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역대 과거사 발언 수위 비교 아키히토 전 일왕 “통석의 염” 시대로 전문가 “세계대전 일본인 포함될 수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향해 공식적 사죄나 반성 대신 개인적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은 무라야마 담화(1995), 한-일 파트너십 선언(1998),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담화(2005)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사회가 우경화되고 한국 등에 ‘더 이상 사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아베 담화(2015)가 나오면서, 지난 과거에 대해 명확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 앞선 담화들을 무력화한 사정이 작용했다. 그 결과 기시다 총리의 발언 역시 일본의 명확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적 감정을 토로한 1990년대 초 아키히토 일왕의 ‘통석의 염’ 시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기시다 총리는 7일 한-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를 두고 사견임을 전제로 “저는 당시 혹독한 환경 아래 다수의 분들께서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직접 입에 올리지도 않고, 총리로서가 아닌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일 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며 “세계대전에서는 일본인들도 고생했기 때문에, 일본인을 포함한 발언으로도 생각될 수가 있다. 교묘하게 주어를 생략한 표현”이라고 짚었다. 과거 일본 총리나 총리 대변인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기시다 마음 아프다? 日, 군함도 등재 때도 비슷한 발언.. 기록하겠단 약속 안 지켜 – 기시다, 당시에도 발표 하루 만에 강제동원 부인.. 명확한 사죄 의사도 없어 – 尹, 인식 자체 대단히 착각.. 과거사가 미래 발목 잡는 장애물이라 보는 듯 – 진전된 표현? 불쌍하다는 뜻.. 가슴 아프면 사죄하고 배상하면 될 일 – 피해 생존자 배상안 수용?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 비판 말아야 – 외교 협상 실패한 정부가 부당한 선택 강요.. 갈라치기 하는 일부 보도가 문제 – 시민단체가 회유? 대단히 무책임한 언론플레이.. 조력 요청 외엔 일체 접촉하지 않아 – 尹, 日 총리 앞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 부정.. 외교 협상 끝났으니 판결대로 이행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진행자 >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차례로 두 분을 연결해서 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사 하나는 과거사였고요.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였는데 먼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분 연결해서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영환 > 네, 안녕하십니까?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좀 더 진전된 과거사 발언을 하는지가 관심사였는데 결과는 나왔는데요.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민복기 ‘유신 독재’하면 단연 박정희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1968년 10월부터 1978년 12월까지 대법원장을 지낸 민복기가 바로 그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당·정 연석회의를 열고 3선 개헌 각본을 설계한 때가 1968년 12월이고, 3선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한 날이 1969년 10월 17일이다. 이에 힘입어 1963년·1967년에 이어 1971년 대선에까지 출마한 박정희가 종신집권으로 가는 유신체제를 완성한 것이 1972년 하반기다. 이 체제가 종말을 맞은 게 1979년 10월이다. 민복기가 10년 2개월간 대법원장을 지낸 기간은 3선 개헌 및 유신체제 시절과 거의 일치한다. 국민적 저항을 무시하고 굴욕적인 1965년 한일협정을 강행한 박정희가 독재자로 변신하던 시기부터 민복기가 그 옆에 있었던 것이다. 민복기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박 정권은 사법부를 시종이나 시녀처럼 다뤘다. 1971년에는 시국사건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무죄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고, 전국 판사 15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사법파동). 당황한 박정희는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 중지를 지시했다. 1975년에 민복기는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상고심 재판장을 맡았다. 민복기는 사형을 선고했고, 불과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그런 암흑의 시대에, 행정부에는 박정희가 있었고 사법부에는 민복기가 있었다. 박 정권이 아무리 막강하다 해도, 아무렇게나 사람을 가두고 죽이면 민심이 당장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정권이 잡아들인 무고한

