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역사정의와 주권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도 없이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총리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십 년의 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사법주권을 포기한 대통령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폭거이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반헌법적인 망언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다는 무책임한 발언마저 서슴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어처구니없는 외교참사마저 저질렀다. 아베의 역사부정론을 계승한 기시다 총리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아베가 만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근본도 없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했다. 일본이 계승한다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다시는 사죄하지 않겠다는 아베의 역사부정론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할 기시다 총리는 적반하장으로 이미 파탄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전 세계를 향해 강제동원의 역사를 버젓이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주권마저 위협하는 일본 총리 앞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공허하고 추상적인 단어만을 되풀이하며 ‘미래’와 ‘공동의 이익’을 외치며 웃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자괴감과 수치심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반인권적이고

1. 대리인단·지원단은 2018년 11월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원고 중 일부(생존자 1인, 돌아가신 피해자 1인의 유족들, 이하 ‘원고들’이라고 함)가 2023. 3. 15.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채권, 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고 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힙니다.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라 함)에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대리인단·지원단은 이미 2021. 9.경 이 자산 자산을 압류하였고, 추심명령 역시 받았습니다. 위 결정은 2021. 9. 15.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 송달됨으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는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인바, 기존에 현금화절차의 대상이 되었던 자산(주식, 특허권 등)과는 다르게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승소하고 가집행판결까지 나온다면, 곧바로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단·지원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제3제 변제안을 거부하시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 분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하여 피해자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규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임을 밝힙니다.

ㅣ기득권의 역사를 민초의 역사로 ‘바로 세우다’ 좌파 50인에 들지 못했으니 분발하세요! ”아이! 고얀년 같으니라고!“ 허름한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이이화가 휴대폰으로 온 문자를 보고 갑자기 내뱉은 말이다. 함께 술을 마시던 이들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다. 이이화는 껄껄 웃으면서 문자를 읽어주었다. “이번에 좌파 50인에도 선정이 못되었으니 분발하세요!” 딸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버지가 조선일보 등 보수 세력이 만든 대한민국 좌파 지식인 50인에 들지 못했다고 열받아서 분발하라고 보낸 딸의 문자를 읽어주는 이이화의 모습을 보며 막걸리를 마시던 사람들은 포복절도 하고 말았다. 그 아버지에 그 딸이다. 대한민국 최고로 특별한 좌파 가족의 한 모습이었다. 주역의 대가 야산 이달 선사의 아들 이이화는 동방 주역(東邦周易)의 대가로 이야기되는 야산(也山) 이달(李達) 선사(禪師)의 아들이다. 야산 이달은 일반인들이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초월적 인간이었다. 그는 어려서 스승없이 우주자연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다. 그는 홀로 유학과 역사를 공부하면서 주역을 우리 동방의 역사와 연계하여 홍역학(洪易學)을 창시한 인물이었다. 이달은 자식들의 이름을 모두 주역의 64괘 중 의미 있는 괘로 이름을 붙였다. 이이화의 이는 바로 주역의 30번째 괘인 중화리(重火離) 괘의 이(離)를 쓴 것이다. 이(離)는 위도 불이고 아래도 불이어서 동중정(動中靜)의 자세를 취해 중심을 잘 지켜야 길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실 ‘이(離)’는 불을 뜻하는 것으로, 이 괘 때문인지 이이화는 평생 불같은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 역시 아버지가 지은 이름 때문에

방일 전 ‘제3자 변제안’ 철회 촉구 18일 시청 앞 3차 범국민대회 예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두고 정부에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원로, 학계, 노동, 여성,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죄·배상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재일동포 차별 혐오 중단 등을 요구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존 원고 세 분은 정부의 해법이 아무 돈이나 받으라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결코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셨다”고 상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한 분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다. 책임지지 못할 사태를 저지르고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부끄러움은 온전히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몫”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지겠다는 말을 철회하고 역사 앞에 겸손하라”고

