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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오마이뉴스] 세계가 주목한, 독일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문

2023년 4월 21일 723

[전문] ‘바르샤바 게토 봉기 80주년’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연설 3.1운동이 일어난 지 80주년이 된 1999년 3월 1일. 독립기념관이 있는 충남 천안에서 3.1절 80주년 행사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 일본의 총리가 참석해 연설을 합니다. ‘잘 가시오 조선인들이여, 다시는 그런 재앙이 없기를’이라는 유창한 우리말로 시작한 연설에서 유관순 열사를 추모하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일본군이 이곳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이미 여러 번 사과했는데 왜 자꾸 과거를 재론하느냐며 짜증스러워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회고록에 ‘몇 번을 사과해야 끝나는 거냐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쓴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직접 사죄를 피하려는 온갖 전략과 책임을 면하려는 권모술수가 횡행하는 모습을 보면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런 일본을 향해 독일의 사과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지난 19일은 독일 나치군이 점령한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유대인 강제거주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일으킨 대규모 무장투쟁인 ‘바르샤바 게토 봉기’ 80주년이었습니다. 1943년 일어났던 이 봉기로 인해 유대인 1만 3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게토 봉기 80년 기념식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독일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연설을 한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독일의 끝없는

[오마이뉴스] ‘이승만 기념관’ 추진하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의 궤변

2023년 4월 20일 539

[김종성의 히,스토리] 이승만 가장 큰 잘못이 ‘노년에 주변 관리 못한 것’? 윤석열 대통령의 63주년 4·19 기념사는 어딘가 개운치 않은 느낌을 준다. 서울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기념식에서 그는 “이곳 4·19민주묘지에는 오백일곱 분의 4·19민주영령들께서 영면해 계십니다”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횃불을 높이 들었던 학생과 시민의 위대한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했다. 그런 뒤 그는 4·19의 주역들을 4·19의 적들과 대비시키지 않고 엉뚱하게도 ‘사기꾼’을 꺼내 들었다.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습니다”라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런 다음,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4·19가 만들어 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이승만 같은 독재자들에 의해 농락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위선적인 민주주의 운동가나 인권운동가들에 의해 농락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선적인 운동가들을 당연히 경계해야겠지만, 4·19 영령들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을 겨냥하지 않고 ‘사기꾼’들을 겨냥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생각하게 된다. 이날 기념식의 주제는 ‘자유의 꽃이 피련다’였다. 국가보훈처는 18일 보도자료에서 “독립유공자이자 4·19 공로자이신 이희승 님이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쓴 비문의 일부”라며 이 문구를 택한 이유에 관해 “4·19 혁명에 참여한 정의로운 학생과 시민들의 고귀한

[오마이뉴스] “대법원,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결정 즉각 선고해야”

2023년 4월 20일 41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단체 기자회견…”피해자들 최장 31년째 법정 투쟁, 부정의 끝내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단체는 19일 일본 전범기업 국내 자산 강제매각을 위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을 장기간 심리 중인 대법원을 향해 “좌고우면 말고 즉각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피해자 지원단체와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국적 외교의 시간은 끝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제 다시 사법부의 시간…”부정의 상태 끝내야” 현재 대법원에는 전범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과 특허권 각각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 피고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 주식 19만 4794주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돼 있다. 이 중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95)가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의 경우, 2022년 4월 19일 대법원에 접수돼 이날로 꼬박 1년이 흘렀다. 2018년 전범기업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도 피고기업들이 배상을 미루면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의 경우 첫 소송을 제기한 2012년부터 무려 11년이 흐르도록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일본제철 소송의 경우 장장 18년(2005년 소 제기)이 걸리도록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미쓰비시 근로정신대의 경우 24년(1999년 소 제기), 일본제철의 경우 무려 26년(1997년 소 제기)에 이른다.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 1992년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래 무려 31년째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오마이뉴스] 매일 신선한 생선 갖다바쳤던 기회주의 처세술의 화신

