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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토지’ 국고 좀먹는다, 관련 법·국토관리 허점, 국유지 가로채기 극성
<!– <본문요약> 국토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친일후손들의 재산환수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송병준의 후손들은 파주시 뿐 아니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미군부대 땅 환수소송도 냈다.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 이재극, 을사오적 이완용, 이근택의 후손들도 땅찾기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승소판결을 받았다. 과거사 청산은 정치적 논쟁으로 치닫고 있지만 친일세력의 오랜 물적토대는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 –> 작성날짜: 2004/08/20강국진기자 파주시 장단면 임진강 하천변 10만여평의 국유지가 친일파의 거두 송병준 후손에게 넘어갈 뻔했다. 시가 10억여원의 부지였다. 99년 송병준 후손들이 재산환수소송을 제기, 수년을 끈 재판결과 파주시는 다행히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관계 공무원은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재산권 보호 명분으로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 토지사기단에 의해 국유지로 환수하지 못할 뻔 했던 민통선 내 고구려 유적 덕진산성 전경. 국토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친일후손들의 재산환수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송병준의 후손들은 파주시 뿐 아니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미군부대 땅 환수소송도 냈다.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 이재극, 을사오적 이완용, 이근택의 후손들도 땅찾기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승소판결을 받았다. 과거사 청산은 정치적 논쟁으로 치닫고 있지만 친일세력의 오랜 물적토대는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국토관리의 허점에서 출발한다. 해방 60년을 맞았지만 국유지관리의 구멍은 친일파와 일제명의 토지는 물론 고구려 유적까지 브로커에게 넘길 뻔한 아찔한 상황을
8·29 국치일을 기억하자!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국치일은 1910년 일제의 강압에 의해 치욕적인 ‘한일합방(韓日合邦)’ 조약이 조인된 날로 역사는 이를 경술국치(庚戌國恥)로 기록하고 있다. 치밀한 계획아래 조선의 병합을 계획하였던 일제의 강경파들은 기울어져 가는 한말의 매국대신들을 매수하여 1910년 8월 22일 오후에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과 통감부(統監府)의 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사이에 한일합병조약(韓日合倂條約) 전 8 조(全八條)를 체결하였고, 조인이 성립된 후에도 그 사실을 극비에 부쳤다가 8월 29일에 순종황제의 한일합병에 관한 조서(詔書)칙유(勅諭) 및 합병조약문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한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 세계사상 유례없이 가혹한 수탈과 억압을 겪게 되었다. 국치일 복원 중명전 친일역사자료관 전환 촉구영화 ‘도마 안중근’ 무료 시사회 민족문제연구소는 8월 29일 오후 2시 중명전에서 국치일(한일합병 체결일) 복원 촉구 집회를 가진다. 이 날은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병탄한 경술국치 94주년이 되는 날이다. 815 광복이 우리 민족에게 감격스런 이유는 829 치욕의 역사를 지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타국에 망명 중이었던 임시정부 요인들을 비롯한 해외의 항일운동가들은 이 날이 오면 어김없이 국치기념 행사를 가지고 독립의 의지를 다졌다고 한다. 최근 우리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역사 침략이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족사를 지키고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솔직하고 용기 있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다시는 지난 날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기도 하다. 국치일은 본래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명확한
경복궁에 아직도 조선총독부 건물 존재
경복궁에 아직도 조선총독부 건물 존재(노컷뉴스, 10.10.05)
[2010 연중기획]식민지 근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10 연중기획]식민지 근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위클리경향, 10.10.12)
“올 정기국회서 ‘과거사 입법’ 마무리 한나라당 반대 땐 민노-민주와 공조”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이한기/최경준(hanki) 기자 ▲ 원혜영 열린우리당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단장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열린우리당의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은 “한나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과거사 특위 구성이나 법 제정을 무산시키거나 포기할 수 없다”며 “그럴 경우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과 함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원 의원은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거사 관련 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는 과거사 기구에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열린우리당 과거사 진상규명 TF에서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기본법의 명칭을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으로 정하는 한편,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입법 활동을 위해 국회 안에 여야가 참여하는 과거사 특별위원회를 두고, 교수·역사학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권력의 입김이 배제돼야 한다’며 사실상 민간기구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된 민간의 참여는 필요하지만 기구 자체를 민간으로 한다면 제대로 된 활동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며 “그럴 경우 예산 확보나 조사상의 어려움은 물론, 조사 이후 결론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최근 박근혜 대표의 ‘역사 청산은 역사학자의 몫이지, 정치인의 몫이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 그는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역사가의 몫이겠지만, 역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국민에게서 멀어지는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은 1987년 건립이후 17년이나 지났으나 운영과 전시에서 상당부분 문제점이 드러났다.