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강제동원 해법 규탄 긴급촛불 “삼권분립 무시한 정부 해법, 탄핵감” ‘굴욕외교’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 등 시민·사회가 분노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모인 과거사 대응 시민사회연대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저녁 서울시청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촛불집회’를 개최했다. 광장에 모인 주최 측 추산 1500여 명의 시민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 등을 ‘을사오적’에 비유한 ‘계묘오적’이라 칭하며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를 배제한 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하면서, 지난 1일 ‘친일외교’ 논란이 일었던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이어 현 정부의 대일외교 리스크가 점점 커져가는 모양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안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인 기금을 받고,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 골자로 담겼다. 이에 지난 1997년부터 20여년 이어온 투쟁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상으로 한 배상 판결을 받아낸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오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굶어 죽어도 이런 돈은 안 받는다”라며 반발했다. 긴급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사회 단체들도 양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강행된 정부의 해법안을 집중 비판했다. 현장을 찾은 김은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들이 70년

“대법원 판결 무력화”…”유족 등 정부안에 긍정 의사는 절반 이하” 피해자 지원단체·대리인 회견…”동의 않는 피해자는 집행절차 계속”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지연 기자 =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 피해자의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6일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 대해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해법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과는 일본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존 피해자 3명은 모두 정부 해법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와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후 서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저자세로 일관해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오늘의 굴욕적인 해법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 진영이 요구해온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재원 기여는 일본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앞으로 재단은 확정판결 원고를 일일이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민족문제연구소와 법률대리인

②현장의 기록들- 수원 :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다 수원 곳곳을 거닐다 보면 친일 잔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시민들이 오가는 공원에서, 혹은 우리에게 익숙한 상징적인 장소에서, 길가 등 일상에서 친일 잔재의 흔적은 마치 기념비처럼 스며들었다. 기념비인가 치욕스러운 일제의 산물인가.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상징물들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2021년과 2022년 설치한 ‘친일잔재 상징물 안내판’으로 역사적 사실의 옷을 입고 시민들을 마주하게 됐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친일잔재의 상징물들을 찾아가봤다. 첫 번째 지역은 안내판이 9곳 설치된 수원이다. ■ 조선의 식량을 수탈하기 위한 흔적들 일제는 조선의 쌀과 식량 생산량을 증대시켜 수탈하려 했다. 그 행위는 현재 수원시 권선구 소재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인근에서 찾을 수 있다. 이곳에는 혼다 코스케 권업모범장장 흉상 좌대, 권업모범장 경계석, 잠업시험소·여자잠업강습소 표지석 등 친일잔재 상징물이 남아있다. 일제는 일본 농업 체계를 조선에 강제로 이식했다. 더 많은 쌀을 생산해 일본으로 수탈하기 위해서다. 권업모범장은 이러한 조선의 쌀 수탈을 위한 일본의 두뇌 역할을 한 곳이다.  ‘권업모범장 경계석’은 수원 권업모범장의 영역을 표시하는 경계석 중 하나로 1910년에서 1929년 사이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혼다 코스케는 이러한 권업모범장의 수장을 맡은 인물. 흉상은 도쿄미술학교 아사쿠라 후미오 교수가 제작했으나, 현재 흉상은 사라지고 좌대만 남았다. 좌대 앞면에는 ‘혼다 코스케 선생’을 일본어로, 뒷면에는 건립 내력이 ‘해강 김규진’의 글씨로 새겨져 있다. 김도형 문화재 전문위원은 “1910~1920년대까지 일본식 우량 품종이라 명명한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박종훈 1948년 제주 4·3사건(4·3항쟁)은 1947년 3·1절 기념식을 계기로 폭발했다. 이 일이 남북분단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발전하면서 미군정 및 경찰에 의한 대규모 양민 학살로 변모했다. 이렇게 된 데는 3·1절 사건에 대한 미군정의 초기 대응도 크게 작용했다. 3·1절 때 제주도민들은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힌 뒤 방치한 기마경찰의 처사에 대해 항의했다. 그런 양민들을 향해 미군정 경찰은 무차별 발포를 감행해 6명을 희생시켰다. 이에 대해 미군정이 잘못 대응한 것이 상황을 더욱 확대시켰다. 그해 3월 21일 자 <대동신문>에 따르면, 20일 자 미군정청 담화문 제1항은 “제주감찰청 관내 제1구 경찰서에서 발포한 행위는 당시에 존재한 제반 사정으로 보아 치안유지의 대국에 입각한 정당방위로 인정함”이라고 선언했다. 담화문 제2항은 제주도립병원 앞에서 발포한 이문규 순경의 행위는 “무사려(無思慮)한 행동”이므로 행정처분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경찰감찰청 산하 제주경찰서가 벌인 민간인 살상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한편, 이 엄청난 사건의 책임을 일선 경찰관 1명에게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군정은 위와 같은 처분의 근거가 자신들의 판단에 기인한 게 아니라는 점을 담화문에서 강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장, 제주고녀(현 제주여중고) 교장, 제주 읍내 주민 등이 포함된 ‘제주도 제주읍 삼일절 발포사건 조사위원회’의 판단에 기초해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음을 담화문에서 언급했다. 진상 왜곡을 주도해 4·3 파국을 초래하는 데 가담한 조사위원장인 박종훈 미군정청 제주지방검찰청장의 인생에는 특징이 있다. 강력한 외국 세력에 가세해 한국 민중의 궐기를

