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평가 긴급 좌담회 민주 “한일 정상회담, 최악 결과…국민 자존심내줘” 전문가 “尹 정부, 대법원 판결이 잘못이라고 인식”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두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의 결과를 갖고 돌아왔다”는 혹평했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양국이 합의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두고 “기업에 강요한 것으로 이번 정권이 끝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평가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 나서며 “한일정상회담으로 반도체 소재 세 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면서 요란한 팡파르를 울렸지만 회담 당일 일본경제 산업상은 수출규제 해제가 아니라 재검토라며 곧바로 뒤통수 쳤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란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대한민국 역사 국익과 국민 자존심마저 통째로 내줬다”며 “그리고 얻은 건 두 번의 만찬, 일본 호텔과 공항 직원들의 환호, 회담 결과를 완전한 성공으로 평가하는 일본 언론과 일본 국민의 찬사 뿐”이라는 혹평을 내놓았다. 대책위 위원장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국민들 설득도 못 시키고 국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번도 못 열고 정상회담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상회담이 강행된 결과는 최악이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김종성의 히,스토리] 친일파의 재산 – 박종훈 1948년 제주 4·3사건(4·3항쟁)은 1947년 3·1절 기념식을 계기로 폭발했다. 이 일이 남북분단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발전하면서 미군정 및 경찰에 의한 대규모 양민 학살로 변모했다. 이렇게 된 데는 3·1절 사건에 대한 미군정의 초기 대응도 크게 작용했다. 3·1절 때 제주도민들은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힌 뒤 방치한 기마경찰의 처사에 대해 항의했다. 그런 양민들을 향해 미군정 경찰은 무차별 발포를 감행해 6명을 희생시켰다. 이에 대해 미군정이 잘못 대응한 것이 상황을 더욱 확대시켰다. 그해 3월 21일 자 <대동신문>에 따르면, 20일 자 미군정청 담화문 제1항은 “제주감찰청 관내 제1구 경찰서에서 발포한 행위는 당시에 존재한 제반 사정으로 보아 치안유지의 대국에 입각한 정당방위로 인정함”이라고 선언했다. 담화문 제2항은 제주도립병원 앞에서 발포한 이문규 순경의 행위는 “무사려(無思慮)한 행동”이므로 행정처분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경찰감찰청 산하 제주경찰서가 벌인 민간인 살상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한편, 이 엄청난 사건의 책임을 일선 경찰관 1명에게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군정은 위와 같은 처분의 근거가 자신들의 판단에 기인한 게 아니라는 점을 담화문에서 강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장, 제주고녀(현 제주여중고) 교장, 제주 읍내 주민 등이 포함된 ‘제주도 제주읍 삼일절 발포사건 조사위원회’의 판단에 기초해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음을 담화문에서 언급했다. 진상 왜곡을 주도해 4·3 파국을 초래하는 데 가담한 조사위원장인 박종훈 미군정청 제주지방검찰청장의 인생에는 특징이 있다. 강력한 외국 세력에 가세해 한국 민중의 궐기를