2023년 4월 18일 641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근택 을사오적들은 오늘날뿐 아니라 당대에도 당연히 미움을 받았다. 물리적 공격도 받았지만, 욕도 많이 먹었다. 그중에서 인상적으로 욕을 먹은 것이 군부대신 이근택(1865~1919)이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외교권을 넘긴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의 핵심인 당시 40세의 이근택은 이완용·권중현·박제순·이지용과 함께 거국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이때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한 말이 있다. “나는 다행히도 죽음을 면했다”라는 말이다. 당시 역사를 담은 황현의 <매천야록>에 따르면, 이근택의 그 한마디가 주방의 가사도우미 귓속으로 들어갔다. 이근택의 며느리인 한씨가 결혼할 때 데리고 간 몸종이었다. 며느리 한씨는 이토 히로부미에 맞서 을사늑약 체결을 저지하다가 징계를 받고 연금됐다가 늑약 직후 풀려난 한규설의 딸이다. 한규설은 1910년 국권침탈 뒤에 일본이 주는 남작 작위도 거부했다. 바로 그 한규설의 집에서 노비로 살다가 이근택 집에서 일하게 된 여성이 이근택의 그 말을 부엌에서 듣게 됐던 것이다. <매천야록>에 따르면, 이 여성은 주방에 있던 난도(鸞刀)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짐승 잡을 때 쓰는 제례용 칼을 손에 쥔 그는 주인집 가족들 앞으로 다가가 이렇게 소리쳤다. “이근택! 너는 대신이 되어 나라의 은혜를 입은 게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도 나라가 위태한데 죽지 못하고, 한다는 말이 ‘나는 다행히 면했다’이냐? 너 정말 개·돼지만도 못하구나. 내 비록 천한 사람이나, 어찌 개·돼지의 노비가 될 수 있겠느냐? 내 칼이 약해서 너를 만 동강이로 벨 수

[프레시안] 수탈이냐 근대화냐, 민족주의자 신용하와 탈민족주의자 이영훈의 논쟁

2023년 4월 17일 1238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5]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 (中) ‘신친일파’들의 주요 논리 가운데 하나가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변화와 개혁의 동력을 잃은 조선 왕조를 쓰러뜨린 일본의 식민 통치를 거치면서 조선이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학교가 많이 들어섰다느니, 철로의 길이가 길어졌다느니 하는) 통계 숫자 뒤에 가려진 식민지 근대화의 어두운 그늘을 거듭 지적해왔다. 그래서 이들은 묻는다. “누구를 위한 근대화였는가?” <반일 종족주의>의 대표필자 이영훈과 고교와 대학(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동기인 허수열(전 충남대교수, 토지경제학)도 그런 물음을 던진 연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오래 전부터 일제의 농업개발을 통한 ‘식민지 근대화론’을 실증적으로 비판해온 그는 일제 강점기의 개발은 조선인에게 있어서 (그의 책 제목처럼) ‘개발 없는 개발’이라 못 박는다(1951년생으로 고교와 대학 동기인 이영훈의 이론적 비판자였던 허수열은 올해 초 타계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기간 동안 조선은 급속한 개발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 개발의 이득은 조선인들에게 거의 귀속되지 않았다. 조선인들의 경제적 처지도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또 개선될 전망도 없었으며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그에 따른 민족차별이 구조적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었다.](허수열, <개발 없는 개발> 은행나무, 2017, 28쪽). 그는 말한다.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은 한결같이 조선이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이런 분석은 의미가 없고 잘못됐다고 여긴다. ‘지역’ 기준보다는 조선인이라는 ‘민족’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제 강점기에 조선의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4.1% 성장했다는 통계자료가 있지만, 이런 통계가 일제의 피지배층인 조선인들에게

