에 발표한 청구대학의 ‘교육정신’도 이런 과정을 통해 그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야청 선생은 60년대로 접어들면서 법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설립자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내부 경리직원들의 비리사건으로 학교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며 고뇌를 했다고 한다.무엇보다 67년 청구대학이 사라질 쯤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는 “선친은 무엇보다 청구대학의 정신과 이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