‘한일정상회담 규탄!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해법 폐기!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제3차 범국민대회’가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남측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공동주최로 열렸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외교부와 일본대사관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3-03-18>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오마이포토]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3차 범국민대회 개최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윤완용’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하라”… ‘최악 외교’에 분노한 시민들 ☞한겨레: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로 국민에 상처만 줘…대통령 자격 있나” ☞더팩트: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야권 “청구서만 들고 와” ☞이데일리: “尹정부 강제동원 해법안 반대”…주말 도심 곳곳서 반발집회[사회in] ☞JTBC: “굴욕 외교” 대규모 집회…’강제동원 합의안 반대’ 서명운동도 ☞MBC: 주말 도심서 ‘굴욕외교’ 규탄대회‥야당도 가세 ☞MBC: “조공외교 윤 대통령, 입국 자격 없다” 시민단체 반발 잇따라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일제의 강제동원, 무엇이 문제인가 (上) 이즈음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3월 초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빼고 제3자 변제안(포항제철을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한 찬반 갈등 때문이다. 야당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굴욕’이라며 비판하지만, 여당은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인다. “잘못한 쪽이 사죄하고 배상하라” 다른 누구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 마디로 “잘못한 쪽이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것이다. 정부 배상안 발표 뒤 곳곳에서 반대 집회가 잇따랐고, 비판 성명이 쏟아졌다. 배상안이 알려진 뒤 첫 주말을 맞아 서울 시청 앞에선 대규모 규탄 집회가 열렸다. 수요일마다 구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 참석자는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여의도 국회에서도 긴급토론회들이 이어졌다. 3월13일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관련 긴급 국회토론회’에 가봤다. 그곳에서 만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3)는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 안 받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1931년생인 양할머니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미쓰비시중공업에서 노예노동을 강요당했다. 인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미쓰비시를 상대로 재판을 걸었고,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1억2000만 원의 배상금 판결이 내려졌다. 미쓰비시가 배상금 지불을 거부하자, 2021년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상표권 2건을 압류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2022년 미쓰비시는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김준형(한동대교수, 전 국립외교원장),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김세은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를 비롯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은 “중요한 전제조건인

[성명] 역사정의와 주권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도 없이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총리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십 년의 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사법주권을 포기한 대통령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폭거이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반헌법적인 망언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다는 무책임한 발언마저 서슴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어처구니없는 외교참사마저 저질렀다. 아베의 역사부정론을 계승한 기시다 총리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아베가 만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근본도 없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했다. 일본이 계승한다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식민지배의 역사에 대해 다시는 사죄하지 않겠다는 아베의 역사부정론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할 기시다 총리는 적반하장으로 이미 파탄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전 세계를 향해 강제동원의 역사를 버젓이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주권마저 위협하는 일본 총리 앞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공허하고 추상적인 단어만을 되풀이하며 ‘미래’와 ‘공동의 이익’을 외치며 웃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자괴감과 수치심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반인권적이고

1. 대리인단·지원단은 2018년 11월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원고 중 일부(생존자 1인, 돌아가신 피해자 1인의 유족들, 이하 ‘원고들’이라고 함)가 2023. 3. 15.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채권, 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고 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힙니다.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라 함)에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대리인단·지원단은 이미 2021. 9.경 이 자산 자산을 압류하였고, 추심명령 역시 받았습니다. 위 결정은 2021. 9. 15.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 송달됨으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는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인바, 기존에 현금화절차의 대상이 되었던 자산(주식, 특허권 등)과는 다르게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승소하고 가집행판결까지 나온다면, 곧바로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인단·지원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제3제 변제안을 거부하시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 분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하여 피해자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규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임을 밝힙니다.

ㅣ기득권의 역사를 민초의 역사로 ‘바로 세우다’ 좌파 50인에 들지 못했으니 분발하세요! ”아이! 고얀년 같으니라고!“ 허름한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이이화가 휴대폰으로 온 문자를 보고 갑자기 내뱉은 말이다. 함께 술을 마시던 이들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다. 이이화는 껄껄 웃으면서 문자를 읽어주었다. “이번에 좌파 50인에도 선정이 못되었으니 분발하세요!” 딸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버지가 조선일보 등 보수 세력이 만든 대한민국 좌파 지식인 50인에 들지 못했다고 열받아서 분발하라고 보낸 딸의 문자를 읽어주는 이이화의 모습을 보며 막걸리를 마시던 사람들은 포복절도 하고 말았다. 그 아버지에 그 딸이다. 대한민국 최고로 특별한 좌파 가족의 한 모습이었다. 주역의 대가 야산 이달 선사의 아들 이이화는 동방 주역(東邦周易)의 대가로 이야기되는 야산(也山) 이달(李達) 선사(禪師)의 아들이다. 야산 이달은 일반인들이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초월적 인간이었다. 그는 어려서 스승없이 우주자연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다. 그는 홀로 유학과 역사를 공부하면서 주역을 우리 동방의 역사와 연계하여 홍역학(洪易學)을 창시한 인물이었다. 이달은 자식들의 이름을 모두 주역의 64괘 중 의미 있는 괘로 이름을 붙였다. 이이화의 이는 바로 주역의 30번째 괘인 중화리(重火離) 괘의 이(離)를 쓴 것이다. 이(離)는 위도 불이고 아래도 불이어서 동중정(動中靜)의 자세를 취해 중심을 잘 지켜야 길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실 ‘이(離)’는 불을 뜻하는 것으로, 이 괘 때문인지 이이화는 평생 불같은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 역시 아버지가 지은 이름 때문에