일제 잔재에 대한 안내판 설치 사업 등… ‘기억’을 향한 노력 계속돼야 “이 안내판은 경기도의 일제 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 경기도 관내에 남아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 앞에 세워진 표지판의 문구로써 경기도는 7년째 항일(抗日)과 독립(獨立), 친일매국(親日賣國)에 대한 조사와 함께 안내판 설치 사업을 하고 있다. 2017년부터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운 항일독립투쟁의 역사를 조사하고 2018년부터는 안내판을 세웠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3.1만세투쟁지역과 의병투쟁지, 그리고 학생들의 동맹 휴학지, 의거지 등을 중심으로 2018년에는 29개 시·군에 안내판 62개와 표지판 20개를 설치하였고, 2019년에는 안내판 59개, 표지판 25개를 설치하여 지역에 있는 항일독립 투쟁 유적지를 알리며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2019년에는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경기도 친일 인물 257명과 문화계 친일매국 인사 12명도 파악 하였다. 그리고 일제에 협력한 관계자들의 비석류 161건과 교가와 교표 등 101개가 일제에 협력한 인물의 작곡 또는 작사이거나, 일본 기업의 상표와 전쟁범죄기(일본은 욱일기로 표현), 일장기가 연상되는 교표 등이 현재도 사용되고 있음을 조사했다. 친일문화잔재 조사 사업을 연구 수행한 (사)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는 “러일전쟁인 1904년부터 1945년 8월 해방 전후라는 시공간에 친일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유, 무형의 문화적 유산에 대해 기초 조사함으로써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역사를 바로 잡는 데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2019년은 3.1만세투쟁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 중앙정부를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평가 [왜냐면] 고정휴 |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명예교수 부끄럽다. 참으로 부끄럽다.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자 이 나라의 역사를 가르쳤던 선생으로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돌이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 초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 한 세기 전, 대한제국의 고종과 순종은 국가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일본에게 제국의 주권을 넘기는 대신 일신의 안일을 도모했다. 이때 망국의 대가와 그 치욕은 목숨과 재산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백성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백성들은 9년 뒤 왕이 아닌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나라를 세웠다. 3·1운동의 역사적인 의의는 비단 공화정부의 수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힘이 곧 정의가 되는, 그리하여 문명의 이름을 내걸고 약소민족을 침탈했던 제국주의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자 했던 데 더 큰 의의가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군주 주권을,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를 청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3·1운동은 이중의 혁명이었다. 수천, 수만 명이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희생당했다. 우리는 그 소중한 역사적 유산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행위들이 지금 이 순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그는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내용증명 보내고 재단 방문도…외교부 “변제금 수령, 원고 각자가 결정할 문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 및 대리인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13일 오전 방문해 이런 뜻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제3자 변제 거부를 공식화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다. 이들의 대리인은 이미 지난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발송했으며, 이날 방문을 통해 인편으로도 거듭 문서를 전달했다. 내용증명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건의 경우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이들의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두 할머니의 채권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춘식 할아버지 소송 대리인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 할아버지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명시적인 방식의 문서로서 전달하고 그 의사 표시의 도달을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후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명확하게

☞ (03.14) ‘역발상’ 시즌 2: 윤석열정부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투쟁하다 출연”방학진(기획실장), 김영환(대외협력실장) 오늘의 주제 1.보훈처 ‘조문기 독립지사 이달의 독립인물에서 제외’ 2.’이순신 표준영정’ 작가 상속인 “한국은행이 저작권 침해” 소송 3.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발표 ※지난 방송 ☞ (03.07) ‘역발상’ 시즌 2: 2023년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 활동 계획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함상훈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두 번 쫓겨났다. 1960년 4·19혁명으로 하와이 망명을 가기 35년 전인 1925년에도 불성실·무책임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했다. 1925년 2월 개회된 제13회 임시의정원은 3월에 들어 이승만 탄핵을 신속히 진행했다. 박은식 대통령 대리의 주도하에 3월 10일에는 이승만의 기반인 구미위원부를 임시정부 직제에서 폐지하고, 14일에는 임시의정원 의원들이 탄핵안을 제출했다. 18일에 탄핵안을 통과시킨 의정원은 이승만 심판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23일에 이승만을 면직하고 탄핵을 종결했다. 임시 대통령 재임 6년간 상하이에 체류한 기간이 단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승만은 이런 상황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대통령 직함을 계속 사용하다가 1945년 해방 이후에 또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했다. 1948년에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12년 뒤에 또다시 쫓겨난 것은 독재정치나 부정선거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국전쟁 때 민간인을 대거 학살한 일이나 그 전에 친일 청산을 방해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저지한 일들로 인해서도 민심을 크게 잃었다. 그가 이렇게 된 원인은 당연히 그 자신에게 가장 많이 있지만, 그를 잘못된 길로 끊임없이 유혹한 친일 정당에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민주당(한민당)에서 지도자 김성수의 지시하에 이승만에게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발신한 ‘이 분야 기술자’가 있었다. 1945년 11월 27일 자 <조선일보>에 한민당 선전부장직 임명이 보도된 함상훈이다. 그가 이 분야 기술자였다는 점은 한민당과 대한국민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국민당(민국당) 때도 선전부장을 역임한 사실로도 증명된다. 그의 민국당 선전부장 사임을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역사 관련 단체 성명서]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사죄 없는 배상안 철회를 요구한다 역사 관련 학회와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한다. 첫째, 이번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헌법 전문에 명시되었듯이, 대한민국은 삼일운동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1919년 독립선언서에서 일본의 식민지배가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임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삼일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고 지난 70여 년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규명하며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도 같은 정신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배상안에 의하면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은 침략과 강권의 식민지배를 반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삼일운동과 헌법의 정신,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든다. 둘째, 이번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인류는 군국주의와 전체주의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노력했다. 냉전으로 인해 비록 철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명시했던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은 과거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팽창정책이 인류 발전에 역행하고 인류 문명에 심각한 위협이었음을 규정하였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은 인류의 희망인 평화와 인권을 향한 노력이었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대법원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직결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준엄히 심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은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 평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