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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논문: 「한국 대법원판결과 한일 양국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의 변천」 (한일 양국 정부의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의 변천과 2018.대법원판결을 살펴본 논문) 2019. 4. 20. 도쿄의 변호사 회관 강당에서 열린 국제 학술 심포지엄 ‘전쟁과 식민지 지배하의 인권 침해의 회복과 평화 구축을 위해’의 기조보고 기록에 가필 정정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와 미디어의 맹비난 아시다시피 작년 10.30.신일본제철주금 (현 일본제철)사건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일본제철주금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와 미디어는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말이나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없이 오로지 판결과 한국정부에 대한 비난의 말로 가득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하필이면 우리와 같은 변호사이자, 게다가 야당 국회의원 후보 예정자였던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건달, 삼등국가 한국’등의 말을 SNS에 올리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당 대표와 본인이 사과해서 입후보를 사퇴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그런 믿을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말은 논외인데, 예를 들어 ‘이 판결은 이미 해결한 문제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2005.경 이 문제는 한국정부가 대신 떠맡겠다고 약속했다. 그 때 문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이었다.’,’이 판결은 한일 공통의 인식을 갑자기 뒤엎은 “밥상뒤집기”이다.’그리고, 이는 아베 총리의 말인데,’이런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와 같이 일단 사실 같은 것을 들어 비난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 사실 여부를 낱낱이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힘차게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의 한반도 불법 강점과 이로 인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 중 하나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강제동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제3자 변제안’으로 사실상 무효화 했다.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 없는 돈은 받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올해 아흔다섯인 양금덕 할머니는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다. 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이던 1944년 ‘강제징용’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비행기 부품의 녹을 닦고 페인트 칠을 하는 중노동을 해야 했다.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온 양금덕 할머니는 1992년부터 강제징용 피해를 증언해온 역사의 산증인으로 살아왔다. 지난 30년간 한일 양국을 오가며 일본 정부와 강제동원 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인권 회복 투쟁을 해온 양금덕 할머니는 또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을 위해서 사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사요?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양금덕 할머니(95세) / 2023년 3월 6일 발언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스스로 지우는 결정으로 일본 정부에 물컵 반 잔의 선물을 건넸다. 그러나 기시다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 문제를 사과하지 않았을

[김종성의 히,스토리] 후쿠시마·위안부·독도·대만 문제 등 한국에 계속 청구서 내밀듯 윤석열 정권은 굴욕적 한일 관계를 반대하는 국민을 상대로 경계 모드를 취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를 일본에 통보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라고 비판했다. 강제징용(강제동원) 조치를 반대하는 국민을 상대로 ‘배타적 민족주의’, ‘정치적 이득’을 운운한 것이다. 일본 현지에서 윤 정권을 대변하는 윤덕민 주일대사도 동일한 모드를 취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입민당)이 22일 국회에서 개최한 일한우호의원연맹 발족식에 참석한 그의 입에서도 일본이 아닌 한국 국민을 겨냥한 발언이 나왔다. 22일 자 인터넷판 NHK 기사인 ‘입민, 일한우호의원연맹 당내에 발족···우호관계 구축을 목표로(立民 日韓友好議員連盟 党内に発足 友好関係構築目指す)에 따르면, 그는 “지난주 회담은 성공했지만, 한국 국민을 어떻게 설득해갈 것인가가 문제다”라고 발언했다. 윤 정권은 한국 국민을 경계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일본 파트너들이다. 지금 일본 측은 청구서를 이것저것 챙기고 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일본인들에게 들들 볶일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되니까 뭐든지 좋아진다’ 자민당 국회의원 85명이 참여하는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의 대표인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 의원이 지난 20일 <아베마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 공동 출자한 <아베마 TV>가 운영하는 이 매체의 22일 자 기사인 ‘전 징용공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에 요청문(元徴用工問題めぐり政府に要請文)’에 따르면 그는 재외공관장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고려대 교수 일동, 강제동원 배상안 반대 의사 표명 교수 73명 “정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방기하고 국민 기대 부응 못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 군사협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돼” 고려대 교수들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강제동원 배상안(정부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고려대학교 교수 73명은 22일 오후 12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박준구세미나실에서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고려대 교수 일동 배상안 관련 반대성명’을 발표한다. 교수들은 성명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숙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며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은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과,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는 없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기본권과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외면한 어떠한 외교, 안보, 경제 정책도 정당성과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숙원 해결이 정치·외교적인 사안이기 전에 21세기 미래를 위한 가치와 정의를 세우는 역사적인 사안임을 다시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안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방기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외교적 거래수단으로 바라보는 정부 인식을 비판했다. 이날 성명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방안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했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와 이를 존중한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대한민국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는 2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6일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도 모자라 구상권까지 포기해 국민의 자존감마저 버렸다”며 “역사는 이날을 제2의 경술국치일로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남지부도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에 일제 침략에 대한 사과와 반성 의무를 면제해주고, 일본이 신제국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을 허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지, 한국 정부는 왜 그것을 인정하는지 물어볼 때마다 부끄럽다”며 “미래세대 희망과 기회를 앗아갈 이번 합의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soyun@yna.co.kr <2023-03-22>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조봉암 생가터 및 활동지역 현장 답사’ 진행 ※관련기사 ☞뉴스스토리: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윤석열 대통령 한일정상회담…제2의 경술국치’ ☞디트NEWS24: 민족문제연구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적, 제2의 경술국치” ☞충남일보: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대통령은 민의에 답하라’ 촉구 ☞대전일보: 충남시민단체 “한일정상회담의 진실을 밝히라”