‘성의 안 보이는’ 일 반응 사과 얘기 일절 않고, 일 기업 변제 참여 방안에 “입장 없다” 수출관리 우대국 재지정 관련해서도 “징용 문제와는 별개” 한국 정부가 여론 반발에도 일본 강제동원(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을 확정 발표했지만,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발표 이후 강제동원에 대한 새로운 사과 없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피고 기업을 대신해 기금 조성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알려진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도 별다른 입장문이나 참여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면서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역사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일본 정부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것으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도 불린다. 오부치 총리의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됐다. 하지만 2012년 아베 신조 2차 내각이

[입장문] [다운로드]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피해자 대리인단, 지원단체 입장 1. 2023년 3월 6일에 발표된 정부 해법에 대한 비판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이하 ‘해법’)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다. 식민지시기 피해자 개인의 인권과 고통을 무시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그리고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법정투쟁을 해왔고, 2018년 마침내 대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 일본 피고 기업들은 일본 정부 뒤에 숨었고,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그리고 그 결과, ‘잘못한 자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너무도 당연한 피해자들의 요구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돈이나 받으시라’라는 모욕적인 답변으로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에 급급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인 민관협의회, 졸속적인 국회토론회, 요식행위에 그친 피해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가 발표한 해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외교 실패를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게 당당하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선의에 기대어 ‘성의 있는 호응’, ‘기여’라는 표현을 고집하며 숙제검사를 받는 학생처럼 일본 정부에게 저자세로 일관하여 1)

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간호특별기획 7편 : 독립운동가 정종명_박경목 서대문형문소역사관장 ☞ 간호특별기획 6편 : 독립운동가_김순애 ☞ 간호특별기획 5편 : 파독간호사 정옥련 ☞ 간호특별기획 4편 : 파독간호사 김병연 ☞ 간호특별기획 3편 : 이정숙 지사(연구자 강영심) ☞ 간호특별기획 2편 : 임수명 지사_신지영(신팔균, 임수명 손자) ☞ 간호특별기획 1편 : 박자혜 여사_이덕남(단재 신채호, 박자혜 여사 며느리) ☞ 37편 : 효창 아리랑_김영심(김상옥 손녀) ☞ 36편 : 긴날이 맞도록_이덕남(단재 신채호, 박자혜 여사 며느리) ☞ 35편 : 해방의 노래_장영달(여운형 기념사업회 이사장) ☞ 34편 : 여명의 노래_조정화(조문기 외동딸) ☞ 33편 : 김구 나의 소원_김용만(김구 증손자) ☞ 32편 : 이육사의 꽃_이옥비(이육사 딸) ☞ 31편 : 그리운 강남_김시중(백하 김대락 후손) ☞ 30편 : 소년남자가_최재황(권준 후손) ☞ 29편 : 한국행진곡_한종수(한형석 후손) ☞ 28편 : 해방행진곡_손명원(손정도, 손원일 후손) ☞ 27편 : 거국행_박만규(흥사단 이사장) ☞ 26편 : 애국가_김흥태(오희옥 지사 아들) ☞ 신흥무관학교 제8편 : 끝나도 끝나지 않았다 ☞ 신흥무관학교 제7편 : 자랑스런 신흥인 ☞ 신흥무관학교 제6편 : 독립전쟁의 주역, 독립군의 총 ☞ 신흥무관학교 제5편

