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친일 매국노 떨거지 중에는…”(뷰스앤뉴스, 10.11.18)

박찬종, 친일파 이해승 재산환수 취소 판결은 ‘사법변란’(노컷뉴스, 10.11.18)

   지난 16대 국회는 과거사 청산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영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오점 투성이의 진상규명저지법을 만들고 말았다. 이 같은 반역사적 행태는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다행히 여야 각 정당은 17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과거사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의 개정을 약속하였다.    이에 민족사의 과제 중 하나인 친일문제 해결을 위해 30여 학술 연구단체시민사회단체종교단체가 지혜를 모으기로 하고 지난 3월부터 20여차례의 회합을 가지고 친일진상규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왔다.   시민연대는 7월 10일 그간의 지난한 심의를 끝내고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기초하여 이를 ‘민족정기를세우는의원모임’(회장:김희선)에 회부하였다.   7월 13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였으며, 7월 14일 드디어 민족정기를세우는의원모임 소속의원 등 여야 170여명의 의원 발의로 국회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우리는 오늘 온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민족정기를세우는의원모임 등 여야 각 당의 다수 의원들 이름으로 발의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숱한 난관을 넘어 본래의 입법 취지가 살아나게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내년은 우리 근현대사를 폭넓게 자성해 보아야할 의미있는 해이다. 2005년은 치욕의 을사륵약 100주년이며 해방 60돌인 동시에 굴욕적인 한일협정 40주년이다. 이제 우리도 부끄러운 역사를 정리하고 반성의 토대 위에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덮어둘 수만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은가.   과거사 청산은 결코 보복이나 단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진실규명과 이에 대한 반성 위에 화해를 추구함을 목표로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최경준(235jun) 기자          ▲ 열린우리당은 13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재래시장육성특별법법안과 친일행위진상규명법 상정, 신행정수도 논란 등을 논의했다. 친일행위진상규명법 설명을 맡은 송영길 의원이 김희선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열린우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규정의 범주를 대폭 확대하고, 판정과정 및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개정안이 친일행위 대상을 일본군대 계급 소위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 등도 친일행위 조사대상에 포함돼,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개정안은 친일행위 대상에 ▲고등관(문관:군수, 경찰:경시, 군대:소위) 이상 지위자 ▲독립운동 및 항일운동 탄압 행위 ▲문화, 예술, 언론, 학술, 교육, 종교 분야에서 친일행위 ▲일제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 ▲민족문화 파괴 및 우리말과 문화유산 훼손 및 반출 행위 등을 포함시켰다.또 16대에서 통과된 친일진상규명특별법에서 삭제됐던 ▲창씨개명에 앞장선 사람 ▲신사조영위원 ▲조선사편수회에서 역사왜곡에 앞장선 사람 ▲언론을 통해 일제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 등도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주에 포함시켰다. 조사 범위도 전국·중앙 등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지역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은 친일행위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친일행위 판정과정 및 절차를 대폭 강화해 공정성 등을 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 의결정족수를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으로 강화했고, 친일전력이 있더라도 반일행적이 뚜렷한 사람은 위원회 전원 의결을 거쳐 구제토록 했다. 또 혐의자나 직계비속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친일 잔재 씻어내는 일도 할 것”(시사저널, 10.11.17)

망국적인 매관매직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브레이크뉴스, 10.11.18)

자타가 공인하는 한나라당 경제전문가 이한구 의원은 친일문제 해결을 비판하면서 이를 어설픈 개혁이라고 일갈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이러한 어설픈 개혁은 그만 두고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라는 것이다. 바야흐로 친일청산 반대 이유로 경제 살리기가 등장한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기도 한 그의 이러한 생각이 개정 작업을 앞둔 친일진상규명법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 하다. 이한구 의원이 말처럼 ‘죽은 혼령’을 자꾸 불러 내는 것은 박정희의 딸 박근혜와 그 후예들이 아닐까. 관련 기자 전문을 싣는다. [운영진 주] 이한구 의원 “경제회생, 盧대통령이 해법” [edaily 김병수기자]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참여정부의 정책은 끊임없이 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결국 해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전경련 주최 최고경영자 원례조찬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는다`는 발표를 통해 “분명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노 대통령이 위기가 아니다고 말해서는 어떠한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무당 집단도 아닌데 왜 그리 죽은 혼령들을 불러내는지 모르겠다”면서 “현재 일제시대(친일문제)까지 갔는데 이러다간 병자호란까지 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어설픈 개혁보다 국정운영의 제1순위가 `경제 살리기`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기업과 소비자, 외국인 모두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회생을 위한 여러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정책의 효과는 밑빠진 독처럼 기대하기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행 친일진상규명법은 3월 초 16대 국회에서 통과될 때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 보호법’이라고 여겼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 현행법은 친일파 연구에 진력해 온 민족문제연구소의 지적대로 문화예술인ㆍ언론인ㆍ교육자ㆍ지식인 대다수와 군 장교나 군수 등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반민족친일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것은 친일의 진상을 좀더 철저하게 밝힐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이다. 우선 조사대상을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현행법은 중좌(중령급) 이상 장교로 침략전쟁에 적극 협조한 자, 고등문관 이상, 헌병분대장 이상, 경찰 간부 등만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고등관 이상을 당연 대상으로 만들어 문관은 군수, 경찰은 경시, 군은 소위이상을 포함시켰고, ‘반민족행위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이하 직급도 대상으로 삼았다. 친일 전력을 은폐하는 일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친일행위를 새롭게 정의한다. 현행법은 ‘친일행위’를 전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학병ㆍ지원병ㆍ징병ㆍ징용을 선전ㆍ선동ㆍ강요한 행위로, ‘친일행위자’는 중앙의 문화기관, 단체에서 황민화 운동에 적극 협력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 교육, 언론 등 다른 영역의 친일행위는 다룰 수 없게 해 놓은 것이다. 다행히 개정안은 친일행위를 문화ㆍ예술ㆍ언론ㆍ교육ㆍ학술ㆍ종교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식민통치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로 확대해 놓았다. 그동안 일부 언론 사주의 친일 전력시비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았는데 드디어 진상 규명의 길이 열린 셈이다. ‘전국적 차원’이나 ‘중앙’ 등의

[최승희 선양사업 추진 논란] 하. 선양사업 타당한가(강원도민일보, 10.11.18)

<사람들> ‘위안소 정벌’ 부친 일기 기증한 일본인(연합뉴스, 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