[미디어오늘] 제주 4·3, 미국 가짜뉴스 만들고 군경 작전 벌여 주민 1만 4천여 명 살해돼

2023년 4월 17일 534

[한미관계 탐구 (14)] 미국의 제주4‧3 개입과 친일 경찰 등의 양민학살 (01) 제주 4·3의 진상은 미군 비밀자료 등에서 확인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친일경찰과 군인들의 양민학살 등에 대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공개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그 전모의 일부가 드러났는데 이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제주 4·3의 발생 원인의 하나로 미국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추진 반대가 손꼽힌다. 따라서 제주 4·3을 다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유엔을 통한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추진에 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국은 소련과 협의하던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한국문제를 1947년 9월23일 유엔총회 본회에 제기해 안건으로 채택되게 만들었다. 미국은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한국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유엔감시 하에 민주주의 정부수립을 위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후, 정부수립을 제의했다. 미소,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로 대치 미국의 압승으로 결론 미국은 동시에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 그리고 총선 및 양군 철수 등에 대한 감시협의체로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을 설치할 것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소련은 미국 측 제안에 반대하면서 한국인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미·소 양군 동시 철군 및 본 문제 토의에 남북한 대표를 참가시키는 내용으로 하는 반대결의안을 제출했다. 유엔 정치위원회에서 선(先)정부수립·후(後)외국군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날카롭게 대립하였으며, 1947년 10월28일 부터 11월5일까지 이 양 결의안을 놓고 토의한 결과 소련의 반대결의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미국 측의 제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11월 14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뉴스버스] 변절의 시대에 친일파들에게 폭탄을 던진 조문기의 항거

2023년 4월 13일 424

식민지 조선은 친일파들의 세상 1945년 7월 24일. 서울 덕수궁 옆 부민관(府民館) 일대의 거리는 ‘아시아분격대회’의 현수막과 벽보가 가득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에 조선의 청년들을 보내고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을 패배시켜 위대한 천황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러니 이 곳이 조선 땅의 거리인지 아니면 일본 동경의 거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일본이 나라를 빼앗은 지 거의 36년이 되어 가고 있으니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덕수궁 일대도 조선의 정기는 사라지고 오로지 일본의 모습만이 가득한 거리가 됐다. 아니 서울만이 아니라 조선 전체가 바로 일본의 땅이었다. 그저 친일파들의 세상이었다. 부민관에 터진 폭탄! 오후 7시! 꽈꽝꽝, 꽈꽝! 아시아분격대회장인 부민관에 천지가 진동할 폭탄 소리가 울려 퍼졌다. 1910년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이후 친일파들과 총독부의 주요 기관을 폭파하기 위해 그 이전에도 던진 폭탄들이 있었지만, 이처럼 거대한 폭음이 들리기는 처음있는 일이었다. 해방 이후 초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할 정도로 컸던 부민관은 폭탄의 폭발로 인하여 자욱한 연기가 가득했고, 온몸에 피를 흘리며 튀어나오는 일본인과 조선인 친일파들로 가히 아수라장이었다.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폭탄 투척 이후 조선인들 사이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 주인공은 바로 19살의 젊은 청년 조문기와 그의 동지들이었다. 이들은 식민지 조선의 젊은 청년들을 일제의 총알받이로 보내 천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골수 친일파 박춘금을 처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폭탄을

[인천일보] 강제동원 피해자 재조사…시민단체 “환영”

2023년 4월 13일 353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 긍정적 반응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조례 개정에 나서자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재조사를 외면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이 수많은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인천일보 3월9·10·13·14·23일, 4월12일자 1·3·6면 등>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도가 위원회를 설치해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을 ‘피해여성근로자’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가기록원 자료에서 경기도에 본적을 둔 피해자는 11만명이 넘는데, 정부가 인정한 도내 피해자는 1100여명이다. 또 도는 해당 조례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들에게만 생활보조비·건강관리비 각각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복지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를 인정했으면서, 도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209명이다. 이중 여성은 21명(10%)이다. 남성은 조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매년 80만원씩 국가가 지원 중인 의료비만 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 조례 개정 준비 소식을 들은 시민단체들은 도가 ‘지자체에서라도 나서서 피해자 발굴, 지원 확대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었던 아픔을 지자체가 각별히 배려하고 관심 갖고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또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도 중요하지만 209명 생존자가 불과 몇

