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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오마이뉴스] “이게 다 사실인가요?” 한 고등학생이 윤 정부에 던진 질문

2023년 4월 10일 1136

[아이들은 나의 스승] 난데없는 이승만 재평가 움직임, 싸늘한 ‘교실 민심’ 역사의 퇴행도 유분수지, 수십 년 전 독재정권 시절로 완벽하게 회귀한 모양새다. 얼마 전 시내 곳곳에 특정 정당의 이름으로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 경축’ 현수막이 내걸리더니, 급기야 정부까지 나서서 ‘국부 재평가’를 이유로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러다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이라는 국가 기념일이 지정될지도 모르겠다. 4.19 혁명으로 종지부를 찍었던 이승만 우상화 작업이 60년도 더 지난 지금 좀비처럼 다시 스멀대고 있다. 가깝게는 이명박 정권 당시의 ‘건국절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시도이고, 멀게는 반공이 국시였던 독재정권의 숱한 만행들에 면죄부를 주려는 속셈이다. 이 땅의 기득권 세력에게 극우의 뿌리인 이승만에 대한 ‘국민적 호감’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승만의 행적을 호의적으로 평가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미소 냉전 시기, 미국의 편에 서서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아냈다는 사실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지만, 그조차 과연 칭송받을 만한 업적인가를 두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전쟁과 분단의 상처가 너무나 크고 깊어서다. 명색이 역사 교사지만, 이승만의 공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됐다는 것, 그리고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다는 것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그나마 두 번 모두 임시정부 요인들에 의한 탄핵과 4.19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났으니 공적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그를 대표적인

[오마이뉴스] ‘반려견 팔아 일제에 충성하자’던 배우

2023년 4월 10일 974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문예봉 국민들은 거칠게 반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등을 비롯한 일제 강제동원을 죄악시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식민지배는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금전관계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거짓 주장에 윤석열 정부도 끌려가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강제징용이 아니라 그냥 징용’이라는 취지를 담은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도 발표됐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한층 심해졌는데도. 이것이 윤 정부의 대일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일본 주장에 동조하는 흐름이 계속되다 보면, 이런 분위기에 적극 호응하는 제2의 문예봉 같은 친일 예술인이 출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제 강점 7년 뒤인 1917년 1월 3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한 문예봉의 본명은 문정원이다. 초등학교인 함흥여자공립보통학교를 중퇴한 그가 연예인의 길로 뛰어든 데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친일인명사전> 제1권 문예봉 편은 “민중극단·취성좌·연극시장 등에서 활동한 아버지 문수일이 연극 활동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부인과 헤어지게 되자, 문예봉은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다”라며 “딸을 배우로 만들려 했던 문수일에 의해 최승희무용연구소에서 무용을 배웠다”라고 설명한다. 13세 때인 1930년경 연극 무대에 데뷔한 문예봉은 1931년 7월 12일 자 <동아일보>에서 ‘내일을 약속하는 배우’로 소개될 정도로 급성장했다. 긴 머리에 하얀 옷차림인 그의 사진과 함께 실린 이 기사의 제목은 ‘명일(明日)을 약속하는 문예봉 양’이다. 문예봉은 1932년에 영화감독 나운규(1902~1937)의 발탁으로 <임자 없는 나룻배>에 출연해 영화배우로 변신했다. 3년

[한겨레] 이승만 기념관에 460억원…윤 정부 ‘건국 대통령’ 띄우기

2023년 4월 7일 630

보훈처, 건립 예산 투입…전직 대통령 중 가장 많아 국가보훈처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예산으로 46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에 투입된 예산과 비교해 최소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정부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재평가라는 명목의 이념전을 통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관련 자료’를 보면, 보훈처는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축에 △2024년 설계비 24억7천만원 △2025년 공사비 174억1800만원 △2026년 공사비 261억1200만원 등 3년간 모두 46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 기념관에 투입된 국비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박정희·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시설 건립에 각각 200억원, 59억원, 115억원을 썼다. 이전까지 가장 예산이 많이 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시설과 비교해도,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예산은 2배 이상 많다. 책정한 예산은 전례 없이 많지만, 서울시와 부지 선정을 협의 중으로 알려졌을 뿐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로, 행안부는 지금껏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근거해 관련 사업을 지원해왔다. 국가유공자 지원 등이 주 업무인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 국가유공자 기념관을 만들고 관리한다. 보훈처는 이 전 대통령이

