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일제 강제동원 부정 등의 내용이 담긴 일본 초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키자 시민사회계와 전문가들이 “예견된 참사”라며 현 정부와 일본에 비판을 쏟아냈다. 강제징용 피해자지원단체들은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28일 통화에서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해온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역사를 왜곡할 길을 열어준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의 성적표”라며 “이러한 일본의 행보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주술에 휩싸여 정상회담을 했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했다.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명백하게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행태는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며 “대통령은 우리나라 영토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지금 강도한테 속아 손만 내밀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방치하는 현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주제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은 지 이틀만인 지난 8일 일본의 하야시 외무상이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관련해 사과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했다”며 “사실상 정부가 일본의 역사왜곡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현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과거에도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왜곡해온 점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이번 일본 교과서 내용 자체는 그간의 일본의

150만 원 군비 들여 원상 복구… 홍성 7개 시민단체, 홍성경찰서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 훼손됐던 홍성군 평화의 소녀상이 최근 복구됐다. 하지만 홍성 시민들은 29일 오후 “소녀상 훼손 당사자를 찾아 엄벌해야 한다”며 재물 손괴죄로 홍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성기 전 홍성문화연대 대표는 “더 많은 시민사회 단체의 고발 참여를 독려하느라 고발이 늦어졌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인을 찾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1일 평화의 소녀상에 훼손 흔적이 발견됐다. 홍성군은 훼손이 발견된 지 한 달 만인 지난 28일 150만 원의 군비를 들여 소녀상을 원상 복구했다. 고발에는 민족문제연구소 홍성지부, 홍성YMCA,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민예총홍성지회, 홍성문화연대, 세월호홍성촛불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홍성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군은 김좌진, 한용운 등 수많은 독립 운동가를 배출한 곳”이라며 “시민단체와 군민들의 힘으로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홍성군의 또 하나의 자랑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녀상 훼손에 ‘친일 성향’의 정부와 사회적 분위기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독도 앞에서 일본 자위대와 군사훈련, 3.1절 기념행사에서 대통령의 친일발언,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일 굴종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종시의 한 목사는 3.1절에 일장기를 걸고 김영환 충북도지사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는 망언을 서슴치 안고, 기존의 태극기 부대라 지칭되던 자들은 공공연히 일장기를 들고 다니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3∼6학년 사회·지도 교과서 검정 결과…한일관계 부정적 영향 우려 ‘징병’ 표현 삭제·의미 약화…독도 기술엔 ‘한국 불법 점거’ 추가 韓정부 “검정통과 일본 교과서 깊은 유감”…주한 日대사대리 초치 (도쿄·서울=연합뉴스) 김호준 박상현 박성진 특파원 김효정 기자 =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이 강화됐다. 징용·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역사수정주의 주장을 펼쳐온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 변경이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결책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의 관계 개선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인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 징병 기술에 조선인 ‘지원’ 추가…간토대지진 칼럼 삭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가 이중 초등학교 3∼6학년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 12종과 3∼6학년이 함께 보는 지도 교과서 2종을 분석한 결과, 징병 관련 기술에서 ‘지원’을 추가해 강제성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병’은 국가가 병역 의무자를 강제적으로