[YTN라디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간호특별기획 8편 독립운동가 최혜순(외손녀 김정)

2023년 4월 11일 521

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간호특별기획 8편 : 독립운동가 최혜순(외손녀 김정) ☞ 39편 : 대한소년기개_부석현(부두전 손자) ☞ 38편 : 대한제국 애국가_신지영(신팔균 손자) ☞ 간호특별기획 7편 : 독립운동가 정종명_박경목 서대문형문소역사관장 ☞ 간호특별기획 6편 : 독립운동가_김순애 ☞ 간호특별기획 5편 : 파독간호사 정옥련 ☞ 간호특별기획 4편 : 파독간호사 김병연 ☞ 간호특별기획 3편 : 이정숙 지사(연구자 강영심) ☞ 간호특별기획 2편 : 임수명 지사_신지영(신팔균, 임수명 손자) ☞ 간호특별기획 1편 : 박자혜 여사_이덕남(단재 신채호, 박자혜 여사 며느리) ☞ 37편 : 효창 아리랑_김영심(김상옥 손녀) ☞ 36편 : 긴날이 맞도록_이덕남(단재 신채호, 박자혜 여사 며느리) ☞ 35편 : 해방의 노래_장영달(여운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 34편 : 여명의 노래_조정화(조문기 외동딸) ☞ 33편 : 김구 나의 소원_김용만(김구 증손자) ☞ 32편 : 이육사의 꽃_이옥비(이육사 딸) ☞ 31편 : 그리운 강남_김시중(백하 김대락 후손) ☞ 30편 : 소년남자가_최재황(권준 후손) ☞ 29편 : 한국행진곡_한종수(한형석 후손) ☞ 28편 : 해방행진곡_손명원(손정도, 손원일 후손) ☞ 27편 : 거국행_박만규(흥사단 이사장) ☞ 26편 : 애국가_김흥태(오희옥 지사 아들) ☞ 신흥무관학교 제8편 : 끝나도 끝나지

[오마이뉴스] 뉴라이트가 독립운동가 재심사? 의심스런 보훈처 위원회

2023년 4월 11일 1354

[김종성의 히,스토리] 국민공감위원회 과반수가 극우적 역사인식…국민공감 얻을 수 있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독립운동가들을 재심사하는 팀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서울 중구의 한정식 식당에서 첫 회의를 가진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가 그것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이 1월 27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훈처가 3월 6일 자 보도자료에서 결성 소식을 알린 국민공감위원회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대대적인 재심사를 진행하는 팀이다. 보도자료에서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본격 실시된 1962년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도로 독립운동에 대한 훈격 재평가가 추진된다”라고 밝혔다. 독립운동가들에게 수여된 훈장의 종류나 등급을 60년 만에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며 이 팀을 구성했던 것이다. 보훈처가 보도자료에서 재평가 필요성을 거론한 독립운동가들은 진보적 성향을 띠었거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각된 인물들이다. 보도자료는 “공적에 비례하여 서훈되지 않았다는 공정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훈격 재심사 필요성을 강조한 뒤 김상옥·박상진·이상룡·이회영·최재형·나철·헐버트를 예시했다. 김상옥은 약산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의 단원으로 1923년 1월 12일 일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1월 22일 일제 경찰 1천여 명과 접전하다가 자결했다. 1962년에 그에게 추서된 것은 전체 5등급인 건국훈장 중에서 제2등급인 대통령장이다. 박상진·이상룡·이회영·최재형·나철·헐버트에게는 3등급인 독립장이 추서됐다. 이들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전반에 대한 재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뉴라이트 출신 다수 포진 이 위원회는 역사학자·언론인·법조인이 포함된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유영렬 안중근의사기념관장이다. 위원에는 김명섭 연세대 교수, 신유아 인천대 교수,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택선 명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