[오마이뉴스] 13년째 무보수 활동… 수도사 같은 한약사 박종선

2023년 4월 7일 741

[조호진 시인의 삶의 아름다운 당신] 민족문제연구소 부천 지부장 박종선 “윤석열을 퇴진시키려면 서명도 받고 세게 좀 하시오!”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아래, 부천지부) 회원들이 부천역 북부 마루광장에서 1차 ‘강제동원 굴욕협상 규탄집회’를 진행하는데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제를 제기했다. 부천지부 회원들이 든 피켓 중에 ‘친일 매국노 윤석열 퇴진’이라는 문구를 지적하면서 강력한 운동을 요구했고, 시민의 요구에 힘을 받은 부천지부는 다음 날부터 피켓 시위와 함께 ‘윤석열 퇴진 서명 운동’을 병행했다. “윤석열 굴욕외교 반대합니다!” “윤석열 퇴진을 지지합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시작해 6일 현재 20회차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부천지부(지부장 박종선)는 경찰에 집회신고 한 대로 7일까지의 1차 ‘강제동원 굴욕협상 규탄집회’를 마친 뒤에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2차 규탄 집회를 이어가기 위해 집회신고를 마쳤다. 부천지부는 시민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가고 있다. 집회 장소인 부천역 북부 마루광장은 서민들의 통행로이자 만남의 광장이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 중 20~30%가량의 시민들이 부천지부 회원들이 든 피켓 내용을 따라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거나 서명 운동에 동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에 대한 반발 민심을 드러냈다. 60대로 보이는 어떤 시민은 “윤석열에게 속아서 표를 주었는데 노인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수고들 많으신데 커피 좀 드시고 하세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커피 6개를 사와 부천지부 회원들에게 건넨다. 그 시민에게선 고달픈 삶을 사는 서민의

[KBS NEWS] ‘강제동원 배상’이 모순? 65년 청와대 수석은 달랐다

2023년 4월 6일 931

■ 윤 대통령 “2018년 대법원 판결, 그동안 정부 입장과 다르다”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 정부의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3.16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中)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배경을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이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보고 전범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 그러므로 이 판결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 윤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모순이나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인식을 근거로 합니다. 과연 우리 정부는 1965년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끝났다는 입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30여년 전 외교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문서가 작성된 30여 년 전 일본 도쿄로 가봅니다. ■ 민충식 전 수석 “청구권 협정, 개인 권리 해결 아니라는데 한일 암묵적 일치” 1991년 8월 일본 도쿄에선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후 보상 국제 포럼’이 열렸는데 이 행사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민충식 전 수석도 참석했습니다. 당시 주일 대사관은 포럼 참석자들의

[보도자료] 대전지방법원, 미쓰비시 특허권 4건 압류 결정!

2023년 4월 5일 990

[보도자료] [다운로드] 대전지방법원, 미쓰비시 특허권 4건 압류 결정! –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 등 원고 4명 채권액 약 6억8천만원 –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4건 매매, 양도, 기타 일체 처분 금지! 대전지방법원은 4월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金在林)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 당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각 1건 등 총 4건으로, 4명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합해 약 6억8천700만 원이다. 소송 원고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1463호 양영수 외 3명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13249호 이경자 외 1명 하지만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이들 사건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각각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4~5개월여에 이르렀다. 피해자 측은 1심에서 승소와 함께 배상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까지 확보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가집행을 미뤄왔었다. 그러나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만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결이 요원한 상황인데다, 최근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정치적 야합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권리행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서게 됐다. 가집행은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오마이뉴스] ‘친일’? 윤석열 정부의 행보 예고하는 이상한 징후

2023년 4월 3일 779

[김종성의 히,스토리] 이전 조치와 모순되는 국가보훈처의 조치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는 위안부나 강제징용(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한을 풀 기회를 봉쇄하고 독도 영유권마저 위험한 지경에 빠트리고 있다. 심지어 국민들의 식탁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올릴 위험성도 없지 않다. 대일정책으로 인한 이 같은 위기가 대통령실과 외교부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내의 여타 기관들에서도 위기의 장면을 발견할 수 있다. 3일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는 데서도 재차 강조되듯, 국방부와 군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최전방 영토인 독도를 위협하는 일본과의 합동훈련을 하필이면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기도 했다. 지난 3월 23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의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한 협력을 약속했다. 납치 문제를 매개로 하는 일본의 대북 압박에 다른 부서도 아니고 통일부가 가세하기로 한 것이다. 위안부 문제 역시 납치 문제다. 1993년 고노담화는 ‘강압에 의한 위안부 모집’을 시인했다. 한국인 위안부 납치 문제를 방기하는 윤 정부의 통일부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매개로 일본과 협력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통일부의 목적이 남북통일인지 한일통일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일이다. 현충일이 있는 오는 6월, 국가보훈부로 승격될 국가보훈처도 대일문제와 관련해 비정상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이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는 두 인물이 있다. 이승만과 백선엽이다. 박민식 처장은 만주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을 탄압한 백선엽의 동상을 경북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에 건립하는 계획을 1월 27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이승만 탄신