<2023-05-07> 이데일리 ☞기사원문: “머리숙여 사죄하라”…시민단체, 기시다 日 총리 방한 규탄집회 ※관련기사 ☞헤럴드경제: “과거사 사죄부터 하라” 시민단체, 한일정상회담 규탄 ☞경향신문: 기시다 방한에 쏠린 눈…시민단체 “굴종외교 그만, 사죄·반성 먼저” ☞한겨레: “과거사 사죄가 먼저” 기시다 방한에 대통령실 앞 반대 집회 <2023-05-08> MBC 시선집중 ☞MBC: [시선집중] 민족문제연구소 “기시다 ‘마음 아파’ 발언에 감사? 이런 평가하는 대통령실이 더 가슴 아프다”

한-일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7~8일로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 쪽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시민단체인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4일 성명을 내어 “한-일 정부 간의 관계가 진전되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가 방치된 채로는 피해자도 한국 국민도 (두 나라 관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말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생연합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도 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서울 9개, 경기와 강원·제주 각 1개 대학 등 12개 대학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일본 총리 방한, 사죄와 반성이 먼저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규탄했다. 촛불 집회도 이어진다.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족문제연구소, 정의기억연대 등 610개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해 8월 꾸려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오는 6일 서울 도심에서 ‘역사왜곡·일본 재무장 기시다 규탄 촛불’ 행사를 열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2023-05-04> 한겨레 ☞기사원문: 기시다 방한 앞두고…“사죄가 먼저다” 곳곳 규탄 목소리

[한미관계 탐구 (18)] “미 북한 공습, 미국이 타 민족에게 가한 가장 극단적인 폭력” 중공군의 공세가 시작된 수 주후 맥아더는 북한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1951년 1월 서울이 함락됐다. 트루먼과 맥아더는 한반도를 완전 포기할 가능성을 검토했다(Schnabel, James F. (1972).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ISBN 0-16-035955-4. OCLC 595249. CMH Pub 20-1-1. Retrieved 27 March 2021. pp. 310–314). 당시 유럽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 중심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를 향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미국의 정책 변경이 자칫 중국과의 전면전은 물론 소련과의 핵전쟁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했다. 소련과 중국은 1950년 2월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해 전쟁이 날 경우 서로 돕기로 함으로써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경우 3차 세계 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이런 점이 미국 정계 등에 전달되면서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의 확전을 경계했다. 1951년 3월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은 반격을 시작해 서울을 재탈환한 뒤 38선까지 북진했다. 그 해 4월5일 맥아더가 트루먼 대통령의 유럽 중시정책과 한반도에서의 제한전쟁 전략을 비판하는 서한이 공개됐다(James, D. Clayton (1985). Volume 3, Triumph and Disaster 1945–1964. The Years of MacArthur. Boston: Houghton Mifflin. ISBN 978-0-395-36004-0. pp. 584–589).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를 경질하기로 결정하고 4월10일자로 매슈 리지웨이 장군을 후임으로 지명했다(James, D. Clayton (1985). Volume 3,

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간호특별기획 9편 : 정순자 (518 간호사) ☞ 간호특별기획 8편 : 독립운동가 최혜순_외손녀 김정 ☞ 40편 : 대한인_황기환(장철우 목사) ☞ 39편 : 대한소년기개_부석현(부두전 손자) ☞ 38편 : 대한제국 애국가_신지영(신팔균 손자) ☞ 간호특별기획 7편 : 독립운동가 정종명_박경목 서대문형문소역사관장 ☞ 간호특별기획 6편 : 독립운동가_김순애 ☞ 간호특별기획 5편 : 파독간호사 정옥련 ☞ 간호특별기획 4편 : 파독간호사 김병연 ☞ 간호특별기획 3편 : 이정숙 지사(연구자 강영심) ☞ 간호특별기획 2편 : 임수명 지사_신지영(신팔균, 임수명 손자) ☞ 간호특별기획 1편 : 박자혜 여사_이덕남(단재 신채호, 박자혜 여사 며느리) ☞ 37편 : 효창 아리랑_김영심(김상옥 손녀) ☞ 36편 : 긴날이 맞도록_이덕남(단재 신채호, 박자혜 여사 며느리) ☞ 35편 : 해방의 노래_장영달(여운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 34편 : 여명의 노래_조정화(조문기 외동딸) ☞ 33편 : 김구 나의 소원_김용만(김구 증손자) ☞ 32편 : 이육사의 꽃_이옥비(이육사 딸) ☞ 31편 : 그리운 강남_김시중(백하 김대락 후손) ☞ 30편 : 소년남자가_최재황(권준 후손) ☞ 29편 : 한국행진곡_한종수(한형석 후손) ☞ 28편 : 해방행진곡_손명원(손정도, 손원일 후손) ☞ 27편 : 거국행_박만규(흥사단 이사장)