[인터뷰] 일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대표 히다 유이치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다. 우려했던 대로 그는 굴욕외교 그 자체를 선보였다. ‘제3자 변제 해법’도 큰 문제인데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잘라 말하고 일본이 원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 양국 관계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먼저 양국의 안보 위기 문제가 거기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련기사: 우리 대통령의 말인가 “우리 국익은 일본 국익과 배치되지 않아” https://omn.kr/234bv).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기시다와 일본의 극우는 흐뭇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강제징용(강제동원) 문제 해결로 지지율이 오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뜻한 대로 되었으니 겹경사인 셈이다. 내친김에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등 다양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핵 대처를 구실로 독도 인근에서 자위대의 독자적인 군사 활동을 허용하고 독도 영유권에 관해 제 2의 밀약을 맺지 않았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관련기사: 독도는 과연 무사할까 https://omn.kr/235kq). “한·일 두 나라, UN 결의 정면 위반” 윤 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지난 3월 6일 일본의 시민단체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결정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해 한국과 일본 정부의 태도를 꾸짖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사죄를 촉구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계승조차 명시적으로

<2023-03-21> 한국일보 ☞기사원문: 현직 판사 “강제징용·위안부 회복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안돼” ※관련기사 ☞세계일보: 현직 판사 “강제동원·위안부, 소멸시효 적용 안돼” 주장 ☞뉴시스: 현직 판사 “강제징용·위안부, 강행규범 위반…소멸시효 적용 안돼” ☞전주MBC: 현직 부장판사 “강제징용·위안부, 국제법상 소멸시효 없다” 주장 ☞수도권일보: 현직 판사 “강제징용·위안부, 日회복책임 시효없다”

☞ (03.21) ‘역발상’ 시즌 2: 일제의 블랙리스트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를 펴내다 이야기 주제: 출연:권시용(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조한성(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민족문제연구소가 3·1독립선언기념일을 앞두고 일제의 사찰 관련 문서철을 번역·분석한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를 펴냈습니다 . 일제강점기 전문 연구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외에도 『일제협력단체사전』,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재일조선인단체사전』 등 기초학술 분야에서 꾸준하게 성과를 내왔는데 이번 『약명부』 발간도 그 연장선상의 결실입니다 일제는 통치에 저항하거나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요시찰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조선인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노동운동가로서 독립운동가는 물론 협력자, 전향자, 외국인도 감시대상이었습니다 조선 안(한반도)의 요시찰인은 물론 일본에 건너간 조선인, 중국이나 러시아에 망명한 조선인도 감시 대상으로 삼아 관리했습니다 ※지난 방송 ☞ (03.14) ‘역발상’ 시즌 2: 윤석열정부의 퇴행적 역사인식과 투쟁하다 ☞ (03.07) ‘역발상’ 시즌 2: 2023년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 활동 계획

‘최악의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받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후폭풍이 각계로 확산하고 있다. 20일 대학정책학회·전국교수노동조합 등 17개 교수·연구자 단체는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가 발생했다”며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철회와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을 촉구했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전북 전주에서 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외교참사 3인방으로 꼽으며 문책을 요구했다. 야당은 정상회담 과정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은 물론 국정조사 실시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하겠다는 태도다. 대학정책학회 등 17개 교수·연구자단체는 20일 국회의원 단체인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완전히 백기를 들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절대 이익을 양보한 반면 단 하나의 실익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굴욕적 투항은 역사의 교훈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이 불러온 당연한 귀결”이라며 “정부 해법(제3자 변제안)을 당장 철회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선 “외교참사의 주무 장관 박진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사단법인 외교광장 등 외교·평화 연구자 단체와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등 전국 교수·연구자 단체가 참여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도 이날 저녁 전북 전주시 풍남문광장에서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매국 독재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