[이영광의 간(間)보기]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정부가 2018년 강제 동원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제3자 변제 안을 발표하자 민심이 들끓었다. 왜 강제 동원에 대해 가해국 기업이 빠지고 한국 기업이 돈 주냐는 것이었다. 이런 와중에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아무 소득이 없고 되레 독도 문제 등이 나온 거로 일본 언론이 보도하자 퍼주기 외교 또는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실 한일 과거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사죄 요구는 없고 되레 우리가 잘못해서 식민지 당했다는 식민 사관을 드러내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일련의 흐름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22일 서울 숙대입구역 근처에 위치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김 실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실장과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제3자 변제 안, 역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거래한 것” – 6일 강제 동원에 대한 2018년 대법원판결에 대해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고 16일엔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일련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판결을 한국 정부가 무시하고 결국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투쟁으로 이룬 역사적인 성과인 인권 회복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위한 투쟁을 국가가 나서서 뒤엎으려 한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죠. 이건 역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뒤바꿔버린 거래한 거죠.” – 아마 정부 생각은 일본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돈 주는 게 낫지, 이렇게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서정주 죽은 뒤에도 미당시문학관·미당문학상·미당문화제 등으로 추앙을 받은 시인 서정주는 살아생전에 친일파라는 굴레를 불편해했다. 27세가 된 1942년부터 3년간 벌인 친일 행위의 오명에서 그는 벗어나고 싶어 했다. 1972년에 나온 <서정주 문학전집> 제3권에서 57세의 서정주는 자신이 친일파나 부일파로 불리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자신은 일본의 욱일승천지세 밑에서 종천순일파(從天順日派)로 체념하며 살았을 뿐이라는 게 그의 해명이었다. 일본의 기세가 뻗어 올라가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하늘의 기운을 따라 일본에 순종헸을 따름이라고 그는 자신을 합리화했다. 이 말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친일 행위, 그에게는 먹고사는 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듬해인 1915년 5월 18일 전북 고창에서 출생한 서정주는 한때 독립운동에 가담했다.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중학교) 재학 당시인 1930년에 광주학생운동 1주년 기념 시위를 주도했다가 구속당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운동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일반 학생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진 그는 18세 때인 1933년 중앙불교전문강원에 입학했다. 그해에 <동아일보>를 통해 등단한 그는 해인사 부설 해명학원 교원, 만주 양곡주식회사 룽징출장소 직원(1941년까지), 동대문여학교 교사 등을 거쳐 27세 때인 1942년 7월부터 친일 대열에 본격 합류했다. 친일 문인이 된 그는 강압에 눌려 억지로 글을 써주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일제가 그를 꼭 필요로 해서 강압을 행사할 만큼의 문학적 영향력이 그에게는 없었다. 2019년에 <국어문학> 제70집에 수록된 남기혁 군산대 교수의 논문 ‘해방기 서정주의 글쓰기에 나타난 정치적 욕망 –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일제의 강제동원 무엇이 문제인가 (中) 일본은 중일전쟁(1937년)을 벌이면서 많은 전시 노동력이 필요해지자, 식민지 조선인들을 강제로 전선이나 탄광으로 내몰기 위한 악법들을 잇달아 내놓았다. 국가총동원법(1938년 4월)으로 전시 총동원 체제를 다져 나갔다. 이어 국민징용령(1939년 7월)이 나오고 그해 10월부터 식민지인 조선과 타이완에서 이 법이 적용됐다. 그 뒤로도 일제는 잇따라 여러 관련 법령들을 내놓았고, 근로보국대, 여자근로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나온 뒤 나온 전시 악법과 조치들에 관한 글을 일부 옮겨본다. [1938년 7월 7일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이 결성되고 국민정신총동원 근로보국운동에 관한 건(1938년 7월1일)이 통첩되어 각 지역에서 근로보국운동이 시작됐다. 1941년 11월 23일 국민근로보국 협력령은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 전부를 국가의 중요한 업무에 동원 시킬 목적으로 칙령으로 공포됐고, 1941년 12월 조선에 실시되었다. 1944년 8월23일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실시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던 여자 근로정신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여되었다](강혜경,「전시총동원체제기 여성의 강제동원과 사실 규명의 과제」,『문화기술의 융합』v.7, no.1, 2021). 일제강점기의 강제적 군 입대는 육군특별지원병제(1938년 4월), 해군특별지원병제(1943년 7월), 학도지원병제(1943년 10월), 징병제(1944년 4월)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 법령들 가운데는 ‘지원’이란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수탈하려는 치밀하고도 냉혹한 올가미들이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 우리 민족은 일제 침략전쟁의 도구로 이용당하며 이른바 ‘9년 전쟁'(1937년 중일전쟁부터 1945년 패전까지 벌어졌던 전쟁)의 살벌했던 암흑기의 억압과 착취를 견뎌내야 했다. 