[식민지역사박물관] [뭐하니] 일본에서 방문하셨습니다!

2023년 4월 3일 353

코로나 19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외국에서도 식민지역사박물관에 많이 방문해주고 계시는데요. 2월부터 3월까지 2달간 5팀, 약 120여명의 분들이 방문해주셨습니다. 역사왜곡이 점점 심해지는 시기에도 여러 나라에서 식민지역사박물관을 찾아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과 함께 역사를 기억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한 걸음을 같이 내딛어 보지 않을래요?

[민들레] [전문] 안중근 의사가 대통령 윤석열에게 보내는 편지

2023년 3월 31일 743

함세웅 신부, 안중근 순국 113주년 추모식서 공개 안중근 의사가 직접 윤 대통령을 꾸짖는 형식의 글 “우리가 부족해 침탈 당했다고 했을 때 부끄러웠네” “검찰은 ‘권력의 개’…처와 장모 잘못 들여다 보라”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효창원 안중근 의사 묘역에서 거행된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년 추모식’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대통령 윤석열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이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꾸짖는 이 글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함세웅 신부가 공개했고, 정동영 전 의원이 대표로 낭독했다. 추모식에 참석한 200여 명의 시민들도 정 전 의원과 함께 편지를 따라 읽었다. 안 의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쓴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글은 “진정한 반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강도가 내 땅을 한 치도 탐내지 못하도록, 내 동포를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대일 굴종외교를 비판했다. 아울러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을 향해 “만일 언론, 재벌, 부자 등 기득권과 손잡고 노동자, 농민,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약자들을 적대시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유혹에 빠졌다면 한시바삐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비겁하고 졸렬한 집단, 권력의 개로 묘사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자네의 처와 장모 등 가족의 잘못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일갈했다. 다음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가 공개한 ‘안중근 의사가 대통령 윤석열에게 보내는 편지’ 전문. 안중근

[오마이뉴스] 4.3 희생자 추념식에 다시 나타난 서북청년단… 대체 왜

2023년 4월 3일 1746

항의와 반발 받고 현장 떠난 서청 재건위… 역사를 안다면 이래선 안 된다 2023년 서북청년단(아래 서청)이 다시 제주에 나타났다. 그것도 제주도민에게 가장 슬프고 엄숙한 4월 3일 희생자 추념식이 열리는 평화공원 앞에 등장했다. 3일 오전 7시 30분쯤 제주4.3평화공원 앞 도로에 서청 단원들이 탄 승합차가 도착했다. 그러자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차량을 막았고, 양측의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출동했다. 오전 8시 40분 제주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로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던 서청 승합차는 유족회의 설득으로 행사장 앞 도로에서 떠났다. 그러나 서청은 과거 서청 사무실 터와 제주시청 앞에서 계속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에 상륙한 서청, 그들의 끔찍한 만행 제주도민에게 서청은 공포의 대상이자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트라우마의 상징이다. 4.3 사건 당시 육지에서 온 경찰들의 만행이 주요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잔혹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지경찰’은 서청을 뜻한다. 제주에 서청이 등장한 것은 1947년이다. 3월 1일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이 사망하고 시위와 총파업이 벌어진다. 당시 도지사로 부임하는 유해진은 서청 단원 7명을 경호원 자격으로 데려온다. 이를 계기로 서청 단원들이 대거 제주로 들어온다. 이승만 정권의 비호를 받는 서청의 만행과 횡포는 제주도 전역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무전취식은 기본이며 이승만 사진과 태극기 등을 강매하며 돈을 뜯어냈다. 4.3사건 당시 고성리와 난산리 주민 33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서청의 이승만 대통령 초상화 강매를 거부한 고성리 청년들에 대한 보복 학살이었다. 서청은 처녀를 겁탈해 현지처로 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