인권위, 지난해 1월 수요시위 긴급구제 조치 “인권위가 직접 현장 방문해 조사할 것 요청”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요시위 보호’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내린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수요시위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며 인권위의 빠른 권고 결정을 촉구했다. 정의연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구제 결정이 나온 지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인권위는 최종 권고를 내리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오직 수요시위 방해와 공격, 역사부정을 목적으로 거짓과 혐오 발언을 내뱉는 집단행동을 평화로운 집회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며 “(인권위)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 확립과 인간 존엄성 보호가 인권위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직접 수요시위 현장을 찾아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수요시위 현장은 활동가와 참가자들이 심한 모욕과 협박을 받고 있는 인권침해 현장”이라며 “인권위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연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지난해 1월 극우 성향의 일부 단체들이 소녀상 인근 장소에 집회 신고를 선점하는 등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수요시위 관리를 담당하는 종로경찰서장에게 반대 단체의 방해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등 수요시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수요시위 반대 집회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권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김종성의 히,스토리] 감출 수 없는 일본의 욕망 독도에 대한 일본의 욕망은 감출 수 없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일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7일 열릴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부가 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한 날이었다. 이런 날에도 일본 정부는 독도를 언급하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일본 외무성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을 통해 김용길 주일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항의의 뜻을 전하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차석공사(총괄공사)를 통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다. 2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보도 발표에 따르면, 후나코시 국장과 구마가이 공사는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인 점을 감안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했다. 대외침략과 관련된 국가적 욕망을 가장 잘 대변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가장 잘 전승하는 집단이 극우세력이다. 일본의 독도 침략에서는 흑룡회라는 극우단체가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1901년 3월호 기관지 <회보>에서 독도를 앙코섬으로 표기하면서 이곳을 주인 없는 섬으로 선전했다. 이런 활약은 1905년 2월 22일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일본의 활동 영역을 한반도·만주·몽골·시베리아로까지 확장하는 대아시아주의를 표방한 흑룡회는 1905년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 이후에 한국 지배를 위한 비밀 정보활동에도 가세했다. 한국통감부 촉탁 신분으로 이토 히로부미 한국통감의 막료 역할을 한 우치다 료헤이도 이 단체 간부였다. 독도에 대한 욕망이 지금의 일본인들에게도 강하게 전해진 데는 이들의 역할이 컸다.

[인터뷰]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尹, 외신 인터뷰서 한 발언 도마 위에 올라 국민들 분노 드러내…정치계에서도 큰 파문 진영논리·상하관계로 외교 문제 다뤄…규탄 시대 뒤떨어진 인식…실질적인 구호 외쳐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달 24일 미국 언론사 워싱턴포스트(WP)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터뷰 중 일부분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제기된 대일 외교에 대한 WP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자, 과거사 문제 해결 보다 한·일 관계 개선만을 우선시하는 ‘저자세’ 외교 정책으로 해석돼 파장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용민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결코 해선 안 될 발언”, “한반도 100년 이내 역사에서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각각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즉시 “‘100년 전의 일’은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여당도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주어를 생략한 채 해당 문장을 사용했다”며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오역’ 주장하자, 윤 대통령을 인터뷰한 WP 미셸 예희 리 기자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 원문을 공개했다. 원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