[보도자료] [다운로드] 민족문제연구소, 3·1절 앞두고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 발간 1991년 설립 이래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학술연구와 실천운동에 매진해온 민족문제연구소가 3·1독립선언기념일을 앞두고 일제의 사찰 관련 문서철을 번역·분석한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이하 『약명부』)를 펴냈다. 일제강점기 전문 연구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외에도 『일제협력단체사전』,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재일조선인단체사전』 등 기초학술 분야에서 꾸준하게 성과를 내왔는데 이번 『약명부』 발간도 그 연장선상의 결실이다. 일제는 강제병합 이전부터 해방 때까지 반일 성향을 지닌 인물들을 요주의 사찰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요시찰제도를 조선에서 시행하였다.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노동운동가 등은 물론 외국인, 일본인 심지어 사상전향자에다 밀정과 같은 명백한 협력자에 이르기까지 식민통치나 침략전쟁 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인물은 모두 요시찰 대상에 포함시켰다. 3·1운동 관련자 11명도 수록되어 있는데 무려 26년의 세월이 흐른 1945년까지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은 데서 일제의 집요함을 엿볼 수 있다. 일제는 이들을 위험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해 관리하였는데 사회주의자가 가장 우선적인 경계 대상에 속하였다. 사찰과 감시의 주체는 주로 악명 높은 고등계 형사들이었으며, 관련 문건의 생산 또한 이들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번에 민족문제연구소가 번역 발간한 『약명부』의 원본은 『쇼와20년 조선인요시찰인약명부昭和二十年 朝鮮人要視察人略名簿』 문서철로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일제는 도항 과정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사회문제화하자, 1944년 12월 각의에서 조선인의 ‘내지도항제한제도內地渡航制限制度’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노골적인 단속이 쉽지 않게 되자 고등경찰은 각 도별로 ‘약명부’를 작성해 일본과 조선

정부가 지난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손해배상 확정판결로 인한 한일관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오는 6일 발표한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오는 6일 카메라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해법은 지난 1월 외교부가 공개토론회에서 이미 발표한 ‘제3자 변제’, 즉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판결금을 제3자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기자들과 만나 “외교당국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요 방안이 도출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4일 한국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해결책을 조만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해결책’이 조만간 발표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는 얘기다. 다만,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를 번복한 적은 없어도 일본 자유민주당 극우 인사들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잇따라 함으로써 다소 빛이 바랜 측면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또는 ‘정치적 결단’을 요구해 왔고,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견해를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이병무 1919년 3·1운동은 일본제국주의 못지않게 친일파들도 긴장시켰다. 이때 이완용과 동병상련을 많이 느꼈을 인물 중 하나가 이병무다. 대한제국 멸망을 도운 1905년 을사오적, 1907년 정미칠적, 1910년 경술국적(8명)에 한 번 이상 이름을 올린 친일파는 총 14명이다. 이 중에서 두 번 이상 이름을 올려 한국인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된 인물은 다섯이다. 친일 다관왕인 이 다섯 중에서 1919년 3월 1일 현재 생존한 사람은 단 셋이었다. 이완용(3관왕)과 조중응(을사오적·경술국적)에 더해 이병무가 그 셋을 이뤘다. 을사오적은 외교권을 넘기고, 경술국적은 나라를 통째로 넘겼다. 중간 단계인 정미칠적은 대한제국 행정이 이토 히로부미 한국통감의 간섭을 받도록 만들었다. 또 군대를 해산하고 경찰권을 위임하는 일을 거들었다. 이병무는 정미칠적에 더해 경술국적까지 됨으로써, 일본이 대한제국의 수족을 자르고 이를 통째로 넘겨받는 데 가담했다. 그런 그가 이완용·조중응과 함께 3·1 만세시위 때 살아 있었다. 당시 55세였던 그의 긴장감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1864년 충남 공주에서 출생한 이병무는 갑신정변 2년 뒤인 1886년 22세 나이로 무과에 급제했다. 그의 무관 생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일본과의 인연이 강해질 때마다 대한제국 군대와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점이다. 일본군이 동학혁명 진압과 자국민 보호를 빌미로 조선에 불법 상륙해 청일전쟁을 일으킨 1894년에 그는 고종의 제5왕자인 이강(훗날의 의친왕)을 수행해 일본을 방문했다. 이때, 일본이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하사관 양성 기관인 일본 육군 교도대에 입학했고, 이 때문에 대한제국 군대의 현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