날줄과 씨줄로 촘촘히 엮은 강제동원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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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논문: 「한국 대법원판결과 한일 양국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의 변천」 (한일 양국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의 변천과 2018.대법원판결을 살펴본 논문) 2019. 4. 20. 도쿄의 변호사 회관 강당에서 열린 국제 학술 심포지엄 ‘전쟁과 식민지 지배하의 인권 침해의 회복과 평화 구축을 위해’의 기조보고 기록에 가필 정정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와 미디어의 맹비난 아시다시피 작년 10.30.신일본제철주금 (현 일본제철)사건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일본제철주금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와 미디어는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말이나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없이 오로지 판결과 한국정부에 대한 비난의 말로 가득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하필이면 우리와 같은 변호사이자, 게다가 야당 국회의원 후보 예정자였던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건달, 삼등국가 한국’등의 말을 SNS에 올리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당 대표와 본인이 사과해서 입후보를 사퇴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그런 믿을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말은 논외인데, 예를 들어 ‘이 판결은 이미 해결한 문제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2005.경 이 문제는 한국정부가 대신 떠맡겠다고 약속했다. 그 때 문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이었다.’,’이 판결은 한일 공통의 인식을 갑자기 뒤엎은 “밥상뒤집기”이다.’그리고, 이는 아베 총리의 말인데,’이런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와 같이 일단 사실 같은 것을 들어 비난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 사실 여부를 낱낱이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힘차게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의 한반도 불법 강점과 이로 인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 중 하나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강제동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제3자 변제안’으로 사실상 무효화 했다.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 없는 돈은 받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올해 아흔다섯인 양금덕 할머니는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다. 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이던 1944년 ‘강제징용’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비행기 부품의 녹을 닦고 페인트 칠을 하는 중노동을 해야 했다.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온 양금덕 할머니는 1992년부터 강제징용 피해를 증언해온 역사의 산증인으로 살아왔다. 지난 30년간 한일 양국을 오가며 일본 정부와 강제동원 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인권 회복 투쟁을 해온 양금덕 할머니는 또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을 위해서 사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사요?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양금덕 할머니(95세) / 2023년 3월 6일 발언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스스로 지우는 결정으로 일본 정부에 물컵 반 잔의 선물을 건넸다. 그러나 기시다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 문제를 사과하지 않았을

[김종성의 히,스토리] 후쿠시마·위안부·독도·대만 문제 등 한국에 계속 청구서 내밀듯 윤석열 정권은 굴욕적 한일 관계를 반대하는 국민을 상대로 경계 모드를 취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를 일본에 통보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라고 비판했다. 강제징용(강제동원) 조치를 반대하는 국민을 상대로 ‘배타적 민족주의’, ‘정치적 이득’을 운운한 것이다. 일본 현지에서 윤 정권을 대변하는 윤덕민 주일대사도 동일한 모드를 취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입민당)이 22일 국회에서 개최한 일한우호의원연맹 발족식에 참석한 그의 입에서도 일본이 아닌 한국 국민을 겨냥한 발언이 나왔다. 22일 자 인터넷판 NHK 기사인 ‘입민, 일한우호의원연맹 당내에 발족···우호관계 구축을 목표로(立民 日韓友好議員連盟 党内に発足 友好関係構築目指す)에 따르면, 그는 “지난주 회담은 성공했지만, 한국 국민을 어떻게 설득해갈 것인가가 문제다”라고 발언했다. 윤 정권은 한국 국민을 경계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일본 파트너들이다. 지금 일본 측은 청구서를 이것저것 챙기고 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일본인들에게 들들 볶일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되니까 뭐든지 좋아진다’ 자민당 국회의원 85명이 참여하는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의 대표인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 의원이 지난 20일 <아베마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 공동 출자한 <아베마 TV>가 운영하는 이 매체의 22일 자 기사인 ‘전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에 요청문(元徴用工問題めぐり政府に要請文)’에 따르면 그는 재외공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