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반일감정이 고조된 당시 정부가 민족감정을 자극, 독립기념관 설립을 추진했다. 정부 참여는 물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 500억원이 모여 건립된 독립기념관은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위한 도구의 방안으로 지어진 기념관이라는 멍에를 안고 있기도 하다. 경축 당시 일일 관람객이 20~30만명이었던 독립기념관은 현재 국민에게서 발길이 멀어져가고 있다. 독립기념관은 현재 설립취지와 동떨어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나마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다. 역사교육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서울시내에서 독립기념관을 관람한 시민들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단체 견학으로 갔다 왔다”며, 전시물이 좋았다는 반응보다 “기념관을 돌아다니기 힘들었다”는 관람소감을 말했다. 독립기념관에서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관람객에게 질문을 해도 같은 대답이 나왔다. 독립기념관은 개관 당시 4만 3천여 점의 전시 자료에서 17년이 지난 지금 2만 8천여 점의 자료만이 증가해 현재 독립기념관 내 전시자료는 7만 1천 여 점이다. 이것 또한 대부분이 사진자료여서 기념관의 전시가 박물관의 자료전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원형극장에서 상영중인 영상물 ‘우리가 만드는 세상’은 2000년 제작된 것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과 관련한 3D 영상물이 상영되는 등 현대 감각에 떨어지는 면이 보여 영상물 교체 또한 시급한 실정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독립기념관 내 전시물과 관련한 사항은 학예실에서 총괄해 관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학예실의 연구원은 단 3명이다. 또 학예실과 연계된 독립기념관 내 부설기관인 독립운동사 연구소는 그 규모가 작고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의 명암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의 명암(강원도민일보, 10.10.05)
[2010 연중기획]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독립운동 재조명
[2010 연중기획]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독립운동 재조명(위클리경향, 10.10.05)
누구를 위한 기념사업회인가
[운영진주] 최근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의 충의사 현판 철거자 구속과 박정희 휘호 복원 주장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수많은 독립운동가 기념 단체들. 과연 그들은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을까. 한나라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친일청산법을 반대한 김덕룡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의 현주소를 다룬 2004년도 언론 보도를 통해 그와 같은 의문의 일단을 풀어보도록 하자. (동영상이 안보일 경우 크게보기 클릭) 소수의 명예수단, 과거청산에 대한 의지 없어 최근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의 확대 개정안을 놓고 사회적인 논란이 뜨겁다.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과거를 청산하자는 여권과 국론분열과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거대야당과 특정신문들 사이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친일청산과 민족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독립운동가의 기념사업회들은 침묵하고 있다. 거대야당 원내대표가 회장으로 양재시민이 숲에 자리잡고 있는 윤봉길의사 기념관은 88년 노태우 정권에서 전경련의 지원으로 세워진 것으로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윤봉길 기념사업회는 현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덕룡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곳으로 대부분 이사진들의 이사회비와 찬조금으로 그리고 기념관입장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김덕룡의원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 밖에 없다. 친일청산법에 대한 기념사업회의 의견도 김덕룡 의원측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 윤봉길의사 조카이기도 한 윤주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친일 청산은 분명히 해야하지만 지금의 친일진상규명법은 정치적인 면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정욱 김덕룡 의원 비서관 역시 “기념사업회들이 나서서 어떠한 발언을 하는건 모양새도 좋지 않고, 친일청산이 연좌제 적인 성격이
“한일합방은 합법적… 과거사 올인 옳지 않아”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유성호(shyoo) 기자 과거사 논쟁으로 정치권이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일자 <문화일보>에는 재미난 과거사 찬반 논쟁이 실렸다. <태백산맥>, <한강> 등 민족 소설을 주로 써온 작가 조정래씨와 <영웅시대>, <변경> 등으로 동시대를 달리 해석하는 작가 이문열씨가 정치권에서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과거사 논쟁에 찬반 논객으로 뛰어든 것이다.– 문화일보 기사로 바로 가기한국을 대표하는 두 밀리언셀러 작가의 과거사 진상 규명에 대한 찬반 논쟁은 과거사라는 주제보다 보혁을 대변하는 작가라는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기사다. 그러나 이번 찬반 논쟁은 주제 의식에 대한 밀도 있는 접근보다 기존의 자기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것이어서 다소 맥빠지는 것이었다. 때문에 독자들의 시선을 단박에 끌지는 못했지만 한편으론 정치권에서 무차별적으로 치고 받는 정쟁보다는 읽는 재미를 쏠쏠히 느끼게 했다. 특히 보수 논객의 대표주자로 자처해 온 이문열씨의 인터뷰는 독자들과 네티즌의 공분을 자아냈다.“36년간 국제법상 합법적 합방”이문열씨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36년간 국제법상으로 합법적으로 합방됐다. 합방 당시 태어난 아이는 36살이 되도록 식민지 지배를 받고 살았다. 프랑스와 똑같이 비교하는 건 우습다. 시기상으로도 현재 국회가 위원회를 만들어 올인하듯 이 문제에 전부 쏟아 붓는 게 옳으냐”며 친일 과거사 논쟁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그는 또 “과거사 조사의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방법과 내용 기준 시기 등에서 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친일의 내용이 뭐냐. 기준이 없다. 프랑스와 비교하는데 말도 안된다. 프랑스는 4년8개월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