방일 전 ‘제3자 변제안’ 철회 촉구 18일 시청 앞 3차 범국민대회 예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두고 정부에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원로, 학계, 노동, 여성,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죄·배상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재일동포 차별 혐오 중단 등을 요구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존 원고 세 분은 정부의 해법이 아무 돈이나 받으라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결코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셨다”고 상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한 분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다. 책임지지 못할 사태를 저지르고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부끄러움은 온전히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몫”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지겠다는 말을 철회하고 역사 앞에 겸손하라”고

일제 잔재에 대한 안내판 설치 사업 등… ‘기억’을 향한 노력 계속돼야 “이 안내판은 경기도의 일제 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 경기도 관내에 남아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 앞에 세워진 표지판의 문구로써 경기도는 7년째 항일(抗日)과 독립(獨立), 친일매국(親日賣國)에 대한 조사와 함께 안내판 설치 사업을 하고 있다. 2017년부터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운 항일독립투쟁의 역사를 조사하고 2018년부터는 안내판을 세웠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3.1만세투쟁지역과 의병투쟁지, 그리고 학생들의 동맹 휴학지, 의거지 등을 중심으로 2018년에는 29개 시·군에 안내판 62개와 표지판 20개를 설치하였고, 2019년에는 안내판 59개, 표지판 25개를 설치하여 지역에 있는 항일독립 투쟁 유적지를 알리며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2019년에는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경기도 친일 인물 257명과 문화계 친일매국 인사 12명도 파악 하였다. 그리고 일제에 협력한 관계자들의 비석류 161건과 교가와 교표 등 101개가 일제에 협력한 인물의 작곡 또는 작사이거나, 일본 기업의 상표와 전쟁범죄기(일본은 욱일기로 표현), 일장기가 연상되는 교표 등이 현재도 사용되고 있음을 조사했다. 친일문화잔재 조사 사업을 연구 수행한 (사)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는 “러일전쟁인 1904년부터 1945년 8월 해방 전후라는 시공간에 친일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유, 무형의 문화적 유산에 대해 기초 조사함으로써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역사를 바로 잡는 데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2019년은 3.1만세투쟁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 중앙정부를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평가 [왜냐면] 고정휴 |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명예교수 부끄럽다. 참으로 부끄럽다.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자 이 나라의 역사를 가르쳤던 선생으로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돌이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 초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 한 세기 전, 대한제국의 고종과 순종은 국가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일본에게 제국의 주권을 넘기는 대신 일신의 안일을 도모했다. 이때 망국의 대가와 그 치욕은 목숨과 재산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백성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백성들은 9년 뒤 왕이 아닌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나라를 세웠다. 3·1운동의 역사적인 의의는 비단 공화정부의 수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힘이 곧 정의가 되는, 그리하여 문명의 이름을 내걸고 약소민족을 침탈했던 제국주의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자 했던 데 더 큰 의의가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군주 주권을,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를 청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3·1운동은 이중의 혁명이었다. 수천, 수만 명이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희생당했다. 우리는 그 소중한 역사적 유산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행위들이 